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또 파행…'채상병특검법' 단독 처리에 국힘 "거부권 요청"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들이 줄줄이 통과됐다. 이는 일부 여야 합의 속 일방적인 야권 주도로 이뤄졌다.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선 여야가 막판 합의를 거뒀지만, ‘채 상병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단독 처리를 강행하면서 21대 국회 폐원을 앞두고 또 한 번의 협치 파행 사태를 맞았다.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중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접수했다. 이어 민주당 출신의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를 표결에 붙였고, 재석 168인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 상병의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경찰 이첩 과정에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통령실을 포함해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등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를 인지하는 관련자들을 수사대상으로 정하고 있다.김진표 의장은 “의장으로서 본 안건에 대한 여야합의 처리를 독려해 왔다”며 “이 안건은 21대 국회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지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오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건을 표결처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전날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조항을 일부 수정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협의했지만,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이견을 드러냈다.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 중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접수, 김 의장과 함께 여당과 협의되지 않았던 채 상병 특검법을 기습 상정한 셈이다.채 상병 특검법 표결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곧바로 국회 로텐더홀에서 ‘입법폭주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민주당과 김 의장이)채 상병 특검법을 애초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저희는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날 이태원참사특별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다. 참사가 일어난 지 551일 만이다.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골자다.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은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기권한 3명은 국민의힘 서병수·우신구·김근태 의원이다.수정안은 기존 특별법에 명시된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 및 특조위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을 삭제했다. 이들 두 가지는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것으로, 민주당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대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되,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게 했다.한편, 전세사기 특별법의 본회의 부의 안건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선 구제, 후 회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은 지난 2월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법안 처리를 반대해 왔다.
윤 대통령, 후임 총리 인선 6월 이후로 늦출까 고심
윤석열 대통령이 후임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거대야당’으로부터 임명동의를 무난히 받아낼 적임자를 찾기가 쉽지 않는데다,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달 중 차기 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경우 21대 국회에서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다가 22대 국회로 넘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새로 출범하는 22대 국회가 차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 절차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같은 수순을 밟을 경우 차기 총리 후보자는 6월 이후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총리 후보자로 거론되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도 최근 “차기 총리는 22대 국회가 5월 30일 시작되면 그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는다”며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다”고 말했다. 마땅한 총리 후보자가 떠오르지 않아 ‘인물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인선을 직접 발표하면서도 “후임 총리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될 경우 여권이 궁지에 몰릴 수 있다고 판단해 ‘신속’보다 ‘신중’ 인선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총리 후보자를 인선할 때 야당과 사전협의하는 방식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도·통합형 인사를 물색한다는 대원칙은 변함없지만 야당의 협조를 우선하는 것에는 부정적이라고 한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도 차기 총리에 대한 의견을 들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연내 금리인하 물건너 가나…셈법 복잡해진 한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1일(현지시간) 추가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지만, 여전히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한국은행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당초 올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됐지만, 미국과의 정책금리 격차·고금리·가계부채 등을 고려하면 연내 금리를 먼저 내리는 것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미 연준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현지시간)까지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5.25∼5.50%로 동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3.50%)과의 정책금리 역전 차는 역대 최대 수준인 2%포인트(P)를 유지하게 됐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올해 들어 지금까지 경제 지표는 우리에게 (인플레이션이 2%로 향하고 있다는) 더 큰 확신을 주지 못했다”며 “더 큰 확신을 얻기까지 종전에 기대했던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 물가 상황과 금리 인하에 대한 부정적 진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우려한 더 강한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발언이나 조치는 없었다. 파월 의장은 “현 통화정책 수준은 긴축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일축했다. 또 연준은 6월부터 월별 국채 상환 한도를 축소하는 등 유동성 흡수를 위한 양적 긴축(QT)의 속도를 줄이기로 결정했다. 미 연준의 동결 결정에 따라 한은 금통위도 오는 23일 통화정책결정회의에서 지난달에 이어 11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할 것이 확실시된다. 먼저 물가가 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고 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전년동기대비)은 2.9%로 석달 만에 3%대에서 내려왔다. 하지만 여전히 국제유가와 과일 농산물 가격 탓에 목표 수준(2%)을 크게 웃돌고 있다. 불안한 환율 흐름도 한은이 금리를 섣불리 낮출 수 없는 이유다. 시장의 기대와 달리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차 사라지고 이란·이스라엘 무력 충돌까지 발생하자 지난달 16일 원·달러 환율은 장중 약 17개월 만에 1400원대까지 뛰었다. 특히 원화 가치가 하락(원·달러 환율 상승)할수록 같은 수입 제품의 원화 환산 가격이 높아지는 만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관리에 어려움이 커진다. 가계부채가 최근 다시 급증한 것도 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29일 기준 699조 1939억 원으로, 3월 말(693조 5684억 원)보다 5조 6255억 원 급증했다. 공모주 투자 등의 영향으로 신용대출이 6개월 만에 반등한 데다 신생아특례대출 수요도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달 12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 위원은 “향후 (통화정책은) 미국 등 주요국 정책금리 방향, 물가 경로, 부동산 시장과 연계된 가계부채 흐름 등을 감안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통화정책의 주요 변수로 가계대출을 꼽은 바 있다.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연준과 한은의 금리 인하 시점도 갈수록 늦춰지는 분위기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미국은 9월, 우리는 11월 정도에나 금리를 낮출 것”이라며 “지금까지 휘발유 가격이 그나마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억제했는데, 이제 유가가 오르면 물가는 더 안 떨어지고 금리 인하 시점도 늦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만에 하나 유가가 100달러를 넘으면 한은은 올해 인하하지 못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인협회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도 “시장에서 미국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컨센서스(평균적 기대)가 형성됐지만, 늦춰질 개연성도 있다”며 “한은은 미국을 보고 10월, 11월 인하할 수 있지만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탈당 경력 면책 복당 특례규정 신설키로…코인논란 김남국 우회 복당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탈당 경력자의 복당과 관련, 특례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의 합당으로 당에 돌아오게 된 경우 탈당 경력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규정이다. 이와 관련, ‘코인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의 복당을 위해 우회로를 열어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2일 더불어민주연합과 합동회의를 열고 양당 합당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연합은 지난달 22일 합당을 의결한 바 있다.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합당 신고를 하면 민주연합이 해산하는 방식으로 흡수 합당이 이뤄진다. 이번 합당으로 민주연합 소속 비례대표 당선인 14명 중 민주당 몫 당선인 8명과 시민사회 몫 2명(서미화·김윤)은 민주당 소속이 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지역구 161석에 비례대표 10석을 합쳐 모두 171석을 확보하게 된다. 진보당 몫 2명(정혜경·전종덕)과 새진보연합(용혜인)·사회민주당(한창민) 각 1명은 지난 25일 민주연합에서 제명돼 각자의 당으로 돌아갔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승계 당원에 대해서 특례 규정을 신설해 탈당 경력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하고 당원 자격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당으로 민주당에 돌아오는 당원에 대해선 탈당 경력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코인 논란으로 지난해 5월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도 자격 심사를 통과하면 1년여 만에 민주당으로 돌아오게 된다. 김 의원은 상임위원회 회의 중 가상자산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윤리 감찰을 지시하자 민주당을 탈당했다가 지난 3월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했다. 한 대변인은 특례 규정이 김 의원의 ‘우회 복당’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특정인을 위하는 것은 아니고, 우회 입당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답했다. 민주당 당규에는 ‘당에서 제명된 자 또는 징계 회피를 위해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복당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민주당에서 김 의원의 탈당을 ‘징계 회피’ 목적의 탈당으로 보느냐에 따라 복당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복당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2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탈당과 관련된 의혹들이 기초사실 자체가 없는 상태로 마녀사냥식으로 공격을 했기 때문에 복당하는 데 장애사유가 다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마녀사냥식 공격의 예로 “대선비자금, 뇌물, 내부정보 이용” 등의 의혹을 지적했다. 그러나 핵심 논란이었던 상임위 회의 시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침묵 깬 송석준…국민의힘 원내대표 첫 출마 선언
4·10 총선에서 3선 고지에 오른 국민의힘 송석준(경기 이천) 의원이 2일 원내대표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철규 대세론' 속 당내 중진 침묵을 깨고 원내대표 선거에 도전장을 낸 첫 사례다.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로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송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정식 출마 회견을 할 예정이다. 그는 "그간 많은 고심을 하고 많은 분과 상의를 드렸다"며 "아무리 험하고 고된 길이라도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그리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제가 가야 할 길이라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는 길에 제가 짊어져야 할 짐이 있다면 그 어떤 짐이라도 기꺼이 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송 의원은 국토교통부 정통 관료 출신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당 정책위 부의장 등을 거쳤다. 앞서 국민의힘은 1일 후보 등록을 받고 3일 원내대표를 선출하려 했으나, 출마 의사를 밝힌 사람이 없자 선출 일정을 9일로 연기했다.
