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연설에 혹평 쏟아낸 국힘…“나라 곳간 거덜 내겠다는 선전포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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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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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 앞두고 로텐더홀서 피켓 시위
국힘 “대한민국 미래 파괴 선언문”
예산 30조 원 이상 삭감 예고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도착하자 손팻말을 들고 정부 예산안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도착하자 손팻말을 들고 정부 예산안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027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국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두고 “미래를 팔아 나라 곳간을 거덜 내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문”이라고 혹평했다. 소속 의원들은 피켓 시위로 항의했고, 당 지도부는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정권 쌈짓돈’에 비유하며 30조 원 이상의 대대적인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일 이 대통령의 국회 도착에 맞춰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나라 빚 외면 쌈짓돈 예산 미래 파괴 규탄한다”, “재판취소 위한 탄핵 추진 사법부 겁박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본회의장에서도 모니터 앞에 피켓을 붙인 채 항의를 이어갔다.

야당 의원들의 항의로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국채를 발행하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을 기존 국채 상환에 사용해 국채의 순 증가분이 거의 없다”고 말하자 국민의힘 의석에서 “초과세수가 있는데 왜 추가 국채를 발행하느냐”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일부 의원이 ‘재판 재개’를 외치며 항의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방해하는 얘기”라고 맞받으면서 연설은 40초가량 멈췄다. 연설이 끝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곧바로 자리를 떴다.

연설 직후 국민의힘은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미래를 팔아 나라 곳간을 거덜 내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문이자 대한민국 미래 파괴 선언문”이라며 “국민 혈세는 대통령 용돈이 아니며, 대한민국 미래는 정권의 도박판이 아니다”라고 맹공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포퓰리즘과 재정 중독으로 점철된 ‘미래 약탈 선언’”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국가채무 비율 하락을 강조한 데 대해 “반도체 호황으로 GDP가 늘어났고, 이에 따라 분모가 커졌기 때문에 나타난 일시적 착시 효과일 뿐”이라며 “국가채무 자체가 줄어든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미래대응기금을 정조준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번 지급하기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는 현금 살포 사업을 일시적 세수로 편성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며 “미래대응기금이 아니라 미래소멸기금”이라고 꼬집었다.

임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도 이 대통령이 사전 환담에서 신규 국채 발행이 거의 없다고 언급한 데 대해 “국가채무가 1412조 8000억 원에서 1519조 8000억 원으로 무려 107조 원이나 늘어났는데, 도대체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인가”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분석 결과 158개 문제 사업에서 혈세 낭비 요소가 확인됐다며 “100대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최소 30조 원 이상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 104조 4000억 원 전액은 나랏빚 갚는 데, 국채 상환에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은 이런 무책임한 예산안에 합의할 수 없다”며 “재정건전성 회복이라는 대원칙에 따라 포퓰리즘 예산안을 송곳처럼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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