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주 정부 등 지자체의 예산난으로 빈곤층 의료보험 지원이 삭감되거나 교육예산이 줄어 수많은 학교들이 주 4일만 수업을 하는 등 심각한 파장을 낳고 있다.

7일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의 15개 이상의 주 정부들은 재정난 타개를 위해 빈곤층 의료지원 서비스인 '메디케이드'에 참여하는 의사와 병원에 지급하는 비용을 대폭 삭감했다.

주 정부들의 메디케이드 비용 삭감은 의사와 병원들로 하여금 메디케이드 탈퇴를 초래해 빈곤층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가 더 힘든 상황이 조성될 우려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의사·병원 지급 비용 삭감

학교예산 줄여 단축수업까지


현재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등 15개 이상의 주 정부들이 지난 4월부터 또는 7월부터 메디케이드에 참여하는 의사와 병원들에 지급하는 비용을 대폭 삭감하고 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는 메디케이드에 참여한 의사 및 병원들에 지급하는 보상액을 4월부터 3% 삭감한데 이어 8일부터 추가로 2%를 삭감해 시행한다.

콜로라도, 플로리다, 텍사스, 네브래스카, 오리건, 사우스 다코타, 애리조나,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 워싱턴, 뉴 햄프셔, 사우스 다코타, 노스 캐롤라이나주도 비슷한 조치를 시행했거나 시행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지난 3월 메디케이드에 참여중인 의사와 병원에 지급하는 비용을 10% 삭감키로 했으나 현재 소송에 계류돼 실시가 보류돼 있는 상태이다.

미국내 5천여만 명에 달하는 빈곤층 및 장애인들에 대한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연방 및 주 정부가 제공하는 메디케이드 비용은 2009년 기준으로 3천660억 달러에 달한다.

의료예산과 함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예산도 삭감되면서 미국내 수천 개의 학교가 재정난에 처해 주 4일 동안만 수업을 실시하는 등 파행을 빚고 있다.

미국의 각 주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지난 199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다. 재정 보조금이 감소하자 미국 전역에서 수천 개의 학교들이 여름학교 프로그램을 없애거나 주 4일 수업만 하는 방식으로 수업 일수를 줄이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의 경우 지난해 여름학교 예산을 기존 1천8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대폭 삭감해버렸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년간 연간 수업일수를 5일이나 줄였지만 앞으로 재정사정이 더 어려워질 경우 수업일수를 7일 더 감축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최용오 기자 choic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