반선호 “부산시, 에어부산 분리매각 의지 있나”
에어부산 분리매각에 대한 부산시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2일 부산시의회에서 나왔다.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반선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이날 제3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경북신공항에는 지역 거점 항공사를 유치했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부산시는 지난해 에어부산 분리매각에 대응하기 위한 TF(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대구경북신공항의 경우 대구시가 2022년 티웨이와 본사 이전 협약을 맺고 거점 항공사 지원에 나섰으며 지난달에는 경북도가 화물 전문 항공사인 에어인천이 대구경북신공항 화물터미널 입주를 위해 소시어스(사모펀드 운용사)와 대구경북신공항 항공 물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상태다.반 의원은 “부산 시민이 키워낸 지역 항공사가 자본 논리에 따라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 사라질 위기”라면서 “과연 TF팀이 에어부산 분리매각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시민단체나 부산상의 눈치를 보고 명맥만 유지만 하는 것인지 부산시에 솔직한 입장을 묻고 싶다”고 강하게 질타했다.이어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로 부산 18석 중 17석을 여당에서 차지했다”며 “박형준 시장과 부산시 입장에서는 든든한 우군이 생겼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부산시민의 기대에 부응해 정부와 여당, 부산시가 보다 적극적인 행동과 의지를 통한 실질적인 결과를 보여주기를 바란다”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나 산업은행 본사 이전 등의 이유로 이 사안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되며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통한 거점항공사 유치의 골든타임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반 의원은 “가덕신공항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부산의 발전과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통한 가덕도신공항의 성공적인 거점 항공사 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동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 임명...위원 인선 관심
국민의힘은 2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안건'을 의결한다. 2개월가량의 ‘임시 당 대표’ 성격이지만, 전당대회 룰 개정 등 핵심 과제를 떠안는 만큼 비대위원 인선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국민의힘 전국위는 이날 오전 비대면 회의를 열고 ARS 투표를 통해 비대위 설치와 황우여 비대위원장 지명자 임명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임명 안건이 가결되면 '황우여 비대위' 출범은 4·10 총선 참패 이후 22일만,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다음 날 사퇴한 뒤 21일 만이다. 황우여 비대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주호영·정진석·한동훈 비대위에 이은 네 번째 비대위다. 이헌승 전국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은 (총선 이후) 민심의 회초리를 맞았다"며 "이제는 숙고의 시간이 아니라 결단의 시간이 돼야 한다"며 "오늘 출범하려는 비대위는 총선 참패를 수습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려는 비대위"라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원과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는 인품을 가지고 계실 뿐 아니라, 많은 정치 경험과 경륜으로 당과 정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며 공정하게 전당대회를 관리할 수 있는 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비대위는 향후 공식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룰 변경과 당 수습 등 과제를 안는다. 4·10 총선 참패 이후 현행 '당원 투표 100%' 전대 룰에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친윤(친윤석열)계와 비윤(비윤석열)계는 물론,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룹이 각각 다른 의견을 내고 있어 비대위원 인선이 관심을 받고 있다. 비대위원 구성을 통해 현재 당에게 필요하다고 평가받는 혁신과 반성의 이미지를 얼마나 보완할지도 관건이다. 비대위원 인선은 일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3일로 예정됐던 원내대표 선거가 9일로 미뤄지면서다. 비대위원엔 당연직으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포함된다. 따라서 원내지도부 구성은 원내대표 선출일인 9일 이후에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비대위원은 7~9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 지명자는 앞서 "(비대위원) 기준을 어느 한 곳에 두지 않고 골고루 배분할 것"이라며 "신임 원내대표와 정책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비대위원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도시철도 요금 내일부터 150원 올라 1600원
3일부터 부산 도시철도 요금이 150원 인상돼 1구간 요금이 1600원이 된다. 부산시 물가대책위원회는 지난해 8월 도시철도 요금 300원 인상을 결정하고, 지난해 10월과 올해 5월 각각 150원씩 단계적 인상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일부터 교통카드 기준 부산도시철도 1구간 요금은 1600원으로, 2구간은 1800원으로 오른다. 부산시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등에 따른 부산교통공사 적자 누적으로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했지만,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동백패스’ 이용자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가 운영하는 동백패스는 시내버스, 마을버스와 도시철도, 경전철, 동해선을 월 4만 5000원 이상 이용하면 초과 사용액 중 4만 5000원까지 동백전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다. 동백패스 이용자는 도시철도 요금 인상을 반영하더라도 1구간 기준 29회차(4만 6400원)부터 56회차(8만 9600원)까지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도시철도로 출퇴근한다고 가정할 때 월 40회 이용하면 회당 1120원, 56회 이용 땐 800원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동백패스는 지난해 8월 시행 이후 올해 4월 말 기준 43만 명이 가입했다. 누적 환급자는 113만 5000명, 환급액은 297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대중교통정책 실패에 따른 부담을 시민에게 안기고 있다며 요금 인상에 반발하고 있다. 