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발전·남동발전 등 한국발전으로 합쳐
부산항만공사 등 4곳은 한국항만공사로
인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통합 보류

부산 남구 문현금융단지와 BIFC(부산국제금융센터) 일대 모습. 부산일보DB

남부발전 동서발전 남동발전 등 발전5개사가 하나로 통합된다. 부산항만공사 등 전국의 4개 항만공사도 하나로 합쳐지며,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통합된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통합은 유보됐고 공항전략협의회를 구성해 향후 재검토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된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정부는 모두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등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남부발전 등 발전 5개사는 하나로 합쳐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등 추진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발전으로 통합된다.

또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전국 4개의 항만공사도 하나로 합쳐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한다 기존 지역별 항만공사는 산하 4개 지역지사로 개편해 지역별 특화사업을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통합한다. 석유-천연가스 통합 관리를 통해 해외광구 입찰·협상 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등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석유공사의 석유비축 및 제한된 석유 탐사개발 기능은 통합 공사로 이관된다. 알뜰주유소 등 유통 구조개선 기능은 석유관리원으로 이관된다.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보류됐다. 인천공항 허브화 전략 성과는 뚜렷하지만 그 이면에 지방공항 적자, 불균형 가속화 등 문제가 상존하고 있어 허브공항과 지방공항 간 동반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는 밝혔다.

대신 공항전략협의회를 구성해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후 진행 상황을 보고 재검토하기로 했다. 공항전략협의회에는 국토부와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이 참여한다.

협의회에서는 환승 편의를 위한 인천-지방 노선 및 지방공항 직항 국제선 확대 등을 논의하게 된다. 항공보안 업무는 분리·통합해 항공보안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조직·재무 개편을 통해 주택 공급 속도를 올리고 안정적 주거 복지 운영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LH의 혼재된 기능을 재정립하고, 재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주택도시개발공사)과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주택도시자산공사)을 분리할 계획이다. 도시개발공사의 개발이익이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 구조를 만든다.

구체적인 조직별 기능 개편안은 국토교통부에서 ‘LH 개혁방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 유사 중복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으로 합쳐진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공영홈쇼핑은 합쳐져 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로 된다.

아울러 자회사 및 소규모 기관 통합을 통해 모두 83개의 공공기관을 감축하기로 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