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트럼프, 바이든 행정명령 78건 무더기 폐기
‘이단아’ 도널드 트럼프가 4년 만에 세계 최강국 미국의 대통령으로 돌아왔다.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그는 다시 한번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선포하며 첫날부터 파격 행보를 이어갔다.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워싱턴 DC의 연방의회 의사당 로툰다(중앙 원형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하며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1946년 6월 14일 태어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준 78세 7개월로 역대 최고령 미국 대통령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의 황금시대는 이제 시작된다”고 선언했다. 그는 “나는 트럼프 행정부 임기 중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우 단순히, 미국을 최우선시할 것”이라며 “우리는 세계에서 본 적 없는 가장 강력한 군대를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집권 1기 취임사와 마찬가지로 ‘미국 우선주의’를 국정의 모토로 내세운 것이다.이어 그는 서부 개척 등을 비롯한 미국의 영토 확장 역사를 설명하며 “프런티어 정신은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으며 다음 모험에 대한 부름이 우리 영혼 속에서 울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멕시코만의 명칭을 미국만으로 변경하고,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되찾아 오겠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신확장주의 논란과 함께 전 세계적인 파장을 예고했다.통상 및 국내 정책에서도 전임 바이든 행정부 정책을 대거 뒤집으며 미국 우선주의를 선명하게 내세웠다. 무역 시스템을 재점검해 관세 확대 방침을 밝히고, 전기차 우대정책을 포함한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산업정책 종료를 공개적으로 못 박았다. 비슷한 맥락에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석유 등에 대한 화석연료 시추를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물가를 내리고, 전략비축유를 채우고, 미국 에너지를 세계에 수출하겠다”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이날 백악관의 파리기후변화 협정 탈퇴 선언과 맞물리며 미국의 국제 리더쉽 방기라는 지적이 불가피할 전망이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멕시코와 인접한 남부 국경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도 예고된 수순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부 국경에 군대를 배치하고 서류 없이 입국한 사람들의 심사 대기 기간 중 미국 내 체류를 불허하기로 하는 등 강경한 불법 이민자 차단책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신지로 돌려보내는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조 바이든 정부 내내 뜨거운 감자가 됐던 성 소수자 권익 증진 정책도 전면 폐기할 것임을 대대적으로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녀 2개의 성별만 있게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지난해 7월 유세 도중 총격을 받은 사실을 상기하며 “하느님(God)은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나를 살리셨다. 지금부터 미국의 쇠퇴는 끝났다. 1월 20일(오늘)은 해방의 날”이라고 역설했다.이날 취임식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지지자들이 기다리고 있던 캐피털원 아레나로 자리를 옮겼다. 이 자리에서 그는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행정명령과 각서 등 총 78건을 취소하는 행정명령에 무더기로 서명했다. 또 2020년 대선 패배 후 연방 의회에 난입한 1·6 사태로 처벌받은 자신의 지지자들을 사면하겠다는 뜻을 전격적으로 밝혔다.
설 내수 띄우기 … 동백전 50만 원, 7개 도로 무료화
설 명절 동안 동백전 캐시백 적립 한도가 50만 원으로 높아지고, 부산 7개 유료도로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부산시가 지역 경제에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 부산시는 민생경제, 나눔복지, 문화관광, 시민안전, 보건의료, 교통수송, 생활민원 등 7대 분야 79개 ‘설 명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다음 달까지 동백전 캐시백 적립 한도를 월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캐시백 비율은 7%까지 확대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1월과 2월 각 한 달 동안 동백전 20만 원 이상 사용자 중 4050명을 추첨해 정책지원금 3만 원도 지급한다. 소상공인 업체를 선결제로 응원하는 ‘부산형 착한결제 캠페인’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이벤트도 열린다. 시는 선결제를 인증한 참여자 1014명을 추첨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최대 5만 원 지급할 예정이다. 설 연휴인 오는 27~30일 4일 동안 유료도로인 광안·거가대로, 을숙도·부산항대교, 수정산·산성·천마터널까지 유료도로 7곳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하루 약 39만 6000대의 차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본다. 시는 또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설 연휴 특별 대응 기간’으로 지정하고 부산 내 38개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부산시와 소방재난본부, 응급의료기관 간 핫라인도 운영한다. 또 연휴 동안 보건소와 공공 심야약국 14곳, 발열 클리닉 8곳, 진료 협력병원 22곳을 운영해 의료 공백이 없도록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연휴가 길어진 만큼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사회에 온기를 나누는 설을 만들기 위해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尹 “비상입법기구 쪽지 준 적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윤 대통령은 이른바 ‘비상입법기구 쪽지’ 전달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와 관련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낮 12시 47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호 차량과 전파 방해 차량 등의 경호를 받으며 서울구치소를 떠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오후 1시 11분 도착했다.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는 헌재 지하 주차장으로 곧장 들어갔고, 윤 대통령도 별도의 포토 라인에 서지 않은 채 곧장 재판정으로 향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수용복을 벗고 정장에 빨간 넥타이 차림으로 출석했다. 윤 대통령의 출석은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출석하는 최초의 사례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피청구인 본인 나오셨습니까”라고 묻자 윤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살짝 숙인 뒤 앉았다. 그는 문 권한대행이 “의견 진술을 희망한다면 발언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하자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재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 재판관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문 권한대행의 두 차례 직접 신문에도 임했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증거조사를 마친 뒤 “피청구인(윤 대통령)에게 질문 2개와 진술 거부권을 드리겠다”며 “개별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비상입법기구 예산 쪽지를 (당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 있느냐”는 질문에 “그걸 준 적도 없고 계엄을 해제한 후 한참 있다가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걸 기사에서 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사 내용이 부정확하고 이걸(쪽지)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장관이 구속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내용을 보면 모순되는 것 같은데 자세하게 물어보면 아는 대로 답변하겠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모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있느냐”는 물음엔 “없다”고 답했다. 국회 측이 23일 김용현 전 장관의 증인신문을 앞두고 “대통령과 격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직접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은 형사소송 절차에 준해서 하는 것이며 제가 직무 정지 상태라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한다”며 “이 사건을 잘 아는 것은 피청구인인 대통령 저 자신인데 (국회 측) 주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kksh@
트럼프, 취임 일성 역시나 ‘미국 우선주의’와 ‘영토 팽창주의’
“우리는 더 이상 (다른 나라에) 이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4년 만에 백악관으로 돌아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미국 우선주의 시대 2.0’을 선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집권 1기와 마찬가지로 미국 우선주의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영토 팽창주의적 야심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아메리카만 41번 언급한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수도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로툰다(중앙 원형홀)에서 약 30분 동안 진행된 취임식을 통해 ‘아메리카’라는 단어를 41차례나 사용, 대외 정책 기조가 자국 우선주의라는 사실을 천명했다. 또 ‘위대한’(great)은 17번, ‘강한’(strong)은 4번을 사용했으며 ‘다시’(again)라는 단어는 13번 언급하며 자신의 재집권으로 인해 미국은 다시 위대한 국가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에는 미국 국내뿐 아니라 대외 정책 모두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강한 의지가 녹아 있었다. 2017년 집권 1기 취임 때와 똑같이 모든 정책에서 미국의 이익을 가장 먼저 챙기겠다는 것이다. 이는 그간 주장해 왔듯이 지난 4년간 조 바이든 행정부 기간 미국의 경제와 안보, 가치, 신념 등이 송두리째 망가졌다는 자체 진단이 깔려 있다. 우선 평소 유럽을 비롯한 동맹국이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해 온 그는 이 자리에서 ‘안보 무임승차 불가론’을 분명히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은 무역에서 우리를 끔찍할 정도로 이용하고 있다”며 “그것에 더해 우리가 그들을 방어하고 있다. 그것은 이중고”라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가입돼 있는 국제기구에 대해서도 자국 이익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1기에 이어 이번에도 재집권하자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성명을 통해 밝혔다. 아울러 미국의 서부 개척 역사 등을 언급하면서 “미국은 영토를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영토를 넓히는 것이 신이 부여한 운명이라는 의미의 ‘매니페스트 데스티니’(명백한 운명)란 표현을 동원했다. 