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사비 현실화 해법 이견

홍지선(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이탁 1차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사비 증가 문제에 부딪힌 가덕신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부 탓을 하면서 특별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공사비 우려가 없도록 정부가 증액을 확약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가덕신공항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원자재 가격 등이 상승해 건설업체들의 공사비 증액 요구가 이어졌고, 지분 5%를 보유한 BS한양까지 컨소시엄 탈퇴를 요청해 사업 추진에 경고등이 켜진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복기왕 간사는 이날 가덕신공항 특별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 의원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축인 가덕신공항은 물가 변동 등에 따라 부족한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가덕신공항 건설을 문제없이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국민 삶과 지역 주도 성장에 필요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도록 부탁드린다”며 “정부도 입법 성과를 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만 여권은 국민의힘이 가덕신공항을 정쟁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주장하며 비판에 나섰다. 복 의원은 “‘여야 공동 발의로 바로 통과를 시키자’고 국민의힘이 제안했지만, 국정감사에서 이게 늦어지는 걸 정부 탓만 하고 있다”며 “특별법 개정에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게 국민의힘”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주장에 반발하며 정부가 공사비 증액을 확약하는 게 먼저라고 반박했다. 특별법 개정만으로 공사비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입장이다.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동만 간사는 “정부가 공사비 증액 관련 책임을 국회로 떠미는 듯한 걸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가 공사비 증액을 확약하는 게 전제돼야 여야가 합의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성권 부산시당위원장은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문서 등으로 공사비 증액을 확약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며 “여당은 법 조문에 금액을 명시하려 하지 않고, 정부도 어느 정도 증액할지 신뢰감 있게 약속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