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 1차 연평해전 후 충돌 계속

북한군이 23일 연평도에 대해 해안포 도발을 한 명분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다.

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는 이날 오후 7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조선 괴뢰들이 거듭된 경고에도 조선 서해 연평도 일대의 우리 측 영해에 포 사격을 가하는 무모한 군사적 도발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북측은 이어 "앞으로 조선 서해에는 오직 우리가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만 존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날강도적 북방한계선을 고수해 보려는 악랄한 기도의 연장"이라고 남측을 거듭 비난한 뒤 "우리 조국의 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며 주저하지 않고 무자비한 군사적 대응타격을 계속 가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지속적으로 NLL 무력화를 기도했다.

이 때문에 서해는 일촉즉발의 '화약고'로 인식돼 왔고, 실제로 1999년 1차 연평해전과 2002년 2차 연평해전, 2009년 11월10일 대청해전 등 남북 간의 충돌이 끊이지 않았다. 1996년부터 올해 9월까지 북측은 서해 NLL을 총 203차례나 침범했다.

NLL은 7·27 정전협정 체결 직후인 1953년 8월30일 한반도 해역에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예방을 위해 당시 마크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에 의해 설정됐다. 1951년 7월10일 이후 2년여 간 이어진 정전협상 과정에서 유엔군과 공산군이 지상에서의 군사분계선(MDL)과는 달리 연해수역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해상경계선 합의에 실패한 데 따른 것이다.

NLL에 대해 북측은 그동안 '비법(非法)적인' 선이라고 주장해 왔다.

북측은 1977년 7월1일에는 '200해리 경제수역'을 설정한 데 이어 한 달 뒤인 8월1일에는 "동해에서는 영해 기선으로부터 50마일을, 서해에서는 경제수역 경계선으로 한다"며 해상 군사경계선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또 1999년 9월2일에는 '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선포, NLL의 무효를 주장하며 해상 군사경계수역의 범위를 제시하는 한편, 동 수역에 대한 자위권 행사를 천명했다. 박석호 기자 ps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