부산참여연대는 최근 성명을 통해 “부산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다른 도시보다 높고, 특히 교통물가지수 상승은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지난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시민에게 환급해 주는 동백패스를 내놓았지만 전체 예산 338억 원 중에 165억 원은 삭감하고 미집행 금액은 이월하는 등 정책 실패가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한편 시는 어린이 요금 무료화와 선불형 동백패스 도입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 정부가 대중교통 이용 금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K패스’와 동백패스를 연계하고, ‘청소년 동백패스’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민주당 “22대 국회서 여당 반란표 가능성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반란표’ 가능성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사용 자제를 압박하고 나섰다. 22대 국회에서 여당의 반란표가 나와 재의결에에서 가결되는 선례가 만들어질 경우 현 정부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22대 국회에서 범야권 의석은 192석(민주당 175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이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의결에서 가결에 필요한 200석에 8석 모자란다. 국민의힘에서 8명이 반란표를 던져야 가결이 이뤄지는 구조다.이와 관련 민주당에서는 22대 국회에서 반란표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폈다. 이번 총선에서 해남완도진도에 출마해 당선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탄핵 선례’를 지적하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면 부메랑이 돼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은 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이렇게 말하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조자룡이 헌 칼 쓰듯 계속해 쓰면 정국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비판했다.박 전 원장은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반란표 가능성에 대해선 “민심이 들끓으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민심 편에 설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여당에서 (반란표가) 넘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 의원들도 민심 편에 서야 되는 것이지 대통령 편에 서면 이번 총선처럼 패배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에선 여당 반란표에의한 재의결 가결이 한 번이라도 이뤄질 경우 윤석열 정부가 즉시 힘을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만약 200석이 만들어지면 윤 대통령은 완벽한 블랙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200석이 만들어지는 순간 탄핵부터 모든 게 가능해지는 걸 국회가 경험하기 때문에 거부권을 거부하게 하는 상황을 (윤 대통령이) 만들지 않아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에서 8명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쟁에 나선 우원식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극복해야 국회의 입법권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제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특히 “‘8석의 정치’로 200석을 완성하면 촛불연대와 같이 국민의 민심을 반영해서 개헌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처럼 민주당이 여당의 반란표를 언급하며 거부권 저지 압박에 나선 것은 22대 국회 구성이 21대 국회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을 넘어설 수 없는 구조여서 ‘거부권 극복’이 22대 국회에서도 야당의 최대 과제다. 4·10총선 승리 이후 ‘강경론’이 거세진 야당에서 탄핵 전례까지 언급하며 윤 대통령을 압박하고 나섰지만 야당에서 강경론이 거세질수록 오히려 국민의힘의 내부 결집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리 아이들, 10년 전보다 신체 성장속도 2년 빨라졌다(종합)
10년 전인 2013년보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은 남녀 각각의 평균키가 초등학생은 4.3cm, 2.8cm, 중학생 7.4cm, 3.3cm, 고등학생 2.2cm, 1.9cm 각각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장 고점기는 남자 14∼15세, 여자 13∼14세로 나타나 10년 전에 비해 남녀 모두 성장 속도가 약 2년 정도 앞당겨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2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사이즈코리아 성과 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표원은 지난해 4∼12월 한국의 만 7∼19세 아동·청소년 1118명(남자 571명·여자 547명)을 대상으로 인체치수를 조사했다. 3차원 스캐너를 활용해 키, 몸무게, 다리·팔 길이, 허리둘레 등 총 314개 항목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결과 지난 6차 조사(2011∼2013년) 때와 비교해 아동·청소년의 평균 키는 남녀 모두 증가해 체격이 커지는 20∼84세 성인 대상 조사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초등학교 연령(7∼11세)의 경우 평균 키는 직전 조사보다 남자 4.3cm, 여자 2.8cm가 커졌다. 중학교 연령(12∼14세)의 평균 키는 남자 7.4cm, 여자 3.3cm, 고등학교 연령(15∼17세)은 남자 2.2cm, 여자 1.9cm 커졌다. 성장 고점기는 6차 조사에 비해 남자는 16∼17세에서 14∼15세로, 여자는 15∼16세에서 13∼14세로 변화했다. 10년 전보다 성장 속도가 약 2년 정도 빨라진 것이다. 6차 조사보다 평균 몸무게는 남녀 모두 증가했다. 초등학교 연령의 평균 몸무게는 남자 3.0㎏, 여자 1.1㎏ 증가했고, 중학교 연령은 남자 5.1㎏, 여자 1.3㎏, 고등학교 연령은 남자 4.4㎏, 여자 2.8㎏ 증가했다. 하반신의 길이 비율을 나타내는 허리높이 비율(허리높이/키)은 감소했다. 허리의 위치가 예전에 비해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6차 조사 대비 중학교 연령의 평균 허리높이 비율은 남녀 각각 3.1%, 2.5% 감소했고, 샅높이(바닥면에서 사타구니까지의 수직 거리) 비율 역시 남녀 각각 0.5%, 0.9% 감소했다. 국표원은 "과거에 비해 허리가 길어지면서 상체 비율이 증가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비만도를 의미하는 평균 체질량지수(BMI)는 6차 조사 대비 남자의 경우 20.7에서 21.4로, 여자는 19.8에서 20.0으로 증가했다. 전체 남녀 평균값은 모두 표준체중이지만, 남자 18∼19세는 평균 23.6%가 과체중·경도비만·중도비만에 해당했다. 과체중 이상의 비만도 판정을 받은 비율은 전 연령 기준 남자 20.7%, 여자 14.3%로 남자의 비만도가 여자에 비해 높았다. BMI 23∼24.9는 과체중, 25∼29.9는 경도비만, 30 이상은 중도비만으로 구분된다. 한편, 국표원은 이날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성과 발표회에서 아동·청소년 인체치수조사 결과 외에 3D 형상 기반 체형판정 모델 등의 활용 사례를 공유했다.
