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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 대통령, 주택 매수인과 사적인연 없어…이익 포기하고 시세보다 낮게 처분"
청와대는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매도한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에 대해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 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이같이 전한 뒤 "사실관계가 어긋난 주장이나 보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주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수인들이 이 대통령 부부 앞으로 17억 7000여 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매매는 통상적 방식으로 부동산을 통해 이뤄졌다"며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를 이전했으며 근저당 설정도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 이 근저당 설정은 10월 말에 처리될 미지급 잔금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은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11월에 이뤄졌고 당시 성남시장도 국민의힘 소속이었다"며 "재건축 지정 특혜 주장 역시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28년간 부부가 실거주 한 1주택을 재건축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포기하고 시세보다 낮게 처분했다"며 "이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6-07-2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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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민주당 시도당위원장 선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과 경남도당이 차기 시도당위원장 선출 절차에 들어가면서 향후 2년간 지역 조직을 이끌 차기 사령탑에 관심이 쏠린다.
새 위원장은 2028년 총선을 진두지휘하는 것은 물론 지역 조직 정비와 당세 확장이라는 과제를 맡게 된다. 부산은 단독 후보 가능성이, 경남은 2파전 구도가 형성되면서 두 지역의 선출 방식에도 관심이 모인다.
21일 민주당 부산시당에 따르면 시당은 22일 차기 시당위원장 후보 등록을 받은 뒤 다음 달 2일 시당위원장을 선출한다. 임기는 2년으로, 부산 조직을 정비하고 2028년 총선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는다.
부산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인 박홍배 사상지역위원장과 박영미 중·영도지역위원장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박홍배 의원은 22일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며, 박영미 위원장은 “주변 의견을 더 들어본 뒤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변성완 부산시당위원장과 유동철 수영지역위원장, 이재성 사하을지역위원장, 최택용 기장지역위원장은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박홍배 의원이 최근 사상지역위원장을 맡은 이후 차기 시당위원장 후보로 꾸준히 거론돼 온 만큼 단독 출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시당위원장 선거는 후보가 1명일 경우 찬반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남에서는 신임 도당위원장 선거가 2파전으로 치러진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위원장 후보 공모 결과 창원 의창구 지역위원회 김기운 전 위원장과 전국청각장애인위원회 정병윤 위원장 등 2명이 최종 등록했다고 밝혔다.
당초 박준호·민호영 경남도의원 등 다수의 후보가 거론됐지만 실제 선거는 양자 대결로 압축됐다. 경남도당은 다음 달 2일 국립창원대학교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 앞서 실시하는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와 대회 당일 온라인 투표 결과를 합산해 새 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관심을 모았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도당위원장 출마는 결국 성사되지 않았다. 대신 지역 정가에서는 2028년 총선 출마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지역구였던 김해을을 비롯해 창원 의창·진해, 최근에는 거제 출마설까지 거론된다.
2026-07-2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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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부산·경남서 ‘포용 행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21일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6 세대분야 현장형 국민대화 경상권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후 이 위원장은 전재수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를 잇따라 만나 지역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전 시장이 취임 과정에서 진영이나 정파보다 능력과 전문성, 시정의 연속성을 우선하며 보여준 탕평과 포용의 인사가 인상적이었다”며 “내 편과 네 편을 가르지 않고 널리 인재를 구해 함께 시정을 이끌어가는 것이야말로 국민통합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2026-07-2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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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명 최대 의석’ 국힘PK, 계파는 많아도 구심점은 없다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PK) 정치권은 다양한 정치 지형을 형성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특정 정파에 편중되기보다 여러 정치성향의 현역의원들이 존재한다.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는 만큼 당내 균형추 역할을 한다는 평가가 있지만, 각종 현안에 대한 대응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힌다.
PK 정치권은 국민의힘 내에서 단일 권역으론 가장 많은 현역 의원을 확보하고 있다. 서울·인천·경기에는 국민의힘 의원이 19명에 불과하고 대구·경북도 25명에 지나지 않는다. 충청권과 강원권에도 각각 6명과 5명 밖에 없다. 호남과 제주에는 당 소속 현역이 한명도 없다.
