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하루된 아들 한겨울 텃밭에 버려 숨지게 한 엄마…2심도 징역형

갓 태어난 신생아를 한겨울 야외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산모에게 2심 법원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태어난 지 하루 된 아들을 텃밭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살해)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친모 A(3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 7월 원심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 A 씨는 올해 1월 9일 울산 남구 한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남아를 출산하고 이튿 날 경북 경주시 산업로에 있는 한 주택 뒤편 텃밭 고무 대야 안에 버려 숨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범행은 지난 2월 21일 아기를 발견한 주민 신고로 드러났다. 당시 아기는 포대기에 싸인 채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조사 결과 그는 아이의 친부가 중국으로 간 뒤 연락이 끊겼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수사 초기 A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이후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형법상 살인죄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것과 달리, 아동학대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하한이 더 높아 처벌이 더 엄중하다. 1심 재판부는 "보호받아야 할 대상인 자기 자녀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전 남편 사이에 낳은 중증 장애인 아이를 홀로 양육해 온 점과 외국인이라 국내 기관의 도움을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점, 범행 사실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아기는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어머니인 피고인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영하 3도 추위에 밤새 울면서 떨다가 비통하게 생을 마감했다"며 "이 사건을 알게 된 전국 각지 시민들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기록을 자세히 검토해본 결과 원심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고심 끝에 양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남 공립 교사 임용시험 평균 경쟁률 4.5 대 1

경남교육청은 8일 2027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를 발표했다. 256명을 선발하는 이번 시험에 1127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4.5 대 1을 기록했다. 공립학교 일반 모집 경쟁률은 △유치원 교사 9.59 대 1(58명 선발 556명 지원) △초등학교 교사 2.57 대 1(141명 선발 363명 지원)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9.00 대 1(7명 선발 63명 지원) △특수학교(초등) 교사 5.04 대 1(27명 선발 136명 지원)을 기록했다. 장애인 구분 모집 경쟁률은 △초등학교 교사 0.25 대 1(8명 선발 2명 지원)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1.00 대 1(1명 선발 1명 지원) △특수학교(초등) 교사 0.38 대 1(8명 선발 3명 지원)이다. 5명을 선발하는 유치원 교사 시험에는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다. 사립학교 법인 모집에서는 대우초등학교 초등교사 1명 선발에 3명이 지원했다. 1차 시험은 다음 달 7일 치른다. 시험 장소는 오는 30일 경남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에서 안내할 계획이다. 1차 시험 합격자는 12월 9일 누리집에서 발표한다.