“근로자가 봉이냐” 근로자의 날에 주말 요금 챙긴 부울경 골프장 ‘수두룩’
부울경을 비롯한 전국 골프장이 지역 대부분 골프장이 평일인 근로자의 날인 1일, 비싼 주말·공휴일 이용료를 받아 이용객들의 빈축을 샀다. 사전 공지도 없이 공휴일 요금을 챙긴 ‘얌체 골프장’도 수두룩했다. <부산일보>가 2일 부울경에서 운영 중인 총 53곳 골프장의 근로자의 날 이용료 체계를 살펴본 결과 부산의 10곳 골프장이 모두 회원제, 퍼블릭 가리지 않고 주말 또는 공휴일 요금을 받았다. 울산은 5곳 중 4곳이, 경남은 38곳 중 33곳이 근로자의 날을 주말·공휴일로 규정해 웃돈을 챙겼다. 평일 요금을 받은 곳은 울산과 경남을 합해 6곳뿐이었다. 울산의 한 퍼블릭 골프장은 근로자의 날에 토요일 요금(그린피)을 적용, 1부 오전 8시 대의 경우 29만 원으로 수요일 20만 원보다 9만 원 비쌌다. 울산의 다른 골프장(회원제)도 비회원만 평일 요금보다 5만 원 비싼 25만 원의 공휴일 그린피를 책정했다. 부산 기장군의 한 퍼블릭 골프장은 평일 요금보다 1만 5000~3만 원 비싼 토요일 그린피를 적용했고, 강서구 퍼블릭 골프장도 평일에 비해 2만~3만 5000원 비싼 공휴일 요금을 공지했다. 경남 양산의 모 퍼블릭 골프장은 평일 요금보다 2만~3만 원 많은 일요일 요금을 챙기는 등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이날 해당 골프장을 방문한 8년 차 골퍼 이 모(40대) 씨는 “근로자가 무슨 봉이냐. (근로자의 날에) 혜택을 주기는커녕 바가지 씌우듯 일방적으로 공휴일 요금을 책정하는 건 지나치다”며 “근로자의 날 하루만큼은 저렴한 요금을 받는 게 골프 대중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부울경 대부분 골프장은 아예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처럼 안내해 웃돈을 챙기고 있다. 엄밀히 말해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이자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이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법정 공휴일’은 아니다. 골프 동호인들은 “공휴일의 개념을 골프장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공휴일은 정부가 정한 법정 공휴일로 한정하는 게 맞는다”고 주장한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람이 아닌 특정 직업군에만 적용하는 휴일인데 전체 이용객에게 ‘공휴일 요금’을 받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경남 남해와 함양, 거창, 거제, 통영, 고성 등에 있는 7개 골프장은 아무런 사전 공지 없이 주말·공휴일 요금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 거제의 한 골프장은 “쉬는 날이니까 당연히 공휴일 요금을 적용했다. 공지를 올해 안 했지만…2020년부터 계속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잡았다. 다른 곳도 다 똑같다”고 말했다. 경남의 다른 골프장 관계자도 “그냥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골프장은 자율적으로 요금을 책정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2019년 한국소비자원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요금도 평일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근로자의 날 요금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골프장을 상대로 내린 결정이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이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또 소비자원 결정이 근로자의 날 요금을 사전 고지한 골프장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근본적 한계도 있다. 결국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의 날이 해마다 골프장의 얄팍한 상술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울산 골드그린골프와 경남 에콜리안 거창CC, 하동컨트리클럽 등 6곳은 평일 요금을 적용해 대조를 보였다. 에콜리안 거창CC 관계자는 “5월 1일에 한 번도 주말 요금을 받은 적 없다”며 “빨간날이 아니지 않느냐. (주말·휴일 요금을) 안 받는 게 맞는다고 봤다”고 말했다. 부울경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근로자의 날 요금 문제로 관리, 감독한 적은 없다. 주로 골프장업 이용요금 표시 관리 기준에 따라 대중제의 경우 요금 상한선을 넘지 않는지, 요금 표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골프장 스스로 고객 불만을 해소할 적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베일 벗은 ‘밸류업 가이드라인’…자율성에 ‘방점’
올 한해 국내 증시를 뜨겁게 달군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 초안이 베일을 벗었다. 하지만 지난 2월 발표된 밸류업 방안과 가이드라인에 큰 차이가 없어 이른바 ‘실효성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강제성·구체성을 기대한 시장의 기대와 달리 여전히 기업 자율성에만 초점을 맞춘 탓이다.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 등은 2일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2차 공동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당국은 상장사들이 필요에 따라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공시를 통해 시장과 소통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핵심지표 선정과 관련해 주가순자산비율(PBR)·주가수익비율(PER)·자기자본이익률(ROE)·배당성향·배당수익률 같은 재무제표뿐 아니라 ‘비재무지표’를 강조했다. 이는 밸류업 제도의 양대 축인 재계(상장사)와 자본시장 간 시각차가 가장 큰 곳이 지배구조기 때문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배구조 이슈로 시장 우려가 있을 경우 대주주와 일반 주주 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끔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자회사 중복상장(쪼개기 상장)과 지배주주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 등이 대표적이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는 기업들 가운데 우수 기업을 선정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밸류업 계획에 지배구조 이슈가 전면 등장했다는 점에서 한국 증시 저평가 탈출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시장은 밸류업 프로그램과 가이드라인 자체가 기업 자율성에 의존하는 만큼 실질적인 참여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세종대 황용식 경영학부 교수는 “결국 기업들이 움직여야 한다”며 “자율적인 공시를 했을 때 법인세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의견 수렴을 거쳐 밸류업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을 이달 중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기업들은 이후 준비가 되는 대로 자율 공시에 나서면 되는데 이후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등을 위해 상당수 기업이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밸류업 계획을 공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 관계자는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공감한다”며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주고 제대로 공시를 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우리 기술,남극서도 통(通)했다…남극서 ’극한지 관측 시스템’ 실증 성공
극지연구소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은 우리 기술로 만든 극한지 스마트관측 시스템이 남극에서 성공적으로 작동했다고 2일 밝혔다. 스마트관측 시스템은 남극의 극한 환경에서 원격으로 지진과 기상, 빙하의 움직임 등 5개 분야의 관측자료를 국내로 전달하기 위해 개발됐으며, 이번에 첫 실증 테스트를 진행했다. 극지연구소 이주한 박사 연구팀은 KIOST 백승재 박사, 로봇융합연구원 최영호 박사 연구팀과 공동으로 지난해 12월 남극장보고과학기지 인근 관측 거점에 자체 개발한 관측 장비와 극한지 로봇을 극한지 사물인터넷 통신 장비에 연결하고 시스템이 잘 운영되는지 두 달간 감시했다. 연구팀은 관측자료의 실시간 수집 여부와 전송 속도, 배터리 수명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테스트 결과 스마트관측 시스템은 극한지 사물인터넷 통신을 이용해 최대 50km 떨어진 거리에서 10Mbps 이상의 속도로 자료를 전송했다. 극지는 지구에서 가장 빠르게 기온이 오르는 지역으로 기후변화 연구를 위해 해양·대기 정보 등의 지속적인 관측이 필요하지만, 현장 접근의 제약과 영하 수십 도까지 떨어지는 극한 환경 탓에 안정적인 연구자료 확보가 어려운 곳으로 꼽힌다. 스마트 관측 시스템은 기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극한지 연구와 탐사 활동의 일부를 무인화함으로써 인명 사고 등 만일의 사태 대비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또한, 대용량 데이터를 원격·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게 되면서, 빅 데이터를 활용한 파생 연구 기회도 열렸다. 연구팀은 내년에 1년간 추가 실증을 거친 후 시스템을 남극 세종과학기지와 남극내륙 진출로(K-route) 등 다른 극지 연구 현장에도 도입해 데이터 수집 빈도와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다부처 연구사업인 '극한지 개발 및 탐사용 협동 이동체 시스템 기술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됐다. 이주한 극지연구소 미래기술센터장은 “수 년간의 연구와 협력으로 얻은 독자적인 극지 기술이 드디어 실전에서 첫 성공을 거뒀다”며 “앞으로도 극지 연구 선진국들을 넘어설 수 있는 극한지 기술들을 개발하고 고도화하기 위해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내 1위 전자계약 ‘모두싸인’, 177억 원 규모 투자 유치
부산에 본사를 둔 국내 1위 전자계약 전문기업 ‘모두싸인’이 177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모두싸인은 기존 투자자인 SBVA(구 소프트뱅크벤처스)가 주도하고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기업은행, DSC인베스트먼트가 신규로 참여한 ‘시리즈 C’ 투자 유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모두싸인은 2015년 설립된 전자계약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으로 이메일, 카카오톡 등 전용 링크를 통해 법적 효력 있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서비스다. 계약 준비과정부터 체결 이후 보관까지 계약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했다. 계약서 외에도 동의서, 신청서, 확인서 등 서명이 필요한 모든 곳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모두싸인은 지난 4월 기준 27만 개의 기업 및 기관 회원을 확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삼성전자, 카카오와 같은 대기업을 비롯해 토스, 야놀자와 같은 스타트업을 고객사로 확보해 업종과 규모를 막론하고 기업의 필수 업무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초 50억 원을 보증 지원받는 신용보증기금의 ‘Pre-Icon 기업’으로 선정되었고, 1월에는 손익분기점을 달성하는 등 재무 안정성까지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투자를 주도한 SBVA 최지현 상무는 “모두싸인은 국내 1위 사업자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며 꾸준한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며 “민간 영역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선점한 만큼 아직 미개척 분야인 공공 영역에서의 확장도 크게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김제욱 부사장은 "모두싸인은 국내 전자계약 시장 1위 기업으로서, 원격근무 및 비대면 서비스 활용 확산, 전자서명법 개정, 정부 지원 등에 따라 빠른 스케일업이 예상되어 투자를 집행했다"며 "글로벌 전자계약 시장의 가파른 성장에 발맞춰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AI를 활용한 리걸테크 기업으로 압도적 혁신을 이루어 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모두싸인은 이번 투자를 통해 계약 생애 주기 관리 시스템과 생성형 AI를 활용한 ‘Legal AI 서비스’로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또 민간에서 입증된 서비스의 우수성을 기반으로 공공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모두싸인 이영준 대표는 “이번 투자 유치는 지금까지 모두싸인의 성과를 인정받은 계기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더 큰 성취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며, “계약을 디지털화 하는 것을 넘어 계약과 시작과 끝을 모두 책임지는 서비스로 확장해 더 간편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투자 유치 소감을 밝혔다.
