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의 비극을 넘어 /엘리너 오스트롬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2009년 노벨경제학상은 엘리너 오스트롬과 올리버 윌리엄슨에게 수여되었다. 이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야기한 시장만능주의에 대한 반성의 결과라는 해석을 낳았다.

엘리너 오스트롬의 대표적인 저술이 바로 '공유의 비극을 넘어'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공유의 비극'이라는 경제학이론의 오류를 밝히고 제 3의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공유의 비극'이란 가축을 기르는 목동들의 지나친 경쟁은 공동 파국을 불러온다는 가설이다. 공유지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목동들은 믿는다. 목동들은 자신의 이윤을 무제한으로 증대시키기 위해 환경을 남용한다. 결국 공유지가 파괴되고 목동들의 터전은 공동붕괴의 운명을 맞는다.

제한된 공유자원 대안적 개발 제시
사용자의 직접적인 자원관리 역설

엘리너 오스트롬은 시장과 정부가 이 위기를 담당할 것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배척했다. 시장이나 국가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만병통치약 같으나 실질적인 해법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그는 제 3의 대안을 설파했다. 바로 '사용자들이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공유자원 관리체계' 사례들을 세계 도처에서 발굴한 것이다. 상세한 조업규칙을 만들어 어장을 관리하는 터키의 어촌, 방목장을 함께 쓰는 스위스 목장지대, 농사용 관개시설을 공유하는 스페인의 마을 등이 그 사례다. 그는 이 사례들로부터 정교한 제도적 장치들을 소개하고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책은 제한된 자원과 환경을 남용하며 파국을 향해 치닫는 지구촌에 중요한 돌파구를 제시하고 있다. 엘리너 오스트롬 지음/윤홍근 안도경 옮김/랜덤하우스/488쪽/1만9천800원. 이상민 선임기자 yeyun@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