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후보들 수도권 대응 부울경 성장 방안 내놓아야

제21대 대선 주요 후보들이 PK(부산·울산·경남)에서 격돌하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 2일과 3일 차인 13,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약속이나 한 듯 대구·경북(TK)에 이어 PK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다. 영남권, 특히 부산은 보수 지지 성향을 보였지만, 최근 중도·무당층의 비중이 커지면서 전략적 요충지로 부상했다. 민주당은 중도 보수 외연 확장을 노리고, 국민의힘은 ‘집토끼’ 단속에 나서면서 부산이 격전장이 된 것이다. 유권자들이 그러한 정치 셈법을 모를 리 없다. 시장통을 누비며 서민 코스프레를 하고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으면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지역 유권자들은 이번 대선이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각 당의 10대 공약은 지방 붕괴라는 국가적 위기 인식과 대응책이 부실해 실망감을 준다. 민주당의 ‘5극 3특’은 폐기된 메가시티의 재추진인 셈인데, 현재 행정통합으로 방향을 튼 PK와 엇박자가 난다. 수도권에서도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은 GTX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국민의힘의 공약도 비용 등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다. 10대 공약에 포함된 지역 공약이 이 지경이니 집권하면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이라는 망국적 현상을 해결하려는 진정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과거 대통령 선거에서 부산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공약이 반복적으로 제기됐지만 실질적인 이행은 미흡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산업은행 이전 공약이 대표적이다. 산은 이전은 임기 중 성과를 내지 못해 지역민들이 ‘희망 고문’을 당했다. 이번 부산 유세에서 이재명 후보는 “표를 얻기 위해 사기를 치지 않겠다”며 사실상 이전이 어렵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고, 이준석 후보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문수 후보는 산은 이전을 약속했지만 이는 산은법 개정이라는 입법 사안이므로 민주당과 개혁신당이 반대하면 실현이 어렵다. 민관이 의기투합해 추진해 온 지역의 숙원 사업이 무산 위기에 처한 건 뼈아픈 대목이다. 결국 해답은 지방분권에 있다. 해수부 이전 등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이를 뛰어 넘는 구조가 필요하다. 지역이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최근 지방분권 공약을 각 당에 요청했다. 여기에는 자치·재정·사회복지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과 지방교부세율 5% 상향이 포함됐다. 분권형 개헌을 통해 정부의 재정과 권한을 지역과 나눠야 한다. 지역 개발 사업을 시혜적으로 던져주는 식의 공약 대신 지역의 성장 동력을 키워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근본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라. 새 정부의 출범이 지역 발전의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 듣고 싶다.

2025-05-15 [05:12]

[사설] 낙동강 하굿둑 수문 추가 개방 생태계 복원 속도 기대

낙동강 하굿둑 수문이 3년 만에 2개 개방으로 확대됐다. 2022년 첫 개방 이후 하구 일대 생태계 복원을 고려해 수문을 추가로 연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 부산권지사는 지난달 말부터 낙동강 하굿둑의 수문 개방을 확대했다고 한다. 그동안 낙동강 하굿둑 좌안의 1~10번 수문 중 9번 수문을 대조기(한 달에 두 번 바닷물이 강물보다 높아져 역류하는 시기)마다 수 시간 열며 기수역을 조성해 왔는데, 2번 수문도 함께 개방한 것이다. 수자원공사는 2개 수문을 열지만, 기수역 조성 범위 변화와 갈수기 상류 상황에 따라 수문 개방을 조절한다. 이번 조치가 하굿둑 전면 개방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 1987년 낙동강 하굿둑 준공 이후 하구의 생태계는 급속도로 변했다. 참갯지렁이, 재첩 등 다양한 생명이 사라지고 하구 생태계는 단순화됐다. 낙동강의 자랑이던 재첩과 갈대가 줄고 새들의 먹이도 사라져, 철새들이 급격히 줄었다. 2010년 전후로 생태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낙동강 기수역 복원 움직임이 시작됐다. 2015년 서병수 부산시장이 2025년 하굿둑 완전 개방을 선언했고, 지역에서 공감대가 커졌다. 2017년 대선 때 모든 후보가 하굿둑 개방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후 하굿둑 상시 개방은 환경부 공식 정책이 됐고, 2022년 2월 현실화했다. 당시 생태계 복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환경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기대가 많았다. 2025년 낙동강 하굿둑 수문 전면 개방이라는 부산시 계획과 비교하면, 이번 수문 추가 개방은 늦은 감이 있다. 3년 전 1개 수문 개방 이후 개방 확대가 지지부진했다. 바닷물 유입으로 인한 낙동강 하류 지역 농업·공업·생활용수 공급 차질 등 염분 피해 발생을 우려해 수자원공사가 매우 조심스럽고 더디게 진행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하굿둑 상시 개방 뒤 생태계 복원 신호가 곳곳에서 포착됐다. 낙동강 하구에서 방류한 연어가 하굿둑에서 70여km 떨어진 경남 창녕함안보 하류에서 발견되거나, 국제멸종위기종인 실뱀장어의 상류 이동이 증가했다. 숭어, 바다빙어, 은어, 농어, 점농어, 학꽁치 등 회유성 어종도 하굿둑 상류에서 발견됐다. 하구 생태계가 점차 제자리를 찾아가는 셈이다. 이번 수문 추가 개방의 의미는 절대 가볍지 않다. 생태계 복원 속도를 높이고, 낙동강 수질 악화를 개선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하굿둑 전면 개방의 조건인 대저수문이 2026년 완공된다고 하니 이에 앞선 단계적 확대로 평가된다. 낙동강 하굿둑 개방을 통한 생태계 복원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가치이자, 지역민의 염원이다. 낙동강 기수 생태계 복원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생태도시의 미래 가치를 보여주는 모델이 될 것이다.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부산을 만들 수 있다. 낙동강 하구가 국내에서 유일하고 세계적으로 드문 하구 생태계 복원 사례로 빨리 자리매김했으면 한다.