‘인구감소지역’ 통영, 위기를 기회로 반등 노린다

저출산과 청년층 유출 가속화로 인구정책에 비상등이 켜진 경남 통영시가 위기를 기회로 반등을 노린다.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발판 삼아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각종 행·재정적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인구 유지와 유입 정책을 더 촘촘히 연계하고 지역 맞춤형 신규 사업도 적극 발굴해 활력 회복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8일 통영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전날 부산 금정구, 경기 동두천시와 함께 통영시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해 지방소멸대응기금, 행·재정적 특례, 중앙부처 지원사업 등을 연계, 지역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경남에선 통영을 포함해 밀양, 고성, 거창, 남해, 산청, 의령, 창녕, 하동, 함안, 함양, 합천 등 12곳이 이름을 올렸다. 2021년 최초 지정 당시 관심지역이었던 통영시는 최근 5년 사이 청년과 유소년 인구가 크게 줄면서 5년 만에 이뤄진 이번 재지정에서 대상지역에 편입됐다. 통영시 연령계층별 인구 자료를 보면 주민등록인구는 2021년 12만 5383명에서 작년연말 11만 6667명으로 8716명(7.0%) 감소했다. 특히 같은 기간 유소년 인구는 4691명(30.4%), 청년인구는 2771명(16.8%)이 줄어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출생아 수는 433명에서 294명으로 감소하고, 65세 이상 인구는 5551명(21.0%) 증가하는 등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그나마 인구이동 측면에서는 개선 흐름도 나타난다. 순유출 상태는 이어지고 있으나 인구 1000명당 순유출 규모는 2022년 13.4명에서 2025년 8.9명으로 줄어 지역 밖 인구 유출 정도는 점차 완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통영시는 인구감소 대응을 시정 전 분야의 공동과제로 삼아 경남도, 중앙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적극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최우선 과제로 청년층의 지역 정착과 결혼·출산 부담 완화를 위해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한다. ‘To Young 청년적금 지원사업’을 비롯해 청년 결혼축하금,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청년 어촌정착 지원 등을 통해 교육에서 자산형성·일자리, 주거, 결혼으로 이어지는 정착 기반을 넓힌다. 내년에는 산모건강관리비와 청년 월세 지원을 확대해 출산가정과 청년층 경제적 부담을 낮춘다. 무엇보다 개별 사업을 단편적으로 추진하기보다 ‘교육비 부담 완화→청년 자산형성·일자리→주거 안정→결혼→임신·출산→양육’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강화해 청년이 지역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각종 행·재정적 특례, 중앙부처 지원사업 등을 적극 활용해 청년 일자리와 주거, 교육·돌봄, 의료·복지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도 발굴한다. 여기에 관광·문화·수산·해양도시라는 강점을 살려 생활인구 확대에도 집중한다. 관광객, 장기체류자·관계인구가 지역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관광·문화 콘텐츠와 지역 상권 그리고 일자리를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통영이 직면한 인구문제를 엄중하게 보여주는 결과인 동시에 정부 지원과 시 정책을 연결해 지역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라며 “청년이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며 정착하고 결혼과 출산·양육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촘촘히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대, 지역기업과 ‘인재 함께 키우기’ 협력 확대

부산대학교가 지역 우수기업과 연계해 학생들에게 지역기업과 직무를 알리고, 현장실습·추천채용·취업으로 이어지는 ‘학생성공’ 중심의 지역인재 선순환 체계 구축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산대학교(총장 최재원)는 7일 오후 부산 온천동 호텔농심 크리스탈홀에서 부산·울산·경남 지역 중견·우수기업 25개사 HR(인사·채용) 관계자와 대학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부산대-지역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우수기업 초청 2차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현장실습에서 채용까지, 부산대와 지역기업이 함께 만드는 인재순환 프로젝트’를 주제로 기업에는 우수 학생을, 학생에게는 지역기업과 직무 이해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5월 열린 1차 워크숍에 이은 협력으로, 기업탐방·멘토링·현장실습·채용설명회 등을 통한 지역인재 선순환이 기대된다. 부산대는 이날 지역기업과 함께 ‘PNU Career Alliance’ 확대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부산대는 2025년 기준 165개 실습기관에서 526명의 학생이 현장실습에 참여했으며, 연간 약 400개 기업이 우수인재 추천을 요청하는 등 기업-학생 연결 기반을 갖추고 있다. 앞으로는 개별 사업 중심의 취업지원을 ‘기업 발굴 → 학생에게 기업·직무 알리기 → 기업탐방·현직자 만남 → 현장실습 → 우수인재 발굴·검증 → 채용 박람회 → 추천채용 → 취업 → 기업 재참여’로 연결해 하나의 선순환 구조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특히 지역에도 성장 가능성과 근무여건을 갖춘 우수기업이 있음을 학생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기업탐방·현직자 멘토링·기업설명회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대학이 좋은 기업을 적극 발굴해 학생에게 알리고 연결하는 취업지원 역할도 확대할 방침이다. 부산대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거점국립대 성장엔진·AI 패키지 지원대학’ 정책을 소개하고,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해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부산대와 지역기업은 2027년 5월과 10월 ‘2027 PNU Career Festival’ 공동 개최를 협의했다. 지역 우수 중견기업 30~40개 사가 참여해 기업홍보·직무상담·현장실습·추천채용·면접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낮에는 Career Fair, 저녁에는 Career Networking Festival을 운영해 학생들의 기업·직무·기업문화 이해와 취업 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학생 취업 지원에 적극 참여한 기업에 감사를 전하는 ‘2026 기업협력 성과공유회’ 개최 계획도 세워, 우수 협력사례와 학생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2027년 기업협력 방향을 모색키로 했다. 임선주 부산대 학생성공개발원장(학생처장·의학과 교수)은 “좋은 기업이 있어도 학생이 알지 못하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없고, 좋은 학생이 있어도 기업과 만날 기회가 없다면 역시 채용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부산대가 좋은 지역기업을 먼저 찾아 학생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학생이 기업과 직무를 직접 경험한 뒤 현장실습과 추천채용, 실제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연결해 ‘부산대형 학생성공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대는 이번 워크숍에서 제시된 기업 의견을 현장실습과 추천채용, 기업탐방, 현직자 멘토링, 기업설명회, PNU Career Festival 등 실제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을 알리고 → 학생이 경험하고 → 기업이 인재를 발굴하고 → 취업으로 연결되는’ 지속적인 PNU Career Alliance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양산시·의회 사무국, 기준 인력 증원에 한목소리

