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에 3명 사상 거제 아파트…전문가 “정밀안전진단 해야”

속보=산사태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친 경남 거제시 옥포동 아파트(부산일보 18일 자 1면 등 보도)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소견이 나왔다. 사고 직후 인근 대피소로 피신한 입주민들의 힘겨운 이재민 생활도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거제시는 18일 사고 현장에선 긴급 안전진단을 진행했다. 현장에 함께한 우리이엔지건축사사무소 김용하 토질기술사는 아파트 뒤쪽 사면은 급경사 암반 위에 토사층이 얇게 분포돼 있는데, 순간적인 폭우에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산사태가 발생한 17일 새벽까지 거제 지역에는 3일간 7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다. 당일 새벽에도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계속됐다. 그는 “표면을 만져보니 물을 먹어서 손으로 쪼개질 정도로 아주 연한 암반이다. 그 표면으로 흙과 물이 같이 있는 상태로 흘러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단 눈으로 현장을 확인했다. 자세한 건 정밀진단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파트가 암반 위에 지어져 기초는 이상이 없지만, 당시 충격으로 아파트가 크게 흔들렸다는 진술이 있는 만큼 더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추가 붕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비탈면이 아직도 물기를 가득 머금은 상태다. 밟으면 미끄러질 정도로 아주 연약화된 상황이라 비가 더 내린다면 안심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거제시는 정밀안전진단 일정을 검토 중이다. 정밀진단 착수 시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 3주 이상이 소요된다. 대피소에서 귀가를 손꼽아 기다리는 피해 입주민 복귀도 그만큼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 아파트는 8~15층 6개 동에 총 384세대가 살고 있다. 산사태가 덮친 동은 야산과 맞닿은 꼭대기 104동이다. 오전 4시 40분께, 새벽녘 1층으로 밀려든 토사에 20대 남성이 숨지고 50대 여성과 60대 남성이 크게 다쳤다. 거제시는 사고 동과 인접한 105동에 대해 주민 대피령을 내렸다. 집을 떠난 입주민들은 또 다른 동과 인근 아파트 주민과 함께 거제시가 마련한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다. 옥포초등학교에 40세대 92명, 옥포종합사회복지관에 33세대 67명이 머물고 있다.

포항 북송리 북천수 올해만 40그루 고사… 이러다 다 잃을라 [송림, 기로에 서다]