2025-05-15 [05:10]

[사설] 가덕신공항 적기 개항 전문가 자문회의를 주목한다

가덕신공항 건설이 중대한 기로에 섰다.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돼 온 국책 사업이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공기 연장 요구로 수의계약이 무산되면서 표류 위기에 놓인 것이다. 이는 단순한 계약 결렬이 아니라 가덕신공항이라는 국가전략사업의 추진력을 위협하는 중대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 사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14일 각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연다. 회의에서는 공사 기간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재입찰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비록 때늦은 감은 있으나 분명한 것은 이 자리가 가덕신공항 적기 개항이라는 국가적 약속을 어떻게 실현할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자리가 돼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술적 견해 차이가 아니다. 이는 국가가 국민과 한 약속, 그리고 부산 시민이 20년 넘게 염원해 온 남부권 관문공항의 실현 여부를 가르는 신뢰의 문제다. 현대건설이 제출한 설계안은 기본계획과 달리 24개월의 추가 공기를 요구하며 사실상 사업 지연을 전제로 한 자기방어 논리에 가깝다. 계획 수립 당시 가능했던 일정을 시공 책임이 주어지자 스스로 뒤집은 셈이다. 이를 자문회의가 ‘기술적으로 타당하다’며 수용한다면, 이는 지역 여론과 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일이 된다. 유신 컨소시엄은 2029년 개항이 가능하다고 봤고, 정부도 이를 바탕으로 입찰 지침을 마련했다. 지금 와서 그 기준을 흔드는 건 정당성을 잃는 처사다. 자문회의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공사 기간 연장의 실질적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기술 검증이다. 해상공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단일 민간 업체의 주장만으로 기존 국가 기본계획을 뒤집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다른 하나는 경쟁 입찰을 유도하면서도 일정 지연을 최소화할 실행 가능한 공정 전략 마련이다. 그 해법 중 하나로 설계와 시공을 병행해 공기를 단축하는 패스트트랙(Fast Track) 방식이 있다. 홍콩 첵랍콕공항, 일본 간사이공항 등 해외 사례처럼 가덕신공항 역시 케이슨 제작·설치, 연약지반 개량 등 선행 착공이 가능한 공정이 많다. 정부가 2029년 개항 의지를 밝힌 지금, 필요한 건 실행 가능한 현실적 대안과 이를 추진할 의지다. 가덕신공항은 지역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숙원 사업이다. 더 이상 좌초와 표류는 용납되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논란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과 책임 있는 결정이다. 정부와 자문회의는 어떤 판단을 하든 그 정당성을 부산 시민 앞에서 납득 가능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검토의 자리가 되어선 안 된다는 얘기다. 경쟁입찰 유도를 위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재입찰이 일정 지연의 명분이 되어선 더더욱 안 된다. 아울러 이번 자문회의가 그저 책임 떠넘기기나 시간을 끄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부산 시민은 이 회의의 결론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2025-05-14 [05:12]

