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환경보전 봉사활동 - 부산일보

[포토뉴스] 환경보전 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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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06-06 10:58:00 수정 : 2011-06-07 10: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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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대학(총장 박성택) 취업준비 스터디 모임인 '커리어 클럽' 학생들은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을숙도에코센터에서 환경보전 봉사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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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동’ 이탈 압력 커지는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가능할까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번호 이동’을 통한 가입자 이탈 압박이 커지고 있다. SK텔레콤이 개인정보 보호 대책으로 내놓은 ‘무료 유심 교체’가 유심 조기 소진 등으로 혼란을 이어가자 유심을 보유한 경쟁사로 옮기는 것이 대안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규제 당국도 통신사 변경에 따른 위약금 문제에 대해 “(SK텔레콤이) 전향적으로 고려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28일 유심 교체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가입자들이 몰리면서 유심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일부 대리점에서는 보유하고 있던 유심이 당일 오전에 바닥나면서 ‘조기 소진’을 이유로 교체 작업을 중단했다. SK텔레콤은 유심 교체를 시작하기 전 100만 개 유심을 보유하고 있었다. 5월 말까지 500만 개 유심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지만 2300만 가입자 가운데 절반만 유심 교체에 나서도 유심 부족 사태가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일부 가입자들은 ‘번호 이동’을 통한 통신사 변경이 해답이라는 주장을 편다. 국회에서도 통신사 변경을 통한 보안 확보 언급이 나왔다. 지난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신사를 LG유플러스나 KT로 바꾸면 괜찮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통신사를 바꾸는 것도 2차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통신사를 바꿀 경우 해당 통신사의 유심으로 즉시 교체가 가능해 SK텔레콤 유심 교체 서비스처럼 대기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다수 가입자가 ‘약정 할인’이나 ‘결합 할인’으로 묶여 있는 상태여서 통신사 변경은 ‘위약금’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 윤 위원장은 “통신사를 바꾸게 된다면 위약금 문제도 해결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검토해 보라”고 지적했고 고 위원장은 “회사 쪽에서 전향적으로 고려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약정 할인에 대한 위약금은 통신사가 가입자 유치를 위해 단말기 대금 등을 직접 지원한 데 따른 것이어서 면제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약 위약금 면제 조치가 이뤄질 경우 경쟁 통신사로의 이탈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피해 내용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가입자들의 불안을 키우는 모습이다. 지난 18일 발생한 유출 사고 이후 10여 일이 지났지만 유출 피해자 규모나 유출 내용에 대한 파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SK텔레콤이 국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유출 정보는 최대 9.7기가바이트(GB) 분량에 달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18일 유출 사고 당시 총 9.7GB에 달하는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문서 파일로 환산할 경우, 300쪽 분량의 책 9000권(약 270만 쪽)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다. 최 의원도 번호 이동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주장하면서 ‘유심카드 택배 운송’ 등으로 가입자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국민 불안이 큰 만큼 SK텔레콤은 하루빨리 더 많은 양의 유심을 확보해 유심카드 택배 운송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고, 번호 이동을 원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위약금 면제 등 실질적 피해 구제 대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국회 청문회를 열고 SK텔레콤을 상대로 정보 유출 사고 원인과 내용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최종 2인 발표… 최종 승자는 누구?