“온몸을 던져서 겨우 지킨 곰솔인데, 재선충에는 속수무책이네요.” 지난달 31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일동리 한 요양원 앞 곰솔을 살피던 곰솔조경 박정기 대표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일동리 곰솔은 마치 새총처럼 두 줄기로 크게 갈라진 수형이 특징이다. 곰솔은 줄기가 잘 갈라지지 않기에 희소가치가 충분한 소나무다. 일동리 곰솔은 2019년 전후로 신방초교 곰솔이 고사하면서 창원권에서 가장 큰 곰솔로 가치가 승격했다. 전문가는 해안가에서 주로 자라는 곰솔이 내륙 깊숙이 자리하는 모습은 보기 드물어 보존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 〈부산일보〉 취재 결과 생활권 소나무인 일동리 곰솔마저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려 사실상 고사 직전이었다. 솔잎이 아래로 처지고 갈색으로 변하는 등 재선충병 고사목 특징이 두드러졌다. 모진 풍파를 이겨낸 곰솔이 고작 1mm 크기의 선충에 무릎을 꿇은 셈이다. ■생활권 국가유산도 위협 전국의 소나무 숲을 할퀴고 있는 재선충병은 이제 생활권까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국가유산도 예외는 아니다. 국가유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포항 북구 북송리 북천수 10그루, 올해 40그루가 재선충병에 감염돼 고사했다. 천연기념물인 포항 북구 북송리 북천수는 포항시 흥해읍 북송리 북천변 2.5km 구간에 선형으로 조성된 소나무 숲이다. 국가유산포털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남은 숲 중 세 번째로 길어 가치가 크다. 순조 2년인 1802년 흥해군수로 임명된 이득강이 장마 때마다 수해가 발생하자 재임 시기 제방을 쌓으면서 조성한 숲으로 추정된다. 경남에도 △의령 성황리 소나무 △합천 묘산면 화양리 소나무 △함양 목현리 구송 △하동 송림 △하동 축지리 문암송 △거창 당산리 당송 등 천연기념물과 산청 청송사 소나무, 함양 개평리 소나무 군락지 등 경남도 자연유산 등 소나무 문화유산이 많아 재선충 위기관리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이처럼 마을이나 거주지 인근, 선영(조상의 무덤) 주변에 식재된 생활권 소나무는 보호 가치는 크지만 산림에 비해 상대적으로 방제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현장 전문가 지적이다. 특히 보호수로 지정된 일부 소나무 외에는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곰솔조경 박정기 대표는 “생활권에 포함된 소나무는 재선충 등 피해에 따른 상실감이 산림 피해보다 크고, 산림에 비해 인력이나 비용 등 방제 노력이 적게 들어서 수월하다”며 “생활권 집중 방제가 필요하지만 다소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산림청도 ‘선택과 집중’ 전환 움직임 재선충 피해가 전국 166개 시군구로 번지자, 모든 소나무를 똑같은 전략으로 지키는 기존 방식은 한계에 도달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전문가를 중심으로도 획일적 방제 방식을 벗어나 ‘선택과 집중’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립생태원 이경은 연구원은 최근 산림청의 소나무 관리 토론회에서 현재 시점에서 주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소나무림을 유지할 입지 조건인가 △현재 관리 방식이 앞으로도 효과적일까 △인간의 개입이 생태계 회복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가 등이다. 기후 변화와 재선충병으로 소나무 생육 조건이 달라진 만큼 현재 소나무 숲이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는지를 먼저 진단하고, 같은 예방적 관리라도 지역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지금까지의 방제 방식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자연 생태계 관점에서 숲이 바뀌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고, 긴 시간 속에서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면서도 “다만 그 변화가 피해로 이어져서는 안 되기에 기후 적응을 위한 소나무 관리는 입지와 증상에 맞는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소나무 보존 가치가 높은 생활권 등 지역을 선택적으로 관리해 위험을 줄이는 등 소나무 관리 우선순위를 생태적으로 다시 결정하자는 뜻이다. 산림청도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보존 가치가 높은 소나무는 예방 관리하고 나머지 피해 지역은 활엽수 등 수종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임업 생산자 등 일각에서는 여전히 산림 방제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태도가 확고해 방제냐 전환이냐 방식을 둘러싼 논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산림 속 재선충에 감염돼 방치된 고사목 처리도 시급한 상황이다. 임재은 산림기술사는 산림청 토론회에서 “재선충병에 고사한 소나무는 위험목이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생활 주택·공원·아파트 단지·골프장 등 생활권 소나무로 재선충이 옮겨질 수도 있고, 산림 내 고사한 소나무가 부식해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쓰러지면 산사태 등 재난을 유발한다”고 덧붙였다.

“폭우 피해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광복절 연휴 재난성 호우에 직격탄을 맞은 경남 거제시가 폭우 피해 신고를 받는다. 거제시는 집중호우 피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한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연재난 피해신고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자연재난 피해 신고는 세제 감면 등 각종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다. 공공시설은 재난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사유시설은 1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피해 사실 확인이 어려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주택 침수·파손, △소상공인의 사업장 피해, △농·축산시설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유 재산 피해 전반이다. 다만, 차량 침수는 제외다. 온라인 신고는 포털사이트에 ‘국민재난안전포털’을 검색해 접속한 뒤 피해 내용을 입력하고 피해 사진이나 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방문 신고는 관할 면·동 주민센터에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피해 종류와 규모, 피해 물품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특히 정확한 확인을 위해 복구에 앞서 피해 현장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충분히 촬영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 종류와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하면 더 원활한 신고가 가능하다. 거제시 관계자는 “시간이 지나거나 복구가 진행된 이후에는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반드시 피해 사실을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며 “피해가 빠지지 않고 필요한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피해 신고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악 수마 덮친 거제시 “특별재난지역 선포해 달라”

