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 한국기록관리학회 제7대 회장에 - 부산일보

[동정] 한국기록관리학회 제7대 회장에

가

입력 : 2013-01-15 10:11:33 수정 : 2013-01-15 14:57:47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서혜란 신라대(문헌정보학과) 교수는 최근 개최된 한국기록관리학회 정기총회에서 제7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늘어난 분담금·공사비·공사기간… 삼익비치 조합원 마음 바꿨다
부산 최대 재건축 단지인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타운(남천2구역)이 최고 99층짜리 초고층 아파트 건립을 포기했다. 84㎡ 기준 9억 원에 달하는 분담금과 늘어지는 공사 기간 등을 이유로 조합원들이 특별건축구역 대신 기존 개발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6일 남천2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5일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상정된 안건 중 핵심은 ‘특별건축구역 진행의 건’이었는데 조합원 과반의 찬성을 받지 못해 부결됐다. 조합 측은 안건별로 표를 집계해 조만간 공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삼익비치는 지난해 10월 특별건축구역에 선정되며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다. 세계적인 건축가인 도미니크 페로가 재건축 설계를 맡았고, 특히 랜드마크 타워동은 최고 99층의 초고층으로 예정되며 지역 정비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1979년 지어진 삼익비치타운(33개 동, 3060세대)은 당초 지하 3층~최고 60층, 12개 동 아파트로 재건축될 수순이었다. 그러다 지난해 부산시가 시행한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 사업에 뛰어들었고, 층수와 용적률 완화 혜택을 등에 업어 초고층 아파트를 추진했다. 기존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ANU)의 설계안에 따르면 삼익비치는 일반 분양이 거의 없는 1 대 1 수준의 재건축을 계획했다. 하지만 특별건축구역 혜택을 통해 600여 세대의 일반 분양을 추가할 수 있게 됐다. 일반 분양이 늘면 기존 조합원 분담금 수준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 특별건축구역 안의 추정 분담금(전용 84㎡ 기준)은 9억 900여만 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기존 안(전용 84㎡) 분담금인 7억 9500여만 원보다 1억 원 넘게 뛴 것이다. 지역 랜드마크 수준의 건축물을 짓게 될 경우 공사비가 크게 늘어나 일반 분양 증가분으로도 이를 상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조합원은 “기존 안의 경우 평당 공사비가 900만 원인데 특별건축안은 1200만 원 수준이고, 공사 기간도 20개월가량 늘어난다”며 “추후 상황이 나빠지면 분담금이나 공기가 더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가 제안한 용적률 완화 수치와 조합 측이 원했던 수준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았던 것도 특별건축구역 무산에 한몫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삼익비치는 자연스럽게 기존 60층짜리 재건축안으로 선회하게 됐다. 남천2구역 김인환 조합장은 “기존 안으로 조만간 사업시행계획 변경 신청을 한 이후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방향 결정이 난만큼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부산의 은마아파트’라 불릴 정도로 사업성이 좋다고 평가 받는 삼익비치 조합의 이번 결정은 부산 다른 정비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마침 부산시는 지난 4일부터 ‘2025년도 부산시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사업’을 공모했다. 동래구 동래럭키아파트(온천3구역) 등 다른 재건축 대어들도 층수·용적률 완화 혜택 탓에 이 사업에 관심을 보인다. 부산의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부산시가 원하는 독창적인 건축물 디자인을 충족하면서 조합원들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공사비가 해마다 급등하는 상황에서 층수나 용적률 완화만 보고 섣불리 뛰어들었다가는 삼익비치의 전례를 답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영면에 든 장제원…가족 등 250여 명 마지막 배웅
고 장제원 전 의원이 4일 영면에 들었다. 이날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장 전 의원의 발인식이 열렸다. 발인에 앞서 진행된 발인예배에는 고인의 친형인 장제국 동서대 총장과 장 전 의원의 부인, 아들 준용 씨(래퍼 활동명 노엘), 지인 등 250여 명이 참석해 그를 추모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음에도 장 전 의원의 정치적 동지이자 지역구를 물려받은 김대식 의원은 자리를 지켰다. 고인의 유해는 영락공원에서 화장된 뒤 부산 실로암공원묘원에 안치된다. 부산 지역 실세 정치인인 장성만 전 국회부의장의 아들로 태어난 장 전 의원은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부산 사상구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만 40세 나이로 정계에 입문했다. 