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탄핵 vs 줄고발… 여야 극한 대치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시한으로 설정한 ‘데드라인’을 하루 앞둔 31일,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쌍탄핵’ 등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헌법재판소 내 ‘5 대 3 교착설’이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복귀 가능성이 거론되자 정부와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를 최고치로 높이려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초선의원 전원을 내란 음모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 민주당 천막 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복귀는 제2의 계엄”이라며 “이런 혼란의 원인은 모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시작된 것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한 대행을 겨냥해 마 후보자를 1일까지 임명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예고했고, 당 초선의원들은 한 대행과 최 부총리를 포함해 국무위원 ‘연쇄 탄핵’을 언급했다. 민주당의 강경 행보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이 계속 지연되는 이유로 5 대 3 교착설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마 후보자의 헌재 합류가 최대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마 후보자가 임명돼 헌재가 9명 정원을 갖추게 되면 보수 성향의 재판관 3명이 기각·각하 의견을 내더라도 윤 대통령 파면이 가능하다.민주당은 또 헌재 선고가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인 내달 18일 이후로 지연되는 상황에 대비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여당의 반발 속에 상정하기도 했다. 최악의 경우, 연쇄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뒤 헌재법 개정안을 처리해 헌재 내 진보 우위 구도를 유지하려는 셈법으로 풀이된다.그러나 사실상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킬 경우, 헌재법의 공포 주체가 모해해지는 등 법적 모순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입법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헌재에서 탄핵심판이 기각된 한 대행을 같은 이유로 재탄핵할 경우, 국정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여론 비판도 거세질 전망이다.한편 여당은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등의 탄핵 절차를 강행할 경우 한 권한대행을 통해 오는 18일 임기가 끝나는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2명의 지명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고위 여권 관계자는 이날 “한 권한대행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 인선의 필요성을 보고받았고 그 절차를 살펴보고 있다”고 언론에 밝혔다.
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 추진에… 국힘 “헌재 장악 시도”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1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연장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 장악 시도”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야당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법사위에서 법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와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4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잔류시키기 위해 임기 6개월 연장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을 고쳐서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겠다는 발상 그 자체는 명백한 위헌이다. 일각에서는 줄 탄핵으로 국무회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도록 해 정부 거부권을 무력화시키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2조는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한다고 못 박고 있다”며 “헌법재판관의 임명권과 임기를 제멋대로 바꾸는 개정안은 전적으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936년 나치당의 법무국장 한스 프랑크는 판사들에게 판결할 때마다 ‘자신에게 물어봐라. 히틀러 총통이라면 내 위치에서 어떻게 결정하실까?’라고 말했다”며 “민주당이 원하는 헌법재판소란 결국 나치의 판사들처럼 이재명 단 한 사람을 위한 사법 흥신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늦어지자 4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야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와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지금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4월 18일 이후는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분명히 있다.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법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런데 법적으로 추인을 해서 절차적 과정을 밟느냐는 다른 문제인 것 같다.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이후에 임기 연장에 대한 부분은 많은 의원들이 의견 개진을 했는데 그것은 추진하지 않는 걸로 결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각 줄탄핵’ 발언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방송인 김어준 씨,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 소속 의원 등 72명을 내란 음모 혐의로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지난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30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국무위원 연쇄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속보] 장제원 전 의원, 어젯밤 서울 강동구서 숨진 채 발견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장 전 의원은 31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동구 한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 전 의원은 최근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한 표라도 더” 후보들, 막판 표심 잡기에 사활 [부산교육감 재선거]
13일간 숨 가쁘게 이어진 부산시교육감 선거전이 오늘 자정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저조한 투표율이 예상되는 가운데, 세 후보는 부산 전역을 누비며 지지층 결집과 표심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선거가 막판으로 갈수록 정책 경쟁은 뒷전으로 밀리고 상호 비방이 격화되면서 유권자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 2일 치러지는 재선거를 이틀 앞둔 31일에도 세 후보는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 중도진보 단일후보 김석준 후보는 이날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을 시작으로 조방로, 명지국제신도시, 명륜1번가 등을 돌며 서부산에서 동부산까지 부지런히 움직였다. 중도보수 정승윤 후보는 하단오거리 출근 인사를 시작으로 괴정사거리, 사상터미널, 반송·금사동, 화명 롯데마트 등 서북부 주요 지역을 촘촘히 누볐다. 세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유세 일정을 소화했다. 같은 중도보수 계열인 최윤홍 후보는 롯데백화점 광복점, 충무동 새벽시장, 하단역, 명지국제신도시, 초량육거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얼굴을 알리는 데 집중했다. 유세 현장에서 강조한 메시지도 뚜렷하게 갈렸다. 김 후보는 ‘검증된 재선 후보’임을 내세우며 경험과 실적을 부각했다. 정 후보는 ‘진짜 보수’를 전면에 걸고 지지층 결집에 집중했다. 최 후보는 교육감 권한대행 경험을 앞세워 정책 연속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네거티브 공방이 극에 달하며 시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김 후보는 31일 정 후보를 겨냥해 “극단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검사 출신”이라며 “내란을 조작이라 하고, ‘윤과 함께’를 외치며 출마했다. ‘명품 백’ 사건에도 면죄부를 준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 후보는 “김 후보야말로 반국가 세력이다. 과거 통진당에 몸담았고, 전교조 해직 교사 특별 채용 등으로 반국가 교육의 선봉에 섰다”며 “부산에서는 반국가 세력과 교육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날을 세웠다. 최 후보는 “35년간 교육 외길을 걸어온 정책 전문가”라는 점을 내세우며 “이념적 색채가 강한 정치인에게 부산 교육을 맡겨선 안 된다”고 두 후보와 차별화를 꾀했다.
부산대 의대생 전원 복학 결정
정부가 의대생 전원 복귀 시한으로 선을 그은 3월 말, 부산대 의대 등 지역 국립대에서도 학생들의 복귀가 속속 이뤄졌다. 31일 부산대 등에 따르면 대학은 지난달 30일 오후 6시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의과대학 재학생의 추가 복학 신청을 받았다. 부산대 의대생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0일 논의를 거쳐 미복귀 학생 약 600명이 모두 복학하기로 결정하고, 이 같은 사실을 학교에 알렸다. 증원 폭이 커 반발이 거셌던 다른 지역 국립대 의대에서도 학생들이 복귀를 결정했다. 3월 28일 충남대를 시작으로, 경북대, 충북대, 전남대 등 국립대 의대생 대부분이 복귀했다. 일명 '빅5' 의대로 불리는 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가톨릭대·울산대 의대를 비롯해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19곳의 학생들이 이날 오후 5시 기준 사실상 전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대 의대는 31일 오후 11시 59시까지 학생들의 수강 신청을 받았는데, 이날 오후 5시까지는 참여율이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대 의대생들은 대부분 복학 신청 후 휴학계를 냈다 반려된 상태로, 대학에 따르면 수강 신청을 마친 학생들의 경우 오는 7일까지 수업을 거부하면 유급 처리 대상이 된다. 인제대는 오는 5일까지 학생들의 복학 신청을 받는다. 교육부는 1일 이후 의대생들의 실제 수업 참여율까지 반영해 ‘전원 복귀’ 충족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3월 7일 교육부는 의대생이 전원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공공부문 선제 투자가 열쇠… 시·해수부·BPA, 활로 찾아야
17년째 지지부진한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이 2030월드엑스포 유치 실패와 감사원 감사 등의 지난 악재를 돌파하려면 공공 부문의 선제적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BPA)뿐 아니라 부산시가 한층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부산시는 최근 도시철도 ‘부산항선’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영도선과 C베이파크선, 우암감만선을 연결해 북항 주변을 둘러싸는 24km 길이 수소트램 노선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북항 재개발 지역과 도시철도 1호선 중앙역, 2호선 문현역 등을 연결하려는 C베이파크선의 핵심은 북항 재개발 구간이다. 1단계 재개발 사업계획에 처음부터 포함시키지 않아 사업 진행 도중 추가해 1단계 구간 5개 역을 우선 개설하려고 2020년까지 검토했다. 하지만 약 1000억 원으로 추산된 사업비를 누가 부담할지 결정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중단된 상태다. 부산시는 “항만재개발법에 따라 사업 시행자인 BPA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BPA는 “도시철도법에 따르면 국비를 최대 60% 지원받고, 나머지 40%는 해수부로부터 사업비를 인정받아야 BPA가 부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어떤 법에 근거해, 예산을 누가, 얼마나 분담할지 협의가 교착 상태인 것이다. 부산시도 부산항선 중 북항 재개발 구간을 우선 개통하기 위한 전략은 전혀 없다. 10년 주기로 수립되는 ‘부산시 도시철도망 수립 계획’에 반영되더라고 실제 개통까지 몇 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다. 1단계와 달리 자성대부두를 포함하는 2단계 사업계획에는 처음부터 C베이파크선이 포함돼 예산 확보와 개설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대로 가다간 2단계 노선이 먼저 개통되는 기형적인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에 대한 공공 부문의 엇박자 사례는 또 있다. 사업부지 면적이 가장 넓은 랜드마크 부지를 분양하는 데 대해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4조 5000억 원 규모의 외국 자본을 유치해 영상문화콤플렉스를 건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약 4개월이 되었지만 현재까지 토지 분양을 맡은 BPA에 사업계획서는 전달되지 않고 있다. 부산시는 랜드마크 부지 사업자 공모가 과거 2차례 유찰돼 세 번째에는 공모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BPA는 상황 변화에 맞춰 공모 조건 변경이 불가피하고, 그 이후 공모는 새로운 공모로 간주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한다. 11만 3286㎡ 넓이 토지 분양가(5800억 원대 추산)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갖춰야 하는데 민간 사업자 측은 이제 겨우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4월 중 자본금 10억 원가량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산시는 “BPA가 법을 지나치게 깐깐하게 적용한다”고 항변하고, BPA는 “부산시가 사업자의 사업계획과 신인도를 엄밀히 검증해 확실한 사업 추진을 책임지는 적극성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아쉬워 한다. 충장로 지하차도는 부산시 요청에 따른 공법 변경, 오염토, 바닷물 유입으로 인한 차수벽 보강 등의 사유가 잇따르면서 완공 시점이 2023년 9월, 2024년 6월, 2025년 9월로 3차례나 연기됐다. 부산해수청은 올 9월 개통에 문제가 없도록 막바지 공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북항 재개발 1단계 활성화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부산시와 해수부, BPA가 협의체를 적극 가동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항미래포럼 조한제 회장은 “랜드마크 부지나 트램 같은 대형 투자사업뿐 아니라 지하차도나 오페라하우스, 부산항기념관, 1부두 공원 같은 공공시설 공사 지연도 재개발 부지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며 “해수부가 목표로 하는 사업 종료 시한 2027년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기존 북항재개발추진단을 넘어서는 부산시와 해수부, BPA 사이의 상시 소통 채널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전투표율, 보수 강세 지역이 더 높았다 [부산교육감 재선거]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각 캠프가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지역 정치권과 교육계는 구·군별로 투표율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지난해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약진한 지역에서는 사전투표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곳에서는 낮게 집계됐기 때문이다. 본 투표에서도 지역별로 비슷한 추이를 보일 것으로 보이면서 보수 진영 유권자들의 투표를 통한 후보 단일화 여부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28~29일 실시된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사전 투표는 전체 선거인 287만 324명 가운데 16만 8449명이 참여, 사전투표율은 5.87%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광역 단위 선거 중 최저 수치다. 김석준, 정승윤, 최윤홍(가나다순) 등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후보들은 이러한 ‘역대급 무관심’이라는 초라한 성적표에도 각자에 유리하다고 자신한다. 하지만 유불리 해석을 내놓기 어려울 정도로 부산 유권자들의 사전 투표 참여가 저조하면서 지역 정가는 물론 교육계에서도 지역마다 차이를 보이는 사전투표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곳은 금정구(7.55%)로 나타났다. 이어 동구(6.8%)가 2위를 기록했으며 △동래구 6.55% △서구 6.44% △남구 6.31%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부산에서 사전투표율 최저를 기록한 곳은 기장군으로 4.59%에 그쳤으며 △사상구 4.76% △사하구 5.03% △강서구 5.33% △북구 5.63% 등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지역별로 천차만별을 보이고 있지만 사전투표율 상위권에는 보수세가, 하위권에는 진보세가 강한 지역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일보〉가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통계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실제로 작년 열린 4·10 총선에서 금정구(13.25%포인트(P)), 동구(13.49%P), 동래구(11.05%P), 서구(17.97%P) 등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두 자릿수 이상의 득표율 격차로 앞섰다. 남구의 경우 부산 전체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 평균 격차인 9.87%P에 못 미치는 8.81%P였지만 4곳과 함께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층이 탄탄한 지역으로 꼽혀왔다. 반대로 사전투표율 하위 5개 지역의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의 격차는 강서구를 제외하고 4곳 모두 한 자릿수에 그쳤다. △기장군 4.67%P △사상구 5.27%P △사하구 6.82%P 등이었으며 북구의 경우 민주당이 국민의힘 후보 득표를 넘어서며 0.18%P 앞선 것으로 확인됐다. 강서구의 경우 당시 국민의힘 김도읍 후보가 11.17%P 앞서는 대승을 거두기는 했지만, 부산에서 평균 연령이 가장 낮고 출산율이 가장 높아 민주당 표심이 두터운 곳으로 꼽히며 사상구, 사하구, 북구 등은 일찍이 부산 내 야당 강세 지역 ‘낙동강 벨트’로 분류되는 지역이다.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본 투표가 평일인 2일에 진행되는 만큼 사전 투표에서 나타난 각 지역별 투표율 수준이 비슷하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전 투표 추세대로라면 보수 진영에 다소 유리한 판세로 흘러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여전히 보수 후보들은 표 분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단일화에 실패하며 서로를 향한 감정의 골이 깊어진 까닭이다. 이에 투표장을 향하는 이들의 사표 방지 심리 작동 여부가 마지막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일화에 실패한 보수 진영의 지지층이 이길 후보를 밀어주는 ‘투표를 통한 단일화’에 실제로 나설지가 관건이다. 지역 여권 관계자는 “예상했던대로 일반 유권자들이 아닌 진영 간 대결이 펼쳐지게 됐다”며 “보수세가 강한 지역에서의 투표율이 높다는 점은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이지만 진보와 달리 단일 후보를 내지 못한 점이 뼈아픈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진영 유권자들이 이길 후보를 밀어주는 전략적 행위에 나서느냐가 선거 승패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헌재 5 대 3 교착설'에 초조해진 민주당, 무차별 입법 공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줄탄핵’ 압박에 이어 ‘줄입법’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는 모습이다. 이른바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제한법’과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 등을 잇달아 발의하는 등 헌재 내 ‘5 대 3 교착설’로 초조해진 민주당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사활을 건 것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건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각각 상정했다. 우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을 제외하고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되,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한다. 헌법재판관 9명을 대통령·국회·대법원장 몫으로 3명씩 나눠, 행정·입법·사법의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 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은 권한대행이 아닌 대통령만 임명할 수 있게 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오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임기를 마쳐도 대통령 권한대행은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 우려하는 한 권한대행 주도의 보수 성향 재판관 임명은 일단 막을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법안 시행 후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임기를 마치는 오는 18일 이후에도 윤 대통령 탄핵이 이뤄지지 않고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까지 임명하지 않는다면 헌재는 재판관 6명만 남아 탄핵심판 선고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수도 있다. 이날 같은 당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또 다른 개정안은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 18일 임기를 마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에게 당장 적용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될 경우 두 재판관이 임기 종료 이후에도 심리를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불발”을 이유로 임명을 거부한 마 후보자도 자동 취임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의 이 같은 입법 공세를 두고 입법권을 이용한 재판 개입 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특정 판결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 법 개정은 향후 헌재 결정의 정당성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 공포’라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데다 한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두 재판관의 퇴임 이후 한 총리의 재판관 임명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민주당이 최후통첩 시한으로 제시한 1일까지 마 후보자 임명 조치가 없을 시,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에 이어 국무위원 전원 탄핵소추까지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국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줄탄핵’을 현실화할 경우, 재차 연기되는 헌재 결정에 이어 행정부 기능까지 마비되며 국정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관측마저 제기되기 때문이다.