하지만 부울경에는 34명의 현역 의원이 포진해 있다. 단연 압도적이다. 문제는 PK 현역들의 정치성향이 제각각이란 점이다. 친장(친장동혁)계는 물론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가 있고, 중립파 또는 관망파도 적지 않다.
친장계는 주로 중앙 당직자들이 꼽힌다. 조승환(여의도연구원장) 의원은 최근 장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떠올랐고, 서천호(전략기획부총장) 박성훈(수석대변인) 김태규(원내수석대변인) 의원도 당권파에 가깝다는 평가다. 곽규택(법률자문위원장) 서지영(홍보본부장) 의원도 장 대표 체제에서 당직을 오래 맡고 있다. 대표 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김대식 의원은 최근 장 대표와 일부 다른 노선을 취하는 모습이다. 박대출(4선) 의원은 당직은 없지만 장 대표와 같은 길을 걷고 있다.
친한계는 조경태 신성범 서범수 정연욱 정성국 의원 등 총 5명이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이 지연되면서 PK 내 세력 확장이 사실상 멈춘 상태다. 그러나 범한(범한동훈)계까지 포함하면 친한계는 PK에서 최소 1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유명무실화되긴 했지만 친윤(친윤석열)계도 여전히 존재한다. 김기현 윤한홍 박수영 정동만 박성민 강민국 서일준 주진우 의원 등이다. 이들은 대부분 '어윤(어쩔 수 없는 윤석열)계'이긴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정치 철학에 적잖게 공감하는 상황이다.
김태호 이헌승 김도읍 정점식 최형두 이성권 김미애 박상웅 의원은 중립 성향으로 분류된다. 당권주자로 꼽히는 김태호 의원은 6·3 지방선거 직후 장 대표 사퇴를 앞장서 촉구하긴 했지만 특정 정파에 속하지 않고 있다. 전국위 의장인 이헌승 의원과 정책위의장을 지낸 김도읍 의원 역시 중도·합리적 성향으로 평가 받는다. 정점식 원내대표와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중간적인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성권 최형두 의원은 당내 중도 성향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이다.
윤영석 김희정 김종양 이종욱 의원 등은 뚜렷한 '색깔'을 드러내지 않는 관망파로 분류된다.
2026-07-2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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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의총서 '국회 보이콧 철회' 결정…7개 상임위원장직 수락하기로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이 단독으로 구성하고 남은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3일 오전 당내 상임위원장 선거를 치르고 당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7개 상임위원장직을 확정할 예정이다.
2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 개정안 등 상임위별로 다양한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를 일방적으로 가져간 더불어민주당 행태는 여전히 수긍하지 못하고 강한 거부 의사를 표명하면서도 원 복귀에 대해선 추인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7개 상임위원장직을 그대로 받는 것인지, 숫자에 변동은 없는지를 묻는 말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변동) 없다"고 답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총에서는 정보위원장 전반기 1년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후반기 1년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여당과 협의 중인 내용도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과 합의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별검사 법안'도 의총에서 추인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과 합의한 특검법안과 관련해 수사 대상과 범위, 기간 등에 대해선 여전히 추가 협의를 하기로 했고 오늘 합의한 건 특검 추천 절차에 대해서만 합의했다는 걸 다시 말씀드린다. 합의서에도 그 부분이 명기돼 있다"고 설명했다. 의총에서는 수사 범위와 관련해 장동혁 대표 등이 우려를 표명하면서 당의 의견을 관철해달라고 원내지도부에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원은 선관위 서버 압수수색, 재외국민 투표 수사 등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추인을 늦추자는 의견도 냈지만 원내 지도부가 "그 부분은 추후 좀 더 명확하게 협상을 해나가겠다"고 하면서 추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내대표는 "합의한 것 자체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다"면서 "오늘은 (특검) 추천 절차에 대해서만 합의한 거라고 누차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2026-07-2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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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30일 개최 결정…"여야 힘모으길 기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청문회를 오는 30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범여권 주도로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 등을 의결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문체위는 당초 이달 22일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원구성 협상 등을 이유로 청문회를 연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정 위원장은 "다행히 원구성 협상에 진전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여야 위원님들 모두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여러 의문점들을 규명하고 대한축구협회가 정상화되어 우리나라 축구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에 힘을 모아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체위는 지난 10일 전체회의에서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등을 점검하는 '대한축구협회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이 청문회에는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현 캄보디아 나가월드 테크니컬 디렉터), 이용수 부회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와 함께 '케이(K)-축구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공동위원장인 박지성 국제축구연맹(FIFA) 분과위원회 위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등 8명이 참고인으로 확정됐다.