풍랑경보 발효 기준 강화…어선 위치발신장치 끄면 벌금·징역형
해양수산부가 맞춤형 어선 안전관리로 어선 전복·침몰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오는 2027년까지 어선 사고 인명 피해를 30%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해수부는 최근 발생한 어선 전복침몰사고를 분석해 어선 사고와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출항·조업 금지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위치발신장치를 끄는 행위를 벌금과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지난 3월 제주와 남해안 해역에서 발생한 연승·통발어선 전복·침몰 사고 5건을 분석한 결과 3월에 발효된 기상특보가 작년 동기보다 3배 많을 만큼 기상악화가 잦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0t(톤) 미만의 작은 어선도 먼 거리에 출어했고, 어선 안전 조업국과 어업인 간 음성 확인으로 사고 여부를 판단해 신속하게 사고징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어선 안전관리 대책은 ‘2027년까지 어선사고 인명피해 30% 이상 감축’을 목표로 △조업관리 강화 △사고판단 정확도 및 사고대응 역량 개선 △어업인 행동변화 적극 유도 △안전한 어선 건조 등 4개 분야에 대한 전략과 11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이 금지되는 풍랑경보 발효 기준을 강화한다. 특정 해역·시기에 기상특보가 집중되거나 전복·침몰 등 대형 인명피해 사고가 연속해서 발생할 경우 일시적으로 출항과 조업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폐어구가 스크루에 감겨 발생하는 전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폐어구 불법 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고 시 안전 확인과 구조활동에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는 선단선(어선 그룹)을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사고 판단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해 어선 사고 판단 여부를 기존 어업인의 '음성보고'에서 '사고징후 자동인식'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위치 발신 장치를 고의로 끄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과태료 처분에서 벌금과 징역형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어업허가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통해 면세유 공급을 제한하고 수산물 수매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어선 안전 조업국 이전, 노후 시설·장비 교체 등을 통해 통신환경도 개선한다. 아울러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하고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3월 발생한 5건의 전복·침몰 사고 중 4척의 어선에서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명피해가 커졌다. 내년부터 '어선원 안전 감독관' 제도를 도입해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선복량 제한을 완화해 '길면서도 깊은' 복원력이 강한 어선이 건조되도록 하고, 복원성 검사 대상 어선(24m→12m 이상 어선)과 바람 세기 테스트 적용 어선(40m→20m 이상 어선)도 각각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 인력·장비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업체만 어선 건조를 할 수 있도록 ‘어선건조업 등록제’를 도입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선 사고 인명피해를 줄이려면 제도 개선, 안전장비 보급과 더불어 어업인의 의식 전환과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벌써 두 번째… 따뜻한 시선의 은행원이 막은 보이스피싱
은행원의 따뜻한 시선과 기지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두 번이나 막은 일이 알려졌다. 이 은행원은 3년 전 경찰로부터 감사장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표창장을 받았다. 부산남부경찰서는 은행원 박 모(45) 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박 씨의 기지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은 공로를 기념하기 위해서다.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박 씨가 근무하는 은행에 50대 남성 A 씨가 현금 1500만 원을 출금하기 위해서 찾아왔다. 거액의 현금을 출금하려는 것과 시종일관 불안해 하는 A 씨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박 씨는 이내 보이스피싱 범죄를 직감했다. 이에 박 씨는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저금리 대환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죄 일당에게 속아 현금을 출금하려 했다. 저금리 대환 대출은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현금을 요구하는 범죄다. 통상 범죄 일당은 금융 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돈을 요구한다. 고금리 시대에 자금 압박을 받는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략하는 야비한 범죄인 셈이다. 거액의 범죄 피해를 막은 박 씨가 이전에도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은 적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주목을 받는다. 앞서 박 씨는 2021년 영도구 소재의 한 은행에서 근무할 때도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아 경찰로부터 감사장을 받은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았다는 사실을 알고 굉장히 놀랐다”며 “경찰도 끊임없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던 중 박 씨 같은 시민이 나타나 참으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한 달 동안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해 금융기관, 시장 상인 등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예방 전단을 뿌렸다. 또한 범인 검거와 피해 예방을 도운 시민들에게 신고 보상금과 표창장을 수여하는 등 시민 모두의 관심을 독려하고 있다.