재보선, 줄탄핵, 상호관세… 尹 선고 전 매주 '슈퍼 위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이번 주 4·2 재보궐선거, 야권 주도 추가 탄핵, 미국 상호관세 발표 등 이슈가 산재해 정국이 더욱 요동칠 전망이다. 이에 여론 주도권 선점을 위한 여야 정쟁과 셈법이 더욱 복잡한 방식으로 전개되는 모양새다. 우선 이번 4·2 재보선이 혹시 모를 ‘조기 대선’의 가늠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면서 여야 모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이어진 윤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 열리는 전국 단위의 첫 선거이기 때문이다.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번 재보선은 교육감 1곳(부산)과 기초단체장 5곳(서울 구로·충남 아산·경북 김천·경남 거제·전남 담양),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9곳 등 총 23곳에서 치러진다. 이번 선거를 통해 ‘스윙스테이트’(특정 정당이 압도적 지지를 얻지 못하는 지역) 부산의 민심을 엿볼 수 있는 데다 서울과 충청권, 영남권 표심까지 훑을 수 있게 되면서 중요도는 더욱 커진 상황이다. 선거 체급이 가장 높은 부산교육감과 더불어 인접한 경남의 거제시장 선거 결과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번 주 재보선 결과를 두고 여야의 표심 계산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선거일과 같은 날인 2일(현지 시간) 미국은 각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발표한다. 일찌감치 품목별 관세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와 철강 업계는 관세율이 ‘25%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 정부와 산업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반도체, 배터리 업계 등도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직간접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유연성을 언급하면서도 예외 없는 관세를 예고한 만큼 한국도 고율 관세 직격탄을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정부 기관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상호 관세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따라 여야도 첨예하게 맞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잇따른 탄핵 러시로 인한 ‘외교 공백’을, 야권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혼탁 정국 후폭풍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4·2 재보선과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앞선 민주당의 ‘중대결심’도 관건이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조하며 한 대행에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중대결심은 한 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쌍탄핵’ 또는 권한대행직을 승계받는 모든 국무위원을 연쇄 탄핵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난주 한 대행 탄핵심판 선고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에 이어 이번 주도 이같은 핵심 이슈가 잇따르면서 윤 대통령 선고 전 정국이 더욱 요동치는 분위기다. 이에 윤 대통령 선고를 앞두고 여야의 대치 전선도 한층 가팔라지고 있다. 여권은 헌재의 ‘5대 3’ 기각설에 힘을 싣고 있다. 야권도 헌재 선고가 늦어지며 기각설에 힘이 실리자 마 후보자 투입으로 헌재 내 우군을 확보하는 데 사활을 거는 분위기다. 오는 18일에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종료되면서 현재 4일 혹은 1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4·2 재보선은 조기 대선을 전제로 탄핵 정국 속 민심을 확인할 유일한 기회”라며 “이번 재보선 결과가 야권에 유리하게 나오면 민주당의 줄탄핵에 명분을 붙일 것이고, 반대 결과면 민주당 독주에 일부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주불 잡았지만 아직도 곳곳서 연기… 잠 못 드는 산불 현장
10일 간의 사투 끝에 경남 산청·하동 산불이 지난달 30일 진화됐지만, 산림 당국은 아직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 산청군과 하동군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잔불까지 진화하려는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다. 31일 경남도와 산림청 등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1시 기준 산청·하동 산불 주불이 잡힌 이후 당국은 곧바로 잔불 감시 체제로 돌아섰다. 이들은 야간에도 별도로 열화상 탐지 드론을 띄워 현장 잔불을 감시 중이다. 이에 맞춰 산불 진화 인력을 대기시켜 불씨가 살아나는 장면이 포착되면 곧바로 현장에 인력을 출동시키고 있다. 31일에도 산림 당국의 잔불 감시는 이어졌다. 일반적으로 불이 타면서 확산하는 상태를 주불, 주불이 진화된 장소의 불씨를 잔불, 잔불이 발화한 게 뒷불이라고 한다. 오전부터 진화 헬기 13대, 인력 602명, 장비 258대를 투입해 산청군 일대 잔불 감시와 뒷불 정리에 집중했다. 잔불 진화의 첫 단계는 헬기나 드론의 몫이다. 주불이 꺼진 화재 현장을 돌며 연기가 나는 곳을 찾는다. 잔불로 인한 연기가 확인되면 헬기가 현장에 물을 쏟아붓고 산림청 특수진화대 등 인력이 출동해 뒷불을 정리하는 식이다. 31일 오전 산청 구곡산 일대에서는 주불이 완전히 꺼진 현장 곳곳에서 갑자기 연기가 피어올라 주민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다. 산청군에서 산불 피해가 가장 심했던 시천면 한 주민은 “현장이 잘 보이진 않지만 연기가 가끔 올라온다. 그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기분이다. 계속 가슴 졸이면서 산만 바라보고 있다. 가족들도 계속 전화가 와서 안부를 확인한다. 평온했던 일상이 사라진 느낌”이라고 말했다. 산청·하동 산불 현장은 낙엽층 최대 깊이가 100cm에, 무게만 ha당 300~400t에 달한다. 바깥에 있는 주불이 진화되더라도 땅속 ‘이탄층(식물들이 일부 썩어서 쌓인 토층)’에 퇴적된 유기물질이 연소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꺼도, 꺼도 되살아나며 산림 당국을 경악시킨 ‘좀비 산불’이 바로 이 현상 때문이다. 산불통합지휘본부는 잔불 정리가 짧으면 일주일, 길면 열흘 정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본부 관계자는 “산불 초기처럼 급격하게 확산하거나 비화할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되지만 아직은 마음을 놓기 힘들다. 곳곳에서 계속 연기가 확인되고 있고 그때마다 헬기 등을 동원해 물을 뿌리고 있다. 특수진화대도 끊임없이 현장을 돌며 혹시 모를 상황이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불 피해를 입은 지자체는 주민 지원 등 피해 복구에 집중하고 있다. 산청군은 3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산불 피해 복구 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산청군은 범정부 산불 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 경남합동지원센터 운영에 들어간 상태다. 각 실무반을 현장에 투입해 지원 접수와 애로 사항을 확인해 신속하게 조치하고 있다. 또한, 생활 안정을 위해 구호금, 생계비, 주거비, 구호비, 교육비, 소상공인, 복구비 등을 지원한다. 구호금과 생계비는 사망, 실종, 부상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주거비는 주택 전파, 반파, 세입자 보조 등으로 나눠 지원한다. 주택 피해 가구는 임시 조립주택을 통해 임시 주거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 주거용 건축물과 농업과 임업 피해 시설에 대해서는 복구비를 지원하며, 주요 농축특산물과 임산물은 피해 조사 후 지원·복구에 나선다. 한편,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실국 본부장 회의를 열고 정부를 상대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지사는 먼저 이번 산불 대응에서 야간 진화의 어려움이 반복된 만큼 드론이나 열화상 장비 등 첨단 장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남도가 운용하고 있는 헬기 7대로는 적절한 대응이 힘들다며 시군 단위 헬기 추가 임차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실화자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과 제도적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박 지사는 “이번 경험을 매뉴얼로 체계화해 재난 발생 시 초동 대응 단계부터 흔들림 없이 작동하도록 체계를 정비하라”면서 “노후 장비는 신속히 교체하고, 진화대원의 장비·교육·처우 등도 전반적으로 검토해 인명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동남권 RE100 산업단지’ 조성해 한국 제조업 ‘이중 위기’ 극복해야”
한국 제조업이 탄소 관세와 중국 제조업 추격이라는 ‘이중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산·울산·경남을 아우르는 동남권에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시장과정부연구센터 박상인 교수(행정대학원) 연구팀은 31일 공개한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녹색산업정책’ 연구에서 한국 산업 경쟁력을 위한 ‘동남권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제안했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녹색산업정책으로,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평가된다. ‘RE100 산업단지’는 단순한 산업 집적지가 아니라,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전력망 설계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생산환경 구축이 핵심이다. 연구팀은 이를 통해 한국의 전략 산업에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하고,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2026년 시행을 앞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미국에서 발의된 청정경제법(CCA), 해외오염관세법(FPFA) 등 주요국의 ‘탄소 관세’가 수출 기반 한국 제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들 제도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뿐만 아니라 전력 사용으로 인한 간접 배출까지도 규제 대상이다. 이러한 무역 질서의 변화는 한국 제조업이 직면한 경쟁력 악화와 맞물려 글로벌 시장에서의 우위를 더욱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연구진의 진단이다. 한국의 주요 전략 산업인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는 2010년대까지 높은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점했으나, 2020년대 들어서며 경쟁력이 약화됐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대만 TSMC와의 격차가 확대됐고 이차전지와 미래차 산업은 중국의 공격적 투자와 빠르게 증가하는 시장 점유율에 직면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으로 중국은 지난 6년간 1109조 원을 전력망에 투자하는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대규모로 확장하고 있다. 연구팀은 “새로운 무역 질서에서 전력원의 친환경성이 수출 경쟁력의 핵심 요소”라며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 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간접 배출량 감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이에 대응해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동남권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제안했다. 해당 산업들은 한국 제조업 부가가치의 약 30%를 차지하며, 기술력과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인 분야이다. 동남권 지역인 부산·울산·경남은 1970년대 중화학공업 중심지로 성장했으나, 최근 중국의 제조업 추격과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해 산업 공동화 위기에 직면해 있다. 보고서는 2030년까지 동남권 제조업 부가가치가 2015년 대비 22.94%로 감소하고, 수출액 비중은 약 52조 8000억 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박상인 교수는 “동남권의 산업 공동화는 단순한 지역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 전체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며, 모든 제조업 부문에서 거세지는 중국의 추격은 한국 산업 경쟁력의 핵심 위협”이라며, “탄소 규제라는 외부 압력과 제조 경쟁 심화라는 이중 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RE100 산업 클러스터’와 같은 전략적 대응이 절실하다. 이는 산업 경쟁력 확보와 지역 경제 회생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는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재생에너지 계획이 부족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의 발전설비와 송전망이 이미 포화 상태이고,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조성하더라도 송전망의 제약으로 인해 현실성이 낮다는 주장이다.