다만 취임 전 파나마 운하 외에도 캐나다와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미국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신식민주의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어 취임사에서는 이들 지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자신감 드러내며 지도자 면모 부각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는 8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감이 넘쳐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7년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이 취임사에 반영됐다면 올해는 원칙과 실행 계획을 겸비한 정치지도자의 면모가 전면에 부각됐다는 것이다. 남부 국경에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 외에도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대규모 추방 개시와 외국 범죄 카르텔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발언은 첫 백악관 입성 때와는 대조된다. 당시 그는 ‘미국 우선주의’를 제시하면서 “간단한 2개의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만 약속했다. 원칙 두 가지는 ‘미국 물건을 사고, 미국에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취임사의 길이도 2017년 16분에서 올해 34분으로 대폭 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언급도 늘렸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선거 승리를 자주 언급했다며 “자신이 더 광범위한 지지를 얻었다는 것을 부각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 지시…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 [트럼프 취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임기 첫날인 20일(현지 시간)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토대로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를 밝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전기차 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온 IRA(인플레이션감축법) 자금 지출 즉각 중단 지시와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 폐지 등도 거론해 향후 한국 산업에 적잖은 영향이 예고되고 있다. 트럼프 1기 정부 때보다 더한 ‘보호무역주의’가 기정사실화되고 있어 국내 산업계는 바짝 긴장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백악관은 이날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이라는 제목의 트럼프 대통령 각서를 발표했다. 해당 각서는 국무부·재무부·국방부·상무부·국토안보부 등 행정부 전반에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을 추진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각서에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대해 미국이 체결한 기존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고 자유무역협정 파트너 국가들과 ‘상호적이며 공통으로 유리한 양허’를 얻거나 유지하는 데 필요하거나 적절한 개정을 권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 각서가 한국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한미 FTA도 검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에서 이미 한미 FTA를 재협상한 바 있다. 향후 미국에 더욱 유리한 방향으로의 재협상 압박 가능성이 있어 양국 간 갈등이 예고된다. 상무부에는 재무부, USTR과 함께 미국의 크고 만성적인 상품 무역적자의 원인과 무역적자에서 비롯되는 경제·국가 안보 영향과 위험을 조사하고, 무역적자를 교정하기 위한 글로벌 추가 관세나 다른 정책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것을 지시했다. 재무부에는 주요 교역 상대국의 환율 정책을 점검해 환율 조작 등에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출 통제 제도를 재검토해 기존 통제의 구멍을 없애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한 대외 투자 제한 조치도 다시 들여다보라고 했다. 각 부처에서의 검토 결과는 오는 4월 1일까지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각서에는 관세 부과 계획이 포함되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날 ‘미국 에너지의 해방’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서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와 천연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정책 중 하나로 전기차 의무화 폐지를 명시했다. 이는 IRA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구매자에 제공한 세액공제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모든 정부 부처에 IRA와 인프라법에 따라 책정한 자금의 지출을 즉각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중단 대상에는 전기차 충전소용 자금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IRA 보조금을 받기 위해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3사가 진행해 온 미국에 대규모 설비투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IRA를 폐지할 경우 투자 혜택을 누리지도 못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의 50%를 전기차로 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이든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도 폐기했다.
국회 통제·정치인 체포 尹 지시 놓고 공방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부터 계엄군 투입까지 이어진 ‘계엄의 밤’을 재구성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 체포·사살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에 대해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다. 국회 측은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증거 조사에서 △국회 본회의 회의록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 △CCTV 영상 등을 통해 ‘12·3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 소집부터 계엄군 투입까지 상황을 설명했다. 먼저 국회 측은 비상계엄 직전 소집된 국무회의를 꺼내 들었다. 국회 대리인단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본회의에 나와 “절차적 흠결이 있어 회의로 볼 수 없다” “참석자 전원이 반대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회의록을 제시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5일 자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 12월 13일 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을 통해서는 국회 통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 등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와 계엄군 활동 내용 등을 제시했다. 군사령관들과 경찰 수뇌부들은 당시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졌으니,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라면서 14명의 (체포) 명단을 불러주며 정치인을 수도방위사령부로 이동할 것을 명했다” 등의 증언을 내놨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차기환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결코 (정치인들을) 체포·구금을 지시한 바 없고 실제 체포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나아가 사살 같은 터무니없는 지시를 한 적 없다”며 “가짜 뉴스를 탄핵 소추로 삼았다”고 밝혔다. 또 비상계엄 당시 발표한 계엄포고령 1호는 야당 행태를 알리기 위한 형식적인 것으로 실행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차 변호사는 “계엄을 발동하되 목적은 거대 야당의 전무후무한 입법 폭주, 외교·안보 분야 횡포, 예산 무차별 삭감 등을 멈추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포고령 실행 계획은 없었고 (관련) 기구 구성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불법 행위를 금지하고자 한 것으로 국회의 입법 활동이나 비상계엄 해제 결의 등 정상적인 활동을 금지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국방 예산·검경 특수활동비·예비비 등 국회의 정부 예산안 삭감 내역을 열거하기도 했다. 이날 변론은 오후 2시에 시작돼 1시간 43분 만에 종료됐다. 윤 대통령은 변론 종료 후 1시간가량 헌재에 더 머물다가 구치소로 출발했다. 윤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헌재에 출석한 배경에는 헌정사상 최초로 체포에 이어 구속까지 돼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정치적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내고 지지자를 결집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또 야당에서 제기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변론에 나서 부당함을 설명하고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첫날부터 ‘북 핵보유국’ 언급…트럼프 폭풍 현실화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첫날부터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라고 지칭해 파장이 일고 있다.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날 퇴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위협을 지목했냐는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그게(북한이) 엄청난 위협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는 뉴클리어 파워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도 지난 14일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칭한 바 있다. 미국의 최고 지도자가 임기 첫날부터 똑같은 표현을 쓰면서 트럼프 정부가 북한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핵보유국 표현이 북한의 군사적 핵능력에 대한 지칭인지 핵보유국으로서의 정치외교적 위상을 언급한 것인지에 대해선 해석이 엇갈린다.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핵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는 핵무기 국가(nuclear weapon state)는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5곳이다. 핵보유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공인받진 못했지만 사실상 핵을 가진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 등까지 포괄한 개념이다. 이들 국가는 핵 보유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과 다르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이들 국가와 같은 반열의 핵보유국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더는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5일 상원 외교위의 인사청문회에서 북핵과 관련, “어떤 제재도 (핵)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면서 제재 무용론으로 여겨질 수 있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북한의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만 줄이는 군축협상 등 ‘스몰딜’ 가능성도 제기된다. 