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북극항로 시범운항 아크로호 영국 도착에 "역사적 첫 길 축하"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내 컨테이너선으로는 처음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나선 팬스타 아크로호가 영국에 도착한 데 축하의 뜻을 전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역사적인 북극항로 첫 길을 연 선장과 선원 여러분에게 축하와 감사를 드린다"며 "팬스타 아크로호의 무사 귀환과 성공적 북극항로 개척을 함께 빌어달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서 올린 게시글에 팬스타 아크로호의 기항 소식을 전한 전재수 부산시장의 글을 링크하고 "전재수 부산시장님과 부산 시민 여러분, 해양수도 부산의 꿈과 본격적인 북극항로 개척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약속드린 대로 강력한 추진과 지원으로 북극항로 시대, 해양 수도 부산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2일 부산을 떠난 팬스타 아크로호는 출항 21일 만이자 한국 시간으로 이날 오전 5시께 첫 기항지인 영국 펠릭스토우항에 입항했다.

“용혜인에 약점 잡혔나” 국힘, 이 대통령에 지명 철회 촉구

국민의힘이 12일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임명 반대’ 여론을 앞세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특히 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낙마를 기정사실화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압박했고,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어가 ‘민심 무시’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자 지명이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43%로 ‘적절하다’(22%)의 2배에 달했다”며 “국민의 경고를 끝내 무시한 채 민심에 맞서려 한다면 그 오만과 독선의 대가는 결국 이재명 정권 전체의 파멸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김 후보자에 대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평가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심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국민을 향한 오만한 선전포고”라며 “인사 검증은 실종됐고 책임은 사라졌으며 오직 정권의 방탄만 남았다”고 말했다. 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에게 직접 지명 철회를 압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근 각종 의혹에 반박한 용 후보자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국민을 위한 회견이 아니라 이 대통령에게 자신을 지명 철회하지 말라는 겁박이자 메시지였다”며 “이쯤 되면 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용 후보자에게 약점이 잡힌 것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검증을 위한 핵심 증인 채택에 민주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논평에서 “잘된 인사라면 숨길 이유도, 인사청문회 증인을 막을 이유도 없다”며 “김 대표가 김 후보자의 결백을 그토록 자신한다면 민주당부터 핵심 증인 채택에 협조해 국민 앞에서 모든 의혹을 검증받게 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5선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을 정면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체 어디서 이런 사람들만 골라왔을까 싶을 정도로 부패·비리·불법 인사만 ‘픽’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신공 명픽’ 안목이 새삼 놀라울 따름”이라고 비꼬았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김 후보자 의혹을 둘러싼 민주당과의 공방에 가세했다. 한 의원은 김민석 대표가 자신을 겨냥해 비판한 데 대해 “계엄 날 도망간 김민석이 계엄 막은 한동훈이 민주당 ‘오빠’들이 한 ‘오빠 독약’ 로비를 막는 것이 ‘내란 연속 행위’라고 한다”며 “김 대표가 김승원에 대해 보면 볼수록 잘 뽑았다던데, 민주당 대표 보면 볼수록 참 잘 뽑았다”고 비꼬았다. 한 의원은 최근 자신의 국회 기자회견에서 총리실 직원이 일반인 신분으로 질문한 사건도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예고한 무제한 기자회견을 거론하며 “‘지나가는 공무원들’이 기자 사칭, 일반인 사칭하고 많이 가서 말 끊고 방해하라”며 “이 정권은 그래도 별것 아니라고 하니 괜찮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자 사칭, 일반인 사칭 총리실 과장을 파면하고 추가 관련자를 조사하도록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용혜인 손절’ 수순 민주당…김승원엔 방어막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적 반대 여론이 확인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손절’ 수순에 들어간 모습이다. 용 후보자에 대한 당내외 의견을 취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13일 고위당정협의를 앞두고 용 후보자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용 후보자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서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이 사안으로 청년 세대의 여론이 들끓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마냥 좌시할 수 없다.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당내에서 용 후보자의 거취를 조기에 정리해야 한다는 기류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당내 여러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지도부 입장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답했다. 13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용 후보자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제대로 점검하고 대응 방안도 논의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최고위원회의 직후에도 용 후보자에 대한 당내 의견을 취합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당시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 내외의 평가와 의견을 비상하게 취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민석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고위당정협의에서 용 후보자에 대한 당내 의견을 전달하고, 후보자 거취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용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장관직 겸직 문제를 비롯해 기본소득당 사당화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비판을 받아왔다. 야권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후보자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 대변인은 김 후보자의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과 연결된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해당 의혹 공세를 주도하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직접 거론하며 “한동훈 의원의 뇌피셜(자기만의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시작한 사건이고, 특수부 검사가 탈탈 털어도 결국 기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이라며 “제넨셀은 비상장회사인데 어떻게 주가조작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의원이 김민석 대표를 향해 ‘이빨을 다 뽑겠다’고 했다”며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에게 쓰는 말이 아니다. 한 의원의 언어는 검사 시절 그대로”라고 비판했다.