[사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인데 계속되는 현장 사망 사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3년을 넘겼지만 부산 반얀트리 참사 등 산업 현장에서의 사망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 재해를 예방한다는 취지로 지난 2022년 1월 27일 시행됐다. 당초 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 하는 조항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뜨거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법을 시행한 것은 노동자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안타까운 참사는 이어지고 있다. 중대재해법에 대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부산 지역 산업재해 사망자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2022년 40명, 2023년 40명, 2024년 36명으로 집계됐다. 전국 총계는 2022년 644명, 2023년 598명, 2024년 589명으로 역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지 못했다. 특히 부산의 3년간 재해 사망자 수는 거의 변동이 없다. 일벌백계를 통해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는 이 법 시행의 효과가 예상보다 미미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자가 없을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안전관리자 선임이 어렵다는 하소연이 이어진다.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너무 올라 영세 하청업체들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부산에서는 올해 2월 14일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6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쳤다. 이 참사 현장에서도 안전관리자가 당일 부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참사와 관련, 중대재해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시공사이자 원청업체 회장과 대표 등이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결국 사후 약방문에 불과하다. 중대재해법 시행 3년을 넘겼지만 상당수 현장에서는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전국을 순회하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것도 이런 괴리 현상을 적극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노동자 안전을 적극적으로 담보하는 것이다. 중대재해법을 시행해 강력한 처벌을 추진했지만 산재 예방 효과는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 등은 이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 더욱이 중소기업에서 산업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특히 경기 침체로 인한 경영난에 시달리는 건설업 영세 하청업체 등은 안전관리자 선임 지원 등이 시급하다고 아우성이다.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하는 안전관리자 지원 사업 규모도 너무 작다. 안전관리 신규 인력 육성, 기존 재직자에 대한 교육 훈련을 통한 직종 전환 등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실사구시적인 점검을 통한 산업재해 근절 노력이 절실하다.

2025-05-14 [05:10]

[사설] 대선후보들 지역 공약 총력전, 실천력 담보돼야

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등 3당 후보들이 공식 선거 운동 첫날인 12일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각 후보의 10대 공약은 AI 산업 육성(이재명), 일자리 창출(김문수), 해외 이전 국내 기업 리쇼어링 촉진(이준석) 등 경제에 방점을 뒀다는 평가다. 각 후보가 꺼져가는 성장 엔진을 되살리고, 민생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특히 10대 공약 중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 균형발전(이재명), GTX 전국 5대 광역권 확대 추진(김문수), 법인세 자치권 부여로 지방 경쟁력 강화(이준석) 등의 지역 공약도 내놓아 눈길을 끈다. 지역 공약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재명 후보는 임기 내 세종 집무실을 건립해 ‘세종 행정수도’ 이전의 기틀을 닦겠다는 비전을 내놓았다. 5대 초광역권(수도·동남·대경·중부·호남권)별 특별지자체 구성, 권역별 광역급행철도 건설과 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의 자치권한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도 약속했다. 김문수 후보는 수도권 외에도 울산~양산~김해~창원을 잇는 부울경권 등 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대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지난 11일 부산을 방문한 이준석 후보는 가덕신공항 2본 활주로 설치, 북항재개발 야구장 건설 추진, 부산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에 세제 혜택 부여 등을 약속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부울경을 포함한 지역 공약을 의욕적으로 앞세우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이 공약들이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주도 성장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실천력이 담보돼야 한다. 이재명 후보의 세종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수도권의 대척점이자 또 다른 중심축인 동남권 광역경제권을 만드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김문수 후보의 GTX 전국 5대 광역권 확대 추진 공약은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든다. 이준석 후보의 가덕신공항 2본 활주로 설치, 북항재개발 야구장 건설 추진 등은 지역에는 실용적인 공약이지만, 실행력 확보가 중요하다. 그동안 정권마다 국가균형발전을 국정 과제로 내세웠지만, 수도권 일극체제는 더 강화됐다. 대선 후보들의 10대 공약에 들어 있지만, 신산업 집중 육성이 안 되고 저출생 위기가 심화하는 것도 결국 수도권 쏠림이라는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 이처럼 망국적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제2의 혁신 성장 동력의 새로운 축을 만드는 것이 차기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혁신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 남부권 핵심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국책 사업인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은 지금도 흔들리고 있지 않은가. 후보들은 공약의 세부적 실천 계획과 효과 검증을 통해 실질적 균형발전을 끌어내야 한다. 구태한 지역 갈라붙이기식 공약으로는 전임 정부들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2025-05-13 [05:12]