스몰딜은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인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지속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에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관철시킬 외교력 역량을 갖췄느냐에 대해선 비관적인 분석이 많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으로 대미 외교를 이끌어갈 ‘콘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야 정치권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관련,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으며 공방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미 동맹을 흔든다”고 비난했고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민의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을 지지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한미일 정상회의는 패착이다’, ‘한미일 군사훈련은 안보 자해다’, ‘왜 중국에 집적거리냐, 그냥 셰셰해라’, ‘김정일과 김일성의 노력이 훼손되지 않게 하자’ 등의 발언을 하며 한미동맹에 찬물을 끼얹어 왔다”면서 “국익과 직결되는 외교는 국내 정치에서 하는 습관처럼 권한을 남용하거나 대권놀음을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외교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조속한 탄핵 심판을 촉구했다. 민주당 염승열 외신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대행의 대행외교에 대한 걱정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의 극심한 국정 혼란도 우려되는 만큼, 헌법재판소가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부터 따져서 국정안정을 도모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안태준 원내부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계엄 탄핵 정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선택과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을 지지해 준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정부에서도 세계 평화와 안보,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축 불패’ 공식도 부산에선 힘 못썼다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 정도로 수요가 몰렸던 신축 아파트의 지난해 부산에서 판매량이 예년의 절반으로 급감했다. 서울은 청약 경쟁률이 세 자릿수를 넘었지만, 부산은 절반이 넘는 신축 단지가 경쟁률 1 대 1을 채우지 못할 정도였다. 지역 곳곳에서 미분양 물량은 쌓여만 가고, 1군 건설사들은 부산에서의 사업을 꺼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21일 부동산시장 분석 전문업체 랜드월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판매된 부산 지역 신축 아파트는 모두 7922세대로 전년 대비 38% 감소했다. 2015년에는 부산에서만 연간 2만 4686세대가 팔릴 정도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높았고, 10년 평균으로 봐도 연간 1만 4328세대가 판매됐다. 신축 아파트 판매량이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진 것이다. 신규 아파트 공급 대비 판매 비율을 따져봐도 투자자나 실수요자 모두 신축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난 1년간 신축 공급 대비 판매비율은 61.8%로 전년 대비 21.7% 줄었다. 10년 평균 공급 대비 판매 비율을 따져보면 85.3%로 최근 1년보다 23.5%포인트(P)나 높다. 2017년에는 이 비율이 96.3%에 달할 정도여서 사실상 신축 아파트가 없어서 못 살 수준이었다. 지난해 부산 지역 신규 아파트의 청약 성적표는 그야말로 처참했다. 1순위 청약 기준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한 건 수영구 광안동 ‘드파인 광안’(13.1 대 1) 한 곳 뿐이었다. 10곳이 넘는 신축 아파트들은 청약 경쟁률이 1 대 1을 넘기지도 못했다. 지방을 대표하는 도시인 부산의 분양시장이 극도의 침체를 겪었지만, 서울에는 청약 통장이 무더기로 쏠리며 양극화가 한층 심각해졌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단지의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102 대 1을 기록했다. 특히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 아파트의 경쟁률은 평균 289 대 1에 달했다. 랜드월스 김혜신 대표는 “서울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당첨만 되면 주변과 비교해 상당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며 “반면 부산은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월등히 높아 수익 실현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경”이라고 분석했다. 건설 사업자들은 부산에서 주택 사업을 펼치는 걸 꺼리는 상황에 이르렀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부산지역 주택 사업 경기 전망 지수는 48로 전월에 비해 22.8P 하락했다. 이는 전남(53.3)과 대구(48.1)보다 낮은 수치로 전국 최저치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몇몇 1군 건설사는 수익이 나기 힘들 것 같은 사업장에서 공사비를 과도하게 높게 부르는 등의 형태로 발을 빼고 있다”며 “앞으로 건설 대기업이 부산에서의 신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땐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고 말했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분양가는 앞으로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부산의 민간 아파트 평(3.3㎡)당 분양가는 221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 올해 분양 가능성이 있는 일부 해안가 분양 예정 단지는 평당 4500만~5000만 원의 분양가를 예고하고 있다. 김혜신 대표는 “건설사들은 원자잿값 상승 등 여러 이유를 들고 있지만, 지금의 분양가는 실수요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며 “분양가에 매력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매맷값이 상승해야 하는데 경기 침체, 고물가 등으로 여건이 개선될 여지가 적다”고 분석했다.
설 연휴 최대 규모 드론, 광안리에 뜬다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설날을 기념하는 최대 규모의 드론 공연이 오는 25일 열린다. 지난달 국가 애도 기간 선포로 새해 공연이 취소된 이후 다시 한 번 최대 규모 드론 공연을 추진한다. 부산 수영구청은 25일 오후 7시에 ‘광안리 M 드론라이트쇼 설날 특별 공연’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연 시간은 약 12분이다. 매주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열리는 공연 시간과 큰 차이가 있지는 않다. 다만 이번 공연은 수영구청이 지금까지 실시한 드론 공연 중 최대 규모다. 드론 2025대가 동원되는데, 종전 최고 기록은 2000대였다. 애초 수영구청은 2025년에 맞춰 드론 2025대를 동원한 공연을 지난달 31일 자정께 실시하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국가 애도 기간이 선포되면서 공연도 취소됐다. 이번 설날 특별 공연에는 지난번 새해 공연에서 선보일 예정이었던 푸른 뱀 형상을 드론으로 표현한다. 설 연휴 공연인 만큼 복조리, 널뛰기 등 전통놀이 형상도 보여준다. 모두 7개의 이미지를 보여줄 계획이라는 게 수영구청 관계자 설명이다. 최대 규모 드론 공연에 따른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한 대책도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수영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 드론 공연을 보기 위해 광안리해수욕장에 5만여 명이 방문했다. 올해도 비슷한 규모의 방문객이 광안리해수욕장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수영구청은 공연 당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광안해변로 구간 교통 통제를 시행한다. 차 없는 도로를 만들어 시민들이 움직일 공간을 확보하면서 공연을 관람할 공간까지 만들겠다는 것이다. 수영구청 측은 “유동 인구가 많은 민락동 방향에 통행로를 확보하고자 철제 펜스를 설치, 통행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인파가 모일 것으로 분석되는 곳곳에 안전 요원 배치도 이뤄진다. 공무원, 경찰 등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 안전 요원 600여 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파가 가장 집중되는 만남의 광장 일원에는 전문 경호업체에 소속된 경비 인력 25명을 배치한다. 공연 전후로 대규모 인파가 광안리해수욕장과 도시철도를 오가는 것을 고려해 일부 차도를 임시 보행로로 만든다. 수영구청에 따르면, 광안리해수욕장사거리~도시철도 2호선 광안역 500m 구간과 광안리불고기사거리~도시철도 2호선 금련산역 210m 구간 도로에 양방향 차도 1개씩을 제외한 나머지 차도는 모두 임시 보행로로 바뀐다. 두 개 도시철도 입구에는 각각 안전 요원 6명을 배치, 좁은 입구에 인파가 몰려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한다. 수영구 스마트도시과 관계자는 “관람객이 안전하게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필요한 조처를 모두 검토, 시행 중”이라며 “설 연휴를 맞아 관람객 모두의 가정에 복이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행사를 준비했으니 즐겨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한미군과 영상 통화에서까지 김정은 거론 [트럼프 취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0일(현지 시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언급, 대화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목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난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이었고 그는 나를 좋아했다. 나는 그를 좋아했고 매우 잘 지냈다”며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소개한 뒤 “내가 돌아온 것을 그가 반기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과의 향후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해 이 용어가 가진 외교적 함의 때문에 상당한 파장이 관측되기도 한다. 역대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핵보유국’ 용어를 사용할 경우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듯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자제해 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핵군축이나 핵 동결 등 이른바 ‘스몰딜’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 이후 열린 군 관계자들을 위한 무도회에서 경기도 평택 소재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의 주한미군 장병들과 영상 통화에서도 김 위원장을 또 다시 언급했다. 그는 통화에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며 “한국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물어봐도 되느냐”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김 위원장을 의식한 듯 “여러분들은 매우 나쁜 의도를 가진 누군가를 대하고 있다”며 “내가 비록 그와 매우 좋은 관계를 발전시켰지만 그는 터프한 녀석(cookie)이다”고 덧붙였다.