광복절 연휴 쏟아진 재난성 호우에 비 피해가 속출한 경남 거제시가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18일 성명을 내고 “이번 재난은 지방정부 행정력과 재정만으로 감당하기에는 피해 범위와 규모가 너무 크다”며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고 파손된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을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극한 호우가 이례적인 재난이 아니라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상시적 위험으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단기적인 피해 복구를 넘어 항구적인 재해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15일부터 거제 지역에는 사흘간 95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 특히 17일 새벽에는 전역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물 폭탄이 쏟아졌다. 이로 인해 산사태 4건과 사면 유실 41건, 도로 침수 14건이 발생해 270세대 500여 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했다. 여기에 2700여 세대가 정전 피해를 입었고 4000여 세대의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다. 안타까운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옥포동 한 야산에 쏟아진 토사가 인접한 아파트 단지를 덮치면서 20대 남성 숨지고 50대 여성과 60대 남성이 크게 다쳤다. 지금도 곳곳에서 추가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어 정확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거제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주민 대피와 피해 주민 지원, 피해 현장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방·경찰·군부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자원봉사자, 시민들도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고 있다. 또 ‘재난복구 통합지원본부’를 구성해 접수창구를 일원화하고, 피해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복구와 지원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위험지역 점검과 예찰도 한층 강화한다. 변 시장은 “시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재난 극복에 모든 행정 역량을 쏟겠다”며 “정부도 피해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5일 0시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거제 지역 누적 강수량은 957mm로 집계됐다. 거제 평년(1991∼2020년 평균) 여름 강수량이 각각 935mm인 점을 고려하면 여름 한 철 내릴 비가 단 사흘 사이 내린 셈이다. 게다가 전날 하루에만 654mm가 내렸는데, 이는 2002년 태풍 루사 이후 가장 많은 양이다. 또 17일 오전 1시 32분부터 1시간 동안에는 124.5mm에 달하는 재난성 폭우가 쏟아졌다. 이 역시 1시간 강수량으로는 거제 기상관측 이래 최대치다. 기존 기록은 2001년 7월 5일 기록된 96.5mm였다.

[르포] “떠올리기 싫은데도 계속 생각나요” 최악 수마 할퀸 거제, 작은 빗소리에도 ‘벌떡’

“잊고 싶은데, 자꾸 떠오르네요. 간밤엔 겨우 잠들었다가 ‘후드드’하는 빗소리에 놀라 깨어요. 이게 말로만 듣던 트라우마인가 했죠.” 18일 오전 11시께 경남 거제시 최대 번화가인 고현동 중앙로. 전날 내린 괴물 폭우에 뻘밭으로 변한 도로와 보행로에는 물에 젖은 박스와 사무용품, 집기 등이 어른 키 높이만큼 쌓였다. 주변 상가에선 점포 곳곳에 남은 수마의 흔적을 지우느라 분주하다. 바닥을 뒤덮은 검붉은 진흙을 닦아내느라 땀범벅이 된 한 점포주는 “재난문자 보고 달려왔을 땐 이미 허벅지까지 물이 찬 상태였다. 아찔했던 순간이 너무나 선명하게 남았다”며 몸서리를 쳤다. 그는 “흙탕물이라 일단 젖은 것들은 폐기해야 한다. 못해도 수천만 원 어치다. 괜찮은 몇 개라도 건져보려 하고 있지만 쉽지않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17일 새벽, 고현과 장평동에는 오전 1시 32분부터 1시간 동안 124.5mm에 달하는 그야말로 물 폭탄이 쏟아졌다. 1시간 강수량으로는 거제 기상관측 이래 최대치다. 