국민의힘이 29일 오후 2차 대선 경선 결과를 발표한다.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 중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2명이 최종 결선을 치르게 된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경선은 지난 27∼28일 실시된 당원 투표(50%)와 국민 여론조사(50%)를 합산해 후보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차 경선이 100% 국민 여론조사로 치러진 것과 달리, 2차 경선은 당심이 큰 영향을 미쳤다. 대선 주자들은 투표 마지막 날까지 수도권과 충청 등 당원 비중이 높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2차 경선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올 경우 본선 후보로 곧바로 확정된다. 그러나 후보 간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만큼 1·2위 간 결선 경선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3차 경선 진출자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치른 뒤, 다음 달 1∼2일 선거인단 투표(50%)와 국민 여론조사(50%)를 거쳐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대선후보로 선출된다.정치권에서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이는 김·한·홍 후보 중 2명이 결선에 진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확정되더라도, 출마설이 끊이지 않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여부가 향후 막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번 2차 경선 당원 선거인단 투표율은 최종 50.93%로 집계됐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76만 5773명의 선거인단 중 39만 4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모바일 투표율은 42.13%였으며, ARS 투표는 이날 오후 10시까지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참고로 2021년 11월 국민의힘 대선 본경선에서는 당원 투표율이 63.8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안일한 부산시·정부… 신공항 '적기 개항' 놓치나
부산시와 정부의 수수방관 속에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결국 비상식적인 기본설계안을 제출하면서 동남권의 숙원인 가덕신공항 2029년 개항이 물 건너갈 위기에 처했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 국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정부가 민간 건설사에게 휘둘려 2029년 조기 개항 약속을 저버릴 위기에 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손을 놓고 있었던 부산시도 책임론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이날 제출한 기본설계안에서 공사 기간을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84개월이 아니라 108개월로 제출한 것에 대해 기본설계 보완과 공사 기간을 변경한 구체적인 사유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합동 TF를 즉시 가동하고 자문회의를 통해 다음 입찰 방식 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기본설계 기간 중 자체 기술 검토와 전문가 자문으로 공사 기간의 적정성을 확인했던 부산으로서는 유감스러운 결과”라면서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가덕신공항을 기다려왔던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를 전하게 돼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밝혔다. 시는 국토부가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최종 부적격 처리하고 입찰 과정을 다시 진행할 경우 지금부터 최소 11개월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본다. 가덕신공항 기본계획과 앞선 입찰 공고에서 제시한 공사 기간 84개월(7년)을 준수하더라도 준공은 그만큼 미뤄진다. 활주로, 여객터미널 등을 먼저 건립해 추진하기로 한 2029년 12월 조기 개항 일정도 함께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기본설계안 제출에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 부처가 충분한 기술 검토를 통해 2029년 개항과 공사 기간 7년이라는 기준을 제시해놓고, 수의계약 대상 건설사의 막무가내식 버티기에 뒤통수를 맞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총 15조 3000억 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 지연되는 결과를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가덕신공항의 ‘공기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지난해 공사 입찰 과정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유찰이 계속되자 입찰 조건을 바꿔 공사 기간을 당초 72개월(6년)에서 84개월(7년)으로 1년 연장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와 같은 입찰 공고 조건에 따라 수의계약에 참여하기로 해놓고 6개월 만에 엉뚱한 기본설계안을 내놓았다. 가덕신공항의 2029년 12월 개항은 2023년 12월 가덕신공항 기본계획 고시에 명기된 정부의 약속이다. 국가적으로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을 이끌기 위한 역점 정책이다. 사업 시행자 역할을 하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또한 기본설계안이 제출되기 직전까지도 2029년 12월 개항 일정을 재확인했다. 부산시도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가덕신공항은 1992년 부산시 도시계획에 처음 반영되고 2002년 돗대산 민항기 추락 참사를 거치면서 시민들의 염원을 모아 추진됐다. 시가 지역의 기대를 제대로 반영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어렵게 얻은 2029년 개항 약속을 또다시 놓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공항추진범시민운동본부를 비롯해 부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가덕신공항 거점 항공사 추진 부산시민운동본부는 이날 긴급 성명을 내고 “결국 최종 책임은 정부다. 정부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기본설계안을 바로잡아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라”면서 “부산시는 반드시 2029년 개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해선 도보 3분’ 동래구 문화·체육시설 건립 본격화
