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단체장이 참여하는 시·도지사협의회가 6일 정기회의를 갖고 '선진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시·도지사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을 비롯해 지방교부세율 인상 및 국세와 지방세 조정, 광역 중심의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정부와 정치권이 협력해 관심을 갖고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중에서도 정파가 다른 시·도지사들이 한목소리로 현행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주목된다.

교육감 직선제는 그동안 그 장·단점에 대해 의견이 엇갈려 온 문제다.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들이 교육 책임자를 직접 뽑자는 취지는 나쁘지 않다. 선거 끝난 지 100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교육계에 새 바람을 불러 일으키면서 고질적인 인사 비리 등을 없애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더구나 올해는 전국 시·도교육감 전체가 처음으로 민선으로 뽑혀 사실상 지방교육 자치의 원년이라고 할 수 있어 단체장들의 그 같은 주장은 성급한 구석이 없지 않다. 그런데도 왜 그런 주장이 나오는지 함께 헤아려 보아야 한다. 후보 난립으로 유권자 입장에선 후보를 분간하기도 어려웠고, 게다가 투표용지의 기표 순서를 추첨으로 정하다 보니 "번호만 잘 뽑아도 절반은 당선된 셈"이라는 말도 나왔다. 교육감에 따라 정책이 바뀌는 정책의 일관성 문제도 생겨나고 있다.

교육감 선거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점은 없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시·도 지사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지방교육청을 지방정부에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은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다. 당장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에 위배된다. 교육감마저 정치 색깔을 가진다면 교육 현장은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하려면 시·도 지사들이 자신들의 정치중립을 제도적으로 확보한 뒤 해야 옳다. 교육감 선출 문제는 여러 교육 단위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