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별위, 동백전 300억 칼질
오페라하우스 재원으로 돌리기로
여성플라자 건립 예산 등은 통과
사안마다 ‘견제·협치’ 교차 양상

부산시의회는 11일 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시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 130여 명이 참석해 2026년도 반부패 청렴교육을 했다. 부산시의회 제공

민선 9기 부산시정과 부산시의회의 사실상 첫 힘겨루기가 ‘견제와 협치’가 교차하는 양상으로 일단락됐다. 국민의힘이 다수인 시의회는 전재수 부산시장의 핵심 민생사업인 동백전 캐시백 확대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지방채 발행을 잇따라 막으면서 재정 건전성 확보를 내세운 견제에 무게를 뒀다. 동시에 조직개편에서는 시장 직속 비서실 신설 문제를 양보하는 대신 시의회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시와 시의회가 사안마다 협력과 견제를 병행하는 민선 9기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보여준 셈이다.

13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부산시가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동백전 예산 363억 원 중 300억 원을 삭감해 의결했다.

부산시는 동백전 캐시백 비율을 연말까지 10%로 유지하기 위한 국·시비 927억 원과 별도로, 민생 회복을 위해 캐시백 비율을 10%에서 15%로 100일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데 필요한 363억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확대 예산의 대부분이 삭감되면서 15% 캐시백 적용 기간은 당초 계획보다 크게 줄어들어 오는 14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이달 말까지 약 2주간만 적용될 전망이다.

시의회는 동백전 캐시백 확대 예산 300억 원을 삭감하는 대신 이 재원을 부산오페라하우스 준공비로 돌리기로 했다. 부산시는 당초 오페라하우스 건립비로 3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 지방채 발행이 무산됐다.

시의회는 동백전 혜택을 일부 줄이더라도 신규 지방채 발행을 막는 것이 부산시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다.

시의회는 이와 함께 다대포항 해안도로 건설 사업 21억 원과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 구축사업 20억 원을 위한 지방채 발행 계획도 무산시켰다.

국민의힘 박종철 원내대표는 “시와 시교육청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선심성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지방채 발행에 제동을 걸었다”며 “민생 회복 지원과 시급한 현안에 추경 예산이 쓰이도록 조정했다”고 밝혔다.

예결특위는 부산형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 31억 4000만 원과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 5억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소상공인 공공배달 서비스 활성화 사업 지원 예산은 60억 원 가운데 50억 원을 삭감했고,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지급 예산은 560억 원 중 60억 원을 줄였다. 지역사랑상품권 소비활력 쿠폰 지급 예산도 20억 원 중 18억 원을 삭감했다. 이 밖에 화물자동차 보험료 특별 지원 예산 60억 원 중 30억 원, 부산문화회관 지원 예산 9억 7000만 원 중 2억 원도 각각 삭감했다.

반면 부산시가 올해 본예산 심사에서 시급성이 떨어진다며 삭감을 추진했던 일부 사업 예산은 다시 살아났다. 부산여성플라자 건립 예산 19억 원과 우리동네 ESG 센터 조성비 지원 사업 6억 원, 다대포항 해안도로 건설 예산 9억 원, 가덕대교~송정IC 고가도로 건설 예산 9억 4000만 원 등이다.

시의회가 최종 확정한 추경예산은 부산시 19조 3687억 원, 교육청 5조 7926억 원이다. 기정예산 18조 7635억 원과 비교하면 6052억 원 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예산 협의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노인, 신중년 등 민생 관련 예산을 일방적으로 대폭 삭감해 전재수 시장의 시정 동력을 약화시키고 민생을 외면했다며 반발했다.

예산을 둘러싼 충돌과 달리 조직개편 문제에서는 시와 시의회가 한발씩 물러서며 협치의 모습을 보였다.

시의회는 시장 직속 비서실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비서실 신설을 포기하는 대신 1급 상당 정무직 공무원 2명이 시의회에 출석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시의회 인사청문회 대상도 확대됐다. 부산시 산하 10개 출자·출연기관 대표를 대상으로 하던 인사청문회 대상을 22개 전체 출자·출연기관장으로 확대하는 조례안도 처리됐다.

한편 부산시의회는 지난 11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28일부터 15일간 진행된 제339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