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트럼프, 바이든 행정명령 78건 무더기 폐기
‘이단아’ 도널드 트럼프가 4년 만에 세계 최강국 미국의 대통령으로 돌아왔다.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그는 다시 한번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선포하며 첫날부터 파격 행보를 이어갔다.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워싱턴 DC의 연방의회 의사당 로툰다(중앙 원형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하며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1946년 6월 14일 태어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준 78세 7개월로 역대 최고령 미국 대통령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의 황금시대는 이제 시작된다”고 선언했다. 그는 “나는 트럼프 행정부 임기 중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우 단순히, 미국을 최우선시할 것”이라며 “우리는 세계에서 본 적 없는 가장 강력한 군대를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집권 1기 취임사와 마찬가지로 ‘미국 우선주의’를 국정의 모토로 내세운 것이다.이어 그는 서부 개척 등을 비롯한 미국의 영토 확장 역사를 설명하며 “프런티어 정신은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으며 다음 모험에 대한 부름이 우리 영혼 속에서 울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멕시코만의 명칭을 미국만으로 변경하고,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되찾아 오겠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신확장주의 논란과 함께 전 세계적인 파장을 예고했다.통상 및 국내 정책에서도 전임 바이든 행정부 정책을 대거 뒤집으며 미국 우선주의를 선명하게 내세웠다. 무역 시스템을 재점검해 관세 확대 방침을 밝히고, 전기차 우대정책을 포함한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산업정책 종료를 공개적으로 못 박았다. 비슷한 맥락에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석유 등에 대한 화석연료 시추를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물가를 내리고, 전략비축유를 채우고, 미국 에너지를 세계에 수출하겠다”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이날 백악관의 파리기후변화 협정 탈퇴 선언과 맞물리며 미국의 국제 리더쉽 방기라는 지적이 불가피할 전망이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멕시코와 인접한 남부 국경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도 예고된 수순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부 국경에 군대를 배치하고 서류 없이 입국한 사람들의 심사 대기 기간 중 미국 내 체류를 불허하기로 하는 등 강경한 불법 이민자 차단책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신지로 돌려보내는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조 바이든 정부 내내 뜨거운 감자가 됐던 성 소수자 권익 증진 정책도 전면 폐기할 것임을 대대적으로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녀 2개의 성별만 있게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지난해 7월 유세 도중 총격을 받은 사실을 상기하며 “하느님(God)은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나를 살리셨다. 지금부터 미국의 쇠퇴는 끝났다. 1월 20일(오늘)은 해방의 날”이라고 역설했다.이날 취임식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지지자들이 기다리고 있던 캐피털원 아레나로 자리를 옮겼다. 이 자리에서 그는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행정명령과 각서 등 총 78건을 취소하는 행정명령에 무더기로 서명했다. 또 2020년 대선 패배 후 연방 의회에 난입한 1·6 사태로 처벌받은 자신의 지지자들을 사면하겠다는 뜻을 전격적으로 밝혔다.
국립부경대·동의대·경성대… 글로컬대학 3기 지정 ‘총력전’
교육부가 비수도권 대학 30곳에 각각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3기 사업이 다음 달 예비 지정 신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한다. 부산 지역 대학들은 올해 5곳을 선발하는 글로컬대학 3기 사업에 총력전을 벌일 전망이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이달 중 공청회를 열고 글로컬대학 3기 선발을 위한 일정과 절차 등을 담은 ‘2025년 글로컬대학 지정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다음 달 초순께 예비 지정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교육부는 글로컬대학 3기에서 5개 대학을 본 지정 대학으로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올해와 내년에 각각 5개씩 지정하는 기존 계획 대신 올해 한꺼번에 10곳을 지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부산에서는 글로컬대학 1·2기에서 고배를 마신 모든 대학이 교육부에 지원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글로컬대학 2기 사업에서는 연합 대학 모델로 지원서를 낸 동아대-동서대가 글로컬대학 본 대학 10곳에 포함됐다. 역시 연합대학으로 도전장을 낸 동명대-신라대는 1단계인 예비 지정 대학(20곳)에 선정됐지만, 아쉽게 본 대학에 포함되지 않았다. 동명대-신라대는 교육부의 결정에 따라 올해 사업에서는 예비 지정 대학 지위를 유지하고, 본 대학 지정에 다시 한번 도전한다. 지난해 예비 지정 대학에서 탈락한 국립부경대, 국립한국해양대, 동의대, 경성대 등 부산 지역 대학들도 일찌감치 글로컬대학 3기 사업 준비에 나선 상태다. 국립부경대와 국립한국해양대는 지난해 통합 대학 모델로 글로컬대학 지정에 도전했지만, 올해는 각각 지원서를 낼 전망이다. 국립부경대는 단독 모델로, 국립한국해양대는 국립목포해양대와의통합 대학 모델로 지원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동의대, 경성대, 고신대 등 부산 지역 사립대학들도 글로컬대학 신청서 제출을 위한 막바지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 교육계에서는 부산 지역 대학들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올해 글로컬대학 사업에서 최소 1~2개 대학이 본 대학에 지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수산·해양 분야 글로컬대학이 앞서 진행된 글로컬대학 사업 1·2기에 단 한 곳도 포함되지 못한 만큼, 수산·해양 분야에서의 글로컬대학 선정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속보]국회 내란 혐의 국조특위, 윤 대통령 동행명령장 발부
“책임 떠넘기고, 앞뒤 안 맞는 얘기만…” 야, 십자포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에 대해 변론을 한 데 대해 여야 정치권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야당에선 “자신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라고 주장한 것”이라며 “비굴하다”고 비판했다. 여당에서도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말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국회 탄핵소추단에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에 대해 “100%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데 대해 “곽종근 (특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의 진술로 볼 때 대통령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특히 계엄포고령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작성했다는 윤 대통령의 진술에 대해 “윤 대통령 이야기처럼 김용현이 전적으로 한 것이라고 하면 (내란) 수괴가 바뀐다”면서 “대통령은 (내란)중요임무종사자가 되고, 김용현 전 장관이 수괴가 돼 상식에 맞지 않는 허위진술이 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의 진술에 대해 “자기를 지지하는 극단적인 세력을 선동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계속해서 부하들한테, 특히 김용현 전 장관한테 포고령이라든가 쪽지라든가 이런 걸 전부 미뤘다”면서 “본인이 내란 수괴가 아니고 김용현이 시키는 대로 했다. 자기는 중요임무종사만 했다, 이렇게 할 판”이라며 “정말 비굴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윤 대통령이 ‘책임 떠넘기기’를 했다는 비판은 여당에서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종현 전 최고위원은 이날 BBS 라디오 ‘신인규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에 대해 소추된 모든 것을 부인했다”면서 “좀 씁슬했다”고 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내 탓이고 내가 명령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할 수 있는데 후자를 택했다”면서 “모든 계엄의 책임이 김용현에게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 김상욱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께서 말이 앞뒤가 다르면 안 된다”면서 “말이라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어야 되고 앞뒤가 틀려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예를 들어서 ‘계엄 집행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면서 “(계엄) 당일인 12월 3일 국회에 실제 무장군인들이 들어왔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대통령께서는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다 지시했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리당략이나 이념이나 이런 걸 초월해서 공인이라면 말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데 (윤 대통령 진술은) 제가 듣기에는 상당 부분 거짓말로 들려서 안타까웠다”고 지적했다.반면 국민의힘 일각에선 윤 대통령 진술을 지지하는 반응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진술로 “(계엄) 포고령이 형식적이고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정치인 사살 지시가 없었던 건 분명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면서 “대통령 생각을 당신께서 진솔하게 말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도, 사법기관도 이제 진실 여부를 판단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설 내수 띄우기 … 동백전 50만 원, 7개 도로 무료화