경남 양산시와 시의회 사무국이 기준 인력 증원 등을 위해 처음으로 한목소리를 냈다. 행정수요에 비해 공무원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행정안전부에 기준 인력 80여 명의 증원과 기준 인건비 현실화를 요청했다. 양산시와 시의회는 “지난 7일 오형구 행정국장과 유재봉 시의회 사무국장 등이 행안부를 방문해 허승원 자치분권제도과장을 만나 양산의 인구 증가와 도시 규모 확대에 따른 행정수요를 설명하고 기준 인력 80여 명의 증원과 기준 인건비 증액을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나동연 양산시장도 이날 김민재 행안부 차관과 전화 통화를 통해 양산시의 행정수요와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정부 차원의 전향적인 지원과 긍정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이번 방문단에는 이례적으로 시의회 사무국장이 동행했다. 그동안 기준 인력 증원과 기준 인건비 증액을 위한 양산시의 건의에 시의원들이 힘을 보탠 적은 있지만, 양산시와 시의회 사무국이 함께 행안부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산시와 시의회는 신도시 조성과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 등으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지역의 특수성을 기준 인력 산정에 반영하고 기준 인건비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양산시 인구는 최근 4년간(2021~2025년) 1만 1986명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257명에 달한다. 이는 인구 규모가 비슷한 진주시 184명보다 70여 명이 많고, 거제시 191명, 통영시 111명, 밀양시 95명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앞서 양산시는 해마다 행안부를 찾아 기준 인력 증원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그 결과 2023년부터 올해까지 4년 동안 모두 120명의 기준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1370여 명으로 늘었다. 양산시가 지속적으로 기준 인력 증원을 요청한 것은 실제 행정 현장에서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2022년 당시 기준 인력은 1269명이었지만, 실제 근무 인원은 1368명으로 기준 인력을 99명 초과했다.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실상 기준 인력을 넘어 조직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시의회도 기준 인력 확보 등에 힘을 보탰다. 시의회는 2022년에 이어 지난해 10월에도 ‘양산시 기준 인건비 증액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행안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양산시는 인력 증원만 요청한 것이 아니라 조직 효율화에도 나섰다. 이같은 노력으로 양산시는 행안부가 주관한 조직 운영 효율화 평가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양산시는 경남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도시로서 인구 급증에 따른 복지와 안전, 도시기반시설 등 전 분야에서 행정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 “기준 인력 증액은 단순한 인력 확충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직결되는 핵심 현안”이라며 “정부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과 다각적인 건의를 통해 기준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고, 시민 중심의 현장 밀착형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립한국해양대, 앵커 지역혁신사례 경진대회 등 2개 대회 ‘우수상’