제18‧20‧21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정치적 입지를 다져온 그는 2022년 3월 열린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하는 데 힘을 보탰다. 그러나 새 정부에서 주요 요직은 물론 당직도 맡지 않았고 정부와 여당 간 막후 채널로 역할을 했다. 이처럼 윤석열 정권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한 장 전 의원은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총선 승리를 위해 “잠시 멈추려 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백의종군을 선택했다. 이후 한국해양대 석좌교수로 맡은 뒤 해외 대학에서 연수를 하며 내공을 쌓는 데 주력했다. 이를 두고 사실상 2026년 부산시장 출마 준비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왔지만 2015년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 재직 당시 비서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돼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그러던 중 지난달 31일 저녁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표정관리하는 민주당…곧바로 대선 체제 전환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에 야권이 한 목소리로 “국민이 승리했다”며 환영하면서도 대선을 의식한 듯 표정관리에 나섰다.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본격적인 대선 체제로 재편되는 모습이다. 당장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대표는 즉각 대표직에서 사퇴해 대선 모드로 준비 태세를 갖추게 된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민주당 이 대표는 이날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면서 “모든 국민과 함께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과 평화, 경제와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희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향해 성장과 발전의 길을 확실히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최상의 시나리오로 희망하던 ‘8대 0’ 전원일치 파면 선고가 나왔지만, 현직 대통령의 두 번째 파면이라는 현 사태를 고려해 지나친 환호 대신 언행을 자제하자는 분위기도 감돈다. 언행에 신중을 기하며 향후 펼쳐질 대선 정국 대비에 주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 선고 직후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마냥 환호하고 웃을 수는 없다.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위기가 엄중하다. 민주당 책임이 더욱 막중해져 더욱 진중하게 임해야 할 때로, 오만하고 경솔해 보이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헌재의 탄핵 인용 선거로 민주당에서는 즉시 대선 준비에 돌입하게 됐다. 이 대표는 이르면 다음 주에 당 대표 자리에서 물러난 뒤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이번 대선이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대선과 유사한 환경임을 고려하면 당내 경선은 당시와 대동소이하게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후보 선출 절차가 더 압축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2021년 9월에 시작된 대선후보 경선 당시에는 한 달여에 걸쳐 전국 11개 권역에서 순회 경선을 치렀다. 그러나 2017년 19대 대선 후보 경선의 경우 전국을 호남, 충청, 영남, 수도권·강원·제주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순회 경선을 한 뒤 12일 만에 경선을 마쳤다. 선거인단 구성을 놓고는 경선 후보 간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안과 완전국민경선제로 후보를 선출하는 안을 놓고 고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친명(친이재명)계는 권리당원에 이 대표 지지자가 압도적 다수인 만큼 전자를, 반대로 권리당원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비명(비이재명)계는 후자를 선호할 확률이 높다. 다만 현재 당내 여론 지형이 이 대표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형성된 만큼, ‘룰 문제’가 판세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격한 공방이 이어지기보다는 무난하게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경선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누가 맡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당 안팎에서는 최대한 친명 색채가 옅은 중립적인 인물이 맡으면서 선거 관리의 중립성을 부각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당대표 연임 및 22대 총선 승리 등으로 당 내 기반을 굳건하게 만들었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대선 후보들을 통틀어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가 나온 것도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는 호재로 꼽힌다.