설 명절 동안 동백전 캐시백 적립 한도가 50만 원으로 높아지고, 부산 7개 유료도로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부산시가 지역 경제에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 부산시는 민생경제, 나눔복지, 문화관광, 시민안전, 보건의료, 교통수송, 생활민원 등 7대 분야 79개 ‘설 명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다음 달까지 동백전 캐시백 적립 한도를 월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캐시백 비율은 7%까지 확대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1월과 2월 각 한 달 동안 동백전 20만 원 이상 사용자 중 4050명을 추첨해 정책지원금 3만 원도 지급한다. 소상공인 업체를 선결제로 응원하는 ‘부산형 착한결제 캠페인’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이벤트도 열린다. 시는 선결제를 인증한 참여자 1014명을 추첨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최대 5만 원 지급할 예정이다. 설 연휴인 오는 27~30일 4일 동안 유료도로인 광안·거가대로, 을숙도·부산항대교, 수정산·산성·천마터널까지 유료도로 7곳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하루 약 39만 6000대의 차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본다. 시는 또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설 연휴 특별 대응 기간’으로 지정하고 부산 내 38개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부산시와 소방재난본부, 응급의료기관 간 핫라인도 운영한다. 또 연휴 동안 보건소와 공공 심야약국 14곳, 발열 클리닉 8곳, 진료 협력병원 22곳을 운영해 의료 공백이 없도록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연휴가 길어진 만큼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사회에 온기를 나누는 설을 만들기 위해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尹 “비상입법기구 쪽지 준 적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윤 대통령은 이른바 ‘비상입법기구 쪽지’ 전달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와 관련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낮 12시 47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호 차량과 전파 방해 차량 등의 경호를 받으며 서울구치소를 떠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오후 1시 11분 도착했다.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는 헌재 지하 주차장으로 곧장 들어갔고, 윤 대통령도 별도의 포토 라인에 서지 않은 채 곧장 재판정으로 향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수용복을 벗고 정장에 빨간 넥타이 차림으로 출석했다. 윤 대통령의 출석은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출석하는 최초의 사례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피청구인 본인 나오셨습니까”라고 묻자 윤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살짝 숙인 뒤 앉았다. 그는 문 권한대행이 “의견 진술을 희망한다면 발언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하자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재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 재판관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문 권한대행의 두 차례 직접 신문에도 임했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증거조사를 마친 뒤 “피청구인(윤 대통령)에게 질문 2개와 진술 거부권을 드리겠다”며 “개별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비상입법기구 예산 쪽지를 (당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 있느냐”는 질문에 “그걸 준 적도 없고 계엄을 해제한 후 한참 있다가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걸 기사에서 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사 내용이 부정확하고 이걸(쪽지)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장관이 구속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내용을 보면 모순되는 것 같은데 자세하게 물어보면 아는 대로 답변하겠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모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있느냐”는 물음엔 “없다”고 답했다. 국회 측이 23일 김용현 전 장관의 증인신문을 앞두고 “대통령과 격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직접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은 형사소송 절차에 준해서 하는 것이며 제가 직무 정지 상태라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한다”며 “이 사건을 잘 아는 것은 피청구인인 대통령 저 자신인데 (국회 측) 주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kksh@
트럼프, 취임 일성 역시나 ‘미국 우선주의’와 ‘영토 팽창주의’
“우리는 더 이상 (다른 나라에) 이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4년 만에 백악관으로 돌아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미국 우선주의 시대 2.0’을 선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집권 1기와 마찬가지로 미국 우선주의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영토 팽창주의적 야심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아메리카만 41번 언급한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수도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로툰다(중앙 원형홀)에서 약 30분 동안 진행된 취임식을 통해 ‘아메리카’라는 단어를 41차례나 사용, 대외 정책 기조가 자국 우선주의라는 사실을 천명했다. 또 ‘위대한’(great)은 17번, ‘강한’(strong)은 4번을 사용했으며 ‘다시’(again)라는 단어는 13번 언급하며 자신의 재집권으로 인해 미국은 다시 위대한 국가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에는 미국 국내뿐 아니라 대외 정책 모두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강한 의지가 녹아 있었다. 2017년 집권 1기 취임 때와 똑같이 모든 정책에서 미국의 이익을 가장 먼저 챙기겠다는 것이다. 이는 그간 주장해 왔듯이 지난 4년간 조 바이든 행정부 기간 미국의 경제와 안보, 가치, 신념 등이 송두리째 망가졌다는 자체 진단이 깔려 있다. 우선 평소 유럽을 비롯한 동맹국이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해 온 그는 이 자리에서 ‘안보 무임승차 불가론’을 분명히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은 무역에서 우리를 끔찍할 정도로 이용하고 있다”며 “그것에 더해 우리가 그들을 방어하고 있다. 그것은 이중고”라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가입돼 있는 국제기구에 대해서도 자국 이익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1기에 이어 이번에도 재집권하자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성명을 통해 밝혔다. 아울러 미국의 서부 개척 역사 등을 언급하면서 “미국은 영토를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영토를 넓히는 것이 신이 부여한 운명이라는 의미의 ‘매니페스트 데스티니’(명백한 운명)란 표현을 동원했다. 다만 취임 전 파나마 운하 외에도 캐나다와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미국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신식민주의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어 취임사에서는 이들 지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자신감 드러내며 지도자 면모 부각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는 8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감이 넘쳐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7년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이 취임사에 반영됐다면 올해는 원칙과 실행 계획을 겸비한 정치지도자의 면모가 전면에 부각됐다는 것이다. 남부 국경에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 외에도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대규모 추방 개시와 외국 범죄 카르텔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발언은 첫 백악관 입성 때와는 대조된다. 당시 그는 ‘미국 우선주의’를 제시하면서 “간단한 2개의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만 약속했다. 원칙 두 가지는 ‘미국 물건을 사고, 미국에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취임사의 길이도 2017년 16분에서 올해 34분으로 대폭 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언급도 늘렸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선거 승리를 자주 언급했다며 “자신이 더 광범위한 지지를 얻었다는 것을 부각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 지시…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 [트럼프 취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임기 첫날인 20일(현지 시간)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토대로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를 밝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전기차 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온 IRA(인플레이션감축법) 자금 지출 즉각 중단 지시와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 폐지 등도 거론해 향후 한국 산업에 적잖은 영향이 예고되고 있다. 트럼프 1기 정부 때보다 더한 ‘보호무역주의’가 기정사실화되고 있어 국내 산업계는 바짝 긴장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백악관은 이날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이라는 제목의 트럼프 대통령 각서를 발표했다. 해당 각서는 국무부·재무부·국방부·상무부·국토안보부 등 행정부 전반에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을 추진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각서에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대해 미국이 체결한 기존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고 자유무역협정 파트너 국가들과 ‘상호적이며 공통으로 유리한 양허’를 얻거나 유지하는 데 필요하거나 적절한 개정을 권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 각서가 한국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한미 FTA도 검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에서 이미 한미 FTA를 재협상한 바 있다. 향후 미국에 더욱 유리한 방향으로의 재협상 압박 가능성이 있어 양국 간 갈등이 예고된다. 상무부에는 재무부, USTR과 함께 미국의 크고 만성적인 상품 무역적자의 원인과 무역적자에서 비롯되는 경제·국가 안보 영향과 위험을 조사하고, 무역적자를 교정하기 위한 글로벌 추가 관세나 다른 정책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것을 지시했다. 재무부에는 주요 교역 상대국의 환율 정책을 점검해 환율 조작 등에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출 통제 제도를 재검토해 기존 통제의 구멍을 없애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한 대외 투자 제한 조치도 다시 들여다보라고 했다. 각 부처에서의 검토 결과는 오는 4월 1일까지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각서에는 관세 부과 계획이 포함되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날 ‘미국 에너지의 해방’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서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와 천연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정책 중 하나로 전기차 의무화 폐지를 명시했다. 이는 IRA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구매자에 제공한 세액공제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모든 정부 부처에 IRA와 인프라법에 따라 책정한 자금의 지출을 즉각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중단 대상에는 전기차 충전소용 자금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IRA 보조금을 받기 위해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3사가 진행해 온 미국에 대규모 설비투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IRA를 폐지할 경우 투자 혜택을 누리지도 못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의 50%를 전기차로 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이든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도 폐기했다.
