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민석, 논문서 탈북자를 배반자로 표현…사과해야"

국민의힘은 21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중국 칭화대 법학석사 논문에서 탈북자라는 표현 대신에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이라는 뜻의 '반도자'라고 명시했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언론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석사학위 제목에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탈북자 대신 북한에서 도망간 사람을 뜻하는 '도북자'로 표기하고, 감사의 글에서는 '반도자'라는 표현을 썼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북한이탈주민은 인권 탄압을 피해 목숨을 걸고 탈출한 소중한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며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김 후보자는 누구 편인가. 탈북자들이 무엇을 배반했다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 주간지는 전날 김 후보자가 석사학위 논문의 중국어 제목에 탈북자 대신 도북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감사의 글에는 '반도자'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2010년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칭화대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것도 문제 삼았다. 김동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아침 7시 회의를 마치고 8시나 9시에 비행기를 타고 베이징으로 날아갔다는 김 후보자의 말은 거짓”이라며 “민주당 홈페이지에서 2009년 6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열린 최고위회의 개최 시간을 살펴보니 모두 오전 9시로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번 양보해 김 후보자가 최고위원을 하면서 칭화대에서 1년 만에 석사학위를 땄다고 해도, 이는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장관이나 고위공직자가 칭화대 석사 따러 일주일에 2~3일 중국에 있었다면 당연히 탄핵감”이라고 했다.

김용태 “과거 반성 의미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해야”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국민의힘이 과거를 책임지고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탄핵반대 당론만큼은 무효화해야 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제주도당사에서 지역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 관정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 판단으로 파면 결정을 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탄핵 반대가 계엄을 옹호했다는 논리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을 찬성한 분도, 탄핵에 반대한 분도 각자의 애국심과 진정성을 가지고 탄핵에 대한 입장을 말씀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당론이 탄핵을 반대하는 과정에서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당시 의사 표현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자신이 제안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5대 개혁안'에 대해선 "당원 여론조사에서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모든 것을 여론 조사하기는 어렵겠지만 당론을 결정하는 데 더 많은 중지를 모을 수 있는 틀을 갖춰 놓는 것이 변화의 시작점"이라며 "임기 동안 관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현실적으로 (여론조사가) 여의찮다면 차선의 방법은 다음 지도부에서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개혁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제 임기가 많이 남지 않았지만, 어떤 지도부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변화와 혁신의 의지만큼은 계속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30일까지 임기인 김 위원장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을 권유한 데 대해선 "좋은 조언을 해준 것에 감사하다"면서 "이 의원을 만날 때마다 보수 진영 자체가 붕괴 직전에 있으니 이 의원이 지금이라도 보수 진영에 힘을 합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는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남로당의 총파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만 명의 무고한 제주 주민들을 잔혹하게 희생시켰다"며 "그 아픔은 제주의 아픔이자 대한민국의 아픔"이라고 했다. 이어 "4·3의 완전한 해결은 미룰 수 없는 국가 과제"라며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와 전문 요양병원 건립, 유족에 대한 의료 지원과 복지 시스템 확충 등 실질적인 치유와 회복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저희가 야당이 됐지만 국민에게 드린 약속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찬대 전 원내대표, 23일 당 대표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23일 민주당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민주당 새 대표는 오는 8월 2일 임시전당대회에서 선출되며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잔여 임기 1년만 채우게 된다. 민주당은 대의원 투표 15%, 권리당원 투표 55%, 국민 여론조사 30%를 적용해 새 대표를 뽑는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민주당은 하나가 됐을 때 가장 강하다”며 “내부를 향한 공격이나 비난은 중단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제일 먼저 출사표를 던지고 선거 운동에 돌입한 상태로, 민주당 당권 경쟁 구도는 친명(친이재명)계 2파전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 “SNS 외교 메시지에 상대국 언어 병기”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에 게재하는 외교 관련 메시지에 상대 국가의 언어를 병기할 방침이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앞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순방을 떠나기 전 "SNS 메시지를 작성할 때는 상대국 언어도 병기해 외교적 존중과 소통의 의지를 보여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에 계신 교민은 물론, 해당 국가 국민들에게도 대한민국의 메시지가 직접 닿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G7 참석 기간 진행된 양자 정상회담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모두 한국어와 상대국 언어를 병기한 형태로 엑스(X·옛 트위터)에 게재됐다. 