국립한국해양대학교(총장 류동근) 앵커사업단(단장 천강우)은 지난달 30일 일산 KINTEX에서 열린 ‘2026 산학연협력 EXPO’ 개막식 에서 앵커사업 관련 2개 경진대회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2026년 앵커 혁신성과·도전 지역혁신사례 경진대회’의 앵커-Challenge(지역혁신 도전사례) 분야와 ‘앵커(ANCHOR) 사업 참여 대학(원)생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외국인 유학생 일경험 스토리 분야에서 각각 거둔 성과로, 지역산업 혁신과 글로벌 인재양성을 아우르는 국립한국해양대 앵커사업의 성과를 보여줬다. 먼저 앵커-Challenge 분야에서는 국립한국해양대 앵커사업단의 ‘전방위 해양공간 실증연계 스마트 해양모빌리티 테스트베드(STB) 개발’ 사례가 우수상에 선정됐다. 국립한국해양대는 사면이 바다인 캠퍼스의 지리적 강점을 활용해 5G 특화망 기반의 육상-해상-해저-해공 연계 실증체계를 구축하고, 실해역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스마트 해양모빌리티 기술의 실증과 사업화를 지원해 왔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 일경험 스토리 분야에서는 국립한국해양대 영어영문학과 대학원생 MAGNUSKAYA TATIANA의 ‘연구보조원으로 시작해, 북극까지’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MAGNUSKAYA 학생은 국제해양문제연구소 연구보조원으로 근무하며 국제 학술·연구 활동에 참여하고, ‘북극해 항로 3.0 구축을 위한 토대 연구’와 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북극 연구까지 활동 영역을 넓혔다. 특히 연구팀과 함께 북극 스발바르에서 진행된 썸머스쿨에 참여하며 글로벌 연구 경험과 네트워크를 쌓았다. 류동근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총장은 “이번 수상은 우리 대학의 해양 특성화 역량을 기반으로 지역산업의 혁신과 글로벌 인재의 성장을 함께 지원해 온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대학이 지역과 산업을 연결하는 구심점이 되어 해양 미래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국내외 학생들이 지역과 세계를 무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천강우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앵커사업단장은 “스마트 해양모빌리티 실증 인프라와 외국인 유학생의 연구·일경험 사례가 함께 우수성을 인정받아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스마트 해양모빌리티 실증테스트베드(STB)를 기반으로 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국내외 학생들의 연구·일경험과 글로벌 교류 기회를 확대해 해양 미래산업 혁신과 지역정주형 인재양성이 연계되는 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은 어디서 용변 보나…‘의령 리치꽃축제장’ 화장실 논란

경남 의령군이 운영하는 축제장에 장애인용 화장실이 단 한 곳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장애인용 임시화장실 4곳을 설치하면서도 휠체어 이용객을 위한 시설은 빠뜨려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사실상 뒷전으로 둔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의령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지정면 성산리 호국의병의 숲 친수공원에서 ‘2026 의령 기강 리치 꽃축제’가 열리고 있다. 꽃단지는 남강변 일대 7.1ha에 조성됐으며 가우라·아스타국화·댑싸리·팜파스그라스·코스모스 등 6종의 가을꽃이 절경을 이룬다. 행사는 오는 25일까지 진행된다. 애초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추진된 행사였으나 지난해부터 의령군에서 주관하면서 지역 대표 축제인 ‘리치리치페스티벌’과 연계해 규모를 키워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만 29만 명이 방문하면서 1년 새 방문객이 약 36% 증가했다. 의령군은 올해도 축제장 조성을 위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점·사용 허가를 받고 임시 화장실 4곳을 설치해 방문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설치 비용으로 약 1800만 원을 투입했으나 모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일반 화장실이다. 휠체어 진출입이 가능한 경사로가 있는 장애인 전용·겸용 화장실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다. 당장 장애인을 중심으로 불편·불만이 터져 나왔다. 의령군 홈페이지 ‘군민의 소리’ 게시판에는 지난 5일 축제장을 찾은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용 화장실이 없어 불편을 겪었다는 내용의 민원이 올라왔다. 한 민원인은 자신을 전동휠체어를 타는 중증 장애인으로 소개하면서 게시글에 “비장애인들은 현장에서 자유롭게 용변을 볼 수 있게 하면서 오히려 몸이 불편한 장애인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꾹 참고 다른 데 가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 민원인은 축제 운영본부에 장애인용 화장실 위치를 문의했지만 “가까운 면사무소를 이용하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축제장에서 가장 가까운 지정면사무소까지는 약 5.5km 떨어져 있다. 차량으로 이동해도 8분가량 걸리며 도보로는 약 1시간 20분이 넘게 소요된다. 이에 의령군은 기강 리치 꽃축제장에 장애인용 화장실을 준비하지 못한 점을 인정했다. 현재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의령군 관계자는 “그동안 장애인 화장실 설치와 관련한 민원이 없어 그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강변 점·사용 협의를 통해 장애인 화장실 추가 설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남은 축제 기간 방문객 모두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원이 없어서 몰랐다’는 행정의 판단 방식 자체를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히려 장애인이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없어 축제장을 찾지 못하면서 민원 제기 자체가 없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축제 기획 단계부터 장애인 접근성과 이동약자 편의를 점검하는 행정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경남대 행정학과 권경환 교수는 “장애인이 오지 않으니 민원도 없고, 민원이 없으니 수요도 없다고 판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기획 단계부터 장애인 접근성과 이동약자 편의를 공식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현장 점검까지 이어지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속보] 정부, 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등은 전수조사 처분서 제외