국회 통제·정치인 체포 尹 지시 놓고 공방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부터 계엄군 투입까지 이어진 ‘계엄의 밤’을 재구성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 체포·사살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에 대해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다. 국회 측은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증거 조사에서 △국회 본회의 회의록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 △CCTV 영상 등을 통해 ‘12·3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 소집부터 계엄군 투입까지 상황을 설명했다. 먼저 국회 측은 비상계엄 직전 소집된 국무회의를 꺼내 들었다. 국회 대리인단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본회의에 나와 “절차적 흠결이 있어 회의로 볼 수 없다” “참석자 전원이 반대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회의록을 제시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5일 자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 12월 13일 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을 통해서는 국회 통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 등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와 계엄군 활동 내용 등을 제시했다. 군사령관들과 경찰 수뇌부들은 당시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졌으니,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라면서 14명의 (체포) 명단을 불러주며 정치인을 수도방위사령부로 이동할 것을 명했다” 등의 증언을 내놨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차기환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결코 (정치인들을) 체포·구금을 지시한 바 없고 실제 체포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나아가 사살 같은 터무니없는 지시를 한 적 없다”며 “가짜 뉴스를 탄핵 소추로 삼았다”고 밝혔다. 또 비상계엄 당시 발표한 계엄포고령 1호는 야당 행태를 알리기 위한 형식적인 것으로 실행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차 변호사는 “계엄을 발동하되 목적은 거대 야당의 전무후무한 입법 폭주, 외교·안보 분야 횡포, 예산 무차별 삭감 등을 멈추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포고령 실행 계획은 없었고 (관련) 기구 구성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불법 행위를 금지하고자 한 것으로 국회의 입법 활동이나 비상계엄 해제 결의 등 정상적인 활동을 금지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국방 예산·검경 특수활동비·예비비 등 국회의 정부 예산안 삭감 내역을 열거하기도 했다. 이날 변론은 오후 2시에 시작돼 1시간 43분 만에 종료됐다. 윤 대통령은 변론 종료 후 1시간가량 헌재에 더 머물다가 구치소로 출발했다. 윤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헌재에 출석한 배경에는 헌정사상 최초로 체포에 이어 구속까지 돼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정치적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내고 지지자를 결집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또 야당에서 제기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변론에 나서 부당함을 설명하고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첫날부터 ‘북 핵보유국’ 언급…트럼프 폭풍 현실화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첫날부터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라고 지칭해 파장이 일고 있다.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날 퇴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위협을 지목했냐는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그게(북한이) 엄청난 위협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는 뉴클리어 파워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도 지난 14일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칭한 바 있다. 미국의 최고 지도자가 임기 첫날부터 똑같은 표현을 쓰면서 트럼프 정부가 북한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핵보유국 표현이 북한의 군사적 핵능력에 대한 지칭인지 핵보유국으로서의 정치외교적 위상을 언급한 것인지에 대해선 해석이 엇갈린다.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핵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는 핵무기 국가(nuclear weapon state)는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5곳이다. 핵보유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공인받진 못했지만 사실상 핵을 가진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 등까지 포괄한 개념이다. 이들 국가는 핵 보유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과 다르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이들 국가와 같은 반열의 핵보유국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더는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5일 상원 외교위의 인사청문회에서 북핵과 관련, “어떤 제재도 (핵)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면서 제재 무용론으로 여겨질 수 있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북한의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만 줄이는 군축협상 등 ‘스몰딜’ 가능성도 제기된다. 스몰딜은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인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지속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에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관철시킬 외교력 역량을 갖췄느냐에 대해선 비관적인 분석이 많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으로 대미 외교를 이끌어갈 ‘콘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야 정치권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관련,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으며 공방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미 동맹을 흔든다”고 비난했고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민의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을 지지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한미일 정상회의는 패착이다’, ‘한미일 군사훈련은 안보 자해다’, ‘왜 중국에 집적거리냐, 그냥 셰셰해라’, ‘김정일과 김일성의 노력이 훼손되지 않게 하자’ 등의 발언을 하며 한미동맹에 찬물을 끼얹어 왔다”면서 “국익과 직결되는 외교는 국내 정치에서 하는 습관처럼 권한을 남용하거나 대권놀음을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외교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조속한 탄핵 심판을 촉구했다. 민주당 염승열 외신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대행의 대행외교에 대한 걱정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의 극심한 국정 혼란도 우려되는 만큼, 헌법재판소가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부터 따져서 국정안정을 도모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안태준 원내부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계엄 탄핵 정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선택과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을 지지해 준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정부에서도 세계 평화와 안보,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롯데 센텀점 용도변경에 막혀 매각 답보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의 새 주인을 찾는 매각 절차가 난항을 겪고 있다. 용도가 ‘판매시설’로 제한된 탓에 마땅한 매수자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2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의 매각이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매각 주관사가 지난해 11월 진행한 본 입찰에 지역 시행사와 운용사 등이 참여했으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의 경우 현재 지구단위계획 용도가 판매·영업시설, 문화·집회시설로 제한돼 있어 개발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지난해 입찰에 참여한 기업들도 용도 변경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매수 의사를 철회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용도가 제한적인 만큼 실제 매각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부라도 주거 등의 용도로 변경이 된다면 사업성을 높일 수 있겠지만, 상당한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용도 변경이 쉽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은 2023년 6월에 백화점 용도를 다각화 하는 차원에서 판매시설 안에 교육·업무시설 등을 추가하기 위해 해운대구에 용도 변경을 신청한 바 있지만, 이 역시 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이다. 롯데백화점 측은 매각뿐 아니라 점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란 방침이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점포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매각, 복합 개발 등의 여러 방안을 검토해 온 것”이라면서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매각이 쉽게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매각 절차 외에도 다른 다양한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부산일보 오늘의 운세]1월 20일 월요일(음 12월 21일)
1월 20일 월요일(음 12월 21일) ◎-大吉 ○-吉 △-平 X-凶 쥐 96년생 폭넓은 사고를 위해 독서에 취미를 붙이는 것이. 84년생 매사 지나친 기대를 버리고 착실하게 나아감이. 72년생 어렵게 시작해도 마무리는 쉽게 될 듯. 60년생 재운이 길하니 기회를 놓치지 말고 투자해도 좋을 듯. 48년생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니 보이지 않는 것에도 관심을. 36년생 정성을 다한다면 좋은 소식이 있을 듯. 금전○ 애정○ 건강○ 소 97년생 마음이 답답하다고 느껴지면 친구와 상의해 봄이. 85년생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야 신뢰가 쌓이니. 73년생 자신의 뜻은 확실하게 가지고 방향을 정해야. 61년생 남의 말에 좌우되면 손해를 보니 주관대로 움직여라. 49년생 배우자의 의견에 순순히 따르면 문제가 없을 듯. 37년생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전○ 애정△ 건강○ 범 98년생 몸과 마음이 상큼한 날. 너무 들뜨지 말아야. 86년생 바닥을 치면 상승만이 기다리고 있다. 74년생 계획을 변경하지 말고 자신의 생각대로 실행하는 것이 길. 62년생 화나는 일이 있어도 웃는 얼굴로 대하라. 50년생 침착하고 냉정하게 앞을 내다보는 안목을 길러야. 38년생 심기가 불편해도 한 번만 참으면 좋을 것을. 금전△ 애정○ 건강△ 토끼 99년생 친구들이 같이 놀자고 조르는 날. 컨디션 유지를 잘해야. 87년생 추진력을 발휘해도 좋은 시점이니 힘써 일할 것. 75년생 주변 사람들의 협조와 도움이 잘 이루어지는 날. 63년생 가족 간에 대화가 무엇보다 필요할 듯. 51년생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여유롭게 지내면 호전될 듯. 39년생 두려워할 것은 없다. 마음을 다스려라. 금전○ 애정△ 건강○ 용 00년생 의욕도 생기고 일도 잘 해결될 듯. 88년생 작아도 성의 표시를 하는 것이 마음 편할 듯. 76년생 지금 생각이 바뀔 수도 있으니 주장하기보다 들어주고 수렴하는 것이. 64년생 도와주었으면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 52년생 진흙탕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는 형상이니 결과는 좋을 것. 40년생 웃음꽃이 활짝 피는 좋은 하루. 금전○ 애정○ 건강△ 뱀 01년생 다른 사람과 친밀히 지내며 함께 일하는 것이. 89년생 출발이 순조롭다면 만사 잘 나아갈 듯. 77년생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은 불화를 부르니 역지사지의 자세로. 65년생 경솔하면 오히려 복이 화로 될 수도. 53년생 신경을 곤두세우지 말고 여유를 가져야. 41년생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결과를 얻을 듯. 금전○ 애정△ 건강○ 말 02년생 왕성한 호기심과 지적 욕구로 새로운 길을. 90년생 이 일 저 일 다 잘하는 척하면 오히려 신용을 잃을 수도. 78년생 험담이나 비방은 상처를 남길 수 있으니 처신을 잘해야. 66년생 순간의 오판이 손실로 연결될 수도. 54년생 마무리를 짓고 해결하는 키를 가진 것은 결국 나 자신. 42년생 도와주는 사람이 많으니 든든하다. 금전△ 애정○ 건강△ 양 03년생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91년생 관계 발전에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도. 79년생 어두운 얼굴은 피하고 웃는 낯으로 대함이 좋을 듯. 67년생 백지장도 맞들면 나은 법이니 작은 힘이라도 모아야. 55년생 도와주던 이에게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43년생 마음이 쓰이는 일이라면 먼저 해결함이. 금전△ 애정○ 건강○ 원숭이 04년생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니 대인 관계에 원만히 해야. 92년생 노력한 보람이 있어 인정을 받는 날. 80년생 여유로움은 좋으나 천하태평은 경계해야. 68년생 오늘은 임시변통으로 넘겨도 내일은 무리. 56년생 자기 욕심만 챙기면 주위의 질타를 받을 수도. 44년생 소화기계통에 순환이 좋지 않으니 음식을 조심하는 것이. 금전X 애정○ 건강△ 닭 05년생 들뜬 기분을 버리고 차분하게 나아감이. 93년생 안과 밖이 다른 모양도 필요하니 희망은 크게 가져도 자세는 낮추어야. 81년생 교만한 자세로는 협력자를 찾을 수 없을 듯. 69년생 투자나 매매는 다른 날로 미룸이 좋을 듯. 57년생 사소한 것에 고집부리면 정체되기 쉬울 듯. 45년생 문제에 당면해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운. 금전○ 애정△ 건강○ 개 94년생 마음에 품었던 것을 들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82년생 자신의 기호로 판단하면 착오를 일으킬 수도. 70년생 작은 것이라도 먼저 베풀면 배로 대접받을 듯. 58년생 힘의 배분에 신경 쓰지 않으면 도중에 힘이 들 듯. 46년생 마음이 허전해도 중심을 잘 잡아야. 34년생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낸다면 감사할 일이 생길 듯. 금전○ 애정△ 건강△ 돼지 95년생 불필요한 낭비는 줄이고 지출에 신중할 것. 83년생 밤길을 가다가 등불을 만나는 격이니 반가운 소식이. 71년생 중요한 결정은 유보하고 재검토하라. 59년생 가화만사성이니 가정을 더 잘 돌보아야. 47년생 주변 변동으로 명예나 신분이 상승되는 기분을. 35년생 완고한 태도 때문에 대화가 어려워질 수도. 금전△ 애정○ 건강△
尹,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구속… 수의 입고 ‘머그숏’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발부·체포·구속영장 청구에 이어 수의를 입은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오전 3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수사권 유무 등 각종 논란을 딛고 수사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어 비상계엄 선포 조건에 맞지 않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한 후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 요지다.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정치권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 법조계는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된다고 본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장관 등 10명이 모두 구속기소된 점도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법원은 공수처 주장대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에서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6시 50분까지 휴식 시간 20여 분을 포함해 약 4시간 50분 진행됐다.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은 PPT 등을 활용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공수처에서는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비롯해 6명의 검사가,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윤갑근·송해은·석동현·차기환·배진한·이동찬·김계리 등 변호사 8명이 나왔다.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도 직접 법정에 나왔다.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직접 선 윤 대통령도 오후 4시 35분부터 약 40분간 발언했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기 전에도 5분간 최종 입장을 재판부에 밝혔다. 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 직후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됐다. 체포 당시 입었던 정장 대신 수인 번호가 새겨진 카키색 수인복으로 환복했고, 수용자 번호를 단 채 얼굴 사진인 ‘머그숏’을 찍었다.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은 수용동에서 3평 정도의 독방에 머물 것으로 추측된다. 대통령경호처법에 따라 경호처 경호는 이어질 것이지만, 경호관들은 윤 대통령과는 다른 건물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국힘 46.5%, 민주 39%… 여야 지지율 첫 오차범위 밖 역전
국민의힘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를 약 6개월 만에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46.5%, 더불어민주당은 39.0%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5.7%포인트(p) 상승했고, 민주당은 3.2%p 하락했다. 지난주 1.4%p로 오차범위 내에 있던 양당 지지도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7.5%p로 벌어졌다.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묻는 조사에서는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은 48.6%,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는 46.2%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7.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해에는 빨갱이가 많다”···김해시의원 발언 ‘물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경남 김해시의원이 “김해에는 빨갱이가 많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인다. 21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해시의회 이미애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지난 19일 창원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김해에는 빨갱이들이 많아 의정활동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이 의원과 함께 집회에 참여한 김해시의회 김유상 의원(국민의힘·동상동·부원동·활천동)도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 “청년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어난 것이 잘못된 일이냐”고 반문하며 색깔론에 가세했다. 이를 두고 지역 정계에서는 “폭력을 두둔하고 정당화하는 행위”라는 비난이 쏟아져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김해시을)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다. 이번 사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폭력 행위자들과 이를 선동한 배후 세력을 철저히 수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시의원과 김해시갑·을 민주당원도 21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언급된 이미애·김유상 의원의 발언을 비판했다. 이들은 “품위유지를 하지 못한 두 의원에 대해 윤리특위 제소를 요청한다. 또한 김 의원의 원내대표 사직과 이 의원의 의회운영위원장 사직을 촉구한다”며 “두 의원은 내란·폭력 동조 발언에 대해 김해시민에게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는 22일에는 민주노총과 시민연대가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의원의 발언을 규탄할 예정이다.