미국서 아이폰 최대 332만원 되나…상호관세 애플도 타격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세계 주요 국가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에서 아이폰 가격이 최대 332만원에 이를 수 있는 분석이 나왔다. 애플은 아이폰 일부는 베트남과 인도에서 만들지만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 중이다. 아이폰이 아무리 미국이 개발한 스마트폰이라 하더라도 미국은 중국에서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54%의 관세를 매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상호관세는 글로벌 무역환경을 크게 바꿀 수 있으며, 아이폰과 같은 소비재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분석가들은 밝혔다”며 애플이 관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면 아이폰이 최대 43% 인상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34%의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그런데 이미 중국은 20%의 관세를 부과받고 있어 관세가 총 54%에 달하게 된다. 이 비용을 소비자가격에 전가한다면 가격이 최대 43% 올라갈 수 있다는 것. 로이터는 “가장 저렴한 아이폰16 기본모델은 미국에서 799달러에 출시됐지만 1142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며 “6.9인치 화면과 1테라바이트 저장 용량을 갖춘 아이폰16 프로맥스는 현재 1599달러에 판매되고 있는데 가격은 2300달러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저가모델인 아이폰16e모델은 599달러인데 43% 가격이 오르면 856달러가 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아이패드 펜슬 등 각종 주변 기기 가격도 상승한다는 것. 트럼프 대통령은 첫 집권 당시에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는데 당시 애플은 관세 면제나 유예를 받았다. 로젠블래트 증권의 바튼 크로켓 애널리스트는 “이번 중국 관세는 애플이 지난번처럼 특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현재 아이폰 판매가 애플 인텔리전스의 기능에 대한 실망감으로 주요 시장에서 부진하다며 애플이 비용을 소비자가격에 전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애플은 아이폰 17이 출시되는 올해 가을까지는 아이폰 가격 인상을 보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민 기본권 광범위하게 침해”… 헌재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영상)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탄핵이 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국회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 후 111일 만이다. 헌법재판관 8명은 모두 인용 의견을 밝혔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선고에서 ‘탄핵소추권 청구가 적법하다’며 각 쟁점에 대한 의견을 설명했다. 5개 주요 쟁점 모두 국회 측 의견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국민 신임을 배반해 중대하게 헌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했다. 문 대행은 또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 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를 무시했고, 포고령을 발령해 국민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주요 정책을 야당 반대로 시행할 수 없었던 상황 등은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과 국회 중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돼야 할 정치의 문제”라고 했다. 문 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주문을 읽은 뒤 선고를 마쳤다. 파면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인터뷰] 돌아온 변광용 거제시장 “시민 다수가 혜택 받는 정책 집중”
“다시 한번 거제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시민께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의 성원을 가슴 깊이 새겨 더욱 낮은 자세와 겸손함으로 시정을 이끌어가겠습니다.” 변광용(59) 시장은 지난 4·2 재보궐 선거 경남 최대 승부처이자 재임 시절 한솥밥을 먹은 전직 시장과 부시장 간 맞대결로 관심을 끈 거제시장 재선거에서 압승하며 ‘징검다리 재선’에 성공했다. 변 시장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7기 제9대 거제시장을 역임했다. 거제 최초 민주당 계열 단체장이었다. 그러나 4년 뒤 치른 제8회 지방선거에선 박종우 전 시장에게 0.39%포인트(P) 차로 석패하며 연임에 실패했다. 그런데 박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나면서 또 한번 기회가 왔고, 변 시장은 이를 놓치지 않았다. 무려 18.63%P 차, 완벽한 승리였다. 변 시장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였기에 시민 선택을 받으려 어느 때보다 최선을 다했다”며 “침체한 지역 경제를 반드시 살리겠다는 진정성과 절박함을 시민께서 알아보신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하지만 한가로이 승리를 자축할 여유는 없다. 당장 주어진 시간은 1년 3개월 남짓인데, 현안은 산더미다. 무엇보다 주력 산업인 조선산업 활황에도 바닥을 치고 있는 경기를 끌어올리는 게 급선무다. 변 시장은 “수주 회복과 일감 증가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다. 