“미국인들의 환호 속에서 섬뜩한 느낌부터 들었다” [트럼프 취임]
“당장 한국 경제와 외교에 대한 걱정부터 듭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0일 취임식에 참석한 국민의힘 김대식(부산 사상) 의원은 현장의 긴장된 분위기를 전했다. 존 코닌 미 상원의원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한 김 의원은 지난 19일부터 트럼프 캠프 출신 마크 번즈 특별 보좌관 등과 만나 의원 외교를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미국의 황금기는 오늘부터’라는 트럼프의 말에 미국인들은 환호했지만 듣는 한국의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섬뜩한 느낌부터 들었다”고 전했다. 당장 트럼프가 한국을 겨냥해 ‘머니 머신’이라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2기 정부에서도 관세 등에서도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장에 와 보니 정부 쪽 외교 채널은 걱정이 되지만, 재계에서는 발빠르게 접촉면을 늘려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 등 재계 인사들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접점을 활용하려고 취임식 현장에서도 부산히 움직였다”고 말했다. 취임식을 마치고 무도회로 자리를 옮긴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로저 스톤 특별 고문과 만나 양국 간의 협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금도 수시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주요 정책과 전략에 자문을 하고 계신 분”이라며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한미동맹이 안보를 넘어 첨단 산업 분야까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미 10년 전부터 미국 상하원과 꾸준히 스킨십을 유지해 왔다. 취임식 이후에도 23일까지 빡빡한 스케줄을 소화하며 의원 외교를 마치고 귀국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동맹국의 민주주의와 잠재력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아 달라고 현지 인사들에게 당부했다”며 “우리도 정재계 등 모두가 힘을 합쳐 트럼프 2기 시대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측근 일론 머스크 '정치'도 잘할까? [트럼프 취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20일(현지 시간) 출범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며 실세로 급부상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향후 역할에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머스크는 트럼프 정권의 자문 기구인 ‘정부효율부’(DOGE) 공동 수장을 맡고 있다. DOGE는 정부 예산·지출의 대대적 개혁을 목표로 하는 임시 조직으로 국무부 등과 같은 정식 부처는 아니다. 그러나 최근 그가 트럼프를 따라 백악관에 들어가 집무를 볼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온다. 실제로 머스크는 연일 경제 전반이나 외교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에는 미 의회 임시예산안 처리를 놓고 “이 터무니없는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상하원 의원은 2년 내 퇴출돼야 마땅하다”고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다만 머스크의 트럼프 정권 내 입김이 커질수록 이를 견제하는 기류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가장 눈에 띄는 반머스크 세력은 트럼프 당선인을 오랫동안 지지해 온 미국의 원조 트럼프 지지층 ‘마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진영이다. 일각에서는 외국 정치에 간섭하는 머스크의 행보가 트럼프의 외교정책과 엇박자를 내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에너지 규제 풀고 수입품 관세"… 미 이익 최우선 재천명 [트럼프 취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임기 첫날인 20일(현지 시간) ‘에너지 규제를 풀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해 제조업을 되살려, 미국을 부강하게 만들겠다’며 즉각적인 실행 조치에 들어갔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치솟은 에너지 가격을 고물가의 주범으로 지목, 취임 첫날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해 석유와 천연가스 시추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취임사에서 “우리는 물가를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가득 채우며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미국발 석유·가스의 생산과 수출을 늘려 에너지 패권을 잡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미국은 전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자 액화천연가스(LNG) 수출국이다. 특히 유럽연합(EU) 국가들에 대해 관세를 피하려면 미국의 석유와 LNG를 더 구매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한국과 대만 등 아시아 국가에서 트럼프 정부의 관세를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검토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2기 트럼프 행정부를 맞아 국내 탄소 중립 정책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미국산 석유 수입이 늘어나면 가격 하향 안정화로 국내 정유업계의 경우 일부 수익성 개선이 점쳐진다. 최근 국제 유가가 미국의 러시아 에너지 기업 제재 여파로 큰 폭으로 오르면서 서울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1800원대를 넘어선 상태인데, 원유 가격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당장 이날 3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0.8% 하락했고, 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가격은 1.3% 하락했다. 다만 고환율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나온다. 연간 10억 배럴 이상의 원유 전량을 수입하는 국내 정유업계 입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환차손(환율 상승에 따른 손실)으로 재무구조가 악화할 수 있다. 유가가 하락해도 환율이 높으면 그 효과가 상쇄되는 셈이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도 부담 요인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을 포함한 무역 상대국들의 관심사인 관세정책에 대해 “미국의 노동자와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우리의 무역 체계의 전면 개편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관세와 수입세, 외국의 원천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징수할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세금을 걷는 것처럼 관세를 걷을 별도 기관을 설립하겠다는 말이다. 그나마 이날 각서에는 즉각적인 관세 부과 계획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대신 백악관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25% 관세에 대해 “2월 1일에 (부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구두로 예고했다. 자신의 보편 관세 공약에 대해서도 “그것을 조속히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제 구인 실패 공수처, 尹 조사 난항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법조계에선 구치소에서 칩거 중인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구속 기한만 허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수처는 설 연휴 전인 24일을 전후해 윤 대통령 기소권이 있는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21일 오전 브리핑에서 “어제 강제 구인을 하려고 했지만, 피의자가 거부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늘 오후에는 탄핵심판 변론기일 출석이 예고돼서 오전에 구인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6명은 오후 3시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한 뒤 오후 9시까지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결국 철수했다. 공수처는 “탄핵심판 절차에 참석하는 것은 당사자의 변론권”이라며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향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을 고려할 때 공수처 조사는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대면 조사를 위한 시도를 중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다시 강제 구인에 나서거나 구치소 방문 조사도 선택지에 두고 함께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익을 기대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선 조사 차질이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일단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지 않는 현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강제 구인이 성사되더라도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입을 닫을 공산이 크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된 직후 이뤄진 피의자 조사에서도 공수처 검사의 질문 대부분에 진술을 거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향후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 매 기일 참여한다는 입장으로 공수처의 조사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는 오는 28일 전에는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 권한이 없어 앞서 검찰과 구속 기한을 약 10일씩 나누어 쓰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윤 대통령에게 끌려다니는 모습을 연출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공수처는 또 24일쯤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대통령 신분이긴 하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선 피의자이기도 하다”며 “피의자를 조사하는 건 수사기관의 의무”라고 밝혔다.