'남편 퇴직금' 주식 투자했다 손실 낸 아내 폭행한 60대
퇴직금을 주식에 투자해 손실을 냈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한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20일 자신의 퇴직금으로 투자 손실을 낸 아내를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6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7시 30분께 대구 북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흉기를 든 상태에서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아내가 자신의 퇴직금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낸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흉기 사용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고, 피해자인 아내는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
금양, 유상증자 철회… 류광지 회장 증여 1000만 주 처분
부산 배터리 전문기업 금양이 4500억 원 규모로 추진하던 주주배정 유상증자 계획을 전격 철회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양은 지난 17일 금융감독원에 유상증자 철회신고서를 제출하고 “공모 유상증자를 추진하지 않고 기타 조달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기존 주주 및 신규 투자자들의 이익과 기업가치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부득이하게 이번 유상증자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와 관련된 증권신고서 철회로 인하여 자본시장 및 투자자에게 혼란을 준 점에 대하여 양해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금양은 지난해 9월 27일 시설자금 및 채무상환 자금 조달을 위해 4500억 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하고 같은달 30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17일 금융감독원이 기재 미흡 등을 이유로 정정증권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일정이 미뤄진 바 있다. 금양은 앞서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류광지 회장이 증여한 1000만 주를 한 달여간에 걸쳐 처분했다. 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3일 100만 주와 같은달 6일 110만 주를 국내외에 매각해 각각 254억 원과 244억 원의 자금을 확보했으며,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15일까지 790만 주를 해외 기관투자자에게 처분하면서 1633억 원 상당을 확보했다. 금양은 지난달 30일 동부산 E-PARK 산업단지 이차전지 공장(드림팩토리2) 투자 일정 변경을 공시하기도 했다. 잔금 지급 시점을 지난달 31일에서 오는 5월 31일로 미뤘다. 공장 내 양·음극 방식 코스터 설비 설치 마감일도 오는 7월 30일로 늦췄다. 금양은 오는 4월 30까지 준공을 완료하고, 5월 초부터 21700(지름 21mm·높이 70mm) 원통형 셀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잔금은 같은 달 31일까지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부산일보 오늘의 운세]1월 22일 수요일(음 12월 23일)
1월 22일 수요일(음 12월 23일) ◎-大吉 ○-吉 △-平 X-凶 쥐 96년생 학문이나 문서에 치중하면서 일은 순서대로 처리해야. 84년생 새로운 일이나 사업의 제안이 들어올 수도. 72년생 바쁜 가운데에도 부가 이익이 발생할 듯. 60년생 작은 손실은 여유 있게 넘기도록 하라. 48년생 마음의 여유가 차츰 생긴다. 36년생 주변 변동에 따라 움직이면 일이 무난하게 풀릴 듯. 금전○ 애정○ 건강○ 소 97년생 부정적인 생각은 떨쳐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85년생 구름이 걷히면 찬란한 빛이 있으니 묵묵히 견디자. 73년생 계획된 일이라도 원칙대로 되지는 않을 듯. 61년생 먼 곳과 소통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 49년생 화려함이 지나가니 다음을 준비해야 순리다. 37년생 주변을 정리하면 좋은 일이 생길 듯. 금전X 애정△ 건강X 범 98년생 새로운 일을 잘 맞이하고 주위의 협조가 필요할 수도. 86년생 분주하기만 하고 실속 없는 하루다. 74년생 주변과 교류할 일이 많아지니 포용하는 마음으로. 62년생 눈높이를 높여도 성과를 거둘 운. 50년생 작은 변화에도 주의하며 마음에 여유를 가짐이 좋을 듯. 38년생 주변 변동이 발생하니 건강에 주의해야. 금전○ 애정○ 건강△ 토끼 99년생 욱하는 마음은 멀리 날려 버리고 심호흡을 크게 하자. 87년생 기쁜 마음으로 축배의 잔을 준비해도 좋을 듯. 75년생 상대방에게 책임을 미루지 마라. 63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도. 51년생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은 피하는 게 상책이다. 39년생 외출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건강 관리를 잘하는 것이 좋을 듯. 금전◎ 애정○ 건강◎ 용 00년생 큰일이나 작은 일이나 모두 맡아 하면 보상이 클 듯. 88년생 노력의 결과가 좋은 결실을 안겨다 줄 듯. 76년생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야 주위의 칭찬이 따른다. 64년생 앞에 나서는 것은 도리어 불리함이. 52년생 피곤함이 따를 수 있으니 충분한 휴식을. 40년생 안타까운 모양이라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야. 금전△ 애정△ 건강○ 뱀 01년생 조언을 마음에 새기고 행동에 조신함이 필요할 듯. 89년생 다양함 속에서도 중심을 유지하며 판단하여야. 77년생 바닥을 치면 상승만이 기다리고 있다. 65년생 경쟁을 잘 마무리하고 건강에 주의가 필요하다. 53년생 어려운 문제는 지인의 도움을 받게 될 듯. 41년생 본인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시간을 보냄이 좋을 듯. 금전△ 애정○ 건강X 말 02년생 연인은 흐린 날일 수도 있으니 상호 존중이 필요할 듯. 90년생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78년생 작은 손실은 여유 있게 넘기는 것이 좋을 듯. 66년생 쉽게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정도를 걸어야. 54년생 마음에 흡족한 일이 생길 듯. 42년생 보양식으로 영양을 보충함이 좋다. 금전○ 애정△ 건강△ 양 03년생 열정을 가지고 매사에 임하면 좋을 듯. 91년생 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정하라. 79년생 그동안 노력의 성과나 결과로 마음이 흡족할 듯. 67년생 배우자에게 사랑과 관심으로 대하면 좋을 듯. 55년생 주변 상황이 기대했던 만큼 원만하게 풀릴듯하다. 43년생 상황이 순탄하니 입가에 절로 웃음이 생긴다. 금전◎ 애정○ 건강◎ 원숭이 04년생 즐거운 대화로 생기를 북돋아 봄이. 92년생 화려함이 오니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표현하면 좋을 듯. 80년생 가정의 소중함을 사랑으로 표현해 봄이 좋을 듯. 68년생 소원해진 사이에 먼저 편하게 대한다면 관계가 개선될 듯. 56년생 고생스러움은 이제 마감하는 기운. 44년생 주변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함이 좋다. 금전○ 애정○ 건강○ 닭 05년생 최대한 활동하기에는 시기상조이니 준비가 필요하다. 93년생 마음고생이 지나고 봄바람이 두 볼을 스치듯 홀가분하게. 81년생 일보 후퇴하고 이 보 전진하라. 69년생 주위 환경과 현상을 면밀히 관찰하고 유지함이 좋다. 57년생 주위와 동조해 움직임이 좋을 듯. 45년생 안정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전△ 애정X 건강△ 개 94년생 재주가 비상하니 변화가 무쌍하게 이루어지는 모양. 82년생 남의 생각을 존중하고 자신의 의견을 낮추어라. 70년생 작은 일을 소중히 하고 신중히 처리함이 필요하다. 58년생 만족하는 데서 희망이 생긴다. 46년생 보여주기 싫은 면을 보일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할 듯. 34년생 고정된 수입을 잘 관리하여야. 금전○ 애정△ 건강△ 돼지 95년생 윗사람의 말을 들으면 좋은 대책이 생길 듯. 83년생 중심에 서서 양쪽을 다 생각해 주는 지혜를. 71년생 컨디션이 좋아지고 일도 순조롭게 잘 풀릴 듯. 59년생 지출이 발생하더라도 주위에서 도와주는 이가 있을 듯. 47년생 관계가 원만하고 일이 잘 풀려나갈 운이다. 35년생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최선일 듯. 금전◎ 애정○ 건강○
배달의민족, 2월 26일부터 수수료 '2.0∼7.8%'로 인하
