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책 핵심기조 흔들림 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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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 '野 말바꾸기' 정면 비판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취임 4주년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4년간 공들여온 핵심 과제들을 임기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임을 천명하면서 야당에 대해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의 '원전'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에 정치권 현안·이슈에 대해 "국가미래와 경제발전·안보를 위해 올바른 결정이었다"며 야당 인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말 바꾸기' 행태를 정면 비판했다.

특히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및 원전 확충과 관련, 이 대통령은 전임 참여정부 당시 핵심 관료를 지낸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 이해찬 전 국무총리, 통합진보당 유시민 대표 등이 이를 찬성했던 발언을 소개하는 등 구체적 사례까지 제시했다.

'원전 폐기' 논란과 관련, 이 대통령은 "프랑스는 에너지 자급률이 105%가 되고 독일도 50%가 된다. 그런 나라(프랑스)도 전력의 80% 이상을 원자력발전소에 의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독일이 원전을 폐기한다고 하지만 그건 경우가 다르다. (같은 EU경제권이기 때문에) 독일 국경에 가까운 프랑스의 원전에서 나오는 전기를 그냥 갖다 쓰면 된다. (우리는) 원자력 폐기한다고 하면 전기료가 40% 올라가야 한다. 가구당 1년에 86만 원 정도 더 부담해야 한다"며 '원전 확대정책'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70여 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즉각 논평을 내고 "프랑스와 독일 등의 전력관계에 대한 무지를 넘어 사실 왜곡이며,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공동행동은 "독일은 지난 한해 60억㎾h 가량의 전기를 유럽 전역에 수출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가동 중이던 노후 원전 7기를 폐쇄하면서 재생 가능 에너지 전기의 비중이 원자력 비중을 앞질렀음에도 전기는 오히려 남았던 것이다. 또 프랑스는 OECD 국가 중 6번째로 에너지 수입이 많은 나라이며, 원전 발전량 비중이 75%로 높다. (프랑스는)겨울에는 주변국으로부터 전기를 수입하고도 부족해서 2009년에는 제한전송을 감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송현수·박석호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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