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면 노래방 화재 참사는 업주의 안전 불감증과 소방당국의 관리 부실이 빚은 총체적 인재라고 볼 수 있다. 이번에 불이 난 노래방의 업주는 이윤을 더 내기 위해 원래 부속실이었던 곳을 노래방으로 개조하는 바람에 그 옆의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건물 밖 탈출용 접이식 피난 사다리까지 없앴다니 안전 불감증이 극에 달했다. 만일 부속실을 개조하지 않았더라면 이번 참사의 피해를 줄일 수도 있었다고 한다. 안타깝기 그지없다. 옥외 계단으로 이어지는 비상구도 불법으로 개조해 덧문을 달고 비품을 적재하는 창고로 사용했다니 업주의 안전 의식 부재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노래방 내부시설이 이처럼 불법 구조 변경된 것을 관할 소방서가 적발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관계 당국의 소방관리가 형식에 그치고 허술하기 짝이 없음을 말해 준다. 최초 허가 때만 까다롭지 허가가 난 이후에는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단속이 이렇게 부실하면 불법 구조 변경과 인화성 설비의 적재를 방조하는 결과를 낳아 대형참사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소방검사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소리를 들을 정도로 수박 겉핥기에 그쳐서는 화재참사의 악순환을 막을 수가 없다.

불법 구조 변경이나 비상 통로 미비 등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업주의 안전 불감증을 키우고 있다. "걸리면 과태료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어서는 소방 안전 의식의 제고를 기대할 수 없다. 소방법을 위반한 업주들을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과 규정을 강화해야만 한다. 소방 당국의 지속적이고 철저한 안전 점검은 필수적이다. 건물의 소방안전 점검 방식을 각 건물에 지정된 소방안전관리자가 하도록 민간에 이양한 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소방점검 부실의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고, 소방안전 공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 뒷북 처방은 이제 그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