옛 동래구청 임시청사 부지에 추진되는 생활복합센터가 행안부 심사를 통과해 건립이 본격화된다. 생활복합센터에는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등이 5개 문화 시설이 들어선다. 인근에 지어질 국민체육센터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어 일대 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동래구청에 따르면, 동래구 생활복합센터 건립 사업이 지난 3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이하 중투심) 2단계를 통과했다. 중투심은 지자체가 사업이 시행되기 전 투입되는 재정이 계획적으로 운영되고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행안부가 심사하는 절차다. 이 사업에는 국·시비 약 87억 원을 포함해 470억여 원이 투입된다. 동래구 낙민동 옛 동래구청 임시청사 부지에 들어서는 생활복합센터에는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등 5개 문화 시설이 입주할 예정이다. 지하 1층, 지상 6층 높이 건물 1개 동과 지하 주차장 70면이 조성된다. 동래구청은 올해 안에 착공해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세웠다. 현재 임시청사 건물을 철거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 9월부터 문화재 발굴 조사, 오염 토양 정화 등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생활복합센터는 당초 본관과 별관 2개 동으로 계획됐다. 본관에는 도서관 등 문화 시설이, 별관에는 체육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중투심을 거치면서 1개 동으로 변경됐다. 인근에 동래구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별도로 추진되면서 중복 시설이라는 지적이 따랐기 때문이다. 옛 동래구청 임시청사와 인접한 수민어울공원에 들어서는 동래구 제2국민체육센터도 최근 행안부 중투심을 통과했다. 수민어울공원 일부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높이의 건물이 들어선다. 국민체육센터에는 수영장, 헬스장 등 체육 시설이 운영된다. 국민체육센터는 올해 말 설계를 끝내고 내년에 착공, 2028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총 402억여 원이 투입된다. 동래구청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을 위해 지난해 부산시로부터 수민어울공원 부지 사용 권한을 얻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공모와 부산시 15분 도시 정책 과제에 선정돼 국·시비 90억 원도 확보했다. 두 시설이 들어서는 위치는 동해선 동래역에서 도보로 3분 이내면 도착할 수 있을 정도로 접근성이 좋다.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와 학교 등에서 찾는 주민들의 수요도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준용 동래구청장은 “생활복합센터와 국민체육센터가 많은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시설로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속보] 김문수·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최종 2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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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도 동구도 ‘지반 침하’ 긴급 점검
부산도시철도 1·2호선이 교차하는 부산진구에서 하수관로 긴급 점검에 나섰다.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 현장 주변에서의 잇따른 싱크홀 사고로 시민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하자 다른 지자체도 선제 대응에 나선 셈이다. 동구 충장대로 지하차도 공사 현장과 고속철도 부산역 승강장 등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부산진구청은 지난 23일부터 주요 하수관로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1983년 이후 매설된 직경 500mm 이상 관로 4.4km 구간으로 예산 2200만 원이 투입된다. 해당 관로는 도시철도 1호선 양정~범일역, 도시철도 2호선 개금~국제금융센터·부산은행역 구간을 따라 주변에 매설됐다. 이번 점검은 CCTV 장비를 활용해 내부 파손과 누수 여부 등 전반적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존에 정기적으로 시행된 육안 조사나 GPR 탐사로는 발견되지 않는 하부 공동(지면 아래 빈 공간)을 찾으려면 관로 내부를 직접 조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청은 다음 달 중순께 조사를 마친 뒤 분석 결과에 따라 상반기 내에 정비 계획을 수립한다. 점검 중 지반 침하 등 정비가 시급한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구청이 하수관로 긴급 점검에 나선 건 지난 13~14일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 현장 인근에서 연이어 터진 싱크홀 사고가 터졌기 때문이다. 2023년 이후 해당 현장에서 확인된 지반 침하만 14차례였기에 별다른 대책도 없이 땅 위를 지나다녀야 하는 주민들의 불안감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부산진구는 사고가 일어난 현장과 떨어져 있지만, 지반침해 발생 땐 특히 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중앙·가야·전포대로 등 도심을 동서남북으로 잇는 주요 간선도로가 지나 차량 통행량이 많다. 간선도로를 따라 부산 최대 환승역인 서면역을 포함해 도시철도 1·2호선이 있고, 그 주변엔 하수관로가 놓여있다.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은 “부산진구는 도시철도 노선을 따라 하수관로가 놓여 시민들의 발밑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긴급 조사를 통해 지반 침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싱크홀 포비아’는 부산 전역으로 번진 모양새다. 지난 2월 7일 부산 동구 충장대로 지하차도 공사 현장에서도 지반 침하가 일어나기도 했다. 현장에서 50m가량 떨어진 고속철도 부산역에서도 승강장 지반이 갈라지고 내려앉는 현상이 나타났다. 충장대로 지하차도 공사와 연관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부산의 관문’ 부산역과 인근 지하차도에서 지반 침하가 일어나자 지난 2월 26일 부산시는 긴급 조치와 안전 점검에 나섰고 27일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해양수산부, 동구청 등과 함께 현장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 국가철도공단은 지난달부터 9월까지 부산역 승강장 침하 원인을 밝히고 보수 대책을 세우기 위한 정밀진단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선로 하부의 공동을 확인하기 위한 지반 탐사에 착수했다. 부산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는 지하차도 공사가 부산역 등 주변 지역 침하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는 용역을 7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친한’ 초선이 ‘친윤’ 재선 직격… 장예찬 복당 내홍에 계파 갈등 수면 위?