北,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발 발사…프리덤 에지 훈련 노린 듯

북한이 한미일 3국의 정례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 종료 다음 날인 1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도발 직후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정부의 대응 상황과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5시 20분께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일은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발사는 한미일 3국이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간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실시한 프리덤 에지 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훈련 시작일인 지난 7일에도 국방상 담화를 통해 “우리도 힘의 입장에서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도발을 예고했다. 프리덤 에지는 한미일 주요 해양·공중 전력이 참가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비롯한 역내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3국 군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는 다영역 훈련이다. 2024년 6월 처음 실시된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북한은 그동안 이 훈련을 ‘미국 주도의 전쟁시연’이라고 비난해왔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국방부와 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안보실은 회의에서 북한의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정부의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또 필요한 조치 사항을 살펴보고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엄중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0일 이후 23일 만이다. 북한은 당시 한미 양국 군이 전구급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실시하는 가운데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600㎜ 초대형 방사포(KN-25)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다. 이로써 북한은 올해 들어 13번째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섰다. 특히 UFS와 프리덤 에지 등 북한을 겨냥한 한미·한미일 연합 군사훈련 때마다 탄도미사일 발사로 반발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6일 이후 세 차례 탄도미사일 발사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발사에 대해서도 북한이 공식 보도를 통해 발사 사실을 공개할지 주목된다. 한편 북한은 이날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사실과 별개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정권 수립 78주년 기념일인 9·9절을 축하하는 축전을 보낸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2006년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1718호는 북한에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행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2017년 채택된 결의 2397호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추가 발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靑 "용혜인 회견, 협의 없었다…국민께 설명기회 제공돼야 한단 입장"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가 "국민들께 설명을 드릴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1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용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가능성이 열려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우선 국회 인사청문회까지는 진행이 돼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 대해 "잘 된 인사"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대표의 말씀에 대해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했다. 이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분들은 청문회를 통해 자신의 직무 적합도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국민께) 설명드릴 기회를 제공하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용 후보자는 물론 김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듣고 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또 용 후보자가 전날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반박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따로 협의는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과도 무관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용 후보자의 기자회견에 대해 "저희도 하는 줄 몰랐다"며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아울러 강 수석대변인은 장관 후보자 인선 과정에서 청와대의 인사검증에 대해 비판이 제기된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인사 검증 과정을 세세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재명 정부는 인사 시스템을 통해 인사위원장의 책임하에 인선을 확정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모자람이 없도록 인사 체계를 보완하고 있으며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동훈 ‘사찰 논란’에 사과한 한성숙 총리…“부적절한 처신, 송구”