이재명 2심 무죄 후, 지지율 49.5%… 과반 근접 [리얼미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 무죄 선고 후 이뤄진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50% 가까운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여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한 결과, 이 대표는 49.5%로 1위를 기록했다. 전주 대비 2.6%p 상승한 수치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주 대비 1.8%P 내린 16.3%로 뒤를 이었다.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 7.1%,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6.7%, 오세훈 서울시장 4.8% 순이었다. 홍 시장은 0.6%P, 한 전 대표는 0.4%P 각각 상승하고, 오 시장은 1.4%P 내린 결과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났다는 평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 측은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2심의 무죄 선고로 지지율이 상승해 50%대에 근접하며 독주를 이어가고 있다”며 “홍준표 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는 소폭 상승한 가운데 오세훈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논란으로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는 국민의힘 지지도는 36.1%, 민주당은 47.3%로 집계됐다. 지난주 3.6%P였던 양당 격차는 이번 주 11.2%P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 의견이 57.1%,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이 37.8%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1%였다. 두 의견 간 차이는 19.3%p로 전주보다 벌어지며 5주째 오차범위 밖에서 정권교체 여론이 앞섰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정권 교체론은 3.2%P 상승했고, 정권 연장론은 2.6%P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을 활용해 진행됐다. 응답률은 6.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임윤찬 보러 통영 찾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부부가 28일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출연한 2025 통영국제음악제 개막 공연 ‘통영페스티벌오케스트라Ⅰ’에 참석했다. 문 전 대통령 부부는 공연 시작 직전 객석 1층으로 입장해 관람했다.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공연장에 모습을 드러내자, 객석에선 환호성과 함께 박수가 쏟아졌다. 이날 공연은 프랑스 출신 지휘자 파비앵 가벨이 통영페스티벌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스타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협연자로 무대에 올라 더욱 화제가 됐다. 윤이상(1917~1995) 작곡가 타계 30주년을 기념하는 올해는 1부 첫 곡을 윤이상 ‘서곡’으로 시작했다. 이어 임윤찬이 협연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2번이 연주됐다. 임윤찬의 무대가 끝난 뒤 객석에서 기립박수가 나왔고, 문 전 대통령 부부도 관객들과 함께 임윤찬에 기립박수를 보냈다. 공연 중간 쉬는 시간에는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공연장 로비를 지나서 2층 VIP 접견실로 향하자 또다시 이를 보기 위한 관객들로 붐볐다. 문 전 대통령 부부는 환호하는 관객에 손을 들어 화답하기도 했다. 이어 2부를 관람하기 위해 객석에 다시 입장했다. 2부에선 통영페스티벌오케스트라가 차이콥스키 교향곡 제4번을 선사했다. 문 전 대통령 부부의 통영국제음악제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통령 퇴임 이후 1년 뒤인 2023년 통영국제음악제 개막 공연을 찾았다. 당시 문 전 대통령 부부는 공연 관람 전 윤이상 작곡가의 묘역을 참배하기도 했다. 윤이상의 유해는 2018년 고향 통영에 돌아와 통영국제음악당 뒤뜰에 마련한 묘역에 묻혔다. 통영국제음악제는 통영 출신의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을 기리기 위해 2000년 통영현대음악제로 시작한 클래식 음악 축제다. 올해는 ‘내면으로의 여행’을 주제로 28일 개막해 오는 4월 6일까지 열린다. 임윤찬과 함께 스페인 첼리스트 파블로 페란데스가 상주 연주자, 덴마크 현대음악 작곡가 한스 아브라함센이 상주 작곡가로 선정됐다.
부산 유일 ‘무주공산’ 시의원 지역구 금정1, 벌써부터 하마평 무성
2026년 지방선거가 1년 넘게 남았지만, 윤일현 부산 금정구청장의 시의원직 사퇴로 무주공산인 금정1선거구는 벌써 자천타천으로 다양한 후보군이 물망에 오르내리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30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기준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430일 앞으로 다가왔다. 1년 2개월여가 넘는 시간이지만 윤 청장의 시의원직 사퇴로 유일하게 비어 있는 광역의원자리인 금정1(서1~3·금사회동·부곡1~4·장전2·선두구동)에는 정치권부터 학계에 이르기까지 일찍부터 하마평이 무성하다. 여권에서는 지난해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이들이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분위기다. 대표적으로 예비 후보 등록에 나섰다가 컷오프됐던 박승기 천혜복지재단 이사장이 있다. 박 이사장은 미래통합당 부산시당 부대변인, 민선 8기 금정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위원 등을 거쳤다. 이어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사하을 예비후보로 나섰다가 공천 배제된 정상모 화신사이버대학교 교수도 출마론이 흘러나오며 9대 금정구의회 후반기 의장을 지내고 있는 최종원 금정구의원 도전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지난해 10·16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나섰던 조준영, 이재용 금정구의원의 출마가 유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 의원은 2014년부터 3선 구의원을 역임해 지역 기반이 탄탄한 인물로 꼽힌다. 이 의원은 사단법인 기본사회 부산본부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는 등 부산 내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다. 두 사람 모두 지난해 금정구청 보궐선거에서 김경지 변호사의 전략 공천으로 레이스에 낙마한 만큼 내년 구청장 선거에 다시 도전장을 내밀지 않겠냐는 게 지역 야권 중론이다. 금정구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이어 보수 후보가 당선되며 부산 내에서도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는 곳이다. 10·16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당시 윤일현 후보가 5만 4650표(61.03%)를 얻어 3만 4887표(38.96%)에 그친 민주당 김경지 후보를 상대로 압승을 거뒀다. 그만큼 보수 후보에게 유리한 지역으로 꼽히는 금정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 등에 따라 민선 7기 때처럼 부산에서 민주당 바람이 몰아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민심 풍향계가 어디로 갈지 관심이 모인다.
섬 건너다 바닷물 휩쓸렸나… 진해 소쿠리섬서 40대 숨진 채 발견
휴식 차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섬에 입도했던 40대 남성이 홀로 산책을 나섰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31일 창원해양경찰서에 따르면 30일 오후 4시 41분 진해구 소쿠리섬에서 “바람 쐬러 간다고 나섰던 A 씨가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A 씨는 지인 10여 명과 함께 이날 오전 섬에 도착했으며, 오후 1시께 홀로 산책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신고를 받은 창원해경은 연안구조정과 경비함정, 구조대를 급파해 현장 수색에 나섰고, 이날 오후 5시 55분 소쿠리섬 옆에 위치한 웅도 남동쪽 해안가에서 A 씨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해안가에 엎드린 채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소쿠리섬은 해수면이 가장 낮아지는 간조 때 약 500m 떨어진 웅도까지 바닷길이 열려 걸어서 섬을 이동할 수 있다. 통상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사이 바닷길이 열린다. 창원해경은 실족 가능성을 포함해 신고자 등을 대상으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북, 30년간 산불피해 1위…통계상 3월·일요일·오후 2시 빈발
지난 30년간 전국에서 경북 지역이 산불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산불을 가장 주의해야 할 시기는 3월·일요일·오후 2시대였다. 3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공개된 '산불피해 현황'을 보면 1995년부터 작년까지 전국 산불 발생 건수는 1만 4486건이고, 불에 탄 면적(피해 면적)은 8만 8413ha(헥타르, 1ha=0.01㎢였다. 30년 동안 서울시(6만523ha)의 1.46배 크기의 산림이 불에 탔다. 같은 기간 산불에 따른 총 사망자는 240명이고, 재산 피해는 2조 4519억 원에 이르렀다. 역대 산불 피해 면적이 가장 큰 연도는 2000년이었다. 당시 2만 5607ha가 탔고 652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그해 4월 강원 고성군에서 시작된 동해안 산불의 영향이다. 역대 2위는 2022년으로, 2만 4797ha가 탔고 1조 3463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경북 울진, 강원 삼척·강릉·동해 등에서 잇따라 산불이 나면서 재산 피해로는 역대 1위로 기록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올해를 제외하고도 인명과 재산 측면에서 가장 큰 피해를 봤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은 지난 30년 동안 산불 사망자가 43명으로 가장 많았다. 2위는 경기(33명), 충남(30명), 전북(29명)이었다. 30년 동안 재산 피해 역시 경북이 1조 2141억 원으로 가장 컸는데, 전국의 산불 재산 피해액의 49.5%를 차지했다. 다음은 강원(7328억 원)이었다. 피해 면적 기준으로는 강원이 4만 2127ha로 가장 넓었고, 경북(2만 4740ha)이 뒤를 이었다. 경북은 최근 산불 피해 면적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10년(2015∼2024년)간 연 평균 피해 면적을 보면 경북이 2107ha로 전국(4003ha)의 52.6%를 차지했다. 한편, 산불 피해 통계는 경북을 중심으로 올해가 ‘역대 최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2일 오전 11시25분께 경북 의성군 안평면·안계면 2곳 야산에서 시작된 산불은 이후 건조한 날씨에 초속 10m가 넘는 강풍을 타고 크게 번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기준 산불로 경북 의성·안동 등 5개 시·군에서만 26명이 사망했다. 경남 산청·하동에서도 4명이 사망했다. 지난 30년간 산불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해(1995년·25명)를 이미 넘어섰다. 피해 면적도 마찬가지다. 지난 29일 기준 경북의 산불로 인한 피해영향구역은 의성 1만 2821ha, 안동 9896ha, 청송 9320ha, 영덕 8050ha, 영양 5070ha 등이었다. 피해영향구역은 산불에 따른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곳이라 직접 불에 탄 '피해 면적'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더라도, 경북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집계된 기록을 모두 넘을 것으로 우려된다. 경북이 산불에 취약한 이유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산림의 면적 비율이 넓고, 불에 잘 붙는 소나무가 많으며, 고령화로 초기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10년 평균 산불 원인 1위는 입산자 실화로 171.3건을 나타냈다. 이어 기타(158.5건), 쓰레기 소각(67.5건), 논·밭두렁 소각(60.3건), 담뱃불 실화(34.8건), 건축물화재(34.1건), 성묘객실화(17.3건) 순이었다. 최근 10년 가장 불이 가장 많이 난 달은 3월로 138건이었다. 4월이 113건에 달했고, 그 뒤로는 2월(74건), 5월(51건), 1월(43건), 6월(37건) 등 상반기에 집중됐다. 요일로 보면 일요일이 91건으로 최다였다. 이어 토(86건), 목(72건), 월(71건) 등이었다. 공휴일은 24건이었다. 시간별로 보면 오후 2시대가 84.3건으로 가장 취약한 시간대로 나타났다. 이어 오후 1시대(80.6건), 오후 3시대(69.3건), 낮 12시대(64.1건), 오전 11시대(43.8건), 오후 4시대(42.7건) 순이었다.