부산 국민의힘의 내홍 기미가 심상치 않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의 복당을 둘러싸고 초선이 재선 의원을 직격하면서다. 27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연욱(초선, 수영) 의원은 지난 25일 장 전 최고위원 복당 반대 기자회견에서 “지도부의 지시에 맹목적으로 끌려간 정동만 시당위원장 권한대행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당위원장 대행을 맡고 있는 정동만(재선, 기장) 의원을 뜬금없이 저격하고 나서면서 부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 24일 국민의힘 복당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3월 17일 국민의힘 22대 총선 공천관리위원회는 4·10 총선이 한 달도 채 남겨 두지 않은 상황에서 장 전 최고위원의 부산 수영 공천을 취소, 이 자리에 정연욱 의원을 전략공천한 바 있다. 장 전 최고위원이 이번에 복당을 신청하고 나선 것은 반명 빅텐트 구성을 위해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믿는 자유 진영이 모두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국민의힘 차원의 독려가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1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같이 전하며 “국민의힘은 오늘 당의 문을 다시 활짝 열겠다. 잠시 당을 떠났던 분, 다른 정당에 몸 담았던 분들, 과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정동만 의원은 지난 24일 부산 국민의힘 현역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번 복당 문제와 관련해 이러한 당의 지침을 공유하면서도 당협위원장 즉, 각 지역구 의원들의 의견을 최우선시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아직 복당 신청만 이뤄진 상황에서 정연욱 의원이 갑자기 정동만 의원을 저격하고 나서자 당내에서는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초선인 정연욱 의원이 본인보다 선수가 높은 정동만 의원을 겨냥한 것에 대해 부적절한 태도라는 지적의 목소리도 많다. 국회는 선수와 나이를 존중하는 관행이 있는 까닭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복당은 시당의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심사도 이뤄지지만 최종적으로는 최고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정한다는 사실은 정연욱 의원도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동만 의원을 힐난하고 나선 것은 적절치 않은 행동이었으며 단순히 장 전 최고위원 복당 문제만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그동안 물밑에서만 감지돼 온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의 불편한 감정이 처음으로 표출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동만 의원은 부산 내 대표 친윤계로 원조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박성민(울산 중) 의원과 가까운 관계다. 반면 정연욱 의원은 이번 대선 경선 레이스 초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캠프에 합류하며 친한 인사로 분류되기 시작했다.