한편, 홍명보 전 감독은 이달 9일 입장문을 내고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에 대해 재차 사과하며 청문회 출석 의사를 전했다. 현재 미국 로스앤젤레스(LA)로 머물고 있는 그는 "청문회가 열린다면 그 자리는 월드컵 결과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서야 할 사람도 감독인 저"라고 밝혔다. 또 홍 전 감독은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감독인 저에게 있다"면서 "그렇기에 청문회가 열린다면 감독으로서 제가 감당해야 할 책임 역시 저 혼자 끝까지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앞에서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며, 어떠한 질문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6-07-2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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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당 난기류에 신당 창당설까지…한동훈의 운명은?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 논의가 국회 입성 이후에도 좀처럼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복당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 의원을 중심으로 한 신당 창당설까지 거론되는 분위기다. 한 의원은 창당설에는 거듭 선을 긋고 있지만,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당내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만만치 않은 과제가 놓여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지도부 거취 문제를 두고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한 의원의 복당 논의도 진전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장 대표가 자리를 지키는 한 복당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당 내부에서는 차기 전당대회 시점과 맞물려서야 이 문제가 본격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장 대표는 전날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한 의원을 국민의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국민의힘의 확장이나 당내 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며 복당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당 안팎에서는 한 의원에 대한 우려가 복당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본다. 한 의원이 복당한 뒤 당내 권력을 차지하면 친한계(친한동훈계)가 차기 총선 공천 국면에서 구 주류 친윤계(친윤석열계)를 향해 칼날을 들이댈 것이라는 이른바 ‘한동훈 포비아’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 의원이 복당하면 당내 갈등이 심화되고 보수 통합에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계엄 당일 행적을 둘러싼 설전 과정에서, 친한계가 당내 인사들을 겨냥해 맹공을 펼치면서 이런 우려에 불을 붙였다는 목소리도 있다. 당권파는 이런 부정적 여론을 등에 업고 반격에 나선 모양새다.
최근 여론조사도 한 의원에게 불리한 상황을 보여준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한 의원의 복당에 대한 여론은 반대(37%)가 찬성(28%)을 앞섰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찬성 42%, 반대 44%를 기록했고, PK(부산·울산·경남)에서도 찬성 34%, 반대 35%로 팽팽한 모습을 보였다. 친한계에서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민주당 지지층의 ‘역선택’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하는 분위기지만, 한 의원에 대한 ‘비토’ 여론이 있다는 점 자체는 부정하지 않는 모습이다.
다만 한 의원은 여러 차례 복당하겠다는 점을 거론하며 신당 창당설에는 명확히 선을 긋고 있다. 한 친한계 의원은 “장동혁 지도부가 당내 주도권을 갖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다. 당 지도부의 잘못된 판단에 대응하는 것 정도”라면서도 “한 의원이 국회에 입성하면서 당 소속 의원들과 자연스레 접촉할 수 있게 됐다는 점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다고 본다. 한 의원도 복당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한 만큼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결국 관건은 한 의원 스스로 당내 의원들과 당원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느냐로 꼽힌다. 당내 반대 세력과의 갈등을 봉합하는 동시에, 자신에게 우호적인 인사들과의 접촉을 발판 삼아 당내 신뢰를 넓혀야 하는 이중 과제가 놓여 있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차기 보수 대권 주자로 자리매김한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복당 여론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여전하다.
