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첫 삽, 공정률 57%서 중단
거제시·경남연구원 추진방식 재검토
재정사업 전환 시 380억 추가 부담
지방재정 부담·위험 요소 등 분석
확보 용지 매각 등 활용 방안 검토

거제시가 행정타운 조성 사업을 진행 중인 옥포동 산 177의 3 일원. 시공 과정에 발생하는 골재를 팔아 공사비를 충당하는 난해한 사업 방식 탓에 가다 서기를 반복했고, 지난해 9월 새 사업자 마저 공정률 57%에서 공사를 포기했다. 부산일보DB

경남 거제시가 민간사업자 자금난과 난해한 사업 방식 탓에 10년째 가다 서기를 반복하다 중단된 ‘행정타운 프로젝트’ 출구 전략 구상에 나섰다. 부지 조성 공사 지연으로 경찰과 소방 기능을 한곳에 모으는 애초 구상은 사실상 동력을 잃은 데다, 기존 사업 방식에 대한 경찰의 강제 수사까지 진행돼 계속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실현 가능한 차선책을 찾기로 했다.

2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거제시는 최근 경남연구원과 행정타운 추진방식 재검토에 착수했다. 지방재정 투입에 따른 부담과 위험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적의 대안을 도출해 내기 위한 과정이다.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1월까지 검토를 마무리하고 세부 추진 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다.

거제시 행정타운은 각종 사건, 사고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행정 환경을 갖추기 위해 기획된 프로젝트다. 옥포동 산 177의 3 일원에 공공시설 용지를 확보해 경찰서와 소방서를 입주시키는 게 핵심이다. 2016년 세경건설 컨소시엄이 426억 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첫 삽을 떴다. 당시 암석 판매를 통한 추가 수익이 기대되는 만큼 판매 이익금 중 100억 원을 추가로 정산한다는 조항까지 달았다. 그러나 건설 경기가 가라앉고 고현항 매립 등 핵심 연계 사업까지 줄줄이 지연되면서 일이 꼬였다.

거제 행정타운 토지이용계획도(왼쪽)와 위치도. 거제시 제공

공정률 12%에서 공사가 중단된 상황에 세경 측이 이익금 정산을 차일피일 미루자 거제시는 협약을 파기하고 새 사업자를 물색했다. 이 과정에 이익금 배분 조항을 없애고 공사비도 378억 9000만 원으로 낮춰 3차 공모 끝에 대륙산업개발 컨소시엄을 낙점했다. 이후 2020년 4월 공사를 재개해 순항하는 듯했지만, 공정이 진행될수록 돈이 되는 암석 대신 처리 비용이 더 드는 흙만 무더기로 나오면서 공정률 57％에서 다시 제동이 걸렸다. 참다못한 사업자 측은 2023년 8월 공사를 중단하고 거제시에 130억 원 상당의 손실 보전금을 요구했다. 거제시는 ‘협약서에 손실분 보전 조항이 없다’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했고, 중재원은 거제시가 사업자에게 5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경남도 감사위원회 감사에선 사업 추진 전반이 위법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경쟁입찰이 아닌 협상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해 최대 56억 원의 예산을 허비하고 암석 부존량 조사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도 감사위는 당시 실시설계용역에 관여한 거제시 공무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하라고 거제시에 통보했다. 여기에 지난 1월, 한 시민이 도 감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공무원과 관계기관 임직원을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결국 경찰은 지난 9월 거제시 도시계획과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거제시 행정타운이 조성될 옥포동 산 177-3번지 일원. 9만 6994㎡ 규모 공공시설 부지를 조성해 경찰서과 소방 양대 기관이 입주하는 것으로 밑그림을 그렸다. 현재 공정률은 57%다. 거제시 제공

이에 거제시는 일단 시비를 투입해 잔여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하고 실시설계에 착수했다. 그런데 부대 비용을 포함한 추가 공사비가 38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당초 유치 대상으로 점찍은 거제경찰서와 거제소방서 이전도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무리해서 용지 조성을 완료하기 보다 확보된 용지 활용 가치를 최대한 살려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용지를 매각하거나 공공시설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진입로 확보 등을 전제로 양대 조선소의 적치장으로 활용하는 안도 고려 대상이다.

시민단체는 현실성 있는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거제시민사회연대협의회는 “잔여 공사비와 재정 투입 규모, 공사 재개일, 최종 준공 목표일을 담은 실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경찰 , 소방 등 관계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청사 건립과 이전 일정까지 연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