특단의 대책과 과감한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파를 떠나 오직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만을 위해 하나로 똘똘 뭉쳐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단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전 시민 20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으로 급한 불을 끌 작정이다. 관련 절차를 신속히 밟아 올해 여름휴가 또는 추석 이전에 집행한다는 목표다. 지원금은 거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 상품권은 전국에서 사용·환전이 가능한 기존 온누리상품권과 달리 지역 내 영세 점포와 전통시장에서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다. 자연스럽게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한다. 게다가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백화점, 대형마트에선 사용할 수 없도록 해 상품권 유통 수익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장점도 있다. 여기에 2000억 원 규모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더한다는 게 변 시장의 계획이다. 이는 거제시 단일 기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재원은 지역에 사업장을 둔 삼성중공업, 한화오션과 함께 향후 5년에 걸쳐 확보한다. 조성된 기금은 △중소상공인 지원 △지역 특화 개발 △기업 환경 개선‧지속 성장 강화 △내국인 고용 인센티브 △지역 출신 정규직 채용 △노동자 실질임금 향상 등 중장기 프로젝트에 투입할 계획이다. 변 시장은 “조만간 양대 조선소 대표를 직접 만날 생각이다. 쉽지 않겠지만,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려 거제의 현실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겠다”며 “지역과 기업, 노동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무분별한 외국인 노동자 확대도 지역 경제 측면에서 되짚어 봐야 할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현 정부에서는 쿼터제를 확대하려고 하는데, 늘어나는 인력 수요를 모두 외국인 노동자로만 채우면 지역 인재는 일자리를 찾아 거제를 떠나고 인구는 줄어든다. 외국인 노동자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지역 인재 채용은 늘릴 수 있도록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는 시민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는 사람이다. 특정 개인이나 일부 집단이 아닌, 시민 다수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하며 “최대한 많은 시민 의견을 듣고,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정을 이끌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속보] 우원식 의장, 오늘 오후 긴급 기자회견…"정치권에 개헌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오후 1시30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실은 우 의장이 개헌 필요성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정치권에 개헌을 공식 제안하는 내용이 기자회견에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尹 파면’ 이후 첫 주말, 서울·부산 도심 찬반집회 이어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된 다음날이자 첫 주말인 5일 서울과 부산 도심에서 탄핵 찬반 양측이 대규모 집회를 이어간다. 전날 헌재 선고 직후 열린 집회에 비해 양측 모두 집회 규모와 열기는 다소 잦아든 모습이다. 서울에서는 이날 보수 진영이 헌재의 결정에 반발하며 광화문 일대에서 탄핵 무효 집회를 열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와 자유통일당은 오후 1시 동화면세점과 대한문 등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광화문 국민대회’를 열고 결집했다. 경찰에 신고된 집회 인원은 20만 명으로 알려졌다. 참가자들은 헌재 결정에 불복한다는 의미로 “탄핵은 사기”라는 구호를 연신 외치면서 윤 전 대통령을 원래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자유통일당은 전날 헌재 선고 직후 성명을 통해 “헌재의 부당한 판결에 맞서 시민불복종 투쟁을 전개해 더 강한 연대와 국민적 통합을 이루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초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도 이날 오후 1시 여의도에서 2만 명 규모의 집회를 예고했지만 헌재 결정 이후 집회를 취소했다. 파면 결정을 지지하는 진보 성향 단체들도 이날 오후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연다.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경복궁 동십자각에서 집회를 연다. 비상행동 측은 집회에 약 10만 명이 모일 것으로 보고, ‘승리의날 범시민대행진’으로 파면을 자축한다는 계획이다. 촛불행동도 같은 시각 숭례문 앞에서 1만 명 규모의 집회를 예고했다. 부산에서도 파면 찬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국익포럼은 이날 오후 1시 서면역 9번 출구 일대에서 ‘대통령 지키기 부산시민대회’를 열었다. 주최측은 약 70명의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신고했다. 반면 부산촛불행동은 오후 4시 서면 하트조형물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고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지지한다는 계획이다. 이 집회 신고인원 역시 70명 규모다. 경찰은 이날 부산 도심에서 열리는 집회에 대비해 200여 명의 인원을 투입해 현장 안전 관리에 나선다.