정부가 상속 농지와 고령농 보유 농지 등 5가지 유형을 현재 진행 중인 농지 전수 조사 처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현재 농지법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조사에서 확인되더라도, 그것이 처분 절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지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조법에 포함될 예정인 처분 제외 유형은 △ 상속 농지 △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 맹지·영농 곤란 농지 △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이다. 송 장관은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일반적인 사안은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며 "농업인이 원하는 경우에 농지은행에 임대하거나 매도하는 것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명백한 투기 행위가 아니라면 이번 조사 결과 때문에 농지를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게 하지 않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 특조법을 발의하고, 오는 12월까지 국회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BPA, 유럽 진출 돕는 ‘네덜란드 통관·VAT 실무 안내서’ 발간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송상근)는 네덜란드를 거점으로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통관 및 세무 관련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네덜란드 통관 ＆ VAT 실무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유럽에 처음 진출하는 기업들은 현지 법인이 없어 수입신고 시 주체를 정하기 어렵고, 수입 시 부가세를 세관에 선납해야 해 자금 부담을 겪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제도에 대한 설명이 업체마다 달라 자사에 맞는 방식을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 이번 안내서는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업별 물류·거래 구조에 적합한 방식을 검토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통관·관세·EORI(유럽세관등록번호) 등 기본 용어 △일반통관·보세 등 수입 통관 유형 △GFR·LFR 등 세무대리(Fiscal Representative) 제도 △수입부가세 이연(Article 23) △혼동하기 쉬운 개념 및 FAQ 등이다. GFR(General Fiscal Representative, 일반 세무대리), LFR(Limited Fiscal Representative, 제한적 세무대리)는 네덜란드 법인이 없는 외국 기업을 대신해 현지 세무대리인이 VAT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네덜란드 부가세법 제23조(Article 23)에 따른 수입부가세 이연 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수입 시점에 부가세를 세관에 선납하지 않고 정기 부가세 신고에서 처리할 수 있어, 기업의 현금 흐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안내서는 이 제도가 세금 '면제'가 아닌 '이연'이라는 점과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또한 네덜란드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세무대리(GFR·LFR) 제도의 특징과 적용 구조를 비교했다. 기업이 재고 운영 방식, 거래처 구성, 법인·부가가치세(VAT) 등록번호 보유 여부에 따라 비교표를 통해 적합한 방식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BPA 로테르담 물류센터를 통해 △전담 통관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 △ 세무대리 관련 현지 회계법인·파트너사 연계 △보관·입출고·운송과 통관 절차의 연계 운영을 함께 지원한다. 부산항만공사는 2022년 1월 네덜란드 로테르담 물류센터를 개장하여 유럽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에 현지 물류 거점을 제공하고, 보관·입출고·운송 등 다양한 물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2026년 9월 기준 총 28개 우리 기업이 물류센터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번 안내서는 그간 물류센터를 운영하며 축적한 현지 물류·통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안내서는 부산항만공사 누리집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으며, 상담을 원하는 기업은 부산항만공사 로테르담 물류센터 전자우편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항만공사 송상근 사장은 “우리 기업들이 법인 문제와 수입부가세 선납 부담 때문에 현지 진출의 첫발을 떼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안내서가 기업들이 자사에 맞는 통관·부가세 구조를 찾는 길잡이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로테르담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물류·통관 지원을 계속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창원시 85개 공약 확정…본격 이행 나선다

