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를 말한다] ⑤ "강탈 결론·권고 무시 버티기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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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 빌딩에 있는 정수장학회 사무실. 부산일보 DB

정수장학회와 그 전신인 5·16장학회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 50여 년간 끊임없이 불거졌다.

김지태 씨 본인은 1962년 석방 직후부터 "부산일보 등 재산을 구속상태에서 탈취당했다"며 재산을 되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국회에서는 1964년 12월 당시 민주당 정일형, 서민호 의원의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처음으로 정치쟁점화 됐으며, 1971년 대통령선거 당시 김대중 신민당 후보도 5·16장학회의 탄생배경을 폭로하며 박정희 대통령을 공격했다.

1988년 부산일보 노조가 5일째 파업을 벌이며 편집권 독립투쟁을 할 때 이 문제는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그해 '부산일보 등의 소유권 원상회복' 등이 국회에 청원됐고, 14명의 부산 출신 국회의원 전원이 소개의원으로 서명 날인했다. 1993년 당시 민주당 박계동 의원도 국정감사를 통해 정수장학회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급기야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기관에 의한 본격적인 조사가 벌어졌다. 2005년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부일장학회 헌납 의혹 사건은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의 언론장악 의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이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의 핵심인 언론자유와 사유재산권이 최고 권력자의 자의와 중앙정보부에 의해 중대하게 침해당한 사건이다"고 규정했다.

위원회는 "강압에 의해 헌납됐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에 합당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며 "박 전 대통령과 그 유족을 중심으로 사유재산처럼 운영되었던 정수장학회를 재산의 사회환원이라는 김지태 씨의 유지를 되살릴 수 있도록 쇄신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대통령 직속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2007년 "부일장학회가 5·16 군사쿠데타 세력에 의해 강제 헌납됐다"면서 "정수장학회는 강제 헌납받은 주식을 국가에 원상회복토록 하고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가가 직접 원소유주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정수장학회와 실질적 '오너'인 박근혜 전 대표는 정부기관의 결론과 권고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법적인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버티기에 나선 것이다. 특히 최근 부산일보 사태가 불거지면서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 심지어 보수언론조차 박 전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데도 요지부동이다. 정수장학회 문제가 언제까지 국가적인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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