바다와 맞닿은 지역인 데다, 하필 만조까지 겹치면서 저지대 상가는 순식간에 물에 잠겼다. 특히 지하 점포는 지상 계단까지 물이 찼다. 이후 꼬박 하루가 지났지만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물이 빠진 자리에는 당시의 참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대로변 1층 상가 중 멀쩡한 곳을 찾기 힘들 정도다. 지하는 여전히 물에 잠겨 소방대가 양수기를 동원해 배수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일손이 부족한 곳엔 육군 제39보병사단 소속 장병들이 투입됐다. 막막한 현실 앞에 일부 상인은 억지로라도 웃었다. 한 업주는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어쩌겠나. 다시 시작해야지. 그 난리통에 그나마 이 정도라 다행이라 생각할 참”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시간당 100mm에 가까운 극한 호우가 덮쳤던 옥포동 일대도 사정은 마찬가지. 도심 고저 차가 상대적으로 더 큰 이곳은 폭포수처럼 쏟아진 거센 물살에 주차된 차량마저 휩쓸려 떠내려갔다. 주요 도로도 곳곳이 파이고 뜯겨 급한 대로 널브러진 잔해를 치운 뒤 철판 등을 얹어 차량 통행을 재개했지만, 일부 구간은 지금도 빗물이 분수처럼 치솟아 지금도 통제 중이다. 교통 지도에 나선 경찰은 “지반이 약한 상태라 차량을 우회시키고 있다”면서 “좀 더 지켜본 뒤 (통행) 재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상가는 엉망인 실내 청소가 한창이다. 가족에 친인척도 부족해 전문 업체까지 동원했다. 상수도관 파열로 용수 공급이 중단되면서 걸레 씻을 물이 부족해 도로를 타고 흐르는 빗물을 모아 헹군다. 청소업체 직원은 “어제 오후부터 의뢰가 들어왔는데, 차량 통행이 안 돼 4시간 넘게 도로에 갇혀 있었다”며 “내일, 모레까지 일정이 꽉 찼다. 어디부터 치워야 할지 막막한 곳도 있다”고 했다. 새벽녘 발생한 산사태로 2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50대 여성과 60대 남성이 크게 다친 A 아파트는 아직 복구 작업을 시작하지 못한 채 사고 당시 처참했던 현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인 데다, 산 중턱에 있는 탓에 섣불리 손을 댔다가 자칫 건물 자체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단지 입구부터 진흙탕길이 이어지고 산사태에 휩쓸려 엉망이된 차량이 여기저기 방치돼 있다. 산사태가 덮친 104동 주변은 2층까지 쌓인 토사에 떠밀려 나온 옷장, 세탁기 등 가재도구와 철제 난간 그리고 깨진 유리창이 그대로 뒤엉켜 있다. A 아파트는 8~15층 6개 동에 총 384세대가 살고 있다. 토사가 덮친 동은 야산과 맞닿은 꼭대기 104동이다. 이 동과 인접 동을 포함해 총 4개 동에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다. 해당 입주민들은 거제시가 인근 복지관과 초등학교에 마련한 임시 거처에서 머물고 있다. 거제시는 신속한 복구와 입주민 귀가를 위해 이날 오전 긴급 안전진단을 진행했다. 전문가 검토 의견을 토대로 후속 조치에 착수할 계획이다. ‘자연재난 피해신고’도 독려하고 있다. 이는 세제 감면 등 각종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다. 대상은 △주택 침수·파손 △소상공인 사업장 △농·축산시설 등 사유 재산 피해 전반이다. 10일 이내에 접수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요청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재난은 지방 정부 행정력과 재정만으로 감당하기에 피해 범위와 규모가 너무 크다”면서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통영시도 수해 복구 총력전에 나섰다. 통영에도 지난 17일 하루에만 400mm가 극한 호우가 쏟아졌다. 이로 인한 주택 매몰, 침수, 도로 파손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다. 한 아파트 단지는 지하 주차장이 침수돼 차량 100여 대가 물에 완전히 잠겼고 벚꽃 명소인 봉숫골 진입로는 수압을 못 견딘 아스팔트가 뜯겨 아수라장이 돼 버렸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복구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행정안전부 현장 조사에 맞춰 장관께 직접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거제경찰서 신축 동상이몽…경찰 연초 이전 vs 주민·시 옥포 잔류