한 의원은 국회 입성 이후 각종 토론회에 잇따라 참석하고, 김기현 의원을 포함한 당 중진, 김무성 상임고문 등 당 원로들과도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여권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움직임에 맞춰 토론회를 제안하는 등 대여 공세에도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 내에서 생각보다 한 의원과 친한계에 대한 우려와 오해가 큰 만큼 복당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며 “단순히 영향력을 앞세우기보다는, 북갑 보궐선거 3자 구도에서 승리를 이끌어냈던 것에 버금가는 정교한 방식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갤럽 조사는 무선전화 100%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1.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2026-07-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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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속도감 있는 대책 마련”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과 편법이 동원된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이 양극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초래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빠른 공급 확대뿐 아니라 각종 지원 대책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자,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부동산”이라며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우리 사회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의 원인이자 청년들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원인”이라며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이라고 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가 정상화돼야 자원의 생산적인 재투자가 가능하고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된다”며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단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며 “특히 조세제도 역시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실질적 대안을 찾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 경제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들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최근 급격한 주가 변동 원인으로 꼽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삼성과 하이닉스에 대해 두 배의 레버리지 상품을 개발했는데, 외환 유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과) 주식 시장 불안정을 심화시켰다는 양론이 있더라”고 지적했다. 레버리지 보완 대책에 대해서도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며 “신속하게 필요한 대응 조치를 과감하게 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2026-07-2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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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국민추천위서 특검 후보 추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진상규명하는 이른바 ‘선관위 특검’ 추천 권한을 두고 갈등을 벌이던 여야가,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검 후보를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특검 추천을 둘러싼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포함한 여야 갈등도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야 원내 지도부는 21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검법안 내용에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특검법안 명칭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3인씩 추천받아 그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 추천하고, 대통령은 2인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수사 범위 및 규모, 수사 기간 등 나머지 사항은 추후 논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검법은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한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그동안 계속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검이 임명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국민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인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판단하고 저희가 수정을 제안해서 오늘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의 영향력이 우려되는 대한변협뿐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도 특검 후보를 추천받기로 했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개 단체에 재추천을 의뢰하기로도 합의했다. 구조적으로 야당 의사에 반하는 특검이 임명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어떤 인사를 특검으로 추천할지 묻는 질의에는 “오늘 바로 어떤 분을 할 건지 검토 단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기관과 범위를 놓고는 “7월 임시국회 중에 특검법 처리에 합의했기 때문에 내일부터 다시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로 장기간 공전 상태인 국회 원 구성에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법제사법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고,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직 양보를 요구하며 국회 의사일정 참여를 전면 거부해왔다.
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처리가) 승인되면 원 구성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07-2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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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야구장 재건축 '재검토' 틀자 시의회 “무책임 시정”
부산시가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을 ‘재검토’로 선회하는 행보를 보이자 국민의힘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부산시의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재수 부산시장이 북항 돔구장 건립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여소야대’ 구도에서 전 시장의 정치력과 협상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송우현(국민의힘·동래2) 위원장은 21일 제338회 임시회 체육국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사직야구장 재건축 관련 업무보고 내용이 달라진 배경과 근거를 집중 질의했다.
부산시는 지난 1월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사직야구장 재건축과 관련해 2026~2027년 설계와 사전절차를 거쳐, 2028년 본구장 공사에 착수하고 2031년 3월 개장하겠다는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다.