한화오션, 이번엔 8조 잠수함 잭팟 '고삐'
한화오션이 폴란드 해군이 추진하는 8조 원 규모 잠수함 프로젝트 ‘오르카(ORKA)’ 수주에 고삐를 죈다. 한화오션은 지난 25·26일 양일간 폴란드 현지 조선사인 몬토바 조선소와 나우타 조선소를 잇달아 방문해 함정 건조와 MRO(유지·보수·정비) 사업, 선종 다각화·친환경 기술 관련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특수선 해외영업과 전략, 구매, 생산 등 각 분야 17명으로 방문단을 꾸린 한화오션은 먼저 레몬토바 조선소를 찾아 선종 다각화와 친환경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레몬토바 조선소는 200척이 넘는 선박을 건조, 수리하는 폴란드 대표 조선사다. 특히 MRO 분야에선 유럽 내 1위로 상선과 특수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탄탄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레몬토바 조선소 다리우스 사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혀 사업 기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뒷날 방문한 나우타 조선소에는 함정 신조와 MRO 사업을 제안했다. 나우타 조선소는 폴란드 국영 방산그룹인 PGZ 그룹 계열사로 방산 전문 조선소다. 오랜 군수사업 경험과 함정 설계 역량을 토대로 폴란드 해군 함정을 다수 건조했다. 현재 폴란드 내 군용 함정 MRO 시장 점유율 2위다. 나우타 조선소 모니카 사장은 “한화오션과 협력 기회를 기쁘게 생각한다. 상호 신뢰와 기술 교류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고 싶다”고 화답했다. 오르카 프로젝트 수주전에 뛰어든 한화오션은 지난해부터 현지 기업과 협력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오르카는 폴란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군 현대화 사업이다. 최신 잠수함 3척을 새로 도입한다. 건조 사업비만 3조 원, 이후 MRO 사업까지 포함하면 총 8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한화오션은 독일,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등 유럽의 잠수함 강호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임박한 가운데, 한화오션을 유력 후보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폴란드 방산그룹 WB와 잠수함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PGZ, 영국 밥콕 등과 MRO 계획을 수립하는 등 현지화에 집중하고 있다. 한화오션 해외사업단 박성우 상무는 “대한민국을 대표해 한·폴란드 양국 간 경제·산업 분야와 해군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수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현지 활동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 아파트 전셋값 1년째 올라
부산 아파트 전셋값이 1년째 오르며 올 들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찍었다. 부산 주요 지역에 당분간 신축 아파트 공급마저 없어 전세난이 우려된다. 30일 한국부동산원의 ‘3월 넷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부산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3% 상승했다. 올해 1~3월 누적 전셋값 상승률은 0.31%로 울산(0.62%)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부산의 전세가격은 지난해 3월 넷째 주 이후 1년째 꾸준히 상승했다. 지난해 6월 둘째 주 -0.01% 하락만 제외하면 상승 또는 보합을 보였다. 최근에는 오름폭도 올라 상승세가 공고해지는 상황이다. 아파트 매매가격이 곤두박질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 흐름이다. 부산의 아파트 가격은 3월 넷째 주에도 0.04% 떨어져 2022년 6월부터 상승 반전 없이 하락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 매물이 점점 귀해지고 있다. 부산진구 한 공인중개사는 “대규모 입주장에도 예전처럼 전셋값이 한꺼번에 내려가는 일이 잘 없다”며 “특히 임대차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는 임차인이 많아 전세 매물의 회전율이 전반적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부동산서베이에 따르면 올해 입주 단지 가운데 세대 수가 가장 많은 양정자이더샵SK뷰(2276세대)는 지난 1월 입주를 완료했다. 이후 다음 달 e편한세상에코델타센터포인트(953세대), 5월 강서자이에코델타(856세대), 6월 에코델타시티푸르지오센터파크(972세대) 등의 입주가 남아 있다. 1000세대에 육박하는 대단지 아파트 입주는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 집중돼 있는 셈이다. 특히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아 ‘해수남동’으로 불리는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 남구 등지 올해 입주 예정 물량이 한 건도 없다. 올해 부산 입주 물량은 9110세대로 2009년 이후 16년 만에 최저치다. 신축 아파트의 ‘공급 절벽’은 전셋값을 밀어 올리는 직접적인 원인이다. 반면 아파트 전세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23년 전국을 들썩이게 만들었던 전세사기 여파로 아파트 임대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임대료를 조금 더 지불하더라도 오피스텔이나 빌라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이다. 부동산지인 정민하 대표는 “아파트 가격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는 예측이 돼야 임대인이 전세를 놓는데,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전세 공급 자체가 줄고 있다”며 “2020년 전후 호황기와 비교해 전세가격이 많이 빠졌기에 당분간 전셋값 상승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영국제음악제 첫 주말 강타한 ‘임윤찬 신드롬’
‘임윤찬 신드롬’이 지난 28일 개막한 통영국제음악제 초반을 뜨겁게 달궜다. 임윤찬으로 시작해 임윤찬으로 마무리한 첫 주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피아니스트 임윤찬(21)은 ‘스쿨 콘서트’를 비롯해 개막 공연 협연, 리사이틀까지 세 차례 무대에 올랐다. 하늘을 찌를 듯한 임윤찬의 인기가 통영국제음악제에 득(得)이 될지, 실(失)이 될지 현재로서 가늠하긴 어렵지만 비상한 관심을 끈 건 사실이다. 시작은 지난 28일 오전 11시 경남 통영국제음악당 콘서트홀에서 시작한 스쿨 콘서트였다. 이날 임윤찬은 파비앵 가벨이 지휘한 통영페스티벌오케스트라와 함께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2번을 연주했다. 연주복 차림이 아닌 캐주얼 복장 그대로였다. 이 곡은 통영국제음악제 개막 공연 프로그램이기도 했다. 본 공연에 앞서 통영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먼저 선보인 것이다. 이 공연은 통영 학생들만을 위한 특별 행사였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콘서트홀(1309석) 수용 인원 3배 이상이 참가를 문의하면서 공개 추첨을 진행했을 정도이다. 스쿨 콘서트는 통영국제음악재단이 2014년부터 추진해 온 교육 프로그램이다. 부산의 한 공연기획자는 “오는 6월 개관을 앞둔 부산콘서트홀도 지명도 높은 정명훈 예술감독이 있으니 이런 시도를 해도 좋을 것”이라며 말했다. 임윤찬의 인기는 본인이 출연한 공연은 물론이고, 이후 사흘간 계속된 다른 공연에도 적잖이 여파를 미쳤다. 관객층이 한층 대중적으로 변했다. 통영국제음악당 콘서트홀 연주에선 거의 보기 드물었던 악장 사이 중간 박수가 터져 나오는가 하면, 휴대폰 벨 소리와 카카오톡 알림음도 간간이 들리기도 했다. 통상 음악제 초반 초청되던 타 기관 공연 관계자를 거의 만나기 어려웠던 것도 올해의 진풍경이다. 직접 입장권 구매에 나섰던 음악 관계자들도 “티켓팅에 실패했다”고 공공연히 말했다. 현장 취재에 나선 기자들도 30일 오후 7시 임윤찬 리사이틀의 경우, 표를 구하지 못해 매체 간 희비가 엇갈렸다. ‘임윤찬 피아노 리사이틀’이 58초 만에 매진되고, 바로 이어 2초 뒤 ‘통영페스티벌오케스트라 I’이 매진된 덕분이다. 폭발적인 신드롬만큼이나 임윤찬의 음악적 성취도는 높았다.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을 협연한 개막 공연(부산일보 3월 31일 자 17면 보도)은 말할 것도 없고,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프로그램을 들고나온 독주회는 임윤찬의 개성과 창의성이 도드라져 그의 진가를 다시금 확인케 했다. 개막 공연을 함께한 파비앵 가벨 지휘자는 임윤찬에 대해 “이렇게 어린 나이에 테크닉뿐 아니라 음악적으로 성숙한 연주를 보여주는 데 깜짝 놀랐다”며 “그는 음악을 대하는 자세나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소통하면서 음악을 만들어 나가는 자세가 매우 겸손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이어 ‘천재’(prodigy)라는 말로 극찬했다. 골드베르크 변주곡은 임윤찬이 2022년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우승한 뒤 꾸준히 연주 의지를 밝힌 곡이다. 두 개의 아리아 사이에 30개의 변주곡이 있는데 도돌이표, 곡과 곡 사이에 두는 시간 등으로 피아니스트마다 연주 시간이 크게 차이가 난다. 임윤찬은 작곡가 친구(이하느리·한국예술종합학교 재학)에게 직접 위촉한 신작 ‘…라운드 앤드 벨버티-스무드 블렌드…’(…Round and velvety-smooth blend…)를 5분에 걸쳐 연주한 뒤 오후 7시 8분께 골드베르크 변주곡 연주를 시작했다. 그리고 오후 8시 26분께 연주를 마쳤으니 80분가량 걸렸다. 제법 긴 시간에도 불구하고, 연주는 물 흐르듯 담백하다가 절정으로 치달았다가, 다시 고요한 명상의 순간으로 되돌아오는 등 사람들 가슴을 쿵쾅쿵쾅 치다가도 살살 어루만졌다. 열광적인 환호와 박수갈채 속에 연주를 마친 임윤찬은 앙코르도 들려줬다. 대곡을 연주하고 나면 앙코르는 가끔 생략하는데 임윤찬은 달랐다. 무심한 표정으로 피아노에 다시 앉더니 왼손만으로 단 32개의 음을 연주하고 무대를 떠났다. 그가 건반에서 손을 떼는 순간, 공연장엔 정적이 흘렀고, 골드베르크 변주곡 아리아의 32마디 베이스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 아주 깔끔한 마무리였고, 관객의 허를 찔렀다. 임윤찬은 이 곡으로 올해 내내 전 세계 투어에 나선다. 특히 다음 달엔 파리, 빈, 런던, 아부다비, 앤아버, 그리고 뉴욕 카네기홀 연주로 이어 가는 대장정을 앞두고 있어서 국내 팬들은 앞서 이 곡을 감상한 셈이다. 공연을 관람한 청중들도 “연주를 듣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서울서 5시간 이상 운전해서 온 보람이 있다” 등으로 호평했다. 이날 임윤찬은 첫 곡 신작 연주를 마친 뒤 객석에 앉아 있던 친구이자 작곡가인 이하느리를 무대 위로 불러냈는데, 이땐 또 영락없는 20대 청년 모습이었다. 이하느리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청중에게 인사를 시키는 모습에서 객석에선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었다. 임윤찬 덕분에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낸 이들도 많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아쉬운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해마다 봄이면 거의 안 빠지고 통영을 찾았다는 한 작곡가는 “임윤찬의 출연이 득인지 실인지 잘 모르겠는데, 덕분에 개막 주말 공연 티켓을 거의 구하지 못해 통영에 올까 말까 망설였다”면서 “굳이 임윤찬이 아니더라도 통영국제음악제는 음악 하는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데 굳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는 또 “더욱이 실시간 스트리밍된 유튜브 중계의 경우도, 임윤찬이 나온 대목(개막 공연 경우)만 제외해 속상했다”고 전했다. 임윤찬 공연이 있던 날, 통영국제음악당 콘서트홀 로비에선 “표 구합니다”라는 손팻말을 든 사람들도 보였고, 로비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관람하는 이들도 전에 없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논란에 대해 진은숙 통영국제음악제 예술감독은 “하늘을 찌르는 인기에 티켓을 구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 몰랐다”면서도 “통영국제음악제는 윤이상 선생의 음악을 조명하는 것 못지않게 한국 출신의 연주자를 배출하고 그들을 계속 도와주는 것도 중요한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임윤찬은 2019년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에서 최연소(15세)로 우승해 통영과 인연이 깊다. 김소현 통영국제음악재단 예술사업본부장은 “진짜 걱정은 임윤찬이 나오는 두 개 공연만 잘 나가고 나머지는 안 될까 봐 걱정했는데, 다른 공연도 함께 반응이 좋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김일태 통영음악재단 대표도 “매년 주 초반과 마지막 주말 사이에 끼어 있는 주중 공연 매표가 걱정인데 올해는 초반 탄력이 주중으로 이어지는 조짐이 있어 내심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2025 통영국제음악제는 4월 6일까지 계속된다.