특히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에 화답하듯 한국어와 일본어를 병기한 글을 SNS에 올려 주목받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의 글에 양국 국민들이 긍정적인 댓글을 달며 호응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일본 국민들이 "한일 관계가 더 가까워지길 바란다", "동아시아는 단결해 평화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라는 댓글을 적었고, 이시바 총리의 메시지에는 한국 국민들이 "앞으로 계속 좋은 관계로 지냅시다", "미래를 위해 서로 도와가며 지냈으면 한다"고 반응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언어 병기는 특정 국가에 한정된 일회적 조치가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기반한 디지털 외교 전략의 일환"이라며 "대통령의 SNS 메시지가 양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상호 존중 외교의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해외 순방과 외교 일정에서 상대국 언어 병기를 원칙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 주 이재명 정부 첫 한미 통상 협의…상호관세 등 협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고위급 통상 협의가 다음 주 미국에서 열린다. 새 정부에서 임명된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관세 관련 협의에 나서는 만큼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2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해 현지에서 미국 측과 통상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 기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비롯,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관세 문제 등 통상 현안을 놓고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 본부장은 지난 12일 취임 이후 실무 부서와 정부 관계 부처 협의를 이끌며 대미 통상 협의를 준비해왔다. 새 정부 출범에 앞서 한미 통상 당국은 관세 문제 등과 관련해 7월 8일까지 '줄라이 패키지'(7월 포괄 합의)를 도출하기로 합의하고 협의를 이어왔다. 한미 관세 협의는 현재 서로 구체적인 희망 사항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밀고 당기기식 협상을 시작하려는 단계까지 나간 상황이다. 미국은 자국 상품 구매 확대를 통한 무역 균형 추구와 더불어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부터 구글 정밀 지도 반출에 이르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을 우리 측에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 본부장은 이번 협의에서 미국이 전 세계에 부여한 철강·자동차 등 품목 관세와 한국에 예고한 25%의 상호관세를 면제받거나 최대한 낮추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측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 측 입장을 설명하며 협의 가능한 범위에 대한 의견 접근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이미 25% 자동차 관세 영향으로 핵심 주력 시장인 대미 자동차 수출이 지난달 30% 이상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경제 충격이 가시화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6월 대선 등 국내외 정치적 상황 등으로 협의가 예상보다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7월 8일 시간표가 지켜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여 본부장은 지난 17일 통상추진위원회에서 “미국 측과 통상장관급 셔틀 협상 및 기술 협의를 수시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후 수 주 동안 아주 긴박하게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증인 없는 김민석 청문회…여야 책임 공방 격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증인·참고인 채택이 불발되면서 여야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김민석 공격수’로 나선 국민의힘 주진우(해운대갑) 의원은 21일 “최소 증인 5명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민주당이 표결하자며 한사코 막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 엄호에 나서면서 양당 간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신청한 증인도 다 같이 부르자는데도 막무가내”라며 김 후보자 검증을 위한 증인·참고인 채택 불발에 대해 민주당에 책임을 물었다. 그러면서 “2018년 4월 사적 인연이 두터운 후원자들로부터 1억 4000만 원이나 빌렸고, 7년 넘게 안 갚다가 총리 지명되자 갚았다”며 “김 후보자처럼 신용불량 상태인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연 15.9%로 최대 100만 원을 한도로 빌려준다. 서민과 비교해 얼마나 특혜인지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출판기념회에서 책을 팔아 현금 6억 원을 챙겼다고 했다. 고액 돈봉투를 놓고 간 사람들이 있다는 뜻 아닌가”라며 “세무당국에 신고된 ‘책 인세’가 미미하다. 적어도 책의 발행 부수와 발간 경위를 파악하려면 출판사 관계자는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불러봐야 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이러다가 '축의금 정부'로 불리게 생겼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이 청문회를 앞두고 김 후보자를 향해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자 민주당도 엄호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민주당은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지난 20일 “인사 검증을 빙자한 국민의힘의 모욕주기가 인격 살인 수준에 이르렀다”며 “명백한 비위나 불법이 확인된 것도 아니다. 선의의 도움을 받은 게 무슨 문제인가. 아니면 재산 2억 원의 총리 후보자가 부정한 축재라도 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주가조작, 명품 수수 등 각종 비리 의혹에도 김건희에 대해서는 온갖 억지 논리를 대며 육탄방어를 했던 국민의힘이 재산 2억 원의 총리 후보자를 공격하고 있으니 끔찍하다”고 밝혔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증인·참고인 채택이 지난 20일 불발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증인·참고인 명단에 대한 막판 협상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은 증인·참고인 등에 대해 5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보내도록 하고 있다. 이에 오는 24~25일 이틀간 열리는 인사청문회는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할 수 없게 됐다. 