임말숙 “‘국가 정자은행’ 없는 한국…‘출산율 0.6명’ 부산에 유치해야”
속보=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국가 차원의 정자은행이 없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지적(부산일보 지난달 29일 자 1, 4, 5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부산시의회가 2일 인구소멸 대응 차원으로 정자 거래 양성화를 위해 공공 정자은행 유치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주목받는다.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임말숙(국민의힘, 해운대2) 의원은 이날 제3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남성 난임 진단자 수는 2015년 5만 3980명에서 2022년 8만 5924명으로 59.2%가 증가하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공공 정자은행은 정자형성 장애나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부 등을 위해 공공에서 건강한 정자를 보관하고 제공하는 시설이지만 국내에는 전무하다. 이에 국가 정자은행을 만들어 남성 원인 난임 부부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기증 정자 관리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이다.임 의원에 따르면, 정자 판매 및 구매를 의뢰하는 게시글은 2020년 120건으로 전년 대비 106.9%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는 “(정자 거래의)상업적 변질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공의 역할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임 의원은 부산의 합계 출산율을 언급하며 “올해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졌다. 소멸위기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시의 남성이 빠진 반쪽짜리 인구소멸대응정책의 해답이자 음지에서 정자를 거래하는 ‘블랙마켓’을 근절하기 위한 ‘공공 정자은행 유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전국 대학병원과 난임병원 별로 정자은행은 있지만, 정부의 표준 작업지침이 없다 보니 기증절차, 선별기준 등 가이드라인이 없어 병원마다 규정도 제각각이라는 점도 꼬집었다.그러면서 재차 공공 정자은행을 유치하기 위해 사전준비를 해야할 때라고 주장하며 “공공정자은행 설립을 위해 지역의 성별 난임실태 파악, 정자 기증 절차부터 관리까지 이뤄지는 ‘관리모델 개발’ 등 제반 사항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아울러 정자 기증과 관련, ‘시민 공감대 형성’을 통한 인식 제고가 중요하다면서 대시민 공론의 장을 통해 난임부부에 국한하지 않고 시대변화 흐름을 반영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동해선 거제역에 ‘철도 어린이집’ 개원…저녁 7시반까지 운영
부산 동해선 거제역에 국공립 철도 어린이집이 비수도권 최초로 만들어졌다. 전철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부모들이 이용하기가 매우 편리하다. 국가철도공단은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동해선 거제역에 ‘키즈레일’ 철도 어린이집을 만들고 개원행사를 가졌다고 2일 밝혔다. 키즈레일이란 국가철도공단의 어린이집 브랜드명이다. 이번 행사에는 국가철도공단 이성해 이사장을 비롯해 김희정 국회의원 당선인, 주석수 연제구청장 등 각계 인사와 학부모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국가철도공단은 학부모들의 보육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보육시설을 늘리기 위해 2019년부터 철도역사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조성하고 있다. 거제역 철도 어린이집은 다섯 번째 키즈레일이며, 비수도권 지역에 설치한 첫 번째 사례다.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호평역, 여주시 여주역, 고양시 탄현역·행신역 등 4곳에 설치돼 있다. 거제역 철도 어린이집은 부산 특색을 살려 동해의 물결을 형상화한 지붕 디자인과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친환경 자재 사용이 특징이다. 규모는 총 579㎡다. 연제구와의 협력을 통해 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되며, 만 2세 이하의 아동 30명 내외로 4개의 반을 구성했다. 또 오전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이용할 수 있어 거제역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의 자녀 등·하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거제역 철도 어린이집은 비수도권에 최초로 지어진 키즈레일”이라며 “국가의 위기로 다가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철도역사에 어린이집을 조성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철도공단은 철도 어린이집을 전북 정읍시 정읍역에 올해 추가로 개원할 예정이며, 전남 장성군과 협력해 백양사역에 신규로 추진하는 등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
'대중교통 하이패스' 창원 시내버스에 전면 도입된다
경남 창원시 모든 시내·마을버스에 ‘태그리스’가 적용된다. 태그리스는 버스 승·하차 시 교통카드 단말기 등 기기 접촉 없이 탑승과 동시에 자동 결제되는, 이용자 편의를 극대화한 시스템이다. 일명 ‘대중교통의 하이패스’라고 불리며 차세대 요금 지불 시스템으로 꼽힌다. 시는 2일 오후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사인 (주)마이비와 ‘창원시 태그리스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5월 중 시스템 운영을 위한 단말기를 설치하고 사전점검을 거쳐 다음 달부터 원이대로 S-BRT(고급 간선급행버스체계) 구간을 경유하는 시내버스부터 우선 도입할 계획이다. S-BRT 구간 45개 노선, 339대 버스가 그 대상이다. 이후 연내 시내·마을버스 770대 전체에 태그리스 시스템을 적용한다는 목표다. 단일 지자체 내 모든 시내·마을버스에 태그리스가 도입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시는 이를 통해 대중교통 요금 결제 분야에 정보기술(IT)을 적용, 단기적으로는 S-BRT 승객의 승·하차 편의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론 통합교통서비스(Maas)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전용 앱을 사용하는 태그리스 이용률이 증가할수록 승객의 출발·도착 정보 등 교통정책에 활용할 정확한 빅데이터 확보까지 용이해 질 전망이다. 게다가 선불카드 분실 시 발생하던 미사용 충전금 관련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되면서 서비스 경쟁력은 한층 오른다. 하반기엔 기존 60초 간격으로 제공되던 버스 위치정보를 3초 간격으로 대폭 줄이면서 버스 도착 정확도를 끌어올린다. 승객이 버스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 이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제종남 교통건설국장은 “시는 시내버스 단일 대중교통수단으로 도시철도 수준의 서비스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며 “원이대로 S-BRT 구축으로 물리적인 기반을 조성해 시내버스 운행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태그리스·초정밀 서비스 등 창원시민의 대중교통 편의성 확대를 위한 정책을 지속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친척이 차장검사, 구치소서 빼내 주겠다” 돈 받은 주부 유죄
친척이 검찰 간부라며 구치소 수감자를 석방해 주겠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주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말 사실혼 관계의 남성과 지인의 동생이 살인미수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실을 알고 범행을 모의했다. A 씨는 지인에게 “처조카가 차장검사인데 손을 써서 동생을 벌금형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겠다”며 “기소유예는 안 되고 검사가 벌금으로 석방 지휘서를 내리기로 해서 합의금 등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3회에 걸쳐 150만 원을 받아 챙겼다. 하지만 이 여성의 처조카는 차장검사가 아니었고 실제로 지인의 동생을 석방하거나 벌금형을 받게 할 아무런 능력이 없었다. 또 A 씨는 지난해 2월 다른 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 남성에게 코로나 긴급재난 지원금 상품권을 현금화 해 주겠다고 속여 65만 원 상당의 상품권만 챙기고 돈은 보내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갚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진주시설관리공단 채용 번복 잡음…진주시 “대행사 책임 물을 것”
경남 진주시시설관리공단이 오는 9월 본격 출범을 앞두고 직원 공개 채용을 진행한 가운데 필기시험 합격자가 번복되는 일이 발생했다. 시는 대행업체의 전산시스템 오류로 인한 사고라며 대행사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2일 진주시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의 직원 채용 과정 일체를 담당한 대행업체는 지난달 24일 오후 5시께 필기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대행업체의 전산시스템 오류로 약 40분 정도 일부 응시자 점수에 타 응시자의 점수가 표시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일부 응시자들이 불만을 터트리자 대행업체는 긴급 공지와 함께 발표를 중단하고 재검증 작업을 거쳐 이날 오후 9시 30분께 다시 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시설관리공단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 합격자 24명의 3배수인 67명으로, 이 가운데 22명의 합격 당락이 바뀌었다. 대행사는 당일 유선으로 오류 사실을 긴급히 설명하고, 28일부터 30일까지 상담 창구를 마련해 본인의 필기시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응시자는 “답안지를 보고도 내 점수가 맞는지 확인을 못했다. 솔직히 배점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상세히 설명도 안 해줬다. 어떤 사람은 1년을 준비했을 수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이 생긴다고 했을 때부터 이걸 준비 했을텐데 이런 상황은 상당히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직원 공개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과정 오류에 대한 사과와 함께 대행사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설관리공단 직원채용 전 과정을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 진행해왔는데 이 같은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시는 전체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대행업체에는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주시 관계자는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용 전 과정을 외부 전문업체에 맡겼는데 오히려 대행업체의 오류로 응시자에게 많은 혼란을 주게 되어 매우 유감”이라면서 “용역사와 협조해 검증프로세스 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향후 최종 합격자 발표까지의 채용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번 혼란을 발생 시킨 대행업체에는 입찰제한업체 등록·계약금액 감액 등의 강력한 행정 제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직원채용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3월 20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4월 16일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4월 20일 필기시험을 치른 후 4월 24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를 마쳤다. 이어 4월 29일과 30일 양일간 면접시험을 실시했으며, 오는 28일 이후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이번 직원 채용이 마무리되면 진주시시설관리공단은 위탁시설의 인수인계를 거쳐 오는 9월 본격적으로 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다.
