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중기청·방통위 2010년 업무보고 주요 내용

지식경제부는 21일 '2010년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성장활력의 재충전, 경제 체질의 강화, 품격있는 한국 구현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원전분야의 경우 선진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 순수 우리기술의 원자로(APR+) 개발을 2012년까지 조기완료해 우리 독자적인 수출 능력을 확보하는 한편 항공분야는 '항공산업 선진화 전략'(2010~2019년)을 본격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중에 10대 핵심기술을 선정, 집중육성키로 했다.

또 내년 3월에 '플랜트 기자재산업 육성대책'을 수립, 국산 기자재 사용률을 높여 나가고, 관련 기업들에게 현지 수주입찰정보 제공 및 벤더 등록 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 '플랜트 해외 수주지원센터'도 현재의 3곳에서 CIS 지역을 추가해 4개로 늘리기로 했다.

지경부 중국 인도 인니 신흥시장 진출전략 강화
중기청 제조 전문기업 육성 목표 지원센터 설립

신성장동력사업은 내년에는 바이오·발광다이오드(LED)를 중심으로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면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키로 했다.

위기 이후 부상하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이른바 '+30억 신흥시장'에 대응한 '미들(Middle)'형 경쟁력 제고 방안도 마련된다. 특히 지역별·소비특성별로 정교한 '+30억시장 진출전략'이 강화된다.

내년 6월까지 '융합신산업 창출전략'이 수립되고 '산업융합촉진법'이 제정되는 등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된다. 특히 내년 1분기중으로 '시스템 반도체 2015' 종합계획이 수립, 추진된다.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력·기술·판로 등 핵심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특히 숙련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고교-대학-기업간 OJT(현장실습) 통합교육과정이 도입된다.

도시가스·지역난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저소득층에 대해 에너지바우처 제공 등도 검토된다.

울산·여수·대산 등 기존 3대 석유화학단지의 에너지·자원 효율성을 제고하는 '석유화학 신르네상스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지방이전보조금은 지역간 지원규모 편중 완화 및 투자투자·고용 보조 확대 등 방향으로 개편된다.

한편 중기청이 이날 보고한 '2010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정책자금 평가시 기술성·사업성을 보고 지원하게 되며 재무제표는 한계기업 검증 등 사업성 평가의 보완자료로만 활용된다.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맞춤형 훈련 및 취업지원 체계도 구축된다.

미래 성장동력의 기반기술인 사출·금형 등의 제조전문기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내년에 가칭 '신제조기반 중소기업 육성 특별법'이 제정되고, 2013년까지 제조전문기업 2천개(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90% 목표) 육성을 목표로 고도화지원센터 설립, 전문인력 양성 등이 추진된다.

또 내년부터 대법원·국세청 등 7개기관 전산망을 연결해 창업 5개 절차, 32개 서류를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재택창업 시스템'이 가동돼 집에서도 회사 설립이 가능해진다.

개인회생, 신용회복 절차가 진행돼 금융권 이용이 불가능한 자 중에서 6개월~1년간 성실히 상환해 온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내년에 지역신보를 통해 1천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이 지원된다. 3세대 농업벤처, 의료기기, 문화·영상콘텐츠, 레저스포츠 등 4개 미래 유망 신사업영역 분야의 '분야별 전문중소기업 육성대책'도 복지부, 농식품부, 문광부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마련된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