막판 변수는 투표율·진영 결집·보수 전략적 선택 [부산교육감 재선거]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하루 앞두고 판세를 가를 마지막 변수로 △투표율 △진영 결집 △보수 유권자들의 전략적 선택이 거론된다. 선거는 중도진보 단독 후보인 김석준 후보가 앞서고, 정승윤·최윤홍 두 중도보수 후보가 추격하는 ‘1강 1중 1약’ 구도를 보인다. 보수 진영의 표 분산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각 진영의 결집도와 유권자들의 전략적 투표 여부에 따라 결과는 마지막까지 예측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①투표율 20% 넘기나 이번 선거 주요 변수는 투표율이다. 사전투표율이 5.87%에 그쳐 이번 선거 최종 투표율이 10%대 중반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온다. 통상 낮은 투표율은 보수 진영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다. 보수 지지층 비중이 높은 중장년은 투표 참여도가 높은 반면, 청년층과 무당층은 결집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다. 하지만 세대별로 정치 성향을 구분하는 건 해묵은 관점이라는 시선도 많다. 예상보다 투표율이 높게 나오면 부산시교육감을 역임한 김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다. 투표율 상승은 교육계나 정치 진영의 조직표를 넘어 일반 유권자들의 참여가 늘었다는 신호다. 정당 표기가 없는 교육감 선거에서는 인지도가 큰 영향을 미친다. 다만 사전투표제에 대한 불신이 큰 보수층이 본 투표에 집중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②선고 앞두고 진영 결집하나 탄핵 정국 속 진영 결집도 변수다. 탄핵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반 세력이 선거를 통해 정치적 의사를 표출할 수 있다. 이런 흐름 속 보수·진보 양 진영의 결집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초반엔 인용 가능성이 부각되며, 보수층이 ‘정권 수호’ 프레임 아래 결집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선고가 지연되자 탄핵 인용을 기대하던 진보 진영이 위기감을 느끼고 결집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③보수 유권자 ‘전략적 선택’? 정·최 두 보수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지만, 표가 분산될 경우 진보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보수층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다. 이에 보수 유권자들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은 보수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전략 투표’ 가능성이 주목된다. 예컨대 A 후보를 지지해 왔더라도, 실제 투표에선 B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진보 진영의 승리를 막기 위해 B 후보에게 투표하는 방식이다. 유권자 개개인의 판단에 따른 ‘현장 단일화’로 이어질 수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론조사 흐름에 따라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전투표율 5.87%’ 역대급 무관심에 위기감 [부산교육감 재선거]
부산 교육계와 시민사회단체가 부산 교육감 재선거일을 앞두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부산 교육 정상화를 위한 부산 교육계 원로·학부모·시민사회단체(이하 부산 교육 정상화)는 31일 오후 2시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교육의 미래를 위해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교육감 선거 투표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교육계 원로와 퇴직 교사, 시민·노동단체 관계자 등 약 500명이 참석했다. 부산 교육 정상화 측이 나선 이유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은 사전 투표율 때문이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8~29일 이틀 간 진행된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사전투표율은 5.87%로 사전 투표가 도입된 2014년 이후 전국 광역 단위 선거에서 가장 낮았다. 부산 교육 정상화 측은 교육감 선거는 부산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이대로라면 최종 투표율이 20%를 넘기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부산 교육 정상화는 시민들이 투표소로 나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퇴직 교사 백점단 씨는 “교육은 곧 지역의 미래이며,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 부산 교육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尹 탄핵 선고 18일 전에 나오긴 하나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기간 평의 기록을 매일 경신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언제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변론 종결 후 평의가 전직 대통령 사건보다 3배 이상 길어져 재판관들 의견이 팽팽하게 나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점차 힘을 받는 상태다. 의견이 엇갈려 이번 주 선고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늦어도 두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 이전에는 선고일이 잡힐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한 상황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월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끝낸 뒤 34일이 흐른 이날까지 재판관 평의를 지속하고 있다. 변론 종결 후 평의만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최장기간 기록을 매일 쓰고 있다. 윤 대통령 사건 평의가 길어져도 법조계는 오는 18일 이전에는 선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문형배·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날이라 신임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가 6인 체제가 되기 때문이다. 6인 체제로 선고하는 것에 대한 법적 논란이 큰 데다, 두 재판관은 대통령 지명 몫이라 권한대행 체제에서 후임 임명이 가능한지의 여부 또한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 일각에선 조속한 선고를 원하는 국민적 여론을 고려할 때 3, 4일 중 선고를 할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지만, 대체로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더욱 우세하다. 특히 일부 재판관이 추가 검토를 요구하거나 ‘인용’ 5인, ‘기각’ 혹은 ‘각하’ 3인 등으로 의견이 나뉜다면 평의가 지속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면 다음 주 금요일인 이달 11일이나 그 이후까지 선고가 미뤄질 수 있다. 선고가 계속 미뤄지면서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교착에 빠진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이재명 등 72명 무더기 '내란음모' 고발
국민의힘은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초선 의원 등 야권 인사 72명을 무더기로 고발했다. 사유는 내란음모 혐의로, 이 대표를 필두로 야권 인사들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이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는 민주당을 겨냥한 맞대응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발인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및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주 위원장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정상적 권능 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모의·결의한 만큼 내란음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바로 탄핵하겠다’라는 협박성 발언을 반복했다”고 덧붙였다. 고발 대상에는 방송인 김어준 씨도 포함됐다. 주 위원장은 김 씨에 대해 “(김 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괄 탄핵을 거론하는 발언을 거듭해 시청자에게 사실상 내란 범행을 선전·선동했다”며 “내란선전·선동죄도 함께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 위원장은 “앞으로도 정부와 헌법기관을 강제로 무력화하려는 불법적 정치 행위에 대해 국민의힘은 단호하고 엄정한 법적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대행이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중대결심을 내리겠다고 선언했고,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도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을 비롯해 국무위원을 상대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마 후보자 임명 반대를 더욱 공고히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정략적 탐욕이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의 불씨가 되고 있다”며 “(마 후보자는) 법복을 입은 좌파 활동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 후보자에게 필요한 것은 임명이 아니라 사퇴”라며 “마 후보자는 판사로서 지극히 편향적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강조했다.
부산 2030, 尹 탄핵 찬성·민주당엔 ‘글쎄’… 차기 선거 '스윙보터' 부상
부산의 ‘2030’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동시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양면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 해당 세대에서 무당층도 많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차기 대선과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락을 가를 핵심 세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일보〉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달 25~26일 이틀간 부산 지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30세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18~29세(탄핵 찬성 50.5%, 탄핵 반대 42.6%)는 찬성이 7.9%P 높았고 30대(58.1%, 39.8%)는 18.3%P나 높았다. 탄핵 찬성 여론이 강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게 일반적이지만 부산 청년층은 다른 양상을 보였다.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이 40.3%로 더불어민주당(31.4%)을 8.9%P 차로 따돌렸으며, 30대에서는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0.5%P(민주당 36.9%, 국민의힘 36.4%)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P) 내 접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탄핵 찬반과 지지 정당 간 괴리는 30대 이하에서만 나타나고 있었다. 40대(찬성 64.1%, 반대 34.4%)와 50대(60.0%, 36.6%)는 탄핵 찬성이 우세했고 정당 지지도도 40대(민주당 47.5%, 국민의힘 33.3%)와 50대(민주당 46.5%, 국민의힘 35.3%) 모두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압도했다. 반면 60대(찬성 37.4%, 반대 59.0%)와 70세 이상(찬성 26.2%, 반대 69.7%) 노년층에서는 탄핵 반대 의견이 절대적이면서 60대(민주당 32.2%, 국민의힘 55.2%)와 70세 이상(민주당 19.9%, 국민의힘 70.2%)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훨씬 높았다. 여기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하는 무당층 비율도 2030세대가 다른 연령층보다 높다는 점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18~29세는 지지하는 정당 ‘없음’이 20.4%, 30대는 14.8%였다. 40대 13.1%, 50대 9.7%. 60대 7.4%, 70세 이상 5.0%인 것과 비교하면 확연히 높았다. 부산 2030세대는 탄핵을 찬성하는 중도보수 성향인 동시에 무당층 비율이 높은 스윙보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치권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이처럼 2030 젊은 층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유보적 입장을 표하면서 정치적 대안으로 여당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심의위 참조.
‘산불 추경’ 공감했지만… 여야, 규모 놓고 ‘10조 vs 35조’ 충돌
최근 전국을 강타한 ‘역대급 산불’에 여야가 피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추경 규모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여당은 산불 피해와 긴급 대응을 위한 ‘10조 원 필수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고, 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해 최소 35조 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추경 논의에 착수했다. 여야가 추경 규모를 두고 입장차를 보여 이날 회동은 시작 약 1시간여 만에 협의 없이 종료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10조 원 필수 추경’에 대해 “여야 간 쟁점이 없고 반드시 시급히 처리해야 될 예산만 담았다”며 “산불 피해라든가 인공지능(AI), 통상 문제 대응을 위한 시급한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추경을 먼저 시급하게 통과시킨 다음에 여당과 야당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 구조를 만들어야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산불 추경’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국회에서 다른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추경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의 추경 규모가 지나치게 작아 실효성이 없다고 봤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알맹이 하나 없는 쭉정이”라고 평가절하하며 “민생 추경을 몇 달 전부터 요구했지만 아직까지도 구체안이 없다. 이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다행이긴 한데 너무 적고 내용도 매우 부실하다”며 “이런 정도 규모로 경제 회복이 되겠냐. 민생 회복이 되겠냐”고 언급했다. 앞서 국회와 정부는 지난달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가동하고 추경 편성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으나, 구체적 항목과 규모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은 ‘전국민 25만 원 소비쿠폰 지급’을 포함한 35조 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해 왔고, 국민의힘은 15조 원 안팎의 추경안을 요구해 왔다.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 최종 후보에 정연송
2일 치러지는 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 신임 대표이사의 선거 후보자로 정연송(사진·65) 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과 임정현(63) 전 부산시 수산정책과장이 확정됐다.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 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서류심사를 진행한 후 31일 면접심사를 진행한 결과 최종 후보자로 정 전 사장을, 예비후보자로 임 전 과장을 각각 확정했다.앞서 임 전 과장, 정 전 사장은 박세형(72) 전 수협노량진수산 대표이사와 정의석(54) 세진물산 대표와 함께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등록한 바 있다. 서류심사에서는 후보자 4명 전원이 과락점수(70점)를 넘겨 통과했다.9명의 외부위원으로 꾸려진 추천위원회는 31일 면접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두 후보를 확정했다. 추천위원회는 어시장 6개 출자수협이 1명씩 위원을 추천하고, 부산시 해양수산부 학계가 1명씩 외부 인사 3명을 추천해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추천위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과 그다음 높은 점수를 받은 후보를 각각 최종, 예비후보로 선정하고 대표이사 선출 총회에 추천한다. 대표이사 선출 총회는 2일 열린다.이후 총회에서는 어시장 지분을 공동 소유한 6개 출자수협(수협중앙회·대형선망·대형기선저인망·서남구기선저인망·부산시·경남정치망)이 투표를 통해 차기 대표이사를 선임하게 된다. 각 수협은 소유한 지분율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다.만약 과반 의결이 실패하면, 예비후보자를 상대로 재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공매도 재개에 국내 증시 ‘와르르’
국내 증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 확산 우려와 공매도 재개로 인한 불안감 영향에 일제히 급락했다. 원달러 환율도 주간 종가 기준 1472.9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3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76.86포인트(P), 3.00% 내린 2481.12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 지수는 이날 전장 대비 44.54포인트(1.74%) 내린 2513.44로 출발한 후 단숨에 2490대로 밀려났다. 이후 낙폭을 키우며 장중 한때 2479.46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2480선에서 마감했다.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 2490선이 무너진 것은 지난 2월 3일(2543.95)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미국발 관세 우려에 공매도 재개 불안감이 더해져 지수 하방 압력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투자증권 김대준 연구원은 “공매도로 주가 변동성은 빠르게 확대될 것”이라며 “대차 잔고가 급증한 종목이 흔들리면서 지수도 방향성을 잃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외국인이 1조 5772억 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7899억 원, 6668억 원 순매수하며 방어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특히 공매도 재개 첫날을 맞아 대차잔고 비율이 늘어났던 종목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포스코퓨처엠(-6.38%), 엘앤에프(-7.57%), SK이노베이션(-7.11%) 등이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다. 삼성전자(-3.99%), SK하이닉스(-4.32%), 삼성바이오로직스(-3.34%) 등 시가총액 상위 대다수 종목도 약세를 보였다. 미국의 관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현대차(-3.80%), 기아(-3.15%) 등 자동차주도 크게 하락했다. 코스닥 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20.91P(3.01%) 내린 672.85로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 대비 10.34P(1.49%) 내린 683.42로 출발해 줄곧 낙폭을 키웠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2160억 원 순매도했다. 코스닥 시장 역시 공매도 타깃이 된 에코프로비엠(-7.05%), 에코프로(-12.59%) 등 이차전지주의 낙폭이 두드러졌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6.4원 오른 1472.9원으로 마감했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3월 13일(1483.5원)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다.