[사설] 부산 라이즈 사업 본격화 혁신 성과로 이어져야

지역 역량을 스스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자체와 대학이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균형 발전을 이루도록 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라이즈)’ 사업이 부산에서도 돛을 달았다. 기존 대학별 나눠먹기식 예산 배정 방식에서 탈피해 지자체와 대학이 지역 문제 해결 방안까지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라이즈 사업에 부산지역에선 올해 1341억 원 규모의 예산이 배정될 예정이다. 이 예산은 지난달 21개 대학별 122개 과제를 검토한 끝에 대학별로 배정 규모가 결정됐으며 12일 개최된 제5회 부산광역시 라이즈 위원회에서 대학별 추진 전략 발표와 공유 등을 시작으로 본격 집행될 전망이다. 부산은 지난해 교육부에 제출한 라이즈 5개년 계획에서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주요 목표로 선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산업계의 수요에 맞춘 인재양성을 통해 지역 정주 취업률을 15% 끌어올리겠다는 내용 등이 최우선 과제로 포함됐다. 지역 산업에 맞춘 인재를 지역 스스로 양성하고 취업으로 연결해 지역에 자리를 잡도록 함으로써 기술과 인재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 부산이 안고 있는 지역 인재유출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부산시는 선제적인 지·산·학·연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BISTEP) 산하 부설기관으로 출범한 부산라이즈센터의 이름을 최근 부산라이즈혁신원으로 바꾸고 차별화를 시도중이다. 이 같은 혁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라이즈 사업의 출범을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일말의 불안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올해 초 교육부가 실시한 지역별 라이즈 사업 5개년 계획 평가에서 부산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평가를 통해 교육부가 약속한 1500억 원의 성과급 가운데 부산은 불과 35억 원밖에 받지 못했다. 1위에 오른 광주와 충북, 충남이 173억여 원을 받은 것에 비하면 20% 수준에 해당한다. 부산이 이처럼 낮은 평가를 받은 이유로 교육부는 사업 실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꼽은 것으로 알려진다. 부산시의 분발이 더 필요하다는 예방주사로 여겨야 마땅할 것이다. 오는 2029년까지 5개년을 목표로 진행되는 라이즈 사업은 지자체외 대학의 ‘2인 3각’ 체제로 지역 혁신의 발판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기존 하향식 예산 집행이 아니라 지자체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공동기획 방식이 핵심이다. 부산시가 정책 방향을 설정하면 대학이 핵심 모델을 만드는 방식으로 상향식 접근이 가능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도 기업과 일차원적인 협력 관계에서 탈피해 대학 집단과 기업 클러스터 간의 입체적인 협력 방식에도 주력해야 한다. 청년이 지역에서 공부하고 지역에서 취직해 지역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당위론의 현실화를 목표로 하는 라이즈 사업의 성과 도출을 간절히 기대한다.

2025-05-13 [05:10]

[사설] 21대 대선 본격 선거운동 시작 국가 비전 경쟁 나서라

제21대 대통령 후보 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송진호, 황교안 등 후보는 6월 2일까지 22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정치적 혼란 속에 치러지는 선거다. 각 정당은 집단지성의 구심력을 발휘하고 국정 동력을 축적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지만 현실은 기대와 거리가 멀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꼬리에 꼬리를 물었기 때문이다. 급기야 원내 제1·2당은 대선 후보 자격이 흔들리기까지 했다. 국정 안정이 아닌 국민 불안감을 키우는 이상한 대선이 되고 말았다. 최종 김문수 후보로 확정되긴 했지만 국민의힘 후보 선출 중 벌어진 우격다짐은 온 국민을 경악시켰다. 당 지도부는 당내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를 그림자 취급하면서 외부 영입 후보로의 단일화를 강제해 갈등을 자초했다. 뜻대로 되지 않자 새벽에 후보 공고와 접수를 강행하는 무리수까지 강행했다. 이로써 입당 하루밖에 안 된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후보로 선출되었지만 당일 전 당원 투표에서 부결돼 김문수 후보가 복권된 것은 차라리 코미디다. 당 지도부의 막무가내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과 겹친다. 국힘 지도부는 정녕 대선 승리를 원한다면, 이처럼 당을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는 비판을 성찰해야 한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흔들기도 도를 넘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법원에 파상공세를 펴고 있다. 이례적인 속전속결 판결이 대선 일정과 후보 자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으로 ‘사법의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하면 그 판단은 국민의 몫이다. 하지만 14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고, 특검법까지 추진 중인데, 이는 과유불급이다. 정당이 불이익한 판결에 불만을 품고 사법부를 옭아매려는 것은, 사법부의 ‘선거 개입’ 못지않게 위헌적이다. 우리가 12·3 계엄령에 맞섰던 것도 입법부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 데 대한 저항이었다. 우리 헌법 1조는 국민 주권의 원리를 명시하고 있다. 국민 투표로 대통령을 뽑는 절차가 한국 민주주의의 핵심축이다. 이번 대선의 과제는 계엄과 파면으로 상처입은 민주주의를 치유하는 것인데, 이는 국민 통합이 병행될 때 가능하다. 그러려면 국가의 미래 비전이 공론장에서 숙의되고, 다수 국민의 호응을 얻어야 한다. 이것이 선거의 본령이며, 그래야 안정적 국정 리더십이 탄생한다. 지금까지 정치공학과 당리당략에 골몰하고 국민의 체감은 안중에도 없었던 정치권은 대오 각성해야 한다. 내우외환 속에 대선 운동이 본격 시작됐다. 각 정당, 후보들은 국가 미래 비전으로 경쟁하고 국정 리더십 능력으로 평가받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2025-05-12 [05:12]