여경 강제 포옹해 기소된 거창군 간부공무원 선고 유예…왜?
여경을 강제 포옹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남 거창군 4급 간부 공무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 1단독 홍석현 부장판사는 식사 자리에서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판결했지만 선고를 유예했다고 2일 밝혔다. ‘선고 유예’는 범죄는 인정되지만,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문제없이 2년이 지나면 형을 면제해주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먼저 “피해자가 겪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난 34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한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의 경우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해 불명예 퇴직을 하게 된다”며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공직생활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거창군 간부 공무원인 A 씨는 지난해 11월, 지역의 한 20대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A 씨는 앞서 지난해 10월 ‘거창한마당대축제’ 폐막 이후 교통 정리와 치안 유지에 힘쓴 경찰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회식자리에서 20대 여경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당시 정황이 명확하고 A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한 만큼 징역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A 씨와 같은 회식 자리에서 “거창군에 전입하려면 수영복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성희롱 발언을 한 5급 간부 공무원 B 씨는 올해 3월 경남도 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1개월 조치를 받았다. A 씨는 재판이 마무리되는 대로 징계위원회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불법 해상유 판매 신고하겠다” 마약 구입한 조폭 검거
부산항 해상유 판매업자들을 상대로 불법 해상유를 판매한다고 신고하겠다 협박해 돈을 갈취해 마약을 구매한 조직폭력배 일당이 검찰 송치됐다.2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불법 해상유 판매를 해경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일당 15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50대 남성을 총책으로 한 A 조직원 일당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45회에 걸쳐 부산항 4·5부두 내에서 실제 불법 해상유 판매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이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공갈)을 받고 있다.조직폭력배 일당은 해경에 해상유 불법판매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 3시간에 걸친 조사로 출항이 불가능해지는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을 노리고 판매업체를 협박했다.일부는 갈취한 돈으로 마약을 매입해 투약하기도 했다. A 조직에 마약을 공급한 B 조직원 6명은 마약을 판매하거나 유통한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찰에 송치됐다.경찰은 “해상유 공급업자·선주협회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관계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유사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사설]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 정쟁 대신 협치 모습 보여라
[사설]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 출산·계층이동 효과 거둬야
[데스크 칼럼] '실험실 고양이' 된 용산 참모들
[논설위원의 시선] 한국 사회 중독되다
[밀물썰물] 최저임금의 딜레마
[중앙로365] 디지털금융허브 실마리 블록체인서 찾아야
성어기 하루 10만 상자도 분류 "우리 손에 돈 달렸다" [피시랩소디]
부산시는 2023년 부산미래유산에 '수산도시 부산'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부산공동어시장을 선정했다.
[슬기로운 호구생활⑪] "허리가 고장났다" 독박육아 24시
올 2월 기다리던 첫아기를 맞이했다. 온 세상을 흔든 코로나19도 무시할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앞으로가 무섭다” 했고, 주변 사람은 짠 듯 이구동성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했다. '육아 전쟁' 때문이다. 내심 자신감이 충만했다. 괜히 겁주는 말이겠거니…. 쌍둥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독박 육아 체험'까지 결심했다. 이제는 남자도 똑같이 '공동 육아'를 할 시대이지 않나. 어쭙잖게 아이를 돌보다 '육아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쾌조의 스타트 체험은 아기가 태어난 지 70일째 되는 날 했다.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이다. 오로지 혼자 육아+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내에게 마음껏 '집 밖 휴가'를 누리라 했지만, 마음이 불안한지 멀리는 못 가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재택근무를 해 나름대로 육아에 자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보고 익힌 '육아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다. 시작은 좋았다. 비몽사몽 아빠와 달리 아기 컨디션이 '최상'이다. 쿠션에 앉혀 자동 모빌을 켜니, 30~40분간 '옹알이'하며 놀았다. 이때 빨래한 옷도 개고, 못다 한 거실 정리정돈도 끝냈다. ■전쟁의 서막 오전 9시가 채 되기 전, 전쟁의 전조현상이 드리웠다. 잠깐씩 '잉잉'대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아기가 만세를 부르며 자지러졌다. 어깨에 올리거나 두 손으로 받쳐 안아도 무아지경이다. 난생처음 정체불명의 돌고래 같은 소리까지 내며 달래봤지만, 슬쩍 눈치만 볼 뿐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갖다 대자, 간신히 진정됐다. 그 이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배가 아팠지만, 또 아기가 울까 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아내에게 잠시만 봐달라고 했으나, “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퇴짜. 10여 분간 5~6kg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뚝 힘도 이제 한계다. ■머피의 법칙 신기했다. 어깨에서 잘 자던 아기가 소파에 눕히기만 하면 ‘말똥말똥’이다. 신생아 ‘등 센서’가 소문이 아닌 진짜였다. 아기가 간신히 누워 모빌이나 초점책을 보다가도, 이불을 개는 등 청소만 하려 하면 찡찡댔다. 과자나 땅콩 등을 먹으려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려 해도 마찬가지. 마치 딴짓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듯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보가 터지지 않으려면, 아기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한 상 차려 점심을 먹는 건 불가능했다. 있는 반찬을 데워 끼니를 때웠다. 전날 먹고 남은 찌개가 없었다면, 곧바로 '배달의 민족'을 터치했을 것이다. 그나마 데운 찌개도 아기를 달래고 오니 다 식어있었다. 아기를 안고 무언가를 하기엔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허리 굽힘 없이 정리정돈할 수 있는 육아용 '대형 집게'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결국,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완전히 재워야 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수유 후,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아내 말로는 평소엔 한 시간도 자지 않는다고. 