SKT, 유심 교체 서비스 개시…예약 시스템도 운영
SK텔레콤이 가입자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무료 유심 교체 서비스를 시작했다. 전국 ‘T월드’ 매장에서 교체 작업이 이뤄지지만 SK텔레콤이 보유한 유심이 100만 개 규모여서 ‘유심 부족’에 대한 우려가 높다. SK텔레콤은 매장에서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유심 무료 교체 예약 시스템’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28일 오전10시부터 전국 2600여 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유심 교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교체 대상은 지난 18일 24시 이전 SK텔레콤에 가입한 통신 고객이다. SK텔레콤은 유심 교체 서비스 시행 첫날인 28일부터 많은 가입자가 매장에 일시에 몰릴 것으로 보고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유심 무료 교체 예약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심 무료 교체 예약 시스템은 웹페이지 주소(care.tworld.co.kr)나 검색 포털 사이트, T월드 홈페이지 내 초기 화면 배너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가입자가 본인 인증을 거쳐 교체 희망 매장을 선택하면 교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위한 본인 인증은 휴대폰 본인 인증을 통해 가능하며, 성명·주민등록번호 앞자리·보안문자 번호·가입자 전화번호 등에 대한 확인을 거쳐 이뤄진다. 유심 교체 현장에서는 신분증과 예약 확인 문자를 대조해 실물 유심 가입자 본인에게 새로운 유심을 전달한다. 교체 희망 매장은 신청 페이지에서 매장명이나 주소 검색을 통해 선택할 수 있다. 필터링을 선택하면 현재 신청 가능한 매장을 추려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된다. 매장을 검색할 때 해당 매장의 위치, 영업시간, 연락처 등도 제공된다. 예약 신청이 완료된 경우, 가입자가 방문을 신청한 매장의 번호로 예약 확인 문자가 발송된다. 이후 방문 날짜, 매장명, 매장 주소가 포함된 안내 문자가 별도로 발송된다. 교체 날짜 안내 문자는 예약 순서대로 고지된다. 유심 무료 교체 예약 시스템 대기 화면은 불법 유심 복제 범죄 예방에 필수적인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링크와도 연결된다. SK텔레콤은 여러 회선을 사용하는 가입자를 위해 본인 소유 회선 전체를 일괄 유심 변경 신청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다회선 가입자는 시스템에서 스마트폰, 태블릿, 워치 등 보유한 본인 명의 유심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SK텔레콤이 이처럼 유심 교체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유심 부족으로 교체 작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SK텔레콤은 현재 약 100만 개의 유심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5월 말까지 약 500만 개의 유심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유심 교체 수요가 초기에 몰릴 경우 유심 부족 사태를 피하기 어렵다. SK텔레콤은 유심 교체를 기다리는 기간에는 먼저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권했다. SK텔레콤은 유심보호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피해가 발생하면 100% 책임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수원, 체코 원전 수주 '초읽기'…5월 최종계약 유력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비롯한 '팀코리아'가 참여한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의 최종 계약이 다음 달 체결될 전망이다. 지난 24일(현지시간)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가 한수원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리면서, 계약 체결을 가로막던 마지막 걸림돌이 해소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한수원의 유력한 경쟁자였던 프랑스 전력공사(EDF)는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이의를 신청했고, 항소까지 진행하면서 팀코리아의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체코 당국이 최근 EDF의 이의 제기를 기각하면서 계약 체결을 보류했던 임시 조치도 해제됐다. 28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과 체코 측 발주처인 EDU II는 5월 중 최종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달 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문서 작업은 완료가 됐고, 현지에서 법률 검토와 이사회 등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현지 사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4월 말이나 늦어도 5월 초에는 (계약 일정을) 마무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에 두 번째 해외 원전 수출을 달성하게 된다. 특히, 전통적 원전 강국들이 포진한 유럽 시장에서 이룬 첫 수출 사례로, 팀코리아는 사실상 유럽 원전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다. 국내 원전 산업계에도 활력이 돌 전망이다. 한수원이 주도하는 팀코리아 컨소시엄에는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 한국전력 그룹 계열사뿐 아니라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민간 업체가 참여한다. 한수원과 체코 측의 최종 계약 금액은 협상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지만, 체코 정부가 밝힌 두코바니 5·6호기 예상 사업비는 약 4000억 코루나(약 26조 원)에 달한다. 여기에 두코바니 원전 계약과 함께 테멜린 지역에 2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는 계획이 확정될 경우, 한수원이 테멜린 원전 2기 사업에 대해서도 우선협상권을 확보할 수 있어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수원은 두코바니 수주전에 참여할 당시 테멜린 2기를 포함한 총 4기 규모의 입찰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두코바니 5·6호기에 더해 테멜린 원전 2기 계획까지 확정되면 총 '26조 원+알파'의 수주 성과를 거두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번 체코 신규 원전 수주는 한·미 양국이 '팀 코러스'(Team Korea＋US)로 합을 맞춰 프랑스가 전통 강자인 유럽 원전 시장에 진출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2년여간 끌어온 지식재산권 분쟁을 지난 1월 중단하고,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원전 업계 안팎에서는 두코바니 원전 건설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가 제작한 핵심 기자재를 일부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협력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서 팀코리아는 UAE 바라카 원전 건설 당시에도 웨스팅하우스의 원자로 냉각재 펌프(RCP), 터빈 발전기, 디지털제어시스템(MMIS) 등 기자재를 구매·도입한 바 있다.