[사설] 물 건너가는 가덕신공항 2029년 개항 누가 책임지나

동남권 주민들의 염원을 담은 가덕신공항이 2029년 개항하지 못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부지 조성 공사 기간 연장안을 고수한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을 중단하는 절차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현대건설이 기본설계를 보완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령에 따른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029년 개항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가뜩이나 공사 기한이 빠듯한 상황에서 가덕신공항 공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2029년 ‘적기 개항’에 빨간불이 켜졌다. 가덕신공항 2029년 개항이 미뤄지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국토부는 더 이상 동남권 주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 그동안 현대건설 측은 기본설계안 중 공사 기간을 입찰 공고에서 제시한 84개월(7년)이 아니라 108개월(9년)로 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가 기본설계를 보완하는 것은 물론 공기를 다르게 제시한 설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현대건설 측은 기간 연장안을 끝내 고수했다. 연약지반을 안정화하는 기간 17개월, 공사 순서 조정으로 인한 7개월 등 24개월의 추가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의계약 중단에 이어 재입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재입찰을 진행할 경우 2개월가량 더 소요된다. 참여 업체가 나타난다고 해도 기본설계에 다시 6개월이 걸린다. 최소 8개월 이상의 지연될 경우 2029년 개항에도 차질을 줄 수 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재입찰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일정 지연을 막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해에도 원칙만 고수하다가 입찰을 잇따라 유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국토부는 입찰과 관련,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대 건설사 간 공동도급 범위를 2개로 제한했다. 반면 업계는 최소 3개 사 공동도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까지 입장을 바꾸지 않은 국토부는 네 차례 입찰이 유찰되자 지난해 10월에야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수의계약 중단 사태가 벌어졌다. 가덕신공항 조성 공사가 시간에 쫓기게 된 것은 국토부 책임이 크다. 부산시도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가덕신공항 건설 공사는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니다.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남부권 핵심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국책 사업으로 추진됐다. 동남권의 염원을 담은 숙원 사업이기도 하다. 동남권 주민들이 적기 개항을 강조한 것은 조속한 개항이 그만큼 시급하다는 의미였다. 더욱이 가덕신공항은 정부 공약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이기도 하다. 만약 개항이 늦어지면 수도권 일극주의의 대안으로 추진된 동남권 발전 전략에도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 부울경 초광역 교통망 구축 사업과 공항 배후단지 개발 등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적기 개항이 실제로 무산될 경우 지역민의 분노는 정부를 향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한다.

2025-05-12 [05:10]