“운영자 찾기 어렵네…” 사상구 최초 구립목욕탕 문 닫을 판
공공요금 인상으로 부산 사상구의 구립 목욕탕이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기존 사업자는 이달까지만 목욕탕 운영을 맡겠다고 선언했지만, 새로운 사업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구립 목욕탕이 문을 닫으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에게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 31일 부산 사상구청에 따르면, 학장동 ‘학마을목욕탕’ 위탁 사업자 A 씨는 이달까지만 목욕탕을 영업한다. 지난해 12월 A 씨는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영업 포기 의사를 구청에 전했다. 사상구청은 위탁 사업자를 구하고자 지난 1월부터 공개 입찰을 실시했다. 최초 입찰 금액은 5749만 원이었다. 그러나 지원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지난달 4차 공개 입찰도 지원자가 한 명도 없어 유찰됐다. 입찰 금액은 4600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이마저도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사상구의 첫 구립목욕탕인 학마을목욕탕은 2022년 1월 지상 2층 규모로 완공됐다. 부산도시공사 15억, 시비 10억, 구비 1억 등 약 26억 원 예산이 투입됐다. 학마을목욕탕이 있는 구덕터널 인근엔 목욕탕이 하나도 없어 주민들은 서구 등으로 ‘원정 목욕’을 해야 했다. 학마을목욕탕은 영업을 개시한 직후인 2022년 9월 목욕탕 내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해 영업이 중단됐다. 이후 목욕탕은 이듬해 4월 재개장했다. 현장에서는 구립 목욕탕이 영리가 아닌 복지에 뿌리를 두고 있어 애초에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신규 사업자를 찾는 일이 쉽지 않다고 본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부산 지역 성인 1명의 목욕 요금은 평균 8214원이다. 반면 같은 달 기준 학마을목욕탕 성인 요금은 7000원으로 이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마저도 목욕탕 이용자 80% 정도가 국가유공자, 고령자 등 이용료 감면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구립 목욕탕인 금정구의 선두구동 목욕탕과 중구의 대청행복탕도 각각 4000원, 6000원으로 요금이 낮은 편이다. 구립 목욕탕은 목욕 요금이 조례로 정해져 있어, 사업자가 마음대로 요금을 올릴 수 없다. 수익은 한정적이지만 운영 비용은 계속 오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전기·가스·수도 물가 상승률은 20.2%에 달했다. 이 항목을 집계한 2010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목욕탕 운영에 필수인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이 급등하면서 고정 지출은 큰 폭으로 늘었다. 사상구청은 지난 2월을 마지막으로 추가 공개 입찰 계획을 잡고 있지 않다. 유찰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이달까지 신규 사업자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이에 사상구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마을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공개 입찰로 위탁 사업자를 모집해야 하는 현행 조례안에 특정 사업자를 선정,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민간 사업자 대신 관변단체 등에 운영을 맡기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다. 사상구청은 조례 개정 추진과 별도로 목욕탕을 운영할 만한 단체도 물색하고 있다. 만약 조례 개정이 늦어지면 운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사상구청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목욕탕 운영을 담당하는 단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는 미리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갈치아지매시장 개관 앞두고 파행?
올해 6월 노점상이 사라지고 현대화되는 자갈치아지매시장이 다음 달 입접 점포 추첨을 앞두고 파행 양상을 보인다. 입점 대상인 대부분의 상인은 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며 부산시의 점포 추첨 설명회에 불참했다. 31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부산시수협 자갈치위판장 대회의실에서 자갈치아지매시장 점포 추첨 설명회가 열렸다. 이달 16일부터 이뤄지는 점포 배정 추첨을 앞두고 추첨 방법과 점포 면적, 사용료, 일정 등을 상인들에게 안내하는 자리다. 하지만 설명회엔 전체 입점 대상 상인 216명 가운데 10여 명만 참석했다. 노점상 대부분이 가입한 상인회 2곳 모두 불참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설명회에 불참한 상인들은 시설 설계 과정에서 상인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자갈치아지매시장 유재인 상인회장은 “수산물을 건물 2층으로 옮길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없고, 화장실도 시설 외곽에 있어 중심부에 입점하는 상인들은 영업에 손해를 볼 수 있다”며 “부산시가 무리하게 개관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상인들은 점포 배치 방식에 불만을 제기했다. 한 상인은 “점포 면적과 가격이 제각각이어서 추첨 결과에 대해 상인들 사이에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자갈치아지매시장은 지상 2층 2개동 건물에 점포 220개가 입점한다. 점포 면적은 4.42~11.49㎡다. 관리비가 포함된 사용료는 점포 면적에 따라 월 최소 37만 9000원, 최대 140만 9000원이다. 전기·수도·가스 사용료는 별도로 부과된다. 시장을 운영하는 부산시설공단은 오는 7일부터 5일간 자갈치아지매시장 2동 상담안내실에서 추첨 신청을 접수한다. 시는 충분히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했고, 더 이상 개관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심성태 해양농수산국장은 “관련 시설이 필요하면 다음에 추가로 설치하면 되는데, 상인회가 무리한 이유로 지금까지 협의 과정을 무시하고 있다”며 “점포 배정을 신청하지 않은 상인들에겐 우선 입점권을 박탈하고 남은 점포는 공개 입찰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해운대구청 뒤편 70층 초고층 아파트, 시 심의 통과
부산 해운대구청사 뒤편에 70층짜리 초고층 아파트 건립이 본격 추진된다. 부산시 심의 절차를 통과하면서 착공을 남겨두고 있는데, 낙후된 중동 일대 주거 환경을 개선시킨다는 기대감과 ‘빌딩숲’을 연상케 하는 주거 과밀화를 부추긴다는 우려가 엇갈린다. 31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 건축전문위원회는 해운대 제일장로교회(중동 1752) 일원 개발안을 심의해 사업을 확정했다. 시행사인 유퍼스트디벨로퍼는 전체 1만 3324㎡ 부지에 지하 8층~지상 70층 규모의 건물 2개 동을 건립한다. 공동주택(아파트) 642세대와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자가 추산한 사업비는 약 1조 210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9년까지다. 추산 사업비가 1조 2000억 원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고급 아파트를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사업이 지난해 부산시 심의 절차를 밟으면서 많은 관심을 모았다. 해운대 중동의 요지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소문에 일대 공인중개사와 투자자 등이 추진 단계부터 귀를 기울였다. 이 일대는 비싼 매매가에도 시행사들 사이에서 부지 확보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졌다. 지역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지만, 업계는 여전히 ‘해운대 불패’라는 공식이 통한다고 판단한다. 특히 서울과 달리 부산에는 아직 제대로 된 하이엔드 아파트가 공급되지 않았기에 해운대에서 고급 아파트 수요가 충분하다고 본다. 시행사가 롯데건설과 시공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문이 돌자 롯데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를 붙여 ‘중동 르엘’이 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하지만 롯데건설 측은 신중한 입장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해당 부지의 시공 계약을 검토했던 것은 맞지만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며 “워낙 고층인 데다 부동산 시장도 좋지 않아 검토를 계속 해봐야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70층이라는 초고층 설계는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해운대센트럴푸르지오(49층), 해운대롯데캐슬스타(49층), 해운대비스타동원(45층) 등 4~5년 새 해당 부지 인근에 들어선 주상복합들도 이미 50층에 가까운 고층이다. 중동 일대에 주거 과밀화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지난해 7월에는 인근 8개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로 구성된 주민단체가 시청 앞에서 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해운대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노후하거나 나대지로 방치된 곳이 하이엔드 주거시설로 개발된다면 일대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해운대 오션뷰를 기대하고 입주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는데 고층 개발이 이어지면서 일부 입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발 '조선업 협력' 훈풍에 들뜬 부산 조선기자재 업계
국내 조선소들과 조선기자재 업계의 ‘미국발 훈풍’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미 해군 함정 신조와 유지보수정비(MRO)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조선업 협력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시장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한화오션이 군수지원함 월리 쉬라호 정비를 마치고 출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발 호재가 단순 기대감만이 아니라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월리 쉬라호 정비는 국내 조선사가 미 해군 함정 MRO 사업을 유치한 첫 사례다. 한화오션은 이 사업 말고도 지난해 11월 추가 MRO 사업을 추가로 계약하는 등 올해만 5~6척 수주를 목표로 삼았다. HD현대는 2~3건의 MRO 사업 수주를 목표로 삼고 있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지난해 MRO 사업 입찰 자격 요건인 미 해군 함정 정비 협약(MSRA)을 체결하면서 MRO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HD현대중공업은 최근 함정을 비롯한 특수선을 만드는 '특수선사업부' 근무지를 부산으로 확대하는 등 MRO 관련 인재들을 채용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분주하다. 부산에서는 조선해양기자재 업체들의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부산에는 전국 조선해양기자재 업체 52.9%가 몰려있고, 이들 업체가 거두는 연간 매출액도 전국 79.4%를 차지한다. 지역 조선해양기자재 업계에서는 특히 MRO 부문 확대에 기대감이 높다. 미 해군은 370척 이상 함정을 운영한다. 매년 130~150척을 조선소에서 정비해야 하지만, 미국 내 조선소 부족과 설비 노후, 생산성 저하로 적기에 정비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 같은 이유로 미국은 타국에서 MRO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고, 중국을 제외한 국가 중 기술력을 가진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하지만 당장은 미 해군이 자국 조선기자재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효과는 제한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내 최초로 진행된 MRO 사업에서는 아직 미국산 부품을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업계는 추후 MRO사업이 본격화하면 한국산 부품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경우 각 기업이 생산하는 부품에 따라 희비가 갈릴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특수한 무기 부품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호환가능한 부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예상이다. 파이프를 제조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밸브, 도장, 파이프 등 일반적으로 배에 들어가는 기자재의 경우는 납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비함을 선조한 경험이 있는 한 조선소 관계자는 “통신이나 레이더 장비 등 무기 사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품을 제외하고는 부산의 기자재 업체가 납품하는 부품 사용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 조선소에서 MRO사업이 진행되면 부품도 근처에서 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조선업 관계자는 “통관이나 부품 조달 시간 문제도 있고 연이어 MRO사업을 수주하게 돼 한국 부품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 국산을 사용하게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장기적으로는 한국 조선업계가 미 군함 신조까지 맡을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한미 양국이 MRO 사업을 통해 교류를 확대하면 신조까지도 확장할 수 있다는 것. 한 조선업 관계자는 “전투함과 같은 핵심 군함 신조는 보안 문제가 있지만 보조선, 정비함 시장은 충분히 노려볼만 하다”며 “군함은 기본설계와 상세설계를 거치는데 기본설계는 미국에서 하더라도 상세설계는 한국 조선소에서 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부산의 한 부품업체 관계자도 “군함 건조시간이 일반 상선보다 2~3배 더 걸려 얼마나 한국이 신조를 하게 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배의 크레인을 제조하는 한 기자재 업체 측은 “기자재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기회는 열렸다고 보고 있다”며 “다른 나라 군함에 납품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발표하는 내용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사설] 국가 위기인데 '줄탄핵'으로 국정 혼란 가중시킬 셈인가
[사설] 복귀하는 의대생 '특별대우' 비판 목소리 새겨 들어야
[데스크 칼럼] '당근'에 담긴 사회
[밀물썰물] 조훈현과 최고위전
[노트북 단상] 마음까지 태운 산불… 이제는 온 마음을 나누자
[중앙로365]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위기 넘어 도약으로
'창원 NC파크' 구조물 추락에 중상 입은 20대 관중 끝내 숨져
창원NC파크 야구장에서 추락한 구조물에 머리 등을 크게 다친 뒤 병원에서 치료받던 관중이 끝내 숨졌다. 31일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프로야구 경기가 열리던 지난 29일 오후 5시 20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NC파크 3루 매점 인근에서 20대 관중 A 씨가 위에서 떨어진 구조물에 맞아 머리 등을 크게 다쳤다. A 씨는 병원에 이송된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아오다가 이틀만인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끝내 사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떨어진 구조물은 약 길이 2.6m, 폭 40㎝로 무게는 60㎏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조물은 알루미늄으로 된 외장 마감 자재인 '루버'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구조물이 설치된 곳은 매점 위 구단 사무실 창문 외벽 약 17.5m 높이로 평소에는 고정된 상태였으나 사고 당일 알 수 없는 이유로 떨어졌다. 이어 매점 천장에 한 번 부딪힌 뒤 3∼4m 아래로 추락해 근처에 있던 관중에 떨어졌다. 이 사고로 A 씨와 10대인 친동생 B씨 등 3명이 다쳤다. 동생 B 씨는 쇄골이 골절돼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나머지 한 명은 다리에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현장 감식을 진행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 등에 대해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창원NC파크를 홈구장으로 쓰는 프로야구단 NC다이노스는 사고 발생 다음 날인 30일 "안타깝게 다친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고, 구단이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향후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해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도 30일 예정된 NC-LG전을 연기하고, 창원 NC파크 경기장 안전 점검을 진행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3연전으로 펼쳐지는 NC 다이노스-SSG 랜더스 경기를 무관중으로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1인가구·청년’ 대저 짭짤이 토마토 부활의 키워드
최근 부산 강서구의 잇딴 개발사업으로 위기에 처했던 대저 짭짤이 토마토가 최근 1년 새 매출액을 200억 원 이상 끌어올리며 역대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다. 1인 가구를 노린 ‘소포장’ 판매 전략과 청년 농업인 유입이 대저 짭짤이의 부활을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대저농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대저 짭짤이 토마토(대저토마토)’ 매출액은 832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치다. 2023년 625억 원과 비교해 207억 원 증가했다. 2017년 매출액이 430억 원인 것과 비교해 불과 7년 사이 매출액이 배로 뛴 셈이다. 올해 매출액도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말 기준 대저토마토를 경작하는 농가는 470곳으로 총 재배 면적은 358ha다. 평수로 치면 108만 평에 달한다. 지난해 이곳에서 생산된 토마토는 1만 4476t이다. 강서구 일대에 에코델타시티, 대저 공공주택사업 지구 사업 등 개발 소식이 잇따르면서 대저 토마토는 한때 위기감이 감돌기도 했다. 농지 가격이 치솟으면서 개발 보상금으로 새 농지를 구매하지 못 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도 대저토마토는 1인 가구를 겨냥한 소포장 전략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대저농협은 2022년부터 출하 단위를 5kg에서 2.5kg으로 바꿨다. 1인 가구, 무자녀 가구 등 요즘 가족 단위에 맞는 출하 전략을 꾀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소포장 자동 시스템을 도입, 1.5kg·2kg까지 출하 단위를 다변화하고 있다. 토마토 품질을 높이는 시도도 영향을 미쳤다. 대저농협은 2022년 토마토 업계 전국 최초로 ‘비파괴 당도 선별 시스템’을 도입했다. 해당 시스템은 토마토 맛을 결정하는 당도, 산도, 내부 결함 등을 직접 자르지 않고 알아내는 방법이다. 자동 당도 검사 덕에 고당도 토마토만 시중에 풀리면서 대저토마토를 찾는 고객들의 손길이 더 많아졌다. 대저농협 관계자는 유태윤 조합장은 “명품 토마토 인식을 강화하면서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경지 면적도 최근 몇 년 동안 증가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대저토마토 붐’에 청년 농업인도 유입하고 있다. 대저농협에 따르면, 대저토마토 농가 40~50곳은 30~40대 농업인이 경영하고 있다. 부모 세대로부터 이어받거나 작물 전환을 한 농가가 새로이 유입됐다. 청년 농업인은 고객 직송 판매 전략을 취하며 새로운 바람을 주도하는 중이다. 대저농협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직접 고객에게 토마토를 배송하는 것이다. 중간 유통이 생략돼 1~2일 정도 토마토가 일찍 소비자에게 도착, 더욱 신선하고 저렴한 토마토를 즐길 수 있다.
