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간 나눠먹기" 군소정당들 강력 반발

석패율제(지역구 결합 비례대표제)의 4월 총선 도입이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한나라당-민주통합당 의원들은 17일 회의에서 고질적인 지역독점 정치구도를 완화하겠다며 석패율제 도입에 합의했다.

하지만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등 군소정당들은 "거대 양당간 의석 나눠먹기 꼼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통합진보당 등은 '야권연대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어 논의를 진전시키기가 어렵게 됐다.

군소정당들은 18일 각종 논평과 라디오 등 미디어를 이용해 양당의 합의를 집중 비난했다.

노회찬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야권연대에 적신호가 켜졌다"며 "영호남에 뛰어든 중진에게 보통사람보다 더 큰 낙하산을 하나 더 메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은지 진보신당 부대변인도 "낙선한 당 중진의 부활을 보장하는 '정치보험'으로 작동할 것"이라며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합의 무효로 자신들의 개혁성을 입증하라"고 논평했다.

자유선진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도 이날 논평을 통해 양당을 맹렬히 비판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이같은 반발 여론을 뚫고 석패율제 도입을 강력히 추진할 의사도 없어 보인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이경재(한나라당) 의원은 "여야 간사 간 합의라기보다 추진하자는 데 동의한 정도"라며 "기술적으론 각 당내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지역구도 완화도 중요하지만, 야권공조를 흔들면서까지 제도 도입을 강행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의 석패율제 안에 따르면 각 정당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가운데 2명 이상을 비례대표 후보 명부에 넣고, 이들 가운데 10% 이상 득표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문제는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석패율제를 도입하면 비례대표 의원 숫자가 줄어 소수정당인 자유선진당과 통합진보당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전창훈 기자 j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