배달의민족이 다음 달 26일부터 3년간 중개 수수료를 9.8%에서 2.0∼7.8%로 내린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이런 내용의 상생 요금제 시행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타결한 상생안에 따라 차등 수수료를 적용한다. 배달 매출이 적은 업주는 더 낮은 수수료를 내게 되는데 매출 하위 20% 업주의 수수료는 7.8% 포인트 낮아진다. 배민은 '배민1플러스' 요금제 가입 업주를 대상으로 배민 내 매출 규모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중개 이용료와 업주 부담 배달비를 차등 적용한다. 매출 상위 35% 이내는 7.8%(부가세 별도), 상위 35% 초과∼80%는 6.8%, 80% 초과∼100%는 2.0%를 각각 적용한다. 배달비는 1900∼3400원을 적용한다. 매출 상위 35% 이내는 배달비가 현재보다 높은 2400∼3400원이다. 상위 35% 초과∼50%는 2100∼3100원, 상위 50% 초과∼100%는 1900∼2900원이다. 매출 하위 50%는 배달비 조정 없이 중개 이용료 인하만 적용돼 배달 영업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많이 덜 수 있게 된다. 매출 기준 하위 65% 구간의 업주는 주문 금액과 상관없이 배달 영업 비용이 현재 대비 감소하며, 특히 하위 20% 구간에 속하는 업주는 공공배달앱 수준의 중개이용료를 적용받는다고 우아한형제들은 설명했다. 평균 주문 금액 2만5천원을 기준으로 하위 75% 업주는 중개 이용료와 배달비 부담이 현재보다 550∼1950원 감소한다. 매출 상위 35% 업주는 주문 금액 2만5천원이 넘어야 부담이 줄게 된다. 예를 들어 치킨 매장 점주가 2만 원짜리 치킨 1마리를 팔면 수수료와 배달비를 합친 부담이 현재보다 커지지만 2마리를 팔면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차등수수료 구간은 이전 3개월 내 배민1플러스를 1일 이상 이용한 업주를 대상으로 일평균 배달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가게 운영 일수가 0일인 경우 제외되기 때문에 배달 영업을 하지 않는 업주는 상생 요금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3개월 단위로 구간을 산정하며 산정 종료일로부터 1개월(시스템 반영 기간) 뒤부터 3개월 단위로 적용한다. 신규 업주는 우선 7.8%의 중개 이용료를 낸다. 배민 관계자는 "상생협의체 합의 취지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빠르게 지원할 수 있도록 연초 시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맞춤형 사장님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나은 성장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민은 배달 비중이 높은 일부 프랜차이즈는 상생안 적용으로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입점 업주 가운데 프랜차이즈 가맹 업주는 고르게 분포해 있다"며 "특히 중개이용료 및 배달비 인하 폭이 더 크게 적용되는 매출 하위 65% 구간에 속하는 프랜차이즈 업주의 비중도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쿠팡이츠는 아직 상생안 시행 세부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다. 쿠팡이츠도 연초 상생안 시행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설 연휴 134만명 비행기타고 해외여행간다
오는 설 명절 연휴에 전국에서 134만명이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됐다. 22일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흘간 국내에서 운영 중인 6곳 국제공항에서 총 134만 295명(출발 기준)이 해외로 떠날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인천공항에서 104만 6647명, 한국공항공사가 국제선 노선을 운영하는 김포·김해·제주·청주·대구공항에서 29만 3648명이 각각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가운데 김해공항에서는 15만 8000명, 김포공항에서는 5만 3000명이 출국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설문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설 연휴 여행을 간다고 응답한 국민들은 20.2%였다. 이 가운데 87.7%가 국내여행, 12.3%가 해외여행을 간다고 답했다. 날짜별로는 연휴 이틀째인 오는 25일 15만 3000명으로 가장 많은 승객이 해외로 떠날 것으로 예상됐다. 설 당일인 29일은 11만 5000명으로 가장 적을 것으로 예측됐다. 열흘간 하루 평균 출발 승객은 13만 4000명으로, 작년 설 연휴 일평균(11만 7000명)보다 13.8% 증가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 연휴 기간 전체 항공편 운항 횟수를 1만 9351회로 7% 늘리고, 공급 좌석은 421만 7000석으로 5.8% 확대했다. 이 기간 아시아나항공은 인천발 코타키나발루, 냐짱(나트랑), 시엠레아프(씨엠립) 노선에 부정기편을 9편씩 투입하고, 이스타항공은 인천발 다낭(16편) 타이베이(24편), 제주발 타이베이(4편), 청주발 타이베이(4편) 등을 추가 편성한다. 염태영 의원은 “이번 설 연휴 기간은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예년보다 길어져 특히 해외여행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며 “정부와 항공업계는 항공 안전이 더욱 중요시되는 시기인 만큼 많은 승객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롤러코스터’ 비트코인, 다시 최고가 넘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일에 큰 폭으로 하락했던 비트코인이 다시 사상 최고가를 넘보고 있다. 22일 오전 9시 기준 비트코인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서 1억 5724만 원을 기록했다. 빗썸에선 1억 5729만 원에 거래됐다. 가상자산 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선 10만 5881달러를 나타냈다. 이날 장중에는 10만 7000달러선에 육박하기도 했다. 같은 시간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업비트에서 493만 원, 빗썸에선 493만 원을 기록했다. 코인마켓캡에선 3321달러에 거래됐다. 시총 3위 리플 가격은 3.17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17일 거래를 시작한 트럼프 코인은 16.18% 급등한 44.01달러로 40달러선을 탈환했다. 트럼프 코인은 지난 19일 74달러까지 치솟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백악관에 복귀한 전날에는 31달러대까지 50% 넘게 급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출시한 멜라니아 코인은 7% 오른 4.17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비트코인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직전 10만 9000달러선 돌파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취임식 이후에는 10만 1000달러선 아래까지 떨어지며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 첫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가상자산 관련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시장의 실망감에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졌다. 영국 스탠다드앤드차타드 은행 제프리 켄드릭 디지털 자산 리서치 책임자는 “가상자산 시장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연설이나 첫날 행정명령에서 가상자산이 언급되지 않은 점에 실망했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소식이 나오지 않으면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주한미군과 영상 통화에서까지 김정은 거론 [트럼프 취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0일(현지 시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언급, 대화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목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난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이었고 그는 나를 좋아했다. 나는 그를 좋아했고 매우 잘 지냈다”며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소개한 뒤 “내가 돌아온 것을 그가 반기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과의 향후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해 이 용어가 가진 외교적 함의 때문에 상당한 파장이 관측되기도 한다. 역대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핵보유국’ 용어를 사용할 경우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듯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자제해 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핵군축이나 핵 동결 등 이른바 ‘스몰딜’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 이후 열린 군 관계자들을 위한 무도회에서 경기도 평택 소재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의 주한미군 장병들과 영상 통화에서도 김 위원장을 또 다시 언급했다. 그는 통화에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며 “한국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물어봐도 되느냐”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김 위원장을 의식한 듯 “여러분들은 매우 나쁜 의도를 가진 누군가를 대하고 있다”며 “내가 비록 그와 매우 좋은 관계를 발전시켰지만 그는 터프한 녀석(cookie)이다”고 덧붙였다.
