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립공원 예산 관리 체계 가동되지 않아
국립공원공단 현황조사 치중, 지자체는 기존 관리만

부산과 경남 양산에 걸쳐 있는 금정산이 지난 10월 31일 기후에너지 환경부 최종 심의를 통해 전국 24번째이자 최초의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사진은 금정산 고당봉 일대 모습. 정종회 기자 jjh@

부산 금정산이 내년 3월 국립공원으로 정식 개장을 앞두고 공원 관리 방향, 시스템 ‘대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예산으로 확보한 것은 현황조사, 관리 예산뿐이어서 국립공원에 걸맞은 예산 확보, 내실 있는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다.

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부산시에 따르면 내년 금정산 관련 관리운영비(국비) 3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시와 금정산 관할 6개 기초지자체(금정·동래·연제·북·사상·부산진구)가 편성한 지방비(시비·구비) 예산은 38억 원이 책정돼 의회 심의를 받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국비 대부분을 금정산 자연·생태·환경·시설 등 기초 현황조사에, 지방비는 각 지자체가 해오던 등산로·편의시설 관리, 산림재해·산불감시·병해충 예방 등 기존 관리 업무에 사용하기로 했다.

내년은 국립공원 예산·관리 체계가 아직 본격 가동되지 않는다. 2027년 이후 연간 수백억 원대의 국립공원 관리 예산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 1년 동안은 사실상 준비에만 전념해야 하는 셈이다.

예산이 관리에 치중되면서 내년 국립공원 탐방로 신설, 안내·인력 배치 인력 등은 전무하다. 공단은 내년 한 해 동안 금정산 자연·생태·시설 현황 등 종합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이 결과를 토대로 2027년부터 적용될 금정산 관리 국비 예산을 추가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이로 인해 국립공원 지정에 걸맞은 사업과 시설 조성은 2027년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비 예산과 함께 국립공원 개시까지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임에도 공단과 부산시 간 업무 범위와 예산 사용처 정리도 명확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공단은 자연·생태 조사와 공원계획 수립을, 시와 6개 구·군 등 지자체는 시설 유지·관리를 각각 맡는 구조지만, 화장실·등산로 등 일부 시설 유지보수 영역에서는 국비와 지방비가 중복 편성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과 시민·환경단체는 당장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국립공원 개시를 앞두고 보다 촘촘한 협의와 통합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동아대 조경학과 양건석 교수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충분한 관리와 뒷받침할 예산이 따라주지 않으면 ‘국내 첫 도심형 국립공원’은 구호에 그칠 수 있다”며 “내년 한 해 공백의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향후 금정산 국립공원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인 만큼 통합관리체계 구축과 재정 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