삼성전자, 31일부터 ‘갤럭시 인증중고폰’ 판매
삼성전자는 국내에서 ‘갤럭시 인증중고폰’을 판매한다고 31일 밝혔다 갤럭시 인증중고폰은 온라인 구매 후 7일 내 단순 변심, 단순 개봉 등으로 반품된 플래그십 스마트폰 중 철저한 자체 품질 검사를 거쳐 최상위급으로 판정된 제품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4 시리즈’ 자급제 제품을 시작으로 갤럭시 인증중고폰 판매를 시작한다. 향후 시장 수요와 소비자 요구를 반영해 제품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기존에 일괄 폐기했던 반품 제품을 새 제품 대비 낮은 가격으로 판매, 많은 소비자들이 ‘갤럭시 AI’ 최신 기술을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스마트폰 폐기물도 줄여 순환경제에도 기여한다. 이번에 갤럭시 S24 시리즈 자급제 제품은 기존 새 제품 대비 26만~64만 원 낮은 가격으로 삼성닷컴에서 판매된다. 제품별 가격은 S24 울트라(256GB, 512GB, 1TB) 130만 7900~148만 6100원, S24+(256GB, 512GB) 104만 1700~110만 1100원, S24(256GB, 512GB) 88만 9900~94만 9300원이다. 갤럭시 인증중고폰은 새 제품과 동일하게 A/S 보증 기간은 2년으로 제공되며, 삼성케어플러스 중 파손 보장형에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구매 후 7일 이내 환불이 가능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다. 삼성케어플러스는 서비스 가입을 통해 일정기간 내 정해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케어 서비스다.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김석준 후보, 60대 여성 명예훼손 혐의 고소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한 김석준 후보가 자신을 비방한 여성을 고소했다. 김석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60대 여성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후보 선대위는 이 여성이 다른 후보의 유세장과 언론을 통해 김 후보가 38년 전 대학에서 자신을 껴안았다는 취지로 허위 ‘미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은 이 여성이 2018년 이후 교육감 선거에 3차례 개입해 줄곧 김 후보 낙선과 보수 후보 당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 측은 “경찰이 어제 고소인 조사를 마친 데 이어 곧바로 A 씨에게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프랑스 항공기에서 승객 휴대폰 분실하자 회항…“배터리 화재 우려”
항공기 내에서 한 승객이 자신의 휴대폰을 분실하자 배터리 화재를 우려한 항공사가 비행기를 회항한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김해공항에서 에어부산 항공기가 배터리 발화로 추정되는 화재로 승객이 대피하는 등 큰 사고가 난 가운데, 항공사들이 배터리로 인한 화재를 더욱 우려하는 모습이었다. 29일 미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21일 프랑스 파리 오를리 공항을 출발해 카리브해 프랑스령 과들루프로 향하던 에어프랑스 보잉777 여객기에서 이륙 후 한 승객이 휴대폰을 잃어버렸다. 당시 비행기엔 승객 375명과 승무원 12명이 탑승해 있었다. 이 비행기는 승객으로부터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회항을 결심했다. 이에 프랑스 해안을 막 벗어난 지점에서 방향을 틀어 파리로 되돌왔다. 이륙한 지 약 2시간이 조금 지난 시각 오를리 공항에 다시 착륙했다. 이후 항공사 직원들이 비행기를 샅샅이 뒤진 끝에 문제의 휴대전화를 발견할 수 있었고 비행기는 다시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다, 다시 출발한 이 비행기는 목적지인 과들루프에 예정된 시각보다 약 4시간 늦게 도착했다. 에어프랑스 측은 이번 일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고객과 승무원의 안전이 우리 항공사의 최우선 순위”라고 말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2월에도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서 출발한 에어프랑스 항공기가 좌석 틈에 떨어진 승객의 휴대전화 때문에 다시 출발지로 되돌아온 일이 있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항공 업계에서 휴대전화나 보조배터리 등에 장착된 리튬 배터리 화재와 관련해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한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사고도 전했다. 미 항공안전재단(FSF)의 하산 샤히디 대표는 “만약 휴대폰이 좌석 안에 방치된 상태로 압력이 가해진다면 사실 매우 위험하다”며 비행기를 되돌린 에어프랑스 측의 조처가 적절했다고 말했다.
미얀마 강진 사망자 1000명 넘어…정부 “200만 달러 지원” 결정
정부가 강진으로 큰 피해를 본 미얀마에 약 30억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29일 “미얀마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 국제기구를 통해 2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지역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한 노력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며 “피해 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시 추가적인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8일 미얀마 중부를 강타한 규모 7.7 강진으로 인명·재산 피해가 갈수록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제 사회가 항공기와 구호대를 급파하는 등 긴급 지원에 나섰다. AFP통신에 따르면 29일 현지시간 미얀마 군사정권은 성명을 내고 이번 지진과 관련해 사망자 1002명·부상자 2376명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4·2 거제시장 재선거 D-3] 변광용 ‘굳히기’ vs 박환기 ‘뒤집기’
‘굳히기냐, 뒤집기냐.’ 4·2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주말, 시장 재선거를 치르는 경남 거제는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 총력전으로 후끈 달아올랐다. 12·3 비상계엄에 이은 대통령 탄핵 바람을 타고 굳히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에 맞서, 초반 열세를 딛고 뒤집기에 나선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가 곳곳에서 접전을 벌였다. 특히 극단으로 치닫는 탄핵 정국에 흔들리는 지지층 민심은 다잡고, 갈팡질팡하는 무당파와 중도층 표심 흔들기에 집중했다. ■“한 표라도 더” 막판 표심 잡기 사활 주말 첫날인 29일 오전 8시, 여야는 앞다퉈 거제면으로 향했다. 지역에서 유일한 ‘오일장’이 서는 날이기 때문이다. 전날까지 내린 비에 꽃샘추위까지 더해져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도 꼬박 닷새 만에 열린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파란색, 붉은색 점퍼를 걸친 무리는 그사이를 비집고 다니며 ‘한 표’를 호소했다. 뒷날은 지역 곳곳에서 집중 유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변광용 후보는 이번 선거가 국민의힘 소속 전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치러진다는 점을 재차 부각하며 “반헌법 탄핵 세력이 기승을 부리는 지금 시민들께서 분명히 판단해 달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조선업 호황이 지역 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경기 너무 바닥”이라며 “무분별한 외국인 노동자 확대를 중단하고, 내국인 채용은 늘려 조선업도 살리고, 지역 경제도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변 후보는 전 시민 20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2000억 원 규모 지역상생기금 조성, 경제자유구역 거제 확대 등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변 후보는 남은 3일 낮에는 유세 집중하고 밤에는 야간 취약 지역을 돌며 안전 사각지대와 방치된 환경 문제를 살피는 ‘야행’을 통해 바닥 민심을 다진다는 전략이다. 비슷한 시각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는 마주치는 한 명, 한 명과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고 안부를 물으며 한 발짝 더 다가섰다. 행정가이자 도시계획전문가를 자부하는 박 후보는 “누구보다 거제시정을 잘 알고 있고, 잘할 수 있다”면서 “그간 쌓은 모든 지식과 경험을 거제 발전에 쏟아붓겠다”고 했다. 특히 가덕신공항, 남부내륙철도, 한·아세안 국가정원, 기업혁신파크 등 거제의 지도를 바꿀 대형 프로젝트들을 짚으며 “상상하지 못한 변화가 몰아치고 있다. 지금 당장 탄탄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 100만 원 바우처, 섬 규제 특례시 지정, 2030 해양 국가정원 박람회 유치를 전면에 내세운 그는 “조선산업을 더욱 발전시키면서, 관광산업도 육성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탄탄 거제 토대를 다지겠다”고 약속했다. 무소속 김두호, 황영석 후보도 주말 내내 강행군을 이어가며 새로운 변화를 강조했다. 김 후보는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을 해결해 온 검증된 민원 해결사”라며 “복지와 경제, 관광 발전을 위한 실질적 정책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황 후보는 “거제시를 아시아 최고 관광지로 만들고 양대 조선소를 낀 기업도시를 바탕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럭키 거제’를 실현할 기회를 달라”고 당부했다. ■변광용 50.8%, 박환기 39.1% 13일 간의 선거 레이스도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투표 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선 민주당 변광용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BC경남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거제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남녀 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거제시장 재선거 지지 후보 가상대결(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P))에서 변 후보가 50.8%로 1위를 차지했다.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는 39.1%, 무소속 김두호·황영석 후보는 각각 3.0%, 0.4%에 그쳤다. 1~2위 간 격차는 11.7%P로 오차범위 밖이다. 변 후보는 40대와 50대 그리고 조선소 밀집 지역에서, 박 후보는 60대와 70대 이상 농촌 지역에서 지지세가 높았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9.5%, 국민의힘 39.1%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보였다. 이어 지지 정당 없음 11.9%, 조국혁신당 4.0%, 개혁신당 1.3%, 진보당 1.0% 순이었다. 이번 재선거 최대 변수로 꼽혔던 무소속 영향력이 기대 이하인 상황에 국민의힘이 전통적 지지층 결집에 그친 반면, 민주당은 무당파와 중도층까지 흡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전투표율 19.36%…면 지역↑ 이런 상황에 여야가 공들인 사전 투표는 기대치에 못 미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8·29일 양일간 전체 유권자 19만 2087명 중 3만 7180명이 참여해 투표율 19.36%를 기록했다. 일운(27.4%), 둔덕(24.3%), 동부(24.0%), 거제(21.2%) 등 보수층이 두터운 면 지역이 대체로 높았다. 진보 성향이 강한 동 지역에선 수양(25.2%)과 상문(21.7%), 장승포(21.1%), 능포(20.6%)가 20%를 넘었다. 이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제시 사전투표율 21.75%보다 낮은 수치다. 가장 최근에 치러진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율은 33.31%였다. 역대 최고는 2022년 대선 때로 37.07%를 기록했다. 여야는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둔 대통령 탄핵심판 여파로 이번 재선거 관심도가 떨어지는 데다, 선거일도 평일이라 투표율이 더 낮을 것으로 보고 휴일이 포함된 사전투표를 적극 독려했다. 예상외로 유권자 호응도 좋아 아 못해도 내심 20%는 훌쩍 넘길 것으로 기대했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유불리를 따지기 모호한 수치다. 여야 모두 남은 선거 기간에 사활을 걸어야 할 듯하다”고 전했다. 한편, 창원시마산회원구 도의원 재선거 사전투표율은 7.53%(4만 493명 중 3273명), 양산시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4.97%(7만 1126명 중 3535명)다. 본 투표는 내달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한덕수 대행, 이재명 회동 제안 거절…"현안이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회동을 제안했으나 사실상 거절당했다. 현안 대응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민주당은 이에 대해 "제1당 대표의 간곡한 연락에도 (한 대행 측에서) 아무런 답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한 대행에게 회동을 제안했다. 한 대행은 이 대표의 연락에 직접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총리실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한 대행은 임박한 관세 부과 등 통상전쟁 대응, 다수의 고령 어르신이 포함된 이재민 지원 대책 지휘를 국정 최우선에 놓고 있다"며 "야당 관계자들의 면담 요청 등에 대해서는 국가 경제 및 민생과 직결되는 위 현안에 우선 대응한 뒤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 회동을 사실상 거절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비판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오늘 한 대행에게 전화를 두 번 하고, 문자메시지를 한 번 보내며 '긴급하게 뵙고 싶다'고 했으나 한 대행은 일절 답을 보내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이해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손영택 국무총리비서실장에게 연락했는데 이들마저도 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대변인은 "전쟁 중인 적국과도 대화한다"며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입장차도 있을 수 있지만, 국민과 나라를 생각한다면 한 대행의 이런 처신이 옳은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회동을 제안한 것은 한 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영상] 서서 마시는 찻집·잔술 파는 밥집… 여기에만 있지요 [피시랩소디]
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을 들으면 수산물 경매가 이뤄지는 위판장이 주로 떠오른다. 하지만 이 이면에 숨겨진 공간들 역시 이색적이다.