헌재 몰려간 극렬 시위대… 경찰, 차벽 세우고 방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면서 헌법재판소 일대에는 탄핵 찬반 지지자가 대거 집결하며 큰 혼선이 빚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경운동 노인복지센터 앞 자유통일당 집회에 4000명, 안국역 주변에는 지지자 200여 명이 모였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9일 새벽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동대 64개 부대 4000여 명을 배치했다. 현장에 배치된 일부 경찰 기동대원은 헬멧과 방패, 진압복을 착용하고 캡사이신 분사기를 준비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동원된 경찰 버스는 192대다. 헌재 주변엔 차 벽이 겹겹이 쳐졌다. 헌재 방면 시야를 가리기 위해 높이 4m가량의 폴리스라인도 설치됐다.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는 이 모습을 보고 “대통령님 못 보게 하려고 차 벽을 쳤다”며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헌재 인근에 모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격앙된 모습을 보이면서 경찰과 맞붙는 상황도 벌어졌다. 이날 한 중년 여성은 오후 1시 30분께 안국역 2번 출구 인근에서 경찰 저지를 뚫으려다 경찰관을 폭행해 연행되기도 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지지자들은 “평화 시위하는 사람을 왜 데려가느냐”고 반발했다. 헌재 일대는 출입이 통제됐다. 바리케이드 앞 경찰은 “기자들과 직원들만 보내주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라. 유튜버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헌재 앞이 가로막히자, 안국역 2번 출구로 향했던 지지자들은 “시민 통행권을 보장하라”고 외쳤다. 반대편 4번 출구에선 진보 성향 유튜버들이 대형 스피커를 통해 욕설을 던지기도 했다. 다만 경찰 통제로 양측 간 충돌은 없었다. 종로경찰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집회 신고가 된 장소로 이동해 달라고 방송했으나 이들은 “물러서지 말자”며 야유했다. 그러다가도 다른 지지자가 “물리적 충돌을 유도하는 사람은 좌파 프락치”라고 소리치면 또 호응했다.
"히틀러와 나치" 국민의힘 '반이재명' 맹공
국민의힘이 ‘히틀러’와 ‘나치’ 등을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판 수위를 최고조로 높였다. 이른바 ‘반이재명’ 정서로 지지율 상승세에 동력을 붙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부각하며 여권 지지율 반등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21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이 대표를 직격했다. 이 대표를 히틀러에, 민주당을 나치에 빗댔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히틀러 총통처럼 입법·사법·행정을 장악하려 하고, 민주당은 나치처럼 언론 탄압하며 대한민국 공권력을 나치 게슈타포처럼 정치적 숙청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발 ‘카톡 검열’과 언론 청문회를 지적한 것이다. 이어 그는 “카톡 검열, 언론사 청문회, 여론조사 탄압은 모두 국민 일상과 생각을 검열 통제하려는 민주당 독재 본능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나치는 100년의 시차를 두고 태어난 독재의 쌍둥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대통령 지지율이 40%대에 육백했단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민주당은) 여론을 호도하려는 시도라며 여론조사업체를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며 “역시 전 국민 대상 카톡 검열을 시사한 정당답다. 민주당에 의한 검열 공화국에 굴복할 국민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배경으로 여권 개입설과 책임론을 강조했다. 이어 진상 규명을 위한 긴급 국회 현안질의를 추진하는 등 여권 지지율 발목잡기에 나섰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특정 판사의 이름과 위치, 빠르게 (지지자들이)그쪽으로 몰려가는 모습들을 봤을 때 사전 모의 혹은 배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배후나 사전 모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를 배후로 지목했다. 그는 “석동현 변호사가 서부지법 바로 옆에 있는 식당에 새벽 1시에 들어갔다. (석 변호사와)함께 동석했던 사람들 중에 난입했다는 제보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 “우발과 계획이 어느 정도 맞물려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의혹설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 현안질의를 하자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따른 ‘진보 결집’이 있을 거라고 내다봤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서부지법 폭동 사건으로 이제 진보 세력도 뭉칠 것이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전망했다.
정치권 추경 논의 재부각…조기 대선과 연계돼 ‘돈 풀기’ 가능성
정치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여야는 심각한 내수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조기 대선 가능성과 연계돼 여야가 ‘표심’을 잡기 위해 돈을 풀려고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 추경 편성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히 주장해온 반면 국민의힘은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도 추경에 대한 태도 변화가 감지된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작년에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한 예산의 조기 집행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분기 뒤에 (추경)필요성을 보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추경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조기 집행을 전제로 추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인 셈이다. 국민의힘은 통상 1분기에 170조 원의 예산을 집행하지만, 예산의 40%를 조기 집행하면 추가로 100조 원 이상을 투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추경의 경우 조기 집행 후 민생 회복 효과가 미미하거나 부족한 분야를 검토하겠다며 야당과의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추경에 선을 그어왔던 여당이 점차 전향적인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여당의 추경 검토 기류는 예산 조기 집행만으로는 내수 진작과 경기 부양 목적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과 함께 한국은행의 의견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 외에도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다만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추경은 내수 진작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이 태도 변화 조짐을 보이자 민주당은 가능한 빨리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외적인 경제 불안 요인에 더해 내란 상황까지 겹쳐 민생 경제가 정말 어렵다”며 “신속하고 과감한 추경으로 우리 경제에 신호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추경에 초점을 두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당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지역화폐 예산 2조 원 증액을 요구했었고, 증액이 무산된 만큼 추경을 통해 2조∼3조 원가량이 투입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추경 편성 시기와 관련해선 여당에서도 조기 대선 이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지난해 국회에서 감액 예산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조기 대선 이전에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기 대선이 확정된 이후 추경 편성이 추진된다면 ‘대선용 돈 풀기’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여야 모두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야 하는 입장이 되면 추경 편성의 정치적 동력은 오히려 커질 것라는 분석이 나온다. 추경 편성이 현실화될 경우 부산의 현안 사업 국비 확보에는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부산의 경우 제2대티터널 건설, 사직야구장 재건축 등 현안 사업의 올해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이들 현안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 예산 확보를 위한 조건도 갖춘 상태여서 추경에서 국비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좀비기업’ 신속 퇴출하고 IPO 제도는 손질한다