그러나 하반기 업무보고에서는 사업명이 ‘사직야구장 재건축’에서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 조정 검토’로 변경됐고, 2031년 3월 개장 목표와 향후 추진 일정도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송 위원장은 “업무보고 자료는 단순한 내부 검토문서가 아니라 시민에게 공개되고 시의회에 공식 보고되는 행정자료”라며 “상반기에는 2028년 착공과 2031년 3월 개장을 분명히 제시해 놓고, 불과 6개월 만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조정 검토’로 뒤집은 것은 시민과 의회를 가볍게 여긴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사업명 하나를 바꾼 문제가 아니다. ‘재건축’에서 ‘조정 검토’로의 변경은 사업의 지연·축소·보류 가능성을 의미하는 중대한 정책 변화”라며 “그럼에도 변경 사유와 객관적인 근거, 내부 검토자료, 향후 일정조차 제시하지 않은 것은 행정의 기본 절차와 책임성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남정은 부산시 체육국장은 “북항 복합 아레나 추진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잠시 시간을 갖고 TF(전담팀)를 구성해 신중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행정적 중단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직야구장 관련 설계공모 용역도 계속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6-07-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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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명 분열주의’ 부각된 민주당… 후유증 생각 않는 거친 공방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정청래 전 대표를 ‘반명(반 이재명) 분열주의’라고 지칭한 후 후보 간 거친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당권 주자인 정 전 대표는 ‘반명’과 ‘분열’을 언급하는 김 전 총리가 ‘반명 분열주의자’라고 반박하며 대응에 나섰다.
정 전 대표는 21일 SNS에 “반명을 입에 올리는 자가 반명이고, 분열을 입에 올리는 자가 분열 갈라치기”라며 “반명 분열주의를 입에 올리는 자가 실제 반명 분열주의자”라고 했다. 그는 마하트마 간디가 말한 것으로 알려진 ‘너의 믿음은 너의 생각이 된다’는 문구를 인용하며 “분열의 말을 삼가고, 거친 행동을 하지 말자”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지킬 테니 당원들께서 정청래를 지켜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반명 분열주의’가 논란이 된 건 전날 김 전 총리가 8·17 전당대회 예비경선 합동연설회에서 “반명 분열주의는 심판해야 한다”고 정 전 대표를 겨냥했기 때문이다. 김 전 총리는 이후에도 “그렇게 말하는 건 자유”라며 “반명적 흐름, 분열주의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년 동안 당을 이끌었던 리더십으로는 새로운 정책 의제나 국정과제의 어젠다 생산을 끌고 갈 능력이 안 된다”고 정 전 대표를 비판했다. 이어 “집권 1년 차에 전당대회가 이렇게 거칠어질 이유가 없고, 집권 1년간 ‘명청 대전’이란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다”며 “지난 지도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도부를 바꿔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대표 후보들은 이날 서울시의회 초청 간담회에서도 ‘반명 분열주의’ 심판론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김 전 총리는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연합’을 깨야 한다”며 “대한민국 사람 누가 저를 반명, 분열주의자로 보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당 대표와 대통령 관계는 능력 대 능력, 신뢰 대 신뢰의 관계”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이해찬 총리가 노무현 대통령과 맺었던 그런 관계를 형성했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을 평가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동지의 언어가 필요하다”며 “우리부터 똘똘 뭉치고 단결해야 외연 확장도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지방선거 직전 좌초된 조국혁신당과 통합 문제에 대해선 “반대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겠나”라며 “당대표가 되어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당대회 예비경선이 본격화하면서 다른 당대표 후보들도 당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정 전 대표를 비판하면서도 김 전 총리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그는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정 전 대표가) ‘명청대전은 언론이 만든 허구 프레임이다. 우리는 완전히 하나다. 내가 이재명을 지킬 거야’ 이렇게 떠드는 건 솔직하지 않다”며 “자기 세력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 초청 간담회에선 정 후보를 향해 “고생 많이 했고 우리가 다 같은 동지란 점에 동의한다”며 “가장 중요한 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고 다음 정권 재창출”이라고 강조했다.