경남 거제경찰서 신축 논쟁이 점입가경이다. 지은 지 40년 된 낡고 비좁은 옥포동 청사를 떠나 연초에 새 둥지를 트려는 경찰과 관공서 이탈로 인한 공동화를 우려해 옥포 잔류를 고집하는 인근 주민 그리고 지역 사회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는 거제시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설왕설래하는 와중에 참다못한 경찰이 연초행 방침을 굳히자, 발끈한 거제시가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면서 주민 간 갈등을 넘어 기관 간 기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최근 ‘거제경찰서 신축부지 재검토 사업심의위원회’ 5차 회의를 열어 연초면 신축 이전 계획 추진을 확정했다. 대상지는 앞서 거제서 자체 부지선정위가 점찍었던 연초면 연사리 811번지(연초고등학교 앞) 일원이다. 옛 장승포권과 신현권 중간 지점으로 거제시 전역에 대한 균형적, 방사형 지원이 가능해 경찰 본연 업무 수행에 적합하고 증원이나 특수 공간 확장 등 미래 치안 수요 대응 측면에서도 최적지라는 설명이다. 전체 면적은 14필지, 1만 7851㎡. 이 중 13필지 토지 소유자 매매계약동의서를 확보한 상태다. 나머지 1필지 소유자도 감정평가를 거쳐 가격이 결정되면 매매를 고려하기로 했다. 경남경찰청은 이를 토대로 경찰청, 기획예산처와 부지 변경, 총사업비 조정 등을 마무리한 뒤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계획대로라면 2031년 첫 삽을 떠 2033년 개청이 가능하다. 관건은 현 청사 소재지 주민 반대 여론 극복이다. 현 청사 소재지인 옥포동을 비롯한 인근 장승포동, 능포동, 아주동 주민단체들은 이전 반대 대책위를 꾸리고 집단행동에 나섰다. 심각한 상권 위축과 인구 유출이 불 보듯 뻔하다는 이유다. 여기에 1995년 장승포시와 거제군이 통합하면서 시청 등 주요 관공서를 내준 마당에 경찰서까지 뺏길 수 없다는 거부감도 크다. 지난 4월 시민궐기대회를 연 대책위는 “경찰서는 단순한 행정 시설이 아니다. 40여 년 동안 옥포와 함께하며 거제시 도시 구조와 균형 발전을 상징하는 역사적 자산”이라며 “옥포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배호명 대책위원장은 경남청 결장에 대해 “일방적인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언성을 높이며 “지역 안배를 위해 경찰서를 옥포에 둔 건데 이전하는 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거제시도 거들고 나섰다. 줄곧 사회적 합의를 요구해 온 변광용 거제시장은 입장문을 내고 “충분한 협의 없이 계획을 확정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어 “경찰서 이전은 1995년 시군 통합에 따른 지역 균형 발전 취지와 역사성은 물론, 치안 접근성과 지역 상권, 주민 생활권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하고 민감한 현안”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를 통해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입지 선정으로 지역 내 갈등과 대립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지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해관계를 조정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경찰도 이번엔 완강하다. 경찰은 그동안 이전 강행 시 발생할 사회적 갈등과 지자체와 불필요한 마찰을 우려해 적극적인 대응을 자제해 왔다. 특히 연초 이전 대상지가 농지라 청사 건립을 위해선 용도 변경이 필수인데, 이를 기안해야 할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가 거제시장이다. 거제시가 미적거리면 이전 구상 역시 차질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현 경찰서는 1986년 건립된 노후 청사다. 도내 23개 경찰서 중 가장 오래됐다. 안전진단 ‘C 등급’에 매년 수천만 원을 들여 보수하는 데도 비만 오면 곳곳에 빗물이 새고 곰팡이도 핀다. 최초 3급지, 280여 명에 불과했던 근무 인원도 2013년 1급지로 승격되면서 420명 이상으로 늘었다. 이 때문에 수사팀·형사지원팀·지능팀·경비안전계·교통관리계는 컨테이너 사무실을 전전하고 있다. 이마저도 부족해 화장실과 회의실까지 개조해 사무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만 역부족이다. 공공청사 신축 기준인 내구연한 30년 경과를 앞둔 2016년, 거제시가 옥포 고갯마루에 조성할 행정타운 입주를 제안하자 이를 수용해 이전 준비에 착수했다. 행정타운은 각종 사건, 사고에 더 신속 대응할 수 있는 행정 환경을 갖추기 위해 기획한 프로젝트다. 공공시설 용지를 확보해 경찰서와 소방서를 입주시키는 게 핵심이다. 경찰은 현 청사와 맞바꾸는 방식으로 정부 예산까지 확보했다. 그런데 행정타운이 표류하면서 일이 꼬였다. 공사 과정에 발생하는 골재를 팔아 공사비를 충당하는 난해한 사업 방식 탓에 10년 넘게 가다 서기를 반복했다. 이 때문에 경찰서도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자 행정타운을 포기하고 대체지 물색에 나섰다. 이후 관내 30곳을 대상으로 인구, 범죄 발생 건수, 범죄 취약지 분석 등 자체 적합성 검토 끝에 장평동 127번지 일원 1만 2000㎡를 대체지로 낙점했다. 이 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의 택지개발지구다. 2008년 ‘학교시 설용지’로 지정됐지만, 신설 수요가 없어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다. 무엇보다 삼성중공업 배후도시로 지역 최대 도심으로 성장하면서 치안 수요가 급증한 고현동, 신현동, 상문동, 수양동 그리고 제2의 마린시티가 될 고현항 매립지와 인접해 경찰서 입지로 최적이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청사 이전에 필요한 경찰서 위치 변경 승인도 끝냈다. 신축비 227억 원과 부지 매입비 73억 5000만 원 등 사업비도 모두 확보했으나, 반대 여론에 막혀 갈팡질팡하는 사이 경남교육청이 고등학교 신설을 확정하면서 이마저도 없던 일이 돼 버렸다. 이후 거제서가 신축부지선정위원회를 꾸려 추려낸 대체지가 연초면 연사리다. 이후 연초면 연고 단체가 유치전에 나서면서 반대대책위와 갈등까지 불거졌다. 중재에 나선 거제시는 현 위치 재건축안을 제안했다. 반면, 경찰은 지금 자리는 부지 자체가 너무 협소해 재건축만으론 당장 겪는 불편조차 해소하지 못한다며 난색이다. 게다가 새 청사는 지하에 사격을 갖춰야 한다.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가 인접한 상황에 지하 암반층을 뚫고 공사를 진행하는 건 무리라는 입장이다. 최종 행선지로 연초를 못 박은 경찰은 일단 반대 여론 누그러뜨리기에 집중하기로 하기로 했다. 경남청 우문영 경무과장은 “현 청사 용지에 독신자 숙소나 청년주택을 지으면 낙수효과 측면에서 오히려 유리하다는 점을 적극 어필할 생각”이라며 “필요시 법적 판단을 구해서라도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