경남 창원시가 민선 9기 시정의 85개 공약 실천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이행에 들어간다. 시민공약평가단의 검토를 거쳐 사업별 추진 일정과 연차별 목표, 재정투자계획 등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창원시는 8일 ‘시민이 먼저, 행복한 창원’을 비전으로 한 창원시정 85개 공약의 실천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애초 86개였던 공약은 시민공약평가단 심의를 거쳐 유사 공약을 통합하고 명칭과 내용을 정비하면서 1개가 줄어 85개로 조정됐다. 창원시는 공약별 실천 타당성과 재원 확보 방안, 추진 일정 등을 검토해 실행 가능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공약은 △양질의 일자리 △하나 되는 도시 △안전한 일상 △품격 있는 도시 등 4대 시정목표를 중심으로 성장전략과 권역 특화전략 등 2대 전략, 11개 분야, 85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신규 일자리 10만 개 창출, 에너지 복지연금 연 100만 원 지급, 진해신항의 북극항로 거점항 육성 등이 포함됐다. 권역별 균형발전 분야에서는 청사시설 및 공공기관 유치, 마창대교 통행료 24시간 전면 무료화, 초·중·고교생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 등을 추진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여성이 안전한 창원, 창원형 꿈드림 입학준비금 초·중·고교 신입생 전원 지급, 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 등이 담겼다. 문화·여가 분야에서는 전국 최대 규모 파크골프장 조성과 권역별 펫 힐링파크 확대 등이 추진된다. 창원시는 공약별·연차별 일정과 목표, 재정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등을 실천계획에 담았다. 앞으로 공약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국·도비 등 외부 재원이 필요한 사업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재원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공약 실천계획과 이행 상황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시민공약평가단의 점검과 평가도 지속한다. 강기윤 창원시장은 “시민과 함께 확정한 공약인 만큼 책임 있게 추진하고 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결과와 성과로 답하겠다”고 말했다.

‘친딸 살해 혐의’ 40대, 1심서 징역 25년 중형 선고

10대 친딸을 무차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부산일보 2026년 9월 11일 자 10면 등 보도)로 사형이 구형된 가수 겸 유튜버 40대 A 씨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19일께 휴학 중이던 대학생 딸 B 양과 방송 장비 대여 일을 하던 중 B 양을 지속해서 폭행하고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B 양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두피 열상과 전신 화상을 입히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B 양은 숨지기 전부터 장기간 엄혹한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과거 B 양이 자신을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한 점과 이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깨진 것에 불만을 품고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는 B 양을 각목 등으로 때려 다발성 좌열창 등 상해를 가했고 정수리 부위에 뜨거운 물을 부어 신체의 27%에 화상을 입게 했다”며 “A 씨는 자신이 지시한 업무를 B 양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가혹 행위의 이유라고 설명하기엔 지나치게 사소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A 씨는 B 양의 상처가 스스로 넘어지면서 생긴 상처며, 화상도 물을 끓이다 생긴 것으로 주장하지만 법의학자는 타인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상처가 생긴 시기 역시 주변 증언과 CCTV, 사진 등을 토대로 볼 때 B 양이 숨지기 며칠 전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 씨의 언어적·신체적 학대로 B 양은 심리적으로 종속·통제돼 있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고, A 씨가 자신을 도와주기만 간절히 기다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A 씨는 범행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또 다른 피해자 C 씨에게도 각목으로 때리고 가위를 집어던지는 등 상해를 가했고 휴대전화를 파손하기도 했다”면서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A 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앞서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은 A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부산대·부산교대 300명 학생, 캠퍼스 잇는 ‘패스런’ 성료