한성숙 국무총리가 총리실 직원이 신분을 숨긴 채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기자회견에서 질문한 이른바 ‘사찰 논란’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며 사과했다. 다만 야당이 제기하는 ‘사찰’ 주장에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한 의원은 해당 직원의 즉각 파면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 총리는 11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총리실 직원의 사찰 논란이 사실이냐고 묻자 “공직자로서 야당 국회의원 기자회견 자리에서 신분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질문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일반인이라고 답하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도 한 의원과 국민 여러분께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사찰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 사과했느냐고 묻는 송 의원의 질의에 “국회의장실도 가서 설명하고, 한동훈 의원실에 (김영수) 국무1차장이 가서 사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송 의원이 “과거처럼 총리실에서 사찰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재차 사과를 요구하자 한 총리는 “국민 여러분께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총리실 면담 이후에도 책임 있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영수 국무1차장 등 총리실 간부와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를 능멸하고 정치를 사찰했던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모 기획총괄과장에 대한 즉각 파면이 필요하다”며 총리실에 이같이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총리실은 엄중 경고를 했다는 입장이다. 저도 관가에 오래 있었는데 관가에서 엄중 경고는 ‘잘했다’는 뜻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그런 식으로 국민을 속이는 것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한 총리의 진퇴 등에 관한 문제는 이 모 과장에 대한 총리실의 결정을 보고 진행하겠다는 단호한 뜻을 전달했다”며 “총리실에선 ‘그 사람이 원래 좀 이상하다’고 한다. 이상한 사람인 걸 알면서 기획총괄과장이라는 보직에 임명한 것은 한 총리와 총리실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총리 책임론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이 문제에 있어선 100% 서로 공감하고, 공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것은 진영이나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 사찰 논란을 두고 야권에서도 한 총리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비판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4선·부산 부산진을)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치적 논란이 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제에 대해 공무원이 기자회견장에서 질문하는 것은 헌법상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왜곡하는 행위”라며 “이번 일은 단순한 일개 공무원의 일탈이 아니다.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이고 행정부가 야당을 억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미디어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총리실 직원의 행태를 비판했다. 미디어위는 “이번 사건은 행정부와 여당이 사실상 담합하여 정치인과 언론을 사실상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시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장을 향해 “해당 직원의 파면과 총리의 사과를 요구하라”고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향해서는 “기자를 가장해 기자회견장에 난입하는 것이 민주당이 생각하는 공무인지 답하라”고 따졌다.

공사 이어 해사 찾은 장동혁 "사관학교 통폐합은 국방 포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해군사관학교가 있는 경남 진해를 찾아 이재명 정부의 사관학교 통폐합 추진에 대해 "국방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1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진해구청에서 열린 '해군사관학교 졸속 통합·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진해에서 80년 동안 1만여 명의 해군 정예 장교를 양성해왔고 대한민국은 긴 세월 동안 시민들께 많은 빚을 졌다"며 "사관학교 통폐합은 진해 시민들께는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입장도 국민 분노를 자아낸다. 통합을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잘 들어보면 결국 통합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또 "해사 이전이 아니라 사실상 해군을 없애는 것, 국방을 그냥 파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해사, 공사, 육사가 없으면 대한민국 군대는 다 죽는 것"이라며 "국방부가 내세우는 합동성은 전문성 없이는 명분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당 경남도당위원장인 박상웅 의원과 진해를 지역구로 둔 이종욱 의원, 국방위 소속 강선영 의원, 박충권 수석대변인, 김장겸 의원 등도 함께했다. 이 의원은 "해사를 빼앗아 가는 건 진해시민들의 역사, 과거, 삶을 다 떼어내는 문제"라고, 강 의원은 "2046년 해사 개교 100주년을 진해에서 맞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후 진해구 도천동 이순신 동상 앞에서 헌화하고 방명록에 "충무공의 정신이 깃든 대한민국 해군의 중심. 진해와 해사를 잘 지키겠습니다"라고 썼으며, 해군사관학교를 방문해서도 "사관학교 통폐합은 명분도 실리도 없다.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7일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해 "대한민국의 안보, 명운과 직결된 3군 사관학교 통합 논의를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사관학교 통폐합 추진을 비판한 바 있다.

'군사기밀 누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1심서 무죄

12·3 비상계엄 직전에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군기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사령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전날인 2024년 12월 2일 노 전 사령관에게 군사비밀 임무의 현황 정보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사항 등을 알려준 혐의를 받았다. 문 전 사령관은 당시 노 전 사령관과의 통화에서 "특수부대, 임무, 장비" "(김 전 장관이) 저희 임무 관련해서 보고 좀 해달라고 하셔서 보고드렸다" "준비 좀 하라고 하셨다"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들 언급 외에 문 전 사령관이 다른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다"며 "외부에도 알려진 정보사의 조직 편제, 기타 군부대 또는 민간에서 보유하거나 운용하는 장비로서 그 내용이 외부에 누설된다고 해서 군사목적상 위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문 전 사령관의 발언만으로는 노 전 사령관이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 이상의 자료를 제공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당일 오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넘어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고자 하는 고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다만 통화가 녹음된 블랙박스 SD카드와 전자정보 압수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노 전 사령관 측 주장은 "노 전 사령관의 참여권이 보장된 적법한 절차였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문 전 사령관은 이 사건과 별개로 김용현 전 장관과 공모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정보사 요원 40여 명의 명단 등 인적사항을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