‘권순기 교육감 공약’ 경남교육청 아침 간편식 지원 사업 추진

경남교육청이 다음 달 권순기 교육감 핵심 공약 사업인 아침 간편식 지원 시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18일 경남교육청은 총사업비 4억 1175만 원을 투입해 초등·중·고등학교 학생 1200명에게 최대 75일 동안 아침 간편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오는 26일까지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심사해 오는 31일 최종 6개 학교를 선정할 계획이다. 경남교육청은 정규 수업이 시작되기 전 자율학습·아침 돌봄교실 등 일정에 참여하는 학생 중 희망자에게 간편식을 제공한다. 예산은 인당 한 끼 기준 4200원(식품비 4000원·운영비 200원)을 배정한다. 학교 여건에 맞춰 과일·빵·떡·구운 달걀·죽·우유·요구르트 같은 완제품과 간편 조리식품 위주로 식단을 꾸릴 예정이다. 간편식 배식과 위생 관리 전담 인력은 하루 2시간 이내 봉사 활동비 2만 5000원을 지원한다. 학부모 봉사단, 퇴직 교직원 등 인적 자원을 활용해 하루 평균 배식 인원에 맞춰 학교마다 1명에서 최대 3명까지 배치하도록 고안했다. 지역 경제 상생도 사업 목표 중 하나다. 경남교육청은 이(e)경남몰과 18개 시군 온오프라인 판매처를 활용해 지역 우수 농·특산물 우선 구매를 권장한다. 읠여 쌀빵, 진주 구움떡, 김해 단감샌드, 함안 쌀발효 요구르트, 창원 단감너츠 등 지역 특색 먹을거리를 활용해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 판로 확대도 신경 썼다. 경남교육청은 시범 단계에서는 선도적으로 재원을 투입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운영 결과를 분석해 지속해서 지원할 방안도 구축한다. 권 교육감은 “아침 식사가 건강한 성장과 학습 집중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경남 우수 농·특산물을 활용한 간편식 지원으로 건강권도 챙기고 지역 경제와도 굳건히 상생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침 간편식 지원 사업은 권 교육감 공약으로 애초 학생 24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경남도의회 올해 경남도교육비특별회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사업 예산 절반인 4억 1175만 원이 삭감돼 축소 운영이 불가피해졌다.

‘최대 150만 원’ 경남 청년주택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인기’

경남도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하는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에 청년들의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경남도에 따르면 ‘2026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에 현재까지 도내 청년 1242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인구가 많은 창원시는 이날부터 신청을 시작해 집계에서 제외됐다. 이 사업은 무주택 청년이 주택을 임차하면서 받은 보증금 대출의 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납부한 이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출잔액 5000만 원 한도에서 연 3% 이내,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올해 총 15억 1500만 원을 투입해 사업비의 30%를 도비로 지원한다. 나머지 70%는 시·군이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무주택 청년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무소득자(대학원생·취업준비생 등)의 경우 부모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직장인·사업자 등은 본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부부는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다. 다만 청년 연령 기준은 시·군별 조례에 따라 다르다. 대부분 군 지역은 만 49세까지, 시 지역은 만 39세까지 청년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신청 기간도 시·군별로 차이를 보인다. 창원시는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자격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강기윤 창원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청년 이직과 타지 유출에 대한 고민이 큰 상황”이라며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홍보 실태와 청년들의 관심도를 점검하고 신청 순서가 아닌 실수요자 중심으로 지원되도록 대상자 선정 방식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밀양·사천·하동·창녕·양산·김해·함안·거제·진주·남해·거창 등 11개 시·군은 신청이 마감된 상태다. 창원을 포함해 합천·통영·의령·고성·산청 등 지역은 계속 신청자를 받고 있다. 신청자가 지원 인원을 초과하면 배점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