“미국인들의 환호 속에서 섬뜩한 느낌부터 들었다” [트럼프 취임]
“당장 한국 경제와 외교에 대한 걱정부터 듭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0일 취임식에 참석한 국민의힘 김대식(부산 사상) 의원은 현장의 긴장된 분위기를 전했다. 존 코닌 미 상원의원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한 김 의원은 지난 19일부터 트럼프 캠프 출신 마크 번즈 특별 보좌관 등과 만나 의원 외교를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미국의 황금기는 오늘부터’라는 트럼프의 말에 미국인들은 환호했지만 듣는 한국의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섬뜩한 느낌부터 들었다”고 전했다. 당장 트럼프가 한국을 겨냥해 ‘머니 머신’이라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2기 정부에서도 관세 등에서도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장에 와 보니 정부 쪽 외교 채널은 걱정이 되지만, 재계에서는 발빠르게 접촉면을 늘려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 등 재계 인사들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접점을 활용하려고 취임식 현장에서도 부산히 움직였다”고 말했다. 취임식을 마치고 무도회로 자리를 옮긴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로저 스톤 특별 고문과 만나 양국 간의 협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금도 수시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주요 정책과 전략에 자문을 하고 계신 분”이라며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한미동맹이 안보를 넘어 첨단 산업 분야까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미 10년 전부터 미국 상하원과 꾸준히 스킨십을 유지해 왔다. 취임식 이후에도 23일까지 빡빡한 스케줄을 소화하며 의원 외교를 마치고 귀국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동맹국의 민주주의와 잠재력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아 달라고 현지 인사들에게 당부했다”며 “우리도 정재계 등 모두가 힘을 합쳐 트럼프 2기 시대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측근 일론 머스크 '정치'도 잘할까? [트럼프 취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20일(현지 시간) 출범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며 실세로 급부상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향후 역할에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머스크는 트럼프 정권의 자문 기구인 ‘정부효율부’(DOGE) 공동 수장을 맡고 있다. DOGE는 정부 예산·지출의 대대적 개혁을 목표로 하는 임시 조직으로 국무부 등과 같은 정식 부처는 아니다. 그러나 최근 그가 트럼프를 따라 백악관에 들어가 집무를 볼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온다. 실제로 머스크는 연일 경제 전반이나 외교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에는 미 의회 임시예산안 처리를 놓고 “이 터무니없는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상하원 의원은 2년 내 퇴출돼야 마땅하다”고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다만 머스크의 트럼프 정권 내 입김이 커질수록 이를 견제하는 기류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가장 눈에 띄는 반머스크 세력은 트럼프 당선인을 오랫동안 지지해 온 미국의 원조 트럼프 지지층 ‘마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진영이다. 일각에서는 외국 정치에 간섭하는 머스크의 행보가 트럼프의 외교정책과 엇박자를 내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에너지 규제 풀고 수입품 관세"… 미 이익 최우선 재천명 [트럼프 취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임기 첫날인 20일(현지 시간) ‘에너지 규제를 풀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해 제조업을 되살려, 미국을 부강하게 만들겠다’며 즉각적인 실행 조치에 들어갔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치솟은 에너지 가격을 고물가의 주범으로 지목, 취임 첫날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해 석유와 천연가스 시추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취임사에서 “우리는 물가를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가득 채우며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미국발 석유·가스의 생산과 수출을 늘려 에너지 패권을 잡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미국은 전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자 액화천연가스(LNG) 수출국이다. 특히 유럽연합(EU) 국가들에 대해 관세를 피하려면 미국의 석유와 LNG를 더 구매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한국과 대만 등 아시아 국가에서 트럼프 정부의 관세를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검토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2기 트럼프 행정부를 맞아 국내 탄소 중립 정책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미국산 석유 수입이 늘어나면 가격 하향 안정화로 국내 정유업계의 경우 일부 수익성 개선이 점쳐진다. 최근 국제 유가가 미국의 러시아 에너지 기업 제재 여파로 큰 폭으로 오르면서 서울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1800원대를 넘어선 상태인데, 원유 가격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당장 이날 3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0.8% 하락했고, 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가격은 1.3% 하락했다. 다만 고환율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나온다. 연간 10억 배럴 이상의 원유 전량을 수입하는 국내 정유업계 입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환차손(환율 상승에 따른 손실)으로 재무구조가 악화할 수 있다. 유가가 하락해도 환율이 높으면 그 효과가 상쇄되는 셈이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도 부담 요인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을 포함한 무역 상대국들의 관심사인 관세정책에 대해 “미국의 노동자와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우리의 무역 체계의 전면 개편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관세와 수입세, 외국의 원천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징수할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세금을 걷는 것처럼 관세를 걷을 별도 기관을 설립하겠다는 말이다. 그나마 이날 각서에는 즉각적인 관세 부과 계획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대신 백악관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25% 관세에 대해 “2월 1일에 (부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구두로 예고했다. 자신의 보편 관세 공약에 대해서도 “그것을 조속히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제 구인 실패 공수처, 尹 조사 난항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법조계에선 구치소에서 칩거 중인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구속 기한만 허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수처는 설 연휴 전인 24일을 전후해 윤 대통령 기소권이 있는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21일 오전 브리핑에서 “어제 강제 구인을 하려고 했지만, 피의자가 거부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늘 오후에는 탄핵심판 변론기일 출석이 예고돼서 오전에 구인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6명은 오후 3시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한 뒤 오후 9시까지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결국 철수했다. 공수처는 “탄핵심판 절차에 참석하는 것은 당사자의 변론권”이라며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향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을 고려할 때 공수처 조사는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대면 조사를 위한 시도를 중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다시 강제 구인에 나서거나 구치소 방문 조사도 선택지에 두고 함께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익을 기대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선 조사 차질이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일단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지 않는 현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강제 구인이 성사되더라도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입을 닫을 공산이 크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된 직후 이뤄진 피의자 조사에서도 공수처 검사의 질문 대부분에 진술을 거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향후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 매 기일 참여한다는 입장으로 공수처의 조사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는 오는 28일 전에는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 권한이 없어 앞서 검찰과 구속 기한을 약 10일씩 나누어 쓰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윤 대통령에게 끌려다니는 모습을 연출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공수처는 또 24일쯤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대통령 신분이긴 하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선 피의자이기도 하다”며 “피의자를 조사하는 건 수사기관의 의무”라고 밝혔다.
헌재 몰려간 극렬 시위대… 경찰, 차벽 세우고 방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면서 헌법재판소 일대에는 탄핵 찬반 지지자가 대거 집결하며 큰 혼선이 빚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경운동 노인복지센터 앞 자유통일당 집회에 4000명, 안국역 주변에는 지지자 200여 명이 모였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9일 새벽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동대 64개 부대 4000여 명을 배치했다. 현장에 배치된 일부 경찰 기동대원은 헬멧과 방패, 진압복을 착용하고 캡사이신 분사기를 준비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동원된 경찰 버스는 192대다. 헌재 주변엔 차 벽이 겹겹이 쳐졌다. 헌재 방면 시야를 가리기 위해 높이 4m가량의 폴리스라인도 설치됐다.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는 이 모습을 보고 “대통령님 못 보게 하려고 차 벽을 쳤다”며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헌재 인근에 모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격앙된 모습을 보이면서 경찰과 맞붙는 상황도 벌어졌다. 이날 한 중년 여성은 오후 1시 30분께 안국역 2번 출구 인근에서 경찰 저지를 뚫으려다 경찰관을 폭행해 연행되기도 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지지자들은 “평화 시위하는 사람을 왜 데려가느냐”고 반발했다. 헌재 일대는 출입이 통제됐다. 바리케이드 앞 경찰은 “기자들과 직원들만 보내주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라. 유튜버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헌재 앞이 가로막히자, 안국역 2번 출구로 향했던 지지자들은 “시민 통행권을 보장하라”고 외쳤다. 반대편 4번 출구에선 진보 성향 유튜버들이 대형 스피커를 통해 욕설을 던지기도 했다. 다만 경찰 통제로 양측 간 충돌은 없었다. 종로경찰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집회 신고가 된 장소로 이동해 달라고 방송했으나 이들은 “물러서지 말자”며 야유했다. 그러다가도 다른 지지자가 “물리적 충돌을 유도하는 사람은 좌파 프락치”라고 소리치면 또 호응했다.
"히틀러와 나치" 국민의힘 '반이재명' 맹공
국민의힘이 ‘히틀러’와 ‘나치’ 등을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판 수위를 최고조로 높였다. 이른바 ‘반이재명’ 정서로 지지율 상승세에 동력을 붙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부각하며 여권 지지율 반등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21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이 대표를 직격했다. 이 대표를 히틀러에, 민주당을 나치에 빗댔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히틀러 총통처럼 입법·사법·행정을 장악하려 하고, 민주당은 나치처럼 언론 탄압하며 대한민국 공권력을 나치 게슈타포처럼 정치적 숙청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발 ‘카톡 검열’과 언론 청문회를 지적한 것이다. 이어 그는 “카톡 검열, 언론사 청문회, 여론조사 탄압은 모두 국민 일상과 생각을 검열 통제하려는 민주당 독재 본능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나치는 100년의 시차를 두고 태어난 독재의 쌍둥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대통령 지지율이 40%대에 육백했단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민주당은) 여론을 호도하려는 시도라며 여론조사업체를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며 “역시 전 국민 대상 카톡 검열을 시사한 정당답다. 민주당에 의한 검열 공화국에 굴복할 국민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배경으로 여권 개입설과 책임론을 강조했다. 이어 진상 규명을 위한 긴급 국회 현안질의를 추진하는 등 여권 지지율 발목잡기에 나섰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특정 판사의 이름과 위치, 빠르게 (지지자들이)그쪽으로 몰려가는 모습들을 봤을 때 사전 모의 혹은 배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배후나 사전 모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를 배후로 지목했다. 그는 “석동현 변호사가 서부지법 바로 옆에 있는 식당에 새벽 1시에 들어갔다. (석 변호사와)함께 동석했던 사람들 중에 난입했다는 제보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 “우발과 계획이 어느 정도 맞물려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의혹설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 현안질의를 하자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따른 ‘진보 결집’이 있을 거라고 내다봤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서부지법 폭동 사건으로 이제 진보 세력도 뭉칠 것이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전망했다.
