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산시민공원 환경 협상 진실 밝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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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가지 의혹이 무성했던 하야리아 기지 반환 협상 베일이 벗겨졌다. 위키리크스가 최근 공개한 미 외교문서에 따르면, 현 정부 협상팀을 미국이 '솔선수범'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미국 측 요구를 대폭 받아들인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 측은 부산시의 반환 압박, 매우 협조적으로 바뀐 환경부, 시민단체들의 약화 같은 요인들이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어느 한 가지 틀린 것이 없으니 부끄럽기 짝이 없다. 이러한 굴욕적인 협상 배경에는 미국이 '걱정스러운 협력'이라고 부를 정도로, 허남식 시장의 조속한 반환 압박 요구가 크게 한몫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허 시장의 치적쌓기용이라는 분석도 잊지 않았다. 상식 밖의 협상에 대해 정부는 "부산시가 조속하게 반환을 요구했다"라며 책임을 부산시로 슬쩍 떠넘겼다.

정부는 지난해 부산 하야리아 미군기지를 반환받으면서 오염토양은 전체 0.26%,정화비용은 3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SOFA 협정에 의해 미군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지만 이 정도면 우리가 내겠다고 인심을 썼다. 하지만 얼마 후 농어촌공사의 정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염 토양은 전체기지의 9.4%, 정화비용은 무려 143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미국 측과 인내심을 갖고 협상을 계속했으면 이 같은 결과는 없었을 것이다. 정부는 부산시가 '선(先) 반환, 후(後) 정화'를 주장한다는 것을 구실 삼아 정화비용과 함께 미국 측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인 것이다. 원인자 부담이라는 기본 원칙마저 허물었다. 다른 미군기지 협상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다.

그렇지 않아도 허 시장은 부산시민공원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졸속 추진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과시적인 행정은 벗어던져 버리고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토양을 완벽하게 정화한 다음, 시민공원을 시민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 임기 내에 부산시민공원을 마무리한다는 생각 역시 버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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