금융당국이 국내 주식시장 ‘밸류업’을 위해 IPO(기업공개)와 상장 폐지 제도 손질에 나선다. 기업공개 기업의 증시 신규 상장 과정에서 기관 투자자의 의무 보유를 확대해 가격 급등락을 제한하고 상장사 상장 폐지 기준은 코스피 시총 500억 원 이하로 기준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은 한국거래소 서울본부에서 ‘IPO·상장 폐지 제도개선 공동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세미나의 초점은 기업공개 시장에서 단기 차익을 누리는 기관 투자 제도 개선과 상장 폐지 제도 개선에 맞춰졌다. 금융당국은 기업공개 시장에서 시장에 단기 차익 목적 투자가 주를 이루며 시장 왜곡이 나타난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기업공개 기업 77개 중 74개에서 기관 투자자가 기업 상장 직후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기관투자자의 의무 보유 확약을 확대한다. 의무 보유 확약 우선 배정 제도를 도입해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40% 이상을 확약 기관투자자에게 우선 배정한다. 확약 물량이 40%에 미달하면 주관사가 최대 30억 원 규모 안에서 공모 물량의 1%를 취득해 6개월간 보유하도록 한다. 기업공개 기업의 주가의 급등락을 막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 증시의 상장 회사 수 증가율은 17.7%로 미국(3.5%)과 일본(6.8%), 대만(8.7%)보다 커 양적 규모가 성장했다. 하지만 시가총액 상승률은 34.8%로 미국(80.3%)이나 일본(47.8%), 대만(103.4%)보다 낮아 질적인 발전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금융당국은 시가총액과 매출액 등 상장 폐지 요건도 조정하기로 했다. 지난 10년간 시가총액과 매출액 요건으로 인한 상장 폐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코스피 상장사는 시총 500억 원·매출액 300억 원, 코스닥 상장사는 시총 300억 원·매출액 100억원에 미달하면 즉시 퇴출하기로 했다. 금융위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지난해 말 지표를 기준으로 코스피에서 62개사(전체의 8%), 코스닥에선 137개사(7%) 등 모두 199개사가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달부터 광안대교 통행료 자동 부과… 차량 정체 개선 기대
부산 광안대교에 차랑 번호를 인식해 통행료를 자동 부과하는 시스템이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모든 차량이 요금소에 멈추지 않은 채 통과하게 되면서 특정 시간대 광안대교 정체가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하이패스를 이용하거나 사전 등록을 하는 운전자는 당분간 기존 요금보다 100원씩 통행료를 할인할 계획이다. 부산시설공단은 다음 달 1일부터 광안대교 통행 요금을 ‘스마트 톨링’ 방식으로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주행 중인 차량 번호를 인식해 통행료를 부과하는 기술로 요금소에 정차하거나 감속 없이 통과하게 만드는 시스템이다. 하이패스 단말기가 있는 차량은 그대로 이용이 가능하다. 단말기가 없는 차량은 ‘결제 수단 사전 등록’과 ‘자진 납부’ 방식을 선택해 통행료를 낼 수 있다. 사전 등록을 하지 않은 채 15일 이내에 요금을 안 내면 전자고지서를 발송하고, 수신을 하지 않으면 우편 고지서를 보낸다. 부산시와 부산시설공단은 하이패스를 부착했거나 사전 등록을 마친 차량은 통행료를 100원 할인하기로 했다. 출퇴근 시간대는 요금이 500원인 경차와 소형차도 400원만 부과한다. 부산시설공단 관계자는 “차종과 관계없이 100원씩 감면하기로 했다”며 “조례를 개정한 상태라 요금 할인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마트 톨링 시스템이 시작되는 다음 달 1일은 시스템 전환을 위해 광안대교를 무료로 개방한다. 다자녀 가정 차량, 장애인 콜택시 두리발 등은 요금이 자동으로 면제 처리된다. 면제 차량이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하면 통과 후 요금이 결제되지만, 면제차량관리시스템에 따라 별도 절차 없이 환불이 가능하다. 결제 수단 사전 등록과 면제 차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설공단 광안대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 등록을 하지 않으면 15일 이내에 광안대교 누리집이나 콜센터(1688-8830)로 요금을 내면 된다. ‘스마트 톨링’이 도입되면서 출퇴근 시간 등에 광안대교 정체가 다소 완화될 수 있단 기대가 나온다. 이성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스마트 톨링 도입으로 통행 속도가 빨라져 차량 흐름이 보다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사포·미포항에도 월파 방지 시설 추진
태풍 때마다 월파 피해가 막심했던 부산 청사포항과 미포항 일대에도 방재시설이 설치된다. 부산 해운대구청이 마린시티에 추가해 이들 2곳에 월파 방지 대책을 내놨다. 해운대구청은 올해부터 ‘중동1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를 본격화한다고 21일 밝혔다. 태풍 때마다 피해를 입었던 청사포과 미포항이 대상으로, 해당 구간에 월파방지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청사포 일대에는 길이 320m의 월파방지시설과 120m 규모 세굴방지공을 설치할 계획이며 미포항 일대에는 길이 420m의 월파방지시설을 설치한다. 사업비는 총 308억 원 상당이 투입된다. 구는 올해 기술용역 발주 심의 등 사전행정절차를 걸쳐 2027년 착공,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청사포와 미포항 일대는 지난해 3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됐다. 두 해안가는 태풍 상습 피해지역으로 2022년 태풍 힌남노 당시 해안가 카페 통유리가 깨지고 해안시설물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컸다. 2016년 태풍 차바 때도 월파 피해가 잇따랐다. 청사포와 미포항에 들어설 방재시설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구청 재난안전과 관계자는 “두 해안가에 현재 마린시티 일대에 들어서는 수중 방파제 설치 계획은 없으나 용역을 거쳐 테트라포드 설치와 기존 방재시설 정비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금 연휴는 부산에서”… 시, 관광객 유치 이벤트
최장 9일의 설 ‘황금 연휴’를 맞아 부산시가 국내외 관광객을 겨냥한 특화 대책을 마련했다. 부산시는 설 연휴를 맞아 부산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 등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시는 주요 관광지·관광시설 할인 패키지를 실시한다.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2025 새해맞이 부산 시티투어버스×부산타워 갓성비 투어’는 시티투어 서부산 테마 노선과 부산타워를 함께 이용 시 50%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패키지다. 또 2만 원대의 금액으로 시티투어버스와 주요 관광지를 이용할 수 있는 ‘2만 원 행복 플러스’ 등의 이벤트도 진행한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비짓부산패스 빅3 원플러스원’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한다.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OTA)를 통해 2200매 소진 시까지 판매하며, 외국인 여행객이 부담 없이 부산을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부산을 방문한 관광객의 숙박비 경감을 위한 ‘숙박 할인 프로모션’도 내달 21일까지 진행한다. 총 5400매 쿠폰을 발행해 5만 원 이상 숙박 요금을 결제한 고객을 대상으로 2만 원 할인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연휴기간 광안리해수욕장, 부산현대미술관, 부산근현대역사관, 부산박물관 등에서 다채로운 전시·체험 콘텐츠를 진행한다. 시는 각종 프로모션 외에도 부산 방문객들이 편리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주요 관문 시설, 관광지 등을 점검하고 개선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맞춤형 특화 대책을 직접 챙긴다. 박 시장은 21일 오후 시티투어버스 팸투어에 참가하는 외국인 유학생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서부산 대표 전통시장인 ‘괴정골목시장’ 내 온라인 플랫폼 ‘온니샵’을 방문해 설 명절 특화 상품을 직접 구매하기도 했다. 한편, 외국인 전용 관광패스인 ‘비짓부산패스’는 출시 이후 누적 31만 장 판매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마케팅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2023년 2월 출시된 비짓부산패스는 외국인 개별 관광객에게 입소문을 타면서 부산 여행의 필수품으로 자리잡았다. 지난해에는 2023년 대비 판매량이 2.5배 증가하기도 했다.
