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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20만 원 민생지원금의 운명은... 시의회 23일 ‘원포인트’ 임시회

거제 20만 원 민생지원금의 운명은... 시의회 23일 ‘원포인트’ 임시회

속보=경남 거제시의회가 ‘전 시민 20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부산닷컴 5월 8일 보도 등)를 오는 23일 열기로 잠정 결론 냈다.하지만 시의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국민의힘이 지원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시의회는 13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지난 8일 집행부가 요구한 임시회 소집 안건을 논의했다.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에 따라 민생현안 등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지자체장은 지방의회 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소집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15일 이내에 집회를 공고하고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오는 23일이 마지노선이다.다만, 임시회를 언제 열지,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을 부의할지 결정하는 것은 의장 권한이다.심의·의결해야 할 안건은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이다.민생회복지원금은 변광용 시장의 지난 4·2 재선거 제1호 공약이다.모든 거제시민에게 인당 20만 원을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게 핵심이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책 필요성과 실효성 그리고 시급성을 강조하며 최대한 빨리 임시회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에 유권자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맞섰다.마침, 6월 1일부터 정례회가 열리는 만큼 이때 처리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갑론을박하던 양 측은 변 시장에게 한 번 더 일정 연기를 요청한 뒤, 재고가 없다면 법정 시한인 23일 임시회를 여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간담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집행부가 (임시회 소집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만큼 우리도 공문을 보내 연기를 요청하고, 그래도 해야 한다면 이후 운영위를 열어 일정을 잡기로 했다. 최종 결정은 (신금자) 의장이 할 것”이라고 전했다.변 시장이 5월 임시회를 거듭 강조해온 터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하지만 이달 중 임시회가 열려도 안건 통과를 장담할 순 없다.현재 시의회는 국민의힘 8명, 민주당 7명, 무소속 1명이다.최근 무소속 양태석 의원 복당으로 국민의힘이 다수 당 자리를 꿰찼다.공약 발표 당시부터 ‘노골적인 매표 행위’라며 날을 세워 온 국민의힘 측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안건은 소관 상임위인 경제관광위원회 심의 후 찬성이나 반대 또는 심사 보류 결정을 내리게 된다.찬성으로 가결돼야 본회의에 부쳐진다.경제관광위는 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 무소속 1명이다.무소속은 민주당 출신 김두호 부의장인데, 탈당과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 민주당과 앙금이 남았다.김 부의장이 반대표를 던지면 ‘4 대 4’ 가부동수가 된다.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라 부결된 것으로 본다.상임위 문턱을 넘어도 본회의 표결 시 다시 가부동수가 나올 공산이 크다.설령 조례가 제정돼도 ‘추경 심사’라는 산을 또 넘어야 한다.지원금 지급 대상은 23만여 명, 소요 예산은 470억 원 상당이다.지원금은 자금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제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한다.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다.이 기금은 안정적인 지방 재정 운용과 대규모 재난, 지역 경제 악화 등 긴급한 상황에 사용하려 적립해 둔 일종의 ‘비상금’으로 현재 585억 원가량 남았다.기금 설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최대 90%, 526억 원까지 집행할 수 있다.국비 지원이나 지방채 발행 없이도 재정건정성을 유지하며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거제시 설명이다.거제시는 이달 중 조례 제정을 마무리하고 7월 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해 여름 휴가철 전에 지급한다는 목표다.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가뜩이나 빠듯한 지방재정에 비상금까지 털어 시장 공약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조례부터 추경 심사까지 산 넘어 산이다. 최악의 경우 시작도 못 하고 물거품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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