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하던 대로 이란산 석유 수입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유럽연합(EU)이 오는 7월 1일부터 이란산 원유를 운송하는 유조선에 대해 유럽 보험사의 보험 제공을 중단하기로 한 것과 관련, 우리 정부가 한국을 예외로 인정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EU가 이를 사실상 거절한데 따른 것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이란 제재에 강경한 입장인 프랑스와 이란산 원유수입 비중이 큰 이탈리아, 스페인 등을 상대로 비공개 협상을 진행했지만, 성과가 없었다"며 "오는 23일 열릴 'P5+1(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독일)'과 이란 간 협상에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현재로선 제재 조치를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 위기
EU 선박보험 문제 해결 안 돼

지난 1월 외교장관이사회에서 대이란 제재를 결정한 EU는 7월 1일부터 이란산 원유수입을 전면 중단하는 동시에,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운송수단(유조선 포함)에 대한 보험 제공도 중단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전 세계 원유 수송에 필요한 보험은 현재 EU 보험업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특히 사고배상책임보험(P&I)의 경우 유럽의 인터내셔널 그룹 P&I(IG P&I)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이 업체가 보험 제공을 중단하면 사실상 우리나라의 이란산 원유 수입은 불가능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유조선에 원유를 싣는 선적에 10일, 왕복에 30일 등 원유 수송에 통상 40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 효과는 7월부터가 아니라 5월 말에 이란에서 선적되는 원유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란산 원유 수송 유조선에 대한 보험 지원 방안과 수입국 다변화 등을 추진키로 했지만, 이란산 원유가 국내 도입분의 10% 가까이 차지하기 때문에 모두 대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 당국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산 원유 수입이 전면 중단되면 국내 유가가 10~20% 정도 올라 휘발유의 경우 L당 200원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정유사가 이란에 지급하는 원유 수입 대금을 맞바꾸기 식으로 수출 대금으로 지급받고 있는 국내 중소 수출기업들은 대거 파산 위기에 처하게 된다. 송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