2027년 통합을 앞둔 부산대학교와 부산교육대학교 학생들이 함께 캠퍼스를 잇는 달리기 행사를 갖고, 그동안 다양한 교류를 통해 이어 온 화합과 연대의 의미를 되새겼다. 부산대학교 총학생회는 7일 오후 양교 재학생·휴학생 300명이 참가한 ‘2026학년도 부산대학교-부산교육대학교 패스런(Pass-Run)’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부산대와 부산교대 학생들이 두 캠퍼스를 잇는 5.3km 러닝 코스를 함께 달리며 하나의 공동체로서 뜻깊은 유대를 나눴다. 이번 행사는 행정·제도 절차를 통해 추진되는 대학 통합과 별개로, 학생들이 직접 서로의 경계를 허물고 자연스러운 화합을 이끌어 내고자 기획됐다. 참가 학생들은 완연한 가을 날씨의 캠퍼스와 온천천 일대를 함께 달리며 상호 존중과 신뢰를 쌓는 문화적 통합을 선제적으로 실천했다. 이날 러닝 코스는 부산대 캠퍼스에서 출발해 온천천을 지나 부산교대 운동장에 도착하는 경로로 진행됐다. 물리적으로 떨어진 두 캠퍼스를 학생들의 걸음으로 직접 이어보는 상징적인 행사였다. 도착 지점인 부산교대 교정에는 이벤트 부스, 완주 포토존, 동아리 공연 등 양교 학생들이 어우러진 화합의 장이 마련돼 상호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는 시간이 됐다. 또한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직접 일궈낸 교류가 대학 울타리를 넘어 부산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대 최연우 총학생회장은 “내년 통합을 앞두고 부산대와 부산교대 학생들은 이미 서로를 하나의 공동체로 바라보며 화합의 걸음을 내딛고 있다”며 “이번 패스런은 학생들이 주체가 돼 만들어 가는 상생과 자발적 통합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부산 찍고 경남도 오이소…광역 관광상품, 일본 관광객 사로잡을까

경남도가 일본 주요 여행사 여행 상품개발 상담회에 참가해 부산과 연계한 광역 관광상품 판매 활동을 펼쳤다. 지난 7일 경남도는 일본 도쿄 미나토구 비전센터 타마치에서 열린 한큐교통사의 외국여행 상품개발 상담회에 참가했다. 일본 각 지역에서 외국여행 상품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한큐교통사 담당자 200여 명이 참가하는 행사다. 아시아·중국·오세아니아·유럽·중동 등 세계 각 지역의 관광기관과 업체 52곳이 홍보에 나섰다. 이날 경남도 동경사무소는 일본 관광시장 수요와 경남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관광 구상을 제안하고 실제 상품 개발로 이어지도록 했다. 특히 일본인 관광객의 한국 여행지를 기존 주요 관광지에서 경남으로 확대하고자 부산과 경남을 연계한 광역 관광 구상도 제안했다. 거제의 해안 경관과 통영의 섬·미식, 진주의 역사 문화, 함안 낙화놀이를 연결해 부산에서 경남으로 자연스럽게 여행 동선을 확장하는 체류형 관광 구상이다. 일본인 관광객 관심이 높은 미식 상품도 제안했다. 진주·하동·남해·통영을 중심으로 지역 미식과 하동 차 문화, 남해·통영의 바다 경관을 함께 즐기는 구성으로 지역의 음식과 생활문화를 경험하는 체류형 여행을 강조했다. 자연과 휴식을 선호하는 중장년층 대상으로 산청·하동·남해·통영을 연계한 관광 구상과 함께 가야고분군 등 역사문화자원과 사천의 우주항공산업 등 경남 자원을 활용한 수학여행·교육여행 상품 개발 가능성도 타진했다. 경남도는 김해국제공항과 부산 접근성, 지역 간 이동시간, 숙박·체험·음식을 종합한 3박 4일이나 4박 5일 관광을 제시해 실제 상품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경남도 동경사무소 박시현 소장은 “일본 관광객에게 경남은 부산과 가까우면서도 바다와 섬, 미식, 전통문화 등 색다른 매력을 경험할 수 있는 여행지”라며 “상품기획 단계부터 협력해 실제 상품으로 이어지도록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데이브 맥코믹 미 상원의원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방문…마스가 시너지 기폭제 될까?

