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성난 민심 달래고 靑, 국민 마음 읽어야

'6월 민주항쟁' 22돌을 맞은 2009년,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22년 전 '독재 타도'를 외쳤던 대학생들이 중년세대로서 촛불을 들고 다시 거리로 나오고 있다. 이들의 구호는 '반민주·반독재·반미' 대신 '민주주의 수호'로 바뀌었다. 이명박 정권의 귀막은 일방통행식 정책 집행은 저 22년 전의 '넥타이 부대'를 다시 거리로 불러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은 첨예한 감정 대립을 보이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거대한 갈등의 도가니, 한국. 끝없는 소모전을 넘어 국민 대다수가 합심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거리로 나온 시민=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맞아 시민들은 그동안 억눌러 온 반정부 감정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시민들을 거리로, 광장으로 불러낸 것은 다름 아닌 현 정부였다.

정부는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파동 때부터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고수해 왔다. 소통과 화합이란 단어는 무의미했다. 서울 '용산 참사'는 억울한 주검만 남겼다. 책임자 처벌은커녕 정확한 진상규명도, 정부의 사과도 없었다. 정부는 경제살리기 명분을 내세워 기득권층에 유리한 방향으로 부동산·세금 관련 법을 손질해 서민들의 허탈감을 부채질했다.


첨예한 감정 대립
진보·보수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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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소모전 잠재울
특단 대책 나와야


국민들은 다시 직접 민주주의, 지역·권위주의 청산, 화해와 연대 등 공기처럼 소중한 민주적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통령과 정부는 오불관언이다. 입법·사법부는 보이지 않고 검찰·경찰만 보인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부산 경성대의 한 교수는 "국민은 열린 '광장'을 원하는데 정부는 닫힌 '차벽'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보수의 첨예한 대립=시민들이 거리로 나오자 학계, 종교계, 문화계 인사들은 연달아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시국선언 바람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종교인들과 문화인들도 가세했다. 대학생들도 지지 성명을 냈다. 시국선언의 주된 내용은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우려와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및 국정 쇄신, 남북관계 개선, 검찰개혁' 등이다.

그러나 '반시국선언'도 등장했다. 보수진영에서는 "현 시국은 민주주의 후퇴가 아니라 오히려 법치와 법 질서가 강조될 시점"이라고 주장해 시국관이 확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부경대 류태건(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억눌려 있던 진보 세력들이 이번 서거 정국을 계기로 적극적인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면서 "진보 세력들이 정치력으로 되지 않으니까 길거리로 나간 측면이 있고 정치권에서 이 같은 갈등을 활용하려 해 갈등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한국사회 어디로 가야 하나=청와대와 정부가 적극 나서서 성난 민심을 달래고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심을 정확하게 읽을 필요가 있는데, 우선 청와대 참모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보기관의 한 관계자는 "민심 이반을 경고하는 정보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동아대 최우용 교수(법학)는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 국정 쇄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대식 기자 pr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