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터 확보 목적 '불법 포경과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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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일 불법 포획돼 해체된 밍크고래 고기들. 울산 앞바다에서 잡아 해체한 뒤 운반한 업자들이 울산 해경에 적발됐다. 연합뉴스

정부가 고래 불법 포획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고래 불법 포획이 국가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데다, 최근 고래 자원 이용을 위해 국내외에서 벌이고 있는 노력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동해어업지도사무소는 앞으로 고래 불법 혼·포획 및 유통·판매에 대해 무기한으로 특별 단속을 벌여나가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 대대적 단속 나서
전국 고래고기집 100곳
국제포경위, 계속 지적


이번 단속은 전국적으로 고래고기 전문점이 100여 곳에 달할 정도로 수요가 늘면서 불법 포획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최근 울산, 부안 등지에서 불법으로 고래를 잡아 운반하던 어선들이 잇달아 적발됐다.

정부는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고 해체한 뒤 유통하는 3단계 과정별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불법 어업에 대해 포상금 규정을 명확히 해 민간 차원의 감시도 강화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동해어업지도사무소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효율적인 단속 방안을 찾고, 경찰·해경 등과도 관련 정보를 공유해 유기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동해어업지도사무소 측은 "이번 단속은 연례적으로 하던 것과 다르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나 상징적으로 의미가 크다. 지난 1986년부터 상업포경 모라토리엄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정부는 최근 '신수산 30대 프로젝트'에도 고래 자원 활용 방안을 포함시켰을 정도로 강력한 정책 의지를 갖고 있다.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불법 포획 탓에 국제적 여론은 여전히 좋지 않다. 국제포경위원회(IWC)에서는 자원조사의 부실과 불법 포획 등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우리 정부의 상업포경 쿼터 확보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자원조사 문제는 정부가 지난 2004년부터 3명으로 동결된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의 연구직 인력을 8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반면 불법 포획 문제는 툭 하면 터져 국제적인 망신을 사고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불법 포획이 10건 안팎에 불과하며, 비교적 잘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을 IWC에 전달해 왔었다.

일단 우리 정부는 상업포경 중단 덕에 고래 개체수가 늘어 불법 포획만 없어진다면 60~70마리 정도 쿼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불법 포획이 근절되지 않으면 실제 쿼터 확보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고래연구소 관계자는 "전 세계에서 고래를 불법 포획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며 "만약 쿼터를 받게 된다면 불법 포획은 더 기승을 부릴 게 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쿼터 확보 문제를 떠나 단속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농림수산식품부 라인철 어업정책과장도 "최근 한국의 고래 불법 포획 사실이 국제적으로 알려지면서 내년 IWC 회의에서 지적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제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단속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래연구소는 고래 수요가 전국적으로 연간 400마리(업소당 4마리) 정도이며 혼획되는 70~80마리를 빼고는 대부분 불법 포획이나 밀수를 통해 공급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마선 기자 ms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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