한화오션이 ‘한미 조선 산업 협력 프로젝트’(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시너지 극대화에 고삐를 죈다. 8일 한화오션에 따르면 데이브 맥코믹 미국 연방 상원의원(공화·펜실베이니아)이 7일 오후 거제사업장을 방문했다. 맥코믹 의원은 한화필리조선소가 위치한 펜실베이니아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이다. 작년 4월 션 더피 미 교통부 장관과 함께 한화필리조선소를 찾아 미국 조선업 재건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같은 해 8월 한화필리조선소에 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한화그룹 계획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우군이다. 이날 최신 자동화 장비가 적용된 첨단 스마트 야드와 건조 중인 ‘울산급 배치-Ⅲ’ 호위함 ‘평택함’을 둘러본 맥코믹 의원은 압도적인 건조 인프라와 생산 역량, 기술력에 감탄사를 연발하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평택함은 울산급 배치-Ⅲ 사업 5번함으로 동급 함정 가운데 최신형이다. 맥코믹 의원은 “기술, 생산성, 품질, 안전 등 모든 측면에서 한화오션이 보유한 높은 수준의 기술과 역량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면서 “한화오션이 필리조선소를 통해 필라델피아의 조선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화오션은 이 자리에서 한미 조선 협력 확대를 위한 역할과 한화필리조선소 연계 방안을 설명하고 양국 조선 산업 동반 성장을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넓혀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실제 한화오션은 미국 현지 생산 거점을 토대로 마스가 프로젝트를 선도하며 미국 조선 산업 재건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7월엔 한미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서 주요 미국 파트너들과 함정 설계·개발, 조선 인력 양성, 공급망 구축 등 조선 산업 전반에 걸친 협력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미국 함정 설계 전문기업인 레이도스 깁스 앤 콕스(Leidos Gibbs ＆ Cox)와 글로벌 전략 수송함 공동 설계를 진행 중이다. 또 한화필리조선소, 델라웨어 카운티 커뮤니티 칼리지와 협력해 조선 인력 양성에 착수했다. 필라델피아 상공회의소 등 필라델피아 경제단체와는 조선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한화필리조선소는 생산 역량 확대를 위한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 꾸준한 채용 확대와 인력 양성 덕분에 한화필리조선소의 인력 규모는 인수 초기인 2024년 대비 2배가량 증가해 현재 2500명 수준에 이르렀다. 덕분에 지난 7월 미국 해사청으로부터 해상 미사일 시험 계측선(MRIV)을 수주하는 등 막혔던 수주 물꼬도 텄다. 정인섭 한화오션 경영지원실장(사장)은 “미국 조선 산업 재건에 기여하려 펜실베이니아주를 중심으로 생산 역량 확대에 힘쓰고 있다”면서 “미국 현지 파트너들과 협력을 넓혀 한미 조선 산업 동반 성장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부산관광공사, 관광·MICE 창업 공모전 ‘글로컬 트래블톤’ 개최

부산관광공사(사장 이정실, 이하 공사)는 관광·마이스 분야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전 창업을 지원하는 ‘2026 부산 관광·마이스 창업 글로컬 트래블톤’을 오는 11월 14~15일까지 부산 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글로컬 트래블톤은 글로벌(Global)과 로컬(Local) 해커톤(Hackathon)의 합성어로 청년 예비 창업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한된 시간 내 참신하고 혁신적인 관광 창업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사업화 모델로 완성하는 창업 공모전이다. 신청 접수는 오는 30일까지이며, 참가 신청은 트래블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 공모전 아이디어 주제로는 △ AI 기술혁신 △ 로컬 관광 콘텐츠 △ 해양 레저 콘텐츠 △ 관광 인프라로 공모전 참가자들에게는 현업 전문가들의 1대 1 밀착 멘토링 기회과 인사이트 특강도 마련되어 있어 아이디어의 시장 가능성과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참가팀 중 우수 3개 팀에게는 공사 사장상 및 상금이 수여되며 대상 1팀은 상금 200만 원과 2027년 부산관광스타트업 공모전 1차 심사 면제 및 실전 사업화 컨설팅 혜택이 부여되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지원을 강화한다. 부산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글로컬 트래블톤은 부산의 지역적 특색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글로벌 감각을 더해 새로운 관광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부산을 이끌어갈 예비 청년 창업가들의 많은 관심과 도전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