[오션 뷰] 항만, 안전이 경쟁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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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법무법인 YK 고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전 이사장

새해 첫날 뉴스 화면은 어김없이 거대한 컨테이너 크레인과 야드트랙터들이 쉼 없이 움직이는 항만의 풍경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1964년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한 이후 독일,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수출 1조 달러를 달성하게 된다. 항만은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무역 강국임을 증명하는 역동적인 현장이다.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바닷길과 항만을 통해 처리되며, 항만은 한국 경제의 최전선이다.

그러나 화려하게만 보이는 이면에는 다른 산업을 압도하는 산업재해의 그늘이 깊게 드리워져 있다. 2025년 항만 사업장의 재해율(재해자 수/총근로자 수)은 0.95%로서 2024년 1.03%보다는 조금 낮아졌지만, 산업 평균 0.67%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항만 사업장의 재해율이 높은 이유는 거대한 중장비와 사람이 혼재되어 일하는 사업장의 특성도 있지만 한 사업장 내에서 다수의 사업자가 동시에 얽혀 작업하는 특징에도 기인한다. 선사, 하역회사, 줄잡이, 라싱·검수·검량 업체, 육상 운송회사 등등이 복잡한 도급 관계로 또는 독자적으로 작업하다 보니 책임 주체가 모호해지고 위험 요인이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중장비·인력, 다수 사업자 얽힌 하역장

도급 관계 복잡·책임 모호 재해율 높아

특별법·자동화 도입 계기 사고 없애야

필자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부산항에서 연이은 사망 사고가 발생하였다. 재발 방지 대책을 검토하면서 도달하게 된 결론은 기존 육상 사업장 중심의 안전 관리 체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고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를 직접 찾아가기도 하였다. 부처 간 협의가 지지부진하던 와중 2021년 4월, 평택항에서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고(故) 이선호 씨가 개방형 컨테이너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를 계기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이 제정되게 된다.

‘항만안전특별법’은 다수의 사업자가 한 공간에서 작업하는 항만 사업장의 특징을 감안하여 ‘항만운송 참여자’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항만운송 참여자 중 ‘항만하역사업자’에게 자체안전관리계획 등 특별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이를 점검하고 감독하기 위해 ‘항만안전점검관’ 제도를 도입했다.

‘항만안전특별법’이 도입됨으로써 항만하역사업자가 직접 고용한 또는 도급 계약을 맺은 업체의 종사자 외에도 항운노조원 등 항만운송 종사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의무도 부여하는 등 진일보한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개선되어야 할 사항도 많이 남아 있다.

국정감사 등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던 사항이지만 무엇보다도 항만 산업재해에 관한 신뢰할 만한 공식 통계가 없다. 산업재해에 관한 공식 통계 업무는 고용노동부 소관이지만 위에서 소개한 항만 사업장 재해율도 분류 기준 등의 문제로 항만운송 부대사업의 사고 등은 빠진 개념이다. 뒤늦었지만 지난 9월, 항만안전특별법이 개정되어 항만 맞춤형 재해 통계를 해양수산부 장관이 만들도록 하고 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기로 한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항만 사업장 특성에 맞는 세부적인 업종 분류와 사고 유형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항만안전점검관’의 실효적 권한 확대이다. 필자가 공직에 있을 때 추진했던 ‘항만안전감독관’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감독관’과 같은 특별사법경찰의 개념이었다. 작년 초 도입된 해양수산부의 ‘어선안전감독관’도 기본적으로 같은 개념이다. 권한의 지나친 확대도 경계해야 하겠지만 적어도 해사 분야의 ‘해사안전감독관’에 버금가는 현장 조치 등 실질적 권한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에 관한 업무는 중장기적인 개선 조치도 필요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즉각적인 시정 조치도 필요할 때가 있다.

항만 사업장은 취급하는 화물에 따라 작업 프로세스와 참여자가 매우 상이한 환경에 처해 있다. 여러 사업자가 혼재된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해 정부 차원에서 세부적인 표준 안전 작업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 컨테이너 항만만 해도 재래식 터미널은 점점 사라지고 반자동화 터미널 심지어 완전 자동화 터미널이 등장하고 있다. 제도가 현실을 뒤따라가서는 안 된다. 특히 안전 분야는 더욱 그렇다.

마지막으로 사물인터넷(IoT) 기반 충돌 안전 장비 등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인적 과실로 인한 사고를 줄여야 한다. 특히 항만 사업장은 다수의 사업자가 협력하여 일하는 장소로서 항만 당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관련 장비나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 현장 기술 검증, 이해관계자 조율 등 적극적 역할을 기대해 본다.

업무상 이유로 부산을 자주 방문한다. 줄줄이 서 있는 컨테이너 크레인, 선박 등을 바라볼 때마다 왠지 모를 감사함을 느끼곤 한다. 항만에서 제2의 이선호 씨가 나오지 않는 안전한 항만을 만드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 항만의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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