[영상] 주문 읽으면 즉각 효력… 尹 탄핵심판 ‘운명의 날’
윤석열 대통령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오전 11시 시작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인용, 각하, 기각 여부를 정할 주문을 읽으면 효력은 즉각 발생한다. 대통령 탄핵이 성립하는 요건은 헌법과 선례에 따라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경우다. 국회 탄핵소추를 헌재가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그는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인 이상 찬성해야 파면이 이뤄진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4일 오전 11시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111일 만이다. 올해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시점 기준으로는 38일이 흘렀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 판단한다. 당시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놓였는지,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는지, 정치인·법조인 등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다. 쟁점별로 위헌·위법 여부를 도출해 공직 수행을 허용할 수 없을 만큼 위반 정도가 중대하면 헌재는 탄핵소추를 인용하고, 그렇지 않다면 기각한다. 탄핵소추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각하를 결정할 수도 있다. 이날 탄핵 선고 주문은 문 대행이 읽는다. 재판관 의견이 전원 일치하면 재판장이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주문까지 읽는다. 반대 의견이 있으면 재판장이 주문을 읽은 뒤 법정 의견과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각각 요지를 밝히는 게 관례다. 다만 선고 방식은 전적으로 재판부 재량이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주문을 가장 나중에 읽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선고 시간은 20~30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25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21분이 걸렸다. 윤 대통령 사건은 두 사건보다 쟁점이 많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에 출석하지 않고, 한남동 관저에서 선고를 시청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과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 대리인단은 헌재에 나온다.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며칠 내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 등 개인 주거지로 옮겨야 한다. 기각·각하 결정이 나오면 윤 대통령은 즉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6명 사망’ 부산 반얀트리 화재 시공사 회장 등 6명 구속
6명의 사상자를 낳은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사건과 관련해 시공사 대표와 현장 작업자 등 6명이 구속됐다. 부산고용노동청과 부산지방경찰청은 시공사인 삼정기업 회장 박 모 씨와 아들 박 모 대표 등 2명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4일 구속됐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시공사와 하청업체에 각각 속한 현장소장 총 2명,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현장 용접 지시자와 용접자 등 총 2명도 구속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시공사 경영진은 화재 감시 인력을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6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구속 결정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가 구속된 세 번째 사례다. 앞서 2022년 경기 화성시 1차전지 업체에서 23명의 사망자를 낸 화재사고와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두성산업 근로자 16명의 급성 간 중독 사건에서도 경영책임자가 구속됐다. 부산고용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관계자는 "현장에서 다수의 근로자가 용접, 절단 등 여러 화기 작업을 동시에 진행했음에도 안전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14일 오전 10시 51분 기장군 기장읍 반얀트리 해운대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지고, 27명이 부상을 입었다. 화재 당시 공사장에는 40여개 하청업체의 작업자 841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실시간 핫뉴스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

당신을 위한 PICK

오늘의 추천 뉴스

부산일보

[48789]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365 (수정동) ｜ 전화번호 : 051)461-4114 ｜ 이메일 : webmaster@busan.com
등록번호 : 부산아00091 ｜ 등록일자 : 2011년 5월24일 ｜ 발행·편집 겸 인쇄인 : 손영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희
모든 콘텐츠를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등에서 무단 사용하는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C) 2016 부산일보사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a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