정치권 추경 논의 재부각…조기 대선과 연계돼 ‘돈 풀기’ 가능성
정치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여야는 심각한 내수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조기 대선 가능성과 연계돼 여야가 ‘표심’을 잡기 위해 돈을 풀려고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 추경 편성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히 주장해온 반면 국민의힘은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도 추경에 대한 태도 변화가 감지된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작년에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한 예산의 조기 집행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분기 뒤에 (추경)필요성을 보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추경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조기 집행을 전제로 추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인 셈이다. 국민의힘은 통상 1분기에 170조 원의 예산을 집행하지만, 예산의 40%를 조기 집행하면 추가로 100조 원 이상을 투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추경의 경우 조기 집행 후 민생 회복 효과가 미미하거나 부족한 분야를 검토하겠다며 야당과의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추경에 선을 그어왔던 여당이 점차 전향적인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여당의 추경 검토 기류는 예산 조기 집행만으로는 내수 진작과 경기 부양 목적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과 함께 한국은행의 의견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 외에도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다만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추경은 내수 진작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이 태도 변화 조짐을 보이자 민주당은 가능한 빨리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외적인 경제 불안 요인에 더해 내란 상황까지 겹쳐 민생 경제가 정말 어렵다”며 “신속하고 과감한 추경으로 우리 경제에 신호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추경에 초점을 두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당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지역화폐 예산 2조 원 증액을 요구했었고, 증액이 무산된 만큼 추경을 통해 2조∼3조 원가량이 투입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추경 편성 시기와 관련해선 여당에서도 조기 대선 이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지난해 국회에서 감액 예산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조기 대선 이전에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기 대선이 확정된 이후 추경 편성이 추진된다면 ‘대선용 돈 풀기’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여야 모두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야 하는 입장이 되면 추경 편성의 정치적 동력은 오히려 커질 것라는 분석이 나온다. 추경 편성이 현실화될 경우 부산의 현안 사업 국비 확보에는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부산의 경우 제2대티터널 건설, 사직야구장 재건축 등 현안 사업의 올해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이들 현안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 예산 확보를 위한 조건도 갖춘 상태여서 추경에서 국비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좀비기업’ 신속 퇴출하고 IPO 제도는 손질한다
금융당국이 국내 주식시장 ‘밸류업’을 위해 IPO(기업공개)와 상장 폐지 제도 손질에 나선다. 기업공개 기업의 증시 신규 상장 과정에서 기관 투자자의 의무 보유를 확대해 가격 급등락을 제한하고 상장사 상장 폐지 기준은 코스피 시총 500억 원 이하로 기준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은 한국거래소 서울본부에서 ‘IPO·상장 폐지 제도개선 공동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세미나의 초점은 기업공개 시장에서 단기 차익을 누리는 기관 투자 제도 개선과 상장 폐지 제도 개선에 맞춰졌다. 금융당국은 기업공개 시장에서 시장에 단기 차익 목적 투자가 주를 이루며 시장 왜곡이 나타난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기업공개 기업 77개 중 74개에서 기관 투자자가 기업 상장 직후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기관투자자의 의무 보유 확약을 확대한다. 의무 보유 확약 우선 배정 제도를 도입해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40% 이상을 확약 기관투자자에게 우선 배정한다. 확약 물량이 40%에 미달하면 주관사가 최대 30억 원 규모 안에서 공모 물량의 1%를 취득해 6개월간 보유하도록 한다. 기업공개 기업의 주가의 급등락을 막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 증시의 상장 회사 수 증가율은 17.7%로 미국(3.5%)과 일본(6.8%), 대만(8.7%)보다 커 양적 규모가 성장했다. 하지만 시가총액 상승률은 34.8%로 미국(80.3%)이나 일본(47.8%), 대만(103.4%)보다 낮아 질적인 발전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금융당국은 시가총액과 매출액 등 상장 폐지 요건도 조정하기로 했다. 지난 10년간 시가총액과 매출액 요건으로 인한 상장 폐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코스피 상장사는 시총 500억 원·매출액 300억 원, 코스닥 상장사는 시총 300억 원·매출액 100억원에 미달하면 즉시 퇴출하기로 했다. 금융위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지난해 말 지표를 기준으로 코스피에서 62개사(전체의 8%), 코스닥에선 137개사(7%) 등 모두 199개사가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달부터 광안대교 통행료 자동 부과… 차량 정체 개선 기대
부산 광안대교에 차랑 번호를 인식해 통행료를 자동 부과하는 시스템이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모든 차량이 요금소에 멈추지 않은 채 통과하게 되면서 특정 시간대 광안대교 정체가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하이패스를 이용하거나 사전 등록을 하는 운전자는 당분간 기존 요금보다 100원씩 통행료를 할인할 계획이다. 부산시설공단은 다음 달 1일부터 광안대교 통행 요금을 ‘스마트 톨링’ 방식으로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주행 중인 차량 번호를 인식해 통행료를 부과하는 기술로 요금소에 정차하거나 감속 없이 통과하게 만드는 시스템이다. 하이패스 단말기가 있는 차량은 그대로 이용이 가능하다. 단말기가 없는 차량은 ‘결제 수단 사전 등록’과 ‘자진 납부’ 방식을 선택해 통행료를 낼 수 있다. 사전 등록을 하지 않은 채 15일 이내에 요금을 안 내면 전자고지서를 발송하고, 수신을 하지 않으면 우편 고지서를 보낸다. 부산시와 부산시설공단은 하이패스를 부착했거나 사전 등록을 마친 차량은 통행료를 100원 할인하기로 했다. 출퇴근 시간대는 요금이 500원인 경차와 소형차도 400원만 부과한다. 부산시설공단 관계자는 “차종과 관계없이 100원씩 감면하기로 했다”며 “조례를 개정한 상태라 요금 할인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마트 톨링 시스템이 시작되는 다음 달 1일은 시스템 전환을 위해 광안대교를 무료로 개방한다. 다자녀 가정 차량, 장애인 콜택시 두리발 등은 요금이 자동으로 면제 처리된다. 면제 차량이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하면 통과 후 요금이 결제되지만, 면제차량관리시스템에 따라 별도 절차 없이 환불이 가능하다. 결제 수단 사전 등록과 면제 차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설공단 광안대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 등록을 하지 않으면 15일 이내에 광안대교 누리집이나 콜센터(1688-8830)로 요금을 내면 된다. ‘스마트 톨링’이 도입되면서 출퇴근 시간 등에 광안대교 정체가 다소 완화될 수 있단 기대가 나온다. 이성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스마트 톨링 도입으로 통행 속도가 빨라져 차량 흐름이 보다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사포·미포항에도 월파 방지 시설 추진
태풍 때마다 월파 피해가 막심했던 부산 청사포항과 미포항 일대에도 방재시설이 설치된다. 부산 해운대구청이 마린시티에 추가해 이들 2곳에 월파 방지 대책을 내놨다. 해운대구청은 올해부터 ‘중동1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를 본격화한다고 21일 밝혔다. 태풍 때마다 피해를 입었던 청사포과 미포항이 대상으로, 해당 구간에 월파방지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청사포 일대에는 길이 320m의 월파방지시설과 120m 규모 세굴방지공을 설치할 계획이며 미포항 일대에는 길이 420m의 월파방지시설을 설치한다. 사업비는 총 308억 원 상당이 투입된다. 구는 올해 기술용역 발주 심의 등 사전행정절차를 걸쳐 2027년 착공,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청사포와 미포항 일대는 지난해 3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됐다. 두 해안가는 태풍 상습 피해지역으로 2022년 태풍 힌남노 당시 해안가 카페 통유리가 깨지고 해안시설물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컸다. 2016년 태풍 차바 때도 월파 피해가 잇따랐다. 청사포와 미포항에 들어설 방재시설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구청 재난안전과 관계자는 “두 해안가에 현재 마린시티 일대에 들어서는 수중 방파제 설치 계획은 없으나 용역을 거쳐 테트라포드 설치와 기존 방재시설 정비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설] '마가' 트럼프 시대 개막, 위기 대응 잘해 기회로 만들자
[사설] 올 성장률 전망 또 하락, 정치 불확실성 제거 시급하다
[이호진의 디지털 광장] 이토록 폭력적인, 이토록 아름다운
[밀물썰물] 일신기독병원 명암
[문우석의 기후 인사이트] 북극 해빙 감소와 중위도 제트기류
[오늘을 여는 시] 겨울 좌천동
“다리 영구 장애 될 수도”…법정에서 울먹인 명태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재판부에 병보석을 허가해 달라며 울먹였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등 5명에 대한 2차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명 씨 측 변호인은 “실제 피고인 병보석을 신청할 때는 언제든지 외래 진료가 가능하다고 했으나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다”면서 “명 씨는 왼쪽 다리가 15도 이상 각도가 돌아가 있어 지난 3일 오후 6시경 독방에서 넘어져 피고름이 생겼다. 주말엔 외부 병원 예약을 잡을 수 없어 기다리면서 아픈 다리를 붙잡고 3일을 버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 씨는 이번 설 연휴가 9일 정도 되는데, 이 기간에 또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걱정한다”며 “설 전 외래 진료를 요청해도 책임자는 ‘설 지나고 가면 안 되겠냐. 자주 나가면 특혜라며 투서 들어온다’고 했다. 이게 교도소 안에서 이뤄지는 진로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자 명 씨가 직접 “지금 약으로 해결된 상황이 아니다. 다리가 영구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제 무릎은 수술한 상태에서 1년간 매일 같이 치료해 유지를 잘해야 앞으로 10년을 더 쓸 수 있는 것”이라며 목청을 높였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돌아간 다리를 볼 수 있겠냐며 명 씨를 증인석으로 불렀다. 이에 명 씨는 “매일 전기고문을 당하는 것 같다”면서 “다리가, 무릎이 완전히 돌아갔다. 이제 가족이고 뭐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고 눈물을 보였다. 이날 법정에선 증거 목록을 두고 피고인 측과 검찰의 공방이 오갔다. 명 씨 측은 명 씨의 일부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이 확보된 채로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기소 이후 뒤늦게 제출된 휴대전화 3대와 USB 1개를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명 씨는 또 “수사 검사가 증거 인멸을 교사 했다. 증거 인멸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고, 또다른 검사는 직권을 남용하기도 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황금폰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 때마다 명을 설득하는 등 진심으로 노력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증거인멸 교사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심히 유감이다”며 “황금폰을 명 씨가 직접 폐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다른 이에게 건네줬냐고 추궁하는 부분을 (증거인멸교사로)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명 씨는 공천을 도운 대가로 김 전 의원으로부터 2022년 8월에서 2023년 11월 사이 세비 807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 김 전 의원은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 외 피고인 2명은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내세우는 명 씨를 통해 공천을 받고자 명 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 각각 1억 2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A 씨는 이 돈을 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오는 2월 17일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명 씨와 김 전 의원 구속 만료 기한인 6월 초 전까지 결과를 내기 위해 가능하면 매주 월요일 공판을 진행할 계획을 밝혔다.