[사설] 김해공항 노선 줄이는 대한항공 지역민은 안중에 없나

대한항공이 성수기를 앞두고 김해공항 인기 노선을 줄이고 인천 노선을 늘리는 움직임을 보여 지역의 공분을 사고 있다.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대한항공 자회사인 진에어는 오는 25일부터 부산~일본 나리타 노선을 하루 3편에서 하루 2편으로 축소 운행한다. 또 나리타에서 부산으로 들어오는 노선도 하루 3편에서 하루 2편으로 축소된다. 부산~후쿠오카 노선도 하루 2편에서 1편으로 준다. 반면 인천~나리타 노선은 6월 1일부터 하루 5.5편에서 6편으로 오히려 늘어난다. 대한항공의 이번 결정은 수도권 항공 독점을 심화시키고, 지역 균형 발전의 가치를 외면한 처사다. 대한항공이 효율성 추구라는 명분 아래 추진하는 김해공항 인기 노선 감축은 지역민의 항공 선택권 자체를 빼앗는 행위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특히 부산~나리타 노선의 경우, 기존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있던 선택권을 모두 오전 시간대로 몰아버렸다고 한다. 이는 오전에 끝없는 출입국 대기 행렬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의 상황을 도외시하는 행태다. 김해공항은 오전 6~8시 사이에 54개 노선이 몰려 대기와 지연이 일상처럼 돼 버렸다. 수많은 동남권 주민이 포화 상태의 김해공항에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비행편 축소도 문제지만, 비행 일정을 오전에 밀어 넣은 것은 지역민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향후 진에어 중심의 통합 LCC(저비용항공사) 출범 때, 지역 노선은 줄이고 수도권 중심의 노선을 확대할 수 있다는 신호탄으로 여겨진다. 대한항공이 노골적으로 인천공항만을 바라보는 행태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은 2020년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 추진 과정에서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자 ‘지방 공항 LCC 허브 육성’을 내세워 부정적 여론을 진화했다. 그러나 2022년 통합 LCC 본사 소재지에 대해 “진에어를 브랜드로, 인천국제공항을 허브로 운영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지난 3월에는 에어부산 분리 매각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지역 염원을 깡그리 무시했다. 지금 상황도 지방은 안중에 없는 대기업의 민낯을 보여준다. 항공편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글로벌 허브도시’를 꿈꾸는 부산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선이다. 부산과 일본을 잇는 하늘길 축소는 동남권 이용객에게 사실상 인천 경유를 강요하는 셈이다. 동남권에 오는 일본인 관광객들의 선택권마저 줄어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대한항공은 이번 조치를 전격적으로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부산시는 부산~일본 황금 노선 사수와 시간대 다변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도 지역의 균형과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노선 재분배와 항공 정책 제시에 나서야 한다. 독과점 항공 기업의 전략에 언제까지 지역민만 희생해야 하는가.

2025-05-09 [05:12]

[사설] '조희대 특검법'까지 밀어붙이는 민주당 도를 넘었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법원에 수사의 칼날을 겨누겠다는 예고가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속칭 ‘조희대 특검법’ 발의를 공식화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조기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사법의 선거 개입’을 고강도로 비판해 왔다.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나 탄핵 경고 등 그동안 거세게 이어진 민주당의 법원에 대한 압박은 고등법원이 파기환송심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이후 잦아들 것으로 전망됐지만 예상과 달리 특검법 발의 추진까지 치달았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만간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 등의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도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해당 특검법의 법사위 처리 방침을 공공연히 언급하기도 했다. 전체회의에서 같은 내용의 청문회 진행을 의결한 직후 특검법 발의를 추진함으로써 동시다발적으로 대법원을 압박하겠다는 민주당의 의도가 엿보인다. 민주당이 처음 꺼내든 조 대법원장 탄핵도 속도 조절 분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조 대법원장 자진 사퇴 압박용으로 살아있는 카드 구실을 하는 중이다. 대법원을 향한 민주당의 파상 공세가 고법의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 연기 이후에도 이처럼 전방위적으로 이어지자 법조계 등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들을 법원의 판단으로 넘기는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가 일상화한 대한민국에서 판결의 유불리에 따라 칭송과 비난이 교차해 온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 공세는 공당이 공식적으로 법원의 현직 최고 수장을 수사선상에 올리고 나섬으로써 삼권분립의 한 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읽힐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예사롭지가 않은 사안이다. 최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전 부원장이 “삼권분립이 막을 내려야 할 시대가 아닌가 싶다”고까지 한 직후여서 더욱 그러하다. 지난 1일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유권자들 사이에선 이재명 후보 재판에 대해선 ‘재판 지연’ 이슈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선거 재판 ‘6-3-3 원칙’ 붕괴 부작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렇기에 지난 1일 선고일을 잡았을 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누구든 판결 결과에 불만을 제기할 수는 있다. 하지만 판결 결과를 둘러싼 공당의 입법 폭주가 삼권분립을 위태롭게 만드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는 고법 파기환송심 연기로 사법 리스크를 덜고 중도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후보에게도 이로울 게 없는 행태다. 이 모든 과정을 유권자들은 지켜보고 있다.

2025-05-09 [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