여야는 지난 18일 처음 증인·참고인 명단을 교환하고 사흘째 신경전을 벌여왔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을 둘러싼 의혹 검증에 주안점을 두고 불법정치자금 공여자 중 한 명인 강신성 씨를 비롯해 김 후보자와 금전 거래가 있었던 인사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아들 유학자금 출처 논란을 규명하기 위해 전처 김모 씨도 증인 요구안에 포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민주당은 전처 등 가족에 대한 출석 요구는 '과도한 정치 공세'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외,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을 망라한 증인 명단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전처에 대해선 자료 제출로 대체하는 대신 강 씨를 포함해 김 후보자의 불법정치자금 전과 및 금전거래 관련자 5명의 증인 명단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강 씨의 증인 요구를 수용했지만, 나머지 4명을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 “해수부 이전 차질 없이 추진…충청권 시도지사 반대 유감”

더불어민주당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충청권 야당 단체장들의 반발에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은 “부처 이전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우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해수부 부산 이전을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지난 20일 국민의힘 소속 충청권 4개 시·도지사의 해수부 부산 이전 반대 입장 표명에 대해 “지역감정을 자극하고, 출범 2주 된 새 정부의 정책을 ‘정쟁의 소용돌이’로 밀어 넣으려는 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해수부 부산 이전은 새롭게 열리는 북극항로 시대를 위한 전략적 기반을 구축하고 대한민국을 해양강국으로 도약시키려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발전전략”이라며 “그와 동시에 각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살려 모두가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균형발전전략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지역이 다르다’고 무작정 갈라치고 갈등을 부추기는 구태 정치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9일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김영환 충북지사는 세종시에서 회동하고 해수부 이전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김 대변인은 “충청을 행정·과학의 수도이자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삼고, 국민들께 약속드린 행정수도 완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충청권 광역지자체장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협력과 상생의 정치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트럼프 “이란에 정신 차릴 시간 주고 있다…2주는 최대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미국이 동참할지 여부에 대해 “그들(이란)에게 시간을 주고 있다”며 “2주가 최대치”라고 이란에 핵 개발 포기 결단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뉴저지주 배드민스터로 이동한 뒤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주 후 대이란 공격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2주라는 시간은 “(이란)사람들이 정신을 차리는지 보는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수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이 상당(substantial)하다는 사실에 근거해 나는 앞으로 2주 안에 진행할지 말지(공격에 나설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휴전을 지지할지 여부에 대해 “상황에 따라 그럴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과 대화를 해왔다고 밝힌 뒤 이란이 유럽과는 대화를 원하지 않기에 20일 제네바에서 열린 유럽 국가들과 이란 간의 협상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나서서 이스라엘에 대(對)이란 공습을 중단하도록 설득하라는 이란 측 주장에 대해 “나는 그것(이스라엘에 공습을 중단하라고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이기고 있는 누군가에게 (공습을 중단하라고 하는 것은) 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주일을 넘긴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에 대해 “이스라엘이 잘하고 있고, 이란은 그보다 덜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목표하고 있는 대로, 이란의 핵시설을 전면 파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단독으로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그들(이스라엘)은 대단히 제한된 역량을 가지고 있어서 부분적으로 파괴할 수는 있지만 매우 깊이 들어갈 역량은 없다”고 밝힌 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자. (이란 핵시설 타격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민간인일 때 미국의 이라크 전쟁 개전을 반대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라크는 당시 부시 행정부의 주장과 달리 대량살상무기(WMD)가 없는 '핵무장 전의 상태'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에 지상군을 파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가장 원치 않는 것이 지상군 (파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이란-이스라엘 분쟁에 개입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은 국내총생산(GDP) 5% 수준의 국방비를 써야 한다면서 미국은 예외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국가들이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길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나는 그들(미국을 제외한 나토 회원국)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뒤 “우리(미국)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나토를 오랜 기간 지원해왔다. 내 생각에 많은 경우 우리는 비용의 거의 100%를 지불했다”고 밝히며 유럽 나토 회원국들이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GDP 5%의 국방비 지출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스페인에 대해 낮은 국방비 지출로 “악명이 높았다”고 비판했다. 미국은 작년 기준으로 GDP의 약 3.4%에 달하는 국방비 지출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에 GDP 5% 수준의 국방비 지출 서약을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