‘부산형 RISE’ 추진 방향 나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부산시의 추진 방향이 공개됐다. 부산시와 부산라이즈혁신원은 4개 프로젝 트·12개 단위 과제를 선정하고 부산 지역 21개 대학으로부터 구체적 사업 추진 계획을 다음 달에 접수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다. 시와 혁신원은 21일 부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부산형 RISE 사전 공고 사업 설명회를 진행했다. 두 기관은 이날 설명회에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5년간(2+3년) 진행할 부산형 RISE 사업의 지원 내용과 방향을 공개했다. 시와 혁신원은 4개 프로젝트 분야에 총 1300억 원을 지원한다. 4개 프로젝트 분야는 △미래 인재 확보를 위한 ‘휴먼 웨이브’ △산업 고도화를 위한 ‘인더스트리얼 웨이브’ △지역 가치 확산을 위한 ‘소셜 웨이브’ △대학 대전환을 위한 ‘유니버시티 웨이브’가 선정됐다. 시와 혁신원은 휴먼 웨이브·인더스트리얼 웨이브에 총 지원금의 30%(390억 원), 소셜 웨이브·유니버시티 웨이브에 각각 25%(325억 원), 15%(195억 원)를 배정하기로 했다. 각 프로젝트에는 3개의 단위 과제가 포함됐다. 각 대학은 최대 7개 단위 과제에 신청할 수 있다. 시와 혁신원은 시가 선정한 5대 신산업(전력반도체, 이차전지, 미래 항공, 디지털 금융, 디지털 헬스케어)·9대 전략산업(디지털 테크, 에너지 테크,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융합부품 소재, 라이프스타일, 해양, 금융, 문화관광) 관련 분야는 물론, 대학별 특화 분야를 폭넓게 지원하기로 했다. 부산 각 대학이 다음 달 7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시와 혁신원은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하순께 최종 선정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의료계 대화 ‘물꼬’… 서울 의대생 일부 복학도
의대 증원 갈등을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을 벌여온 정부와 의료계가 최근 물밑 접촉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대 증원 갈등 속에 휴학했던 서울 일부 의대 학생들은 올해 1학기에 복학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년 넘게 이어져 온 의정 갈등에 변화의 움직임이 연이어 감지되면서 향후 상황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지난 18일 비공개로 만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의협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지난 8일 의협 회장으로 취임한 김 회장에게 만남을 요청했다. 이 부총리와 김 회장의 회동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이후 교육부는 21일 “의료사태 장기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고, 교육 마스터 플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지난 20일 열린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간담회에서도 “각 학교 현장의 교육 여건까지 감안해 원점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며 원점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 등이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한 의대 증원폭 축소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의협은 이 부총리와 김 회장의 비공개 회동이 언론에 공개되자 불쾌감을 드러냈다. 의협은 21일 “비공개로 합의된 만남을 공개해 또다시 신뢰를 훼손하고 상황을 왜곡한 이 부총리에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부총리는 교육에 대한 대책도 없고, 전공의 요구를 수용할 의지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올해 의대 교육 정상화 대책부터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의협 등 의료계는 적어도 2026학년도 의대 신입생은 줄여 의학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 일부 의대에서는 의대 본과 학생 중 상당수가 2025년 1학기 수업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일 새 학기 수업을 시작한 서울대 의대에서는 본과 3·4학년 학생 70여 명이 수업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의대 한 학년 정원은 135명으로, 두 학년 정원(270명)의 30%가 학교에 복귀한 것이다. 최근 열린 서울대 의대 학생 비공개 토론회에서는 복학 찬성 의견이 23%로 집계됐다. 연세대 의대에서도 학생들의 복학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대학이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의대 본과 3·4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복학 신청에서 일부 학생들이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대학 측은 다음 달 2차 복학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과 달리 부산에서는 의대생들의 복학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복학 신청을 진행할 예정인 부산대 의대에서는 복학 의사를 밝힌 의대생들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고신대 의대도 오는 31일부터 의예과(2학년)와 의학과(1~4학년) 복학을 시행한다. 동아대와 인제대에서도 의대생들의 복학 움직임은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다. 교육계에서는 서울대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가 빨라질 경우 그동안 복학을 거부해 온 의대생들의 단체 행동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대 의대생들이 대거 1학기 수업에 복귀하면 국립대 의대와 주요 사립대 의대 학생들의 조기 복귀 판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호진의 디지털 광장] 이토록 폭력적인, 이토록 아름다운
[밀물썰물] 일신기독병원 명암
[문우석의 기후 인사이트] 북극 해빙 감소와 중위도 제트기류
[오늘을 여는 시] 겨울 좌천동
[독자의 눈] 졸업식 때 감사 인사 전했으면
[사설] 법치주의 파괴하는 폭동 세력, 일벌백계로 재발 막아야
[영상] 서서 마시는 찻집·잔술 파는 밥집… 여기에만 있지요 [피시랩소디]
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을 들으면 수산물 경매가 이뤄지는 위판장이 주로 떠오른다. 하지만 이 이면에 숨겨진 공간들 역시 이색적이다.
[슬기로운 호구생활⑪] "허리가 고장났다" 독박육아 24시
올 2월 기다리던 첫아기를 맞이했다. 온 세상을 흔든 코로나19도 무시할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앞으로가 무섭다” 했고, 주변 사람은 짠 듯 이구동성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했다. '육아 전쟁' 때문이다. 내심 자신감이 충만했다. 괜히 겁주는 말이겠거니…. 쌍둥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독박 육아 체험'까지 결심했다. 이제는 남자도 똑같이 '공동 육아'를 할 시대이지 않나. 어쭙잖게 아이를 돌보다 '육아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쾌조의 스타트 체험은 아기가 태어난 지 70일째 되는 날 했다.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이다. 오로지 혼자 육아+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내에게 마음껏 '집 밖 휴가'를 누리라 했지만, 마음이 불안한지 멀리는 못 가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재택근무를 해 나름대로 육아에 자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보고 익힌 '육아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다. 시작은 좋았다. 비몽사몽 아빠와 달리 아기 컨디션이 '최상'이다. 쿠션에 앉혀 자동 모빌을 켜니, 30~40분간 '옹알이'하며 놀았다. 이때 빨래한 옷도 개고, 못다 한 거실 정리정돈도 끝냈다. ■전쟁의 서막 오전 9시가 채 되기 전, 전쟁의 전조현상이 드리웠다. 잠깐씩 '잉잉'대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아기가 만세를 부르며 자지러졌다. 어깨에 올리거나 두 손으로 받쳐 안아도 무아지경이다. 난생처음 정체불명의 돌고래 같은 소리까지 내며 달래봤지만, 슬쩍 눈치만 볼 뿐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갖다 대자, 간신히 진정됐다. 그 이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배가 아팠지만, 또 아기가 울까 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아내에게 잠시만 봐달라고 했으나, “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퇴짜. 10여 분간 5~6kg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뚝 힘도 이제 한계다. ■머피의 법칙 신기했다. 어깨에서 잘 자던 아기가 소파에 눕히기만 하면 ‘말똥말똥’이다. 신생아 ‘등 센서’가 소문이 아닌 진짜였다. 아기가 간신히 누워 모빌이나 초점책을 보다가도, 이불을 개는 등 청소만 하려 하면 찡찡댔다. 과자나 땅콩 등을 먹으려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려 해도 마찬가지. 