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시트 담아진 다음에 MOU 체결…주중 발표 예상”
MOU 비준 또는 법률 여부, “국회서 의견 모아줘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미뤄지고 있는 한미 관세 협상의 남은 절차와 관련해 “팩트시트 발표가 이번주 안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부문은 사실상 마무리됐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 안보 관련 문구를 최종 검토 중이라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등을 대상으로 질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달 29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의 구체적 내용과 후속 문서화 절차, 특히 팩트시트 공개 일정 등을 놓고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마련 중인 문서는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담은 양해각서와, 관세·투자·통상·안보 전반의 합의를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 두 가지다. 관세 관련 문안은 대부분 정리됐지만, 국방비 증액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 추진 등 안보 부문 세부 조율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실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MOU(양해각서) 등 체결 시점에 관해 묻자 “미국 안에서도 여러 부처가 논의하고 있어 언제까지 된다고 말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또 “팩트시트 협상이 진행 중이고 막바지 단계에 있다”면서 “관세만이 아니라 안보에 관한 것들도 팩트시트에 담긴 다음에 MOU를 체결하게 된다. MOU도 협상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원자력 부분이 마지막 쟁점이냐’는 계속된 질의에는 “그렇지 않다”며 “미국 부처 안에도 여러 부처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관세협상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에는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비준을 할 것인지 법률로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은 차제에 하더라도, 모든 내용이 투명하게 국회에 보고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관세협상에 따른 자금 조달 및 외환시장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0억 달러는 외환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불안하다’고 지적하자 김용범 대통령실 실장은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정도는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중앙은행(한국은행)과 면밀히 분석했다. 외환보유고에 4200억 달러가 있고 외평기금(외국환평형기금) 자산도 있다”며 “(연간 상한액 200억 달러는) 중앙은행과 분석해서 대응한 수치”라고 재차 강조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