오히려 재우다 실패하면 잠투정이 심해진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목욕'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지만, 아기가 깼다. 다시 육아다. 집안일과 육아가 ‘무한 반복’이다. 당이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단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다. 낮잠 잔 아기의 수유를 끝낸 뒤 목욕에 도전했다. 바둥대는 아기를 한 손으로 껴안아 씻겨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체력이 다한 탓인지 목욕은 엉망이 됐다. 앉은 상태에서 아기를 들었다가 놨다 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도 모르게 물 온도 조절에 실패했고, 조심해야 할 아기의 눈과 귀에도 물이 튀었다. 70일 된 아기의 표정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빠의 서투름을 알고, 참고 견뎌주는 표정이었다. 아기도 지쳤는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후 7시 30분에 잠이 들었다. 드디어 소위 말하는 '육퇴'(육아 퇴근)다. 육퇴 후 허리가 아파 소파에서 2시간 동안 뻗었다. 그러나 '육아 출근'은 금방 돌아왔다. 다음 날 오전 2시에 배가 고파 아기가 깼다. 한 시간 후 다시 잠이 든 아기는 오전 4시 30분, 6시 30분에도 차례로 깼다. 마치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느낌이었다. ■오해와 진실 이번 체험은 저번 ‘임신부 체험’처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다. 사실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몇몇 마찰이 있었다. 우선 '육아 아이템'이다. '이거는 꼭 사야 한다'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수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육아 아이템들이 달라, 업체들의 '상술'로 여겼다. 아내의 생각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날 독박 육아를 하며 집에 있는 모든 육아 아이템을 동원하는 내 모습을 봤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아이템'은 없었다. 육아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육아의 공동 분담'이다. 육아는 집안일의 일부분이 아닌 별개의 일이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추가로 더해진 일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했다. 사실 육체적 노동은 익숙해지면 할 만했다. 그러나 '정서적 힘듦'까지 겹치면 산후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없었다. 부부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 ■위대한 부모 임신부 체험 때처럼 이번에도 모성애의 위력을 느꼈다. 아기 목욕을 시킬 때 욕조를 1분 만에 헹구는 나와 달리, 아내는 매일 5분 이상 닦고 있었다. 육퇴 이후에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와 달리,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아기 재우는 법' '70일 아기 특징' '이유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늦은 밤 아기가 배고플까 잠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알기에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 비록 하루 체험이지만, 남다른 부성애도 느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더해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퇴근 후에도 어느정도 육아에 동참해야 할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가 어떤 기분 상태이고,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외로운 '육아 전쟁'을 견딜 힘은 부부에게서 나오는 듯하다. 이번 체험을 하며 아기의 웃음보다도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됐다. 모르지만 아내도 독박육아를 자청하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받았을 터. '슬기로운 육아생활'의 기본 전제는 부부의 공감이다. 글=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사진=이승훈 기자 아내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라면, 무슨 물로 끓이세요? [궁물받는다]
도서관은 어떤 책을 버릴까? [궁물받는다]
머리 안 감아서 지저분한데… 그냥 미용실 가도 되나? [궁물받는다]
호텔 비품 함부로 가져갔다간 곤란한 일 당할 수도 [트래블 tip톡] ⑭
나만 그런 게 아니더라…비행기 안은 왜 항상 추울까 [트래블 tip톡] ⑬
후지산 입산료, 하와이 환경세…과잉관광 통제 ‘관광세’ 강화 [트래블 tip톡] ⑫
아미동 언덕에 우뚝 선 황금 사원…부산 속 ‘작은 티베트’ [별별 부산] ③
개봉 영화도 8000원에 OK…오렌지 가림막에 숨은 ‘시네마천국’ [별별 부산] ②
부산 원픽 자갈치회센터 ‘비밀 하늘정원’ [별별 부산] ①
호텔 짐 풀면 주변 편의시설, 산책로부터 파악하라 [청바지의 여행도전] ⑨
“공항엔 일찍 가세요”…좋은 좌석 고르고 업그레이드 받을지도 [청바지의 여행도전] ⑧
소지품 목록 작성해 이삼일 전 미리 짐 꾸려야 [청바지의 여행도전] ⑦
낯 가리던 버스기사, 연가 노랫가락에 마음 열어 [세상에이런여행] ⑯
돈은 없어도 세상에서 국민행복지수 가장 높은 섬나라 [세상에이런여행] ⑮
뜻하지 않게 만나는 현지인, 오지여행의 진정한 즐거움 [세상에이런여행] ⑭
[제철 PICK] 겨울철 밥도둑 ‘꼬막’, 맛과 영양 모두 “10점이요!”
[제철 PICK] 기름기 품은 겨울 방어, 감칠맛에 반하다
서울서 공수한 ‘포르테피아노’가 들려준 옛 선율 [부산문화 백스테이지]
블루오션 ‘싱크 음악’으로 수익 올리는 방법 ‘눈길’ [부산문화 백스테이지]
먹고 즐기는 클래식, 입도 귀도 호사했다 [부산문화 백스테이지]
이 손으로 만든 명란, 일본 명란 가격도 주물렀다 [부산피디아]
70여 년 책 사랑 일념 지킨 부산문화 자부심 [부산피디아]
불운마저 들어메친 ‘왕발’, 일본 자존심 무너뜨렸다 [부산피디아 EP.15]
[젊어지는 이야기] 항노화를 위한 발효식품
[젊어지는 이야기] 골다공증과 ‘구구팔팔이삼사’
[젊어지는 이야기] 잠과 노화 그리고 호르몬
[해양문학 찾아 떠돈 40년 항적] 고물 배 몰고 홍콩행 죽음의 황천항해 체험
[해양문학 찾아 떠돈 40년 항적] 입항 화물선에 ‘뇌물 지옥’ 같은 뒷돈 요구 농락
[해양문학 찾아 떠돈 40년 항적] 골치 아픈 중국인 ‘돈이 최고’에 혀 내둘러
[사랑의 징검다리] 피폐한 몸 누일 곳 없는 희주 씨
[사랑의 징검다리] 사기 당해 병원비도 없는 진호 씨
[사랑의 징검다리] 혈액암 재수술 앞둔 현수 씨
'기다려'만 잘해도 100점짜리 반려견…규칙이 중요해
보호자 울리는 반려견 심장병, 주기적 검사로 조기 발견을
벚꽃과 봄 바다 동시에 즐기는 영도, 댕댕이도 꽂혔다 [반려동물과 여기 어때]
“허리디스크에 좋다는 걷기 운동, 되레 악화시킬 수 있다”
화객선 충돌 직전 크레인부선 견인한 해양환경공단 선원들 '화제'
‘커피업계 엑스포’로 ‘커피도시 부산’ 세계에 알렸다
사하구, ‘2024년 부산시 지적측량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사하구, 2024년 청년 네트워크 지원 사업 추진
부산농협 기장군지부, 게릴라가드닝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행사 실시
라발스호텔 '알리아농 레스토랑' 주말 특선 뷔페 오픈
"채 상병·김건희 특검법 처리"… 민주 2일 본회의 강행 압박
'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반발 '퇴장'
시공사 공사비 인상 횡포… ‘깜깜이 증액’ 검증할 법 ‘난망’
창원당당한방병원, 창원시축구협회와 업무협약
치고 박고 ‘무한루프’ 하이브-민희진, 향후 쟁점은?
황정민·전도연… 톱배우들, 오랜만에 연극 무대 복귀
부산이 아니라고? 그럼 뭐가 부산이고?
㈜도시농사꾼, ‘제16회 연제구 장애인협회 발전전진대회’ 부산광역시교육감상 수상
북구 구포3동, 독거 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
동아대 여교수회, 2024학년도 1학기 장학금 수여식 개최
부산시, 2024 아기상어 부산 페스티벌 '안녕, 부산!' 개최
부산농협, 도시농업박람회에서 농촌인력중개센터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