[슬기로운 호구생활⑪] "허리가 고장났다" 독박육아 24시
올 2월 기다리던 첫아기를 맞이했다. 온 세상을 흔든 코로나19도 무시할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앞으로가 무섭다” 했고, 주변 사람은 짠 듯 이구동성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했다. '육아 전쟁' 때문이다. 내심 자신감이 충만했다. 괜히 겁주는 말이겠거니…. 쌍둥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독박 육아 체험'까지 결심했다. 이제는 남자도 똑같이 '공동 육아'를 할 시대이지 않나. 어쭙잖게 아이를 돌보다 '육아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쾌조의 스타트 체험은 아기가 태어난 지 70일째 되는 날 했다.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이다. 오로지 혼자 육아+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내에게 마음껏 '집 밖 휴가'를 누리라 했지만, 마음이 불안한지 멀리는 못 가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재택근무를 해 나름대로 육아에 자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보고 익힌 '육아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다. 시작은 좋았다. 비몽사몽 아빠와 달리 아기 컨디션이 '최상'이다. 쿠션에 앉혀 자동 모빌을 켜니, 30~40분간 '옹알이'하며 놀았다. 이때 빨래한 옷도 개고, 못다 한 거실 정리정돈도 끝냈다. ■전쟁의 서막 오전 9시가 채 되기 전, 전쟁의 전조현상이 드리웠다. 잠깐씩 '잉잉'대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아기가 만세를 부르며 자지러졌다. 어깨에 올리거나 두 손으로 받쳐 안아도 무아지경이다. 난생처음 정체불명의 돌고래 같은 소리까지 내며 달래봤지만, 슬쩍 눈치만 볼 뿐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갖다 대자, 간신히 진정됐다. 그 이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배가 아팠지만, 또 아기가 울까 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아내에게 잠시만 봐달라고 했으나, “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퇴짜. 10여 분간 5~6kg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뚝 힘도 이제 한계다. ■머피의 법칙 신기했다. 어깨에서 잘 자던 아기가 소파에 눕히기만 하면 ‘말똥말똥’이다. 신생아 ‘등 센서’가 소문이 아닌 진짜였다. 아기가 간신히 누워 모빌이나 초점책을 보다가도, 이불을 개는 등 청소만 하려 하면 찡찡댔다. 과자나 땅콩 등을 먹으려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려 해도 마찬가지. 마치 딴짓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듯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보가 터지지 않으려면, 아기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한 상 차려 점심을 먹는 건 불가능했다. 있는 반찬을 데워 끼니를 때웠다. 전날 먹고 남은 찌개가 없었다면, 곧바로 '배달의 민족'을 터치했을 것이다. 그나마 데운 찌개도 아기를 달래고 오니 다 식어있었다. 아기를 안고 무언가를 하기엔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허리 굽힘 없이 정리정돈할 수 있는 육아용 '대형 집게'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결국,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완전히 재워야 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수유 후,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아내 말로는 평소엔 한 시간도 자지 않는다고. 오히려 재우다 실패하면 잠투정이 심해진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목욕'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지만, 아기가 깼다. 다시 육아다. 집안일과 육아가 ‘무한 반복’이다. 당이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단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다. 낮잠 잔 아기의 수유를 끝낸 뒤 목욕에 도전했다. 바둥대는 아기를 한 손으로 껴안아 씻겨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체력이 다한 탓인지 목욕은 엉망이 됐다. 앉은 상태에서 아기를 들었다가 놨다 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도 모르게 물 온도 조절에 실패했고, 조심해야 할 아기의 눈과 귀에도 물이 튀었다. 70일 된 아기의 표정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빠의 서투름을 알고, 참고 견뎌주는 표정이었다. 아기도 지쳤는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후 7시 30분에 잠이 들었다. 드디어 소위 말하는 '육퇴'(육아 퇴근)다. 육퇴 후 허리가 아파 소파에서 2시간 동안 뻗었다. 그러나 '육아 출근'은 금방 돌아왔다. 다음 날 오전 2시에 배가 고파 아기가 깼다. 한 시간 후 다시 잠이 든 아기는 오전 4시 30분, 6시 30분에도 차례로 깼다. 마치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느낌이었다. ■오해와 진실 이번 체험은 저번 ‘임신부 체험’처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다. 사실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몇몇 마찰이 있었다. 우선 '육아 아이템'이다. '이거는 꼭 사야 한다'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수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육아 아이템들이 달라, 업체들의 '상술'로 여겼다. 아내의 생각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날 독박 육아를 하며 집에 있는 모든 육아 아이템을 동원하는 내 모습을 봤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아이템'은 없었다. 육아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육아의 공동 분담'이다. 육아는 집안일의 일부분이 아닌 별개의 일이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추가로 더해진 일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했다. 사실 육체적 노동은 익숙해지면 할 만했다. 그러나 '정서적 힘듦'까지 겹치면 산후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없었다. 부부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 ■위대한 부모 임신부 체험 때처럼 이번에도 모성애의 위력을 느꼈다. 아기 목욕을 시킬 때 욕조를 1분 만에 헹구는 나와 달리, 아내는 매일 5분 이상 닦고 있었다. 육퇴 이후에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와 달리,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아기 재우는 법' '70일 아기 특징' '이유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늦은 밤 아기가 배고플까 잠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알기에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 비록 하루 체험이지만, 남다른 부성애도 느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더해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퇴근 후에도 어느정도 육아에 동참해야 할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가 어떤 기분 상태이고,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외로운 '육아 전쟁'을 견딜 힘은 부부에게서 나오는 듯하다. 이번 체험을 하며 아기의 웃음보다도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됐다. 모르지만 아내도 독박육아를 자청하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받았을 터. '슬기로운 육아생활'의 기본 전제는 부부의 공감이다. 글=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사진=이승훈 기자 아내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무연고자 사후 연결 프로젝트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 검토
연락망 쪽지 품고 다니던 무연고자 “연결 되니 이젠 안심” [연결:다시 쓰는 무연고자의 결말]
죽음 일상화 영구 임대 고령 주민 "건강한 애도 문화 만들래요" [연결:다시 쓰는 무연고자의 결말]
‘33조 녹색채권 어디에’ 56회 한국기자상 수상
부산일보 ‘33조 녹색채권 어디에’ 한국기자상 수상
부산일보 ‘33조 녹색채권 어디에’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 수상
[사랑의 징검다리] 5년째 세상과 단절된 지훈 씨
[사랑의 징검다리] 가족을 모두 잃은 영자 씨
[사랑의 징검다리] 빚더미에 전전긍긍 예진 씨
"1000원짜리 사려다 한 짐 샀다" 다이소, 왜 최대 5000원일까 [궁물받는다]
"독감엔 링거가 특효" 소문, 진짜일까 [궁물받는다]
자려고 누우면 '콜록콜록'… 천식입니다 [궁물받는다]
유럽 국가 카페, 노트북 작업 금지 확산 왜? [트래블 tip톡]㉓
600만 달러 시계에 애완동물, 아기까지 객실에 두고 떠난다 [트래블 tip톡] ㉒
유럽연합 EES‧ETIAS 시행, 일러도 2027년에나 가능 [트래블 tip톡] ㉑
책과 함께하는 ‘아보하’ 소망, 추억의 흑백사진에 담다 [별별부산] ⑨
시내버스 타고도 만날 수 있다 '푸른 초원 위 양 떼 풍경' [별별부산] ⑧
“밤 산책하듯 쉬어 가세요”…광리단길 24시간 밝히는 ‘위로 책방’ [별별부산] ⑦
기린·신흥·아리랑 성냥을 기억하시나요?
호텔 짐 풀면 주변 편의시설, 산책로부터 파악하라 [청바지의 여행도전] ⑨
“공항엔 일찍 가세요”…좋은 좌석 고르고 업그레이드 받을지도 [청바지의 여행도전] ⑧
여행은 청춘 성장의 밑거름…보름 만에 한 뼘 더 큰 아이들 [세상에이런여행] ㉗
매일 호텔식·외식에 학원도 안 가는 꿈같은 일정 [세상에이런여행] ㉖
행복하지 못한 인생 말년, 모차르트는 왜 갑자기 눈을 감았나? [세상에이런여행] ㉕
[제철 PICK] 붉은 껍질 속 바다향 가득 머금은 ‘바다의 꽃’ 멍게
어머니 돌아가신 집 개조해 비영리 단체 활동… 이번엔 음악극 도전 [부산문화 백스테이지]
7년 만에 문 닫는 게네랄파우제 “그동안 행복했습니다” [부산문화 백스테이지]
20분 영상 송출 사고… ‘부산발레시즌’ 아쉬운 첫걸음 [부산문화 백스테이지]
[영상] 이 손으로 만든 명란, 일본 명란 가격도 주물렀다 [부산피디아]
[젊어지는 이야기] 스트레스와 노화
[젊어지는 이야기] 벤자민 버튼의 시간 거꾸로 흐를까
[젊어지는 이야기] 인간 욕망의 역사 ‘불로장생’
[해양문학 찾아 떠돈 40년 항적] 고물 배 몰고 홍콩행 죽음의 황천항해 체험
[해양문학 찾아 떠돈 40년 항적] 입항 화물선에 ‘뇌물 지옥’ 같은 뒷돈 요구 농락
"우리 댕댕이가 돌아온 것 같아요" 반려동물을 추억하는 다양한 방법
맛· 건강 다 잡은 지역 특산물로 반려견 건강 챙긴다 [댕냥이 영양 관리 A to Z]
요즘 뜨는 곤충·식물성 단백질, 육류 대체 가능할까? [댕냥이 영양 관리 A to Z]
“허리디스크에 좋다는 걷기 운동, 되레 악화시킬 수 있다”
화객선 충돌 직전 크레인부선 견인한 해양환경공단 선원들 '화제'
의대 40곳 중 38곳 '전원 복귀'…인제대·한림대 제외 모두 복학
부산시교육감 정승윤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경찰, '故김새론 명예훼손' 유튜버 이진호 수사…유족에 접근금지도
KIAT, 첨단산업 분야 글로벌 인재 양성 노력 확대
‘바둑전설’ 변신 이병헌 “패배의 순간, 이 영화의 진짜 시작”
좋은부산요양병원, 암 재활 면역치료 특화… 항암 후유증 개선 ‘독보적’
[건강칼럼] 99세까지 팔팔하게 요양환자의 운동법
연산관자재요양병원 “팔순 노모 모시는 병원인데 허투루 지을 수 있나요”
부산은빛요양병원 기저귀 체험, 신체보호대 착용으로 환자 입장 ‘역지사지’
부산 프랜차이즈 사관학교 8기 모집
연제구 연산5동, '우리동네 활력 UP 프로젝트' 운영 개시
동아대 석당박물관, 2025년 박물관·미술관 주간 '뮤지엄×만나다' 사업 선정
부산시, 전국 최초 '생애말기안심돌봄 서비스' 시행
LH, 부산광역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정례모집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