당권 경쟁에 뛰어든 고민정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후보들 언쟁을 두고 “부끄럽다”고 일갈했다. 그는 “며칠이라도 뉴스와 SNS, 여의도를 벗어나 국민 속으로 들어가시면 좋겠다”며 “민주화를 위해 뜨겁게 투쟁했던 그때처럼 새벽 첫차를 타는 청소노동자들을 만나고, 폭염 속에 일하는 건설노동자도 만나고, 알바비도 못 버는 식당 사장님도 만나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과 당대표에 도전하는 김보미 전 강진군의회 의장은 각각 ‘세대 교체론’과 ‘청년 정치’를 앞세워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정 전 대표 측은 전날 예비경선 합동연설회 후 정 전 대표가 탄 차량이 가격당했다고 밝히며 “후보를 향한 위협, 폭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 전 대표 차량을 공격한 신원 미상 용의자를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2026-07-2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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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연장법' 與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내달 23일까지 활동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에서 추가 규명이 필요한 사안을 다루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2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24시간 동안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료한 뒤 '종합특검법 개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을 재석 의원 173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국민의힘·개혁신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국민의힘은 종합특검 활동 기간이 이미 두 차례 연장됐는데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전날 여당의 법안 상정에 맞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의 국회 일정 보이콧으로 원 구성도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점 역시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우당(友黨)과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시작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3시 16분께 재석 의원 183명 전원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켰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필리버스터는 24시간 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의 조속한 처리 문제를 연계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김준형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절차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참여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종합특검의 수사 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내달 23일로 30일 더 연장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사 기간 연장뿐 아니라 관할 사건에 대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보다 20명 늘린 150명으로 확대하고,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특검이 수사·기소 과정에서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존 특검과 협의해야 한다는 조문도 새롭게 담겼다.
2026-07-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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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기업 영업이익 배분, 노동쟁의 대상 아니라 생각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대기업 노동 현장에서 '영업이익 % 성과급' 도입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의 대상인가. 저는 아닌 쪽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저도 노동법을 전공한 사람이긴 한데,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광주 군 공항에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노조에서 이 역시 쟁의의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협의해보되 극단적으로 (합의가 안 되면) 못 한다는 취지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혹시 전보 조처가 될 수 있으니 노동 쟁의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상속 문제를 예로 들어도 '누구에게 팔면 악덕 사업주가 돼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것 같다'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런 사안들을 전부 법원의 결정에 맡기기보다는 행정부에서 시행령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교통정리에 나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입법으로 모든 것을 다 정할 수 없다. 입법이 포괄적인 부분을 정하면 구체적 기준을 만드는 게 행정부의 일"이라며 "법원 판결로 결판을 내야 하며 행정부는 관여해선 안 된다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행정부는 국가의 주요 집행 기관이지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다"라며 "노동부 등에서 지침을 명확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는데, 지금 너무 안 하고 있어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저희가 현장에서 해석 지침도 마련하고 (이런 흐름이) 안착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광주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경영상의 결정은 쟁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규정하기도 했다.
2026-07-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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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여야, 7월 임시국회 내 선관위 특검법 처리 방침
[속보] 여야, 7월 임시국회 내 선관위 특검법 처리 방침
2026-07-2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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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그것 가지고 되겠냐 지적도…삼전닉스 레버리지 신속 보완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보완책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삼성과 하이닉스에 대해 두 배의 레버리지 상품을 개발했는데, 외환유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과) 주식 시장의 불안정을 심화 시켰다는 양론이 있더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해외에서 한국 상품을 갖고 만든 레버리지 상품이 있었고, 이에 투자자 보호 측면이나 자본시장 선진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 만든 것)"이라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어쨌든 국내 투자자들의 불만의 원인이 된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국으로서는 환율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를 노렸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이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발표된 레버리지 보완 대책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며 "신속하게 필요한 대응 조치를 과감하게 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하필이면 급상승 국면에서 조정이 되는 꼭대기에서 (레버리지 ETF가) 도입이 되는 바람에 마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진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여러 요인을 다양하게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지난해 우리나라가 해외 증권에 투자한 것이 1천400억 달러로, 이런 점들이 환율에 엄청난 부담이 됐다. 그 중 개인 투자가 400억 달러였다"며 "올해는 6월까지 개인 투자가 28억 달러에 그쳤다"며 이런 효과도 찾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그건 정부의 정책 효과에 대한 얘기고,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이것 때문에 낙폭이 커져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며 "어쨌든 보완책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2026-07-21 [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