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연말까지 개발
법령 몰라도 일상 언어로 질문하면 AI가 인허가 사전진단

부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정종회 기자 jjh@

복잡한 토지 개발 관련 규제를 인공지능(AI)으로 미리 분석해 인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해주는 서비스가 내년 1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는 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공간정보 박람회 '2026 K-Geo Festa(지오페스타)'에서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및 실증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범정부 공공 AI 전환(AX) 과제인 'AI 민생 10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과기정통부 공모에서 국토부 과제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 올 4월 착수했으며, 내년 12월까지 개발 목표다.

이번에 공개하는 서비스는 토지개발 규제 법령과 지방정부 조례 등을 바탕으로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진단한다. 복잡한 법령을 몰라도 일상 언어로 질문하면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여러 AI 에이전트 기능을 통합·조정히는 오케스트레이터와 각 에이전트 간 연동 개발을 마쳤고, 실증과 시범 운영을 위한 환경도 구축한 상태다. 특히, 국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언어로 입력한 질문의 의도를 분석하는 AI 기술을 적용했다.

내년 1월부터 인천 계양구, 충북 음성군, 충남 아산시, 경북 경산시·영천시 5개 지역에서 실증과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을 점검하고 사전 진단의 신뢰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6월부터는 18개 지방정부로 시범 운영을 확대하고, 사전 진단 서비스 인허가 추가 개발과 시스템 고도화를 거쳐 연말 모바일·행정업무 서비스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내년 1월 시범 운영을 시작하는 5개 지방정부 대상으로 구축한 실증용 서비스가 우선 소개됐다. 행사 기간 홍보부스에서 사전 진단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고, 서비스 편의성과 개발 요구사항 등에 관한 의견도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