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폭 놓고 방통위·업계 이견

기존 통신망을 빌려서 사용하는 이동통신 재판매(MVNO) 제도의 연내 도입 목표에 적신호가 켜졌다.

재판매 가격의 할인폭을 놓고 정책당국과 기존 사업자, 신규사업자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달까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정부고시안과 가이드라인을 마련, 9월 이후 각 사업자 간 본격적인 협상을 유도할 방침이지만, 시장 전망은 그리 밝지 못하다.

업계 및 전문가들은 방통위가 추후 고시 등을 통해 어떻게 도매대가와 소매가, 회피 가능비용을 정의하고 구체적인 협상 기준을 마련하느냐에 따라 MVNO 시장 진입의 성패가 갈릴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그러나 도매대가 할인 수준이 기존 단순 재판매 사업자가 유리한 조건에서 보장받던 수준인 35%대를 넘지 못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예비사업자들은 "사업성이 없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온세텔레콤과 한국케이블텔레콤(KCT), 별정사업자연합회(KTA) 등 예비사업자로 구성된 K-MVNO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도매제공 할인율이 현재 방통위 안인 30% 선에서 결정될 경우 참여 자체에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 사업자들 역시 강경하기는 마찬가지. 하성호 SK텔레콤 상무는 "정부의 현재안은 회피 불가능한 마케팅 비용을 회피 가능한 비용으로 산정하는 등 도매제공사업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9월 중 사업자들이 협상에 나선다 하더라도 이견을 단시간 내에 좁히긴 어려울 전망이어서 연내 사업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김종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