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에 떠내려간 지역 SOC 사업

'4대강 살리기 예산 블랙홀이 현실화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최근 4대강 예산 집중, 기타 신규 SOC 전면 중단 및 도로예산 32% 삭감안 등 예산집행 기조를 공식 발표함에 따라 부산과 경남, 울산 등 각 지자체는 큰 혼란에 빠졌다.

내년 도로예산 32% 삭감
신규사업도 전면 보류

지자체 사업 차질 예고

"정부 뜻대로만 예산 쓰나"
재정집행 윤리 논란

지자체 관계자는 "국토부 관할 국비예산은 평년 약 26조원에서 내년에는 20조원 수준으로 떨어져 6조원에 해당하는 예산은 당연히 삭감되고, 2010년도 예산 증액분도 삭감될 수밖에 없다"면서 "'정권의 트레이드 마크'라는 이유로 지역 현안을 무시하고 4대강 사업에 예산을 몰아주는 것이 상식적이냐"고 불만을 터트렸다.

지자체 및 정치권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일부 토목업체 경기활성화 요인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경기 활성화 및 지역발전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 등 예산편성 방침=국토해양부는 최근 '2010년 국토해양부 예산편성(안) 및 주요 국정과제 추진 방안' 설명회를 갖고 2010년 예산편성 지출 규모를 지난해 26조원에 비해 약 6조여원이 줄어든 20조6천억원으로 정하고, 도로부문 예산을 지난 2009년 9조3천억원에서 2010년 6조4천억원으로 31.7% 감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신규사업은 전면 보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에 비해 수자원부문 예산은 2009년 2조8천억원에서 2010년 4조원으로 대거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10년 예산편성 방향을 4대강 살리기와 30대 선도 프로젝트 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한편, SOC 재정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규사업 편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지자체 대혼란=정부가 4대강 살리기에 재정투입과 행정력을 쏟아부으면서 민생경제의 최일선인 지자체들이 혼란에 빠졌다.

경남도는 내년도 예산편성안 중 주요 SOC 사업과 도로사업, 광역특별회계 등 주요 39개 사업에서 모두 6천여억원이 삭감된 상태다. 예산안이 삭감된 분야는 국가시행사업으로 SOC 사업인 항만과 철도 분야가 3천150여억원, 도로 분야 2천750여억원, 순수지역개발 및 광역발전계정인 광특회계 1천100여억원 등이다.

이 중에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냉정 간 및 마산~진주 간 확장공사를 비롯해 거제~통영 간 연장 건설 등 도내에서 건설 중인 고속도로 6개소 사업의 내년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다. 또 도내에서 건설 중인 일반 국도의 경우도 연장 11.4㎞로 2011년 완공 예정인 창원 동읍우회도로를 비롯, 20개소 사업이 예산 감소로 공기 차질이 우려된다.

SOC 사업 중 부전~마산 간 복선전철 건설과 진해신항만 배후철도 등 5개 사업과 마산항 1-1, 고현항 등 7개 항만사업도 내년도 예산이 대폭 줄어들 위기에 처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현재는 포괄적 지원 요구보다는 절실한 사업에 대해 해당 실국별로 기획재정부를 수시로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도 심각한 실정이다. 이미 동면~장안 간 국지도 건설 사업에 517억원을 신청했으나 현재 반영은 110억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또 괴정천과 온천천 정비사업은 각각 150억원, 65억원을 신청했으나, 10억원씩만 국토부에 반영된 실정이다. 또 학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4억원 미반영, 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5억원 미반영 등이다. 또 재해방지를 위한 빗물저류시설 설치사업은 130억원을 신청했으나 예산 자체가 미반영된 실정이다.

이에 비해 낙동강 살리기 사업 17건에 대한 4천427억원은 전액 반영돼 큰 대조를 보였다.

울산시도 KTX 울산역세권 조성 사업을 비롯, 도로사업과 울산과학기술대 발전예산 등 모두 10여개 사업에서 6천여억원이 삭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KTX 울산역세권 건설사업은 모두 1조4천억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으나 9천억원만 반영됐다. 울산과학기술대 예산도 984억원을 신청했으나 400억원만 반영됐다. 신규사업인 울산시 북구 신답교∼경주시계 간 도로개설 사업예산 534억원의 삭감이 예상되고, 계속사업인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사업에서 200여억원,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 사업에서 200여억원, 동해남부선 복전철 사업에서 300억원 등의 감액이 예상되고 있다.

경남지역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공무원들로부터 기존 사업도 대폭 축소하거나 연기해야 될 형편이라서 내년도 신규사업 발주는 꿈도 못 꾼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4대강 살리기에서도 지역 업체들이 배제된 가운데 다른 사업마저 대폭 줄어들어 내년에는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상섭·강태봉·정태백·이병철·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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