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강 사업, 국민 의사 제대로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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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이 오늘 확정됐다. 지난 2년간 전국을 논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던 국가적 사업이 그 실체를 드러낸 것이다. 이 사업을 놓고 그간 지역별로 공청회나 토론회가 숱하게 열렸고, 정부 계획의 문제점들이 속속 제기되었다. 하지만 확정된 마스터플랜은 당초 정부안과 크게 다를 바 없어 안타깝다. 바뀐 것이라고는 오히려 3조원이 더 늘어난 예산계획뿐이다.

이 사업이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낙동강과 한강, 금강, 영산강 4대강은 말 그대로 국토의 젖줄이다. 이곳에 물 흐름을 막는 댐과 보를 십수 곳이나 설치하고, 친수공간에 주민 위락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강의 모습과 기능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일이다. 충분한 사전조사 없이 불과 1년여간의 계획 수립과 2년여의 공사로 완성한다는 발상은 안이하고 무리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그간 쟁점이 되어온 대운하 연관성 논란은 여전하다. 4대강에 무려 16곳이나 설치되는 보들은 나중에 운하의 갑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 등의 지적이다. 하지만 정부는 '대운하와는 무관하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수질개선 논란도 그렇다. 정부는 '본류 수질을 평균 2급수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이 사업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으나, 일부 학자들은 본류보다는 지류의 수질이 문제라며 수질개선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일방적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행될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하수구를 하천으로 되살린 청계천 복원 사업과는 성격이 크게 다르다. 또한 사업 후에 그 성과를 놓고 더 극심한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크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사업에 대해 더 깊은 고민과 토론을 통해 국민적 합일점을 찾은 뒤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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