100세대 중 2세대만 분양… 역대 최악 치닫는 부산 미분양
‘악성 미분양’으로 손꼽히는 부산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올 초 16년 만에 최대치를 찍은 이후 두 달 만에 이를 다시 경신했다.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는 지난해 7월 준공 승인이 났지만, 100여 세대 가운데 단 2세대만 분양이 됐을 정도로 미분양이 심각한 실정이다. 29일 부산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부산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438세대로 전월 대비 177세대 증가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물량이 2268세대를 기록하며 2009년 이후 1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2월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2261세대로 별다른 변화가 없었으나 두 달 만에 177세대나 늘어나며 종전 기록을 경신했다. 지난해 1월 부산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174세대로 1년 만에 물량이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전국적으로도 상황은 심각하다. 집을 다 짓고도 팔리지 않는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은 2만 5117세대로 전월보다 5.9% 늘었다. 2013년 8월(2만 6453세대) 이후 11년 7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부산을 지역별로 보면 사상구(105세대)와 부산진구(55세대), 금정구(38세대) 등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많이 늘었다. 수영구(-21세대)와 해운대구(-11세대)는 다소나마 미분양 물량이 줄어드는 모양새다. 부산의 전체 미분양 물량은 4489세대로 전월 대비 76세대 줄었으나 여전히 적잖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부산 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7월 5862세대로 11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갈아 치웠다. 이후 소폭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4000세대 중반으로 적신호가 켜져 있다. 올해 부산 지역 신축 아파트들의 청약 성적표는 처참한 지경이다. 올해 들어 경쟁률이 1 대 1을 넘긴 단지는 단 한 곳도 없었으며, 이달 초 1순위 분양한 신규 단지들은 0.2~0.3 대 1의 경쟁률로 분양 일정을 마감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분양 일정을 앞당겼던 일부 단지들도 시장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이대로 분양하는 것이 맞느냐’며 고민에 빠졌다. 지역 건설업계는 지방을 대상으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미분양 주택 세제 지원 등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주택협회는 ‘주택 부문 정책과제’를 발간해 지난 28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주요 정당 대선캠프와 국회, 정부 등에 이를 공식 건의했다. 협회는 3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도심 주택 공급 강화를 위한 ‘주택정책처’ 설치, 정비사업 속도 제고, 민간 임대등록제 재도입, 선분양 제한 완화 등을 함께 요구했다. 부산시의회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부산에서 2년 이상 임대할 경우 사업 주체가 부담하는 원시 취득세의 25%를 추가로 감면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전용 면적 85㎡ 이하면서 취득 당시 가액 3억 원 이하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2년 이상 임대할 경우 사업 주체가 부담하는 원시 취득세의 25%를 추가 감면하자는 것이다. 다음 달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된다면 부산에서 원시 취득세는 종전 혜택을 포함해 최대 50% 경감될 수 있다. 동아대 부동산학과 강정규 교수는 “준공 후 미분양은 일반 미분양과 달리 공사비가 100% 투입된 상태라 투자금과 대출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어 훨씬 위험하다”며 “지역 건설업 사정이 더 나빠지기 전에 서둘러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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