마치 딴짓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듯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보가 터지지 않으려면, 아기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한 상 차려 점심을 먹는 건 불가능했다. 있는 반찬을 데워 끼니를 때웠다. 전날 먹고 남은 찌개가 없었다면, 곧바로 '배달의 민족'을 터치했을 것이다. 그나마 데운 찌개도 아기를 달래고 오니 다 식어있었다. 아기를 안고 무언가를 하기엔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허리 굽힘 없이 정리정돈할 수 있는 육아용 '대형 집게'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결국,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완전히 재워야 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수유 후,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아내 말로는 평소엔 한 시간도 자지 않는다고. 오히려 재우다 실패하면 잠투정이 심해진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목욕'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지만, 아기가 깼다. 다시 육아다. 집안일과 육아가 ‘무한 반복’이다. 당이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단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다. 낮잠 잔 아기의 수유를 끝낸 뒤 목욕에 도전했다. 바둥대는 아기를 한 손으로 껴안아 씻겨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체력이 다한 탓인지 목욕은 엉망이 됐다. 앉은 상태에서 아기를 들었다가 놨다 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도 모르게 물 온도 조절에 실패했고, 조심해야 할 아기의 눈과 귀에도 물이 튀었다. 70일 된 아기의 표정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빠의 서투름을 알고, 참고 견뎌주는 표정이었다. 아기도 지쳤는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후 7시 30분에 잠이 들었다. 드디어 소위 말하는 '육퇴'(육아 퇴근)다. 육퇴 후 허리가 아파 소파에서 2시간 동안 뻗었다. 그러나 '육아 출근'은 금방 돌아왔다. 다음 날 오전 2시에 배가 고파 아기가 깼다. 한 시간 후 다시 잠이 든 아기는 오전 4시 30분, 6시 30분에도 차례로 깼다. 마치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느낌이었다. ■오해와 진실 이번 체험은 저번 ‘임신부 체험’처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다. 사실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몇몇 마찰이 있었다. 우선 '육아 아이템'이다. '이거는 꼭 사야 한다'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수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육아 아이템들이 달라, 업체들의 '상술'로 여겼다. 아내의 생각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날 독박 육아를 하며 집에 있는 모든 육아 아이템을 동원하는 내 모습을 봤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아이템'은 없었다. 육아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육아의 공동 분담'이다. 육아는 집안일의 일부분이 아닌 별개의 일이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추가로 더해진 일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했다. 사실 육체적 노동은 익숙해지면 할 만했다. 그러나 '정서적 힘듦'까지 겹치면 산후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없었다. 부부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 ■위대한 부모 임신부 체험 때처럼 이번에도 모성애의 위력을 느꼈다. 아기 목욕을 시킬 때 욕조를 1분 만에 헹구는 나와 달리, 아내는 매일 5분 이상 닦고 있었다. 육퇴 이후에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와 달리,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아기 재우는 법' '70일 아기 특징' '이유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늦은 밤 아기가 배고플까 잠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알기에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 비록 하루 체험이지만, 남다른 부성애도 느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더해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퇴근 후에도 어느정도 육아에 동참해야 할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가 어떤 기분 상태이고,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외로운 '육아 전쟁'을 견딜 힘은 부부에게서 나오는 듯하다. 이번 체험을 하며 아기의 웃음보다도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됐다. 모르지만 아내도 독박육아를 자청하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받았을 터. '슬기로운 육아생활'의 기본 전제는 부부의 공감이다. 글=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사진=이승훈 기자 아내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자려고 누우면 '콜록콜록'… 천식입니다 [궁물받는다]
추우면 수면양말? 수족냉증은 더 추워져요 [궁물받는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 질식할 수도 있을까? [궁물받는다]
유럽연합 EES‧ETIAS 시행, 일러도 2027년에나 가능 [트래블 tip톡] ㉑
내년 로마 방문객 무려 3500만 명…여행 가도 될까? [트래블 tip톡] ⑳
1등석 샀더라도 항공기 탑승 100% 확신 못 한다 [트래블 tip톡] ⑳
책과 함께하는 ‘아보하’ 소망, 추억의 흑백사진에 담다 [별별부산] ⑨
시내버스 타고도 만날 수 있다 '푸른 초원 위 양 떼 풍경' [별별부산] ⑧
“밤 산책하듯 쉬어 가세요”…광리단길 24시간 밝히는 ‘위로 책방’ [별별부산] ⑦
기린·신흥·아리랑 성냥을 기억하시나요?
호텔 짐 풀면 주변 편의시설, 산책로부터 파악하라 [청바지의 여행도전] ⑨
“공항엔 일찍 가세요”…좋은 좌석 고르고 업그레이드 받을지도 [청바지의 여행도전] ⑧
여행은 청춘 성장의 밑거름…보름 만에 한 뼘 더 큰 아이들 [세상에이런여행] ㉗
매일 호텔식·외식에 학원도 안 가는 꿈같은 일정 [세상에이런여행] ㉖
행복하지 못한 인생 말년, 모차르트는 왜 갑자기 눈을 감았나? [세상에이런여행] ㉕
[제철 PICK] 붉은 껍질 속 바다향 가득 머금은 ‘바다의 꽃’ 멍게
[제철 PICK] 겨울철 밥도둑 ‘꼬막’, 맛과 영양 모두 “10점이요!”
7년 만에 문 닫는 게네랄파우제 “그동안 행복했습니다” [부산문화 백스테이지]
20분 영상 송출 사고… ‘부산발레시즌’ 아쉬운 첫걸음 [부산문화 백스테이지]
멜로 대가 허진호 감독이 조성우 감독에게 대본 건네는 이유는 [부산문화 백스테이지]
[영상] 이 손으로 만든 명란, 일본 명란 가격도 주물렀다 [부산피디아]
70여 년 책 사랑 일념 지킨 부산문화 자부심 [부산피디아]
피부 노화를 늦추는 화장품 [젊어지는 이야기]
[젊어지는 이야기] 갑상선 호르몬, 항노화에 도움?
[젊어지는 이야기] 부산 실버 건강왕 뽑아 보니
[해양문학 찾아 떠돈 40년 항적] 고물 배 몰고 홍콩행 죽음의 황천항해 체험
[해양문학 찾아 떠돈 40년 항적] 입항 화물선에 ‘뇌물 지옥’ 같은 뒷돈 요구 농락
[해양문학 찾아 떠돈 40년 항적] 골치 아픈 중국인 ‘돈이 최고’에 혀 내둘러
무연고자 사후 연결 프로젝트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 검토
연락망 쪽지 품고 다니던 무연고자 “연결 되니 이젠 안심” [연결:다시 쓰는 무연고자의 결말]
죽음 일상화 영구 임대 고령 주민 "건강한 애도 문화 만들래요" [연결:다시 쓰는 무연고자의 결말]
녹색분류체계 개정 ‘무늬만 친환경’ 바꾼다
독일 SFB 실케 슈트렘라우 위원장 “국가, 녹색금융 궁극적 비전 내놔야”
KoSIF 박남영 연구원 “녹색금융과 녹색산업의 선순환 불가능 아니다"
[사랑의 징검다리] 카이스트에 진학하고픈 지현이
[사랑의 징검다리] 남편 산재로 가장이 된 유연 씨
[사랑의 징검다리] 거처 없어 모텔 전전하는 정한 씨
닭·오리 등 단백질 사료, 겨울철 체온 유지에 도움 [댕냥이 영양 관리 A to Z]
신장 질환 있다면 저염식, 반려동물도 다르지 않아요! [댕냥이 영양 관리 A to Z]
생식? 화식? 반려동물 건강 상태 고려해 선택을…[댕냥이 영양 관리 A to Z]
“허리디스크에 좋다는 걷기 운동, 되레 악화시킬 수 있다”
화객선 충돌 직전 크레인부선 견인한 해양환경공단 선원들 '화제'
검찰,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도 실형 구형
‘계엄의 밤’ 영상 본 윤 대통령 “군인들 스스로 국회서 나오지 않았나”
‘트럼프 2.0’ 시대, 경제 활로는 ‘수산가공품·K방산·ESS’
산단공 서울지역본부, 설 명절 맞아 G밸리 지역 나눔활동
코트라, 국내외 임직원 성금 장애아동에 기부
전기안전공사, 설 맞이 전통시장 전기안전 캠페인
수녀 변신 송혜교 “구마 장면에서 새로운 내 모습 봐”
박재흥 부산큰솔병원장 ‘검찰총장 표창’
‘미키 17’ 봉 감독 “인간 냄새 가득한 SF 영화”
영진위, 한국 영화에 100억 ‘수혈’
식민사관 논란 ‘김해시사’, 결국 ‘가야사편’ 빼고 배포
도시농사꾼, 스마트팜 기술로 창업 지원 및 특화 직종 개발 포용 사회 기여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비 8천만 원 지원 예정
부산지역 초·중학교 교장단, 동명대 인성 영어·수학캠프 현장 방문 격려
부산시, 명절 앞두고 물가잡기 총력
부산소방, 전기차 화재진압장비 도입 시연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