MG손보 매각 불발 땐 '파산 위기' 124만 고객 어디로
MG손해보험이 자칫 ‘파산’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다. MG손보 노조가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메리츠화재의 실사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 예금보험공사는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할 경우 청산·파산 등을 검토하겠다고 나서 보험계약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MG손보의 지난해 9월 말 기준 보험계약자는 124만 명, 보험계약건수는 156만 건에 달한다. MG손보는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후 3차례에 걸친 공개 매각이 추진됐지만, 주인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다. 메리츠화재가 MG손보를 품을 경우 보험 계약자들 입장에서는 불안감을 덜 수 있다. 하지만 메리츠화재의 인수가 무산되고 MG손보가 파산 절차를 밟게 될 경우 계약자는 최대 5000만 원의 예금보험금만 받을 수 있고, 보험 계약 해지로 인한 보장 공백도 우려된다. 문제는 예보가 지난 16일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할 경우 청·파산을 포함한 정리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이다. 이는 MG손보가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실사를 거부하면서 메리츠화재는 실사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보는 실사 진행 어려움으로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할 경우 4차 공개 매각, 청·파산, 가교보험사 계약 이전 등 다양한 정리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메리츠화재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인수 희망 기업이 없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예보는 이 같은 점을 강조하며 청산·파산 쪽에 무게 중심을 두는 분위기다. 예보는 “시장 상황이 여의찮아 매각이 어려울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고 청·파산 방식으로 정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예보는 실사를 방해하는 MG손보 노조에 대해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등 법적 조치 검토도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 바뀌어야”… 당 지지율 하락 국면에 ‘차별화’ 나선 ‘신 3김’
‘이재명 대체재’인 ‘신3김(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경기지사)’이 더불어민주당 주류와는 다른 목소리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달라야 이길 수 있다”며 차별화에 나선 신 3김의 행보는 최근 민주당 지지율 하락과 연계돼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지난 20일 SNS를 통해 “우리는 저들과 다르게 갑시다”라며 “달라야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 첫 구속’보다 놀라운 것은 ‘현직 대통령 첫 내란 폭동 선동’이었다”면서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동 사태는 따지고 보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그간 지속된 선동이 낳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김경수 전 지사는 특히 “저들의 모습에서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을 찾는다”면서 “극단적 증오와 타도,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일방주의, 독선과 오만… 우리는 그와 정반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뀌어야 정치가 바뀐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여권과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며 차별화를 강조했지만 ‘일방주의’ ‘오만’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는 정치권 일각에서 민주당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도 지난 20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어느 집단이나 개인이 오만해진다는 느낌을 가지면 (국민들이) 지지를 철회한다”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의) 태도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수 전 지사가 ‘달라야 한다’고 하면서 ‘일방주의의 정반대’를 강조한 것은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로 구성된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될 수 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지난 15일 저녁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김경수 전 지사가 ‘12·3 비상계엄’ 국면에서 존재감이 부각된 우 의장과 만난 사실이 공개되면서 ‘이재명 대체재’가 정치적으로 힘을 모은다는 분석도 나왔다. 다만 친명계에선 김경수 전 지사와 우 의장의 만남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모습이다. 친명계인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김경수 전 지사와 우 의장의 만남에 대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른다”면서 “미처 챙길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신 3김 가운데 한 명인 김부겸 전 총리도 최근 민주당 주류와의 차별화된 행보를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지난 20일 영화 ‘하얼빈’ 상영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민주당 지지율 하락에 대해 “탄핵 이후 여유 있게 국정을 리드하지 못한데 대한 실망감이 작용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처럼 서두르고, 국민 생각을 안 하고 자기 고집대로라는 데 대한 실망감이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경수 전 지사와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일방주의’가 여론 악화를 불러왔다는 분석이다. 김 전 총리는 특히 자신이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에 반대했다가 민주당 주류로부터 공격받은 사실을 강조했다. 그는 “내가 한덕수 탄핵 반대했다가 얼마나 당했느냐”면서 “한 총리 정도면 얼마든지 밀당(밀고당기기)을 할 수 있었던 관계였는데, (탄핵이 되니) 국민들이 쓸쓸해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차별화된 행보에 나섰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0일(현지 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막을 올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에 참석했다. 주요 정치인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것과 달리 김동연 지사는 국내 정치인·단체장 중 유일하게 다보스포럼에 참석했다. 김 지사는 SNS를 통해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를 즉시 가동해야 합한다”면서 “여야정 합의로 트럼프 정부를 상대할 ‘경제 전권대사’도 조속히 임명하자”고 제안했다. 김동연 지사는 최근 ‘비명계’ 인사를 대거 영입해 조기 대선 준비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동연 지사는 최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사장에 ‘민평련계’ 인재근 전 의원을 임명했다. 3선을 지낸 인 전 의원은 고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부인으로 민평련계의 대모로 불린다. 김 지사는 부산 출신인 윤준호 전 의원을 정무수석으로 영입하고 비명계 전해철 전 의원을 도정자문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비명계 전직 의원을 대거 영입해 친명 일색인 민주당 지도부와 차별화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 '서부지법 사태' 66명 구속영장…절반 이상이 20·30대
경찰이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로 체포한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서부지검에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 중 5명은 이날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고 밝혔다. 영장이 신청된 46명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혐의, 10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10명은 서부지법 담을 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은 1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이지만, 20·30대가 51%(46명)로 과반이었다고 밝혔다. 또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46명 중 유튜버도 3명 포함됐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채증 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해 불법 행위자 및 불법행위 교사·방조자 등을 끝까지 확인해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수층 늘고 무당층 줄고… 여야 지지율 역전 '착시' 경계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여야의 ‘정당 지지율 역전’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반이재명 정서’가 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보수 결집’이 여론조사 결과 왜곡을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야 모두 여론조사에서 ‘착시효과’가 있다며 경계하는 모습이다. 지난 17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1월 3주 차 여론조사(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 대상,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16.3%, 이하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서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9%, 민주당 36%로 나타났다. 1월 2주 차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5%포인트(P) 오른 반면, 민주당은 변동이 없어 지지율이 역전됐다. 이에 앞서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지난 13~15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 대상,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용 전화 면접,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 19.6%)에서도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35%, 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33%로 양당 지지율이 전 주 대비 역전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도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도 나왔다. 리얼미터의 1월 2주 차 여론조사(지난 9~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 대상, 무선 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5.7%)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는 40.8%, 민주당은 42.2%로 나타났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이 크게 앞섰던 정당 지지율이 한 달여 만에 국민의힘 역전이나 오차범위 내 접전으로 바뀌자 여야는 원인 분석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의 한 부산 의원은 “현재 지지율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면서 “보수 지지층이 강하게 결집한 효과”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보수 응답자의 과표집’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당의 전략적 실수가 영향을 줬다는 ‘반성’도 나온다. 여야 모두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 변화에 대해 ‘일시적’이라는 평가를 내놓는 이유는 보수층 응답자가 실제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국갤럽 조사의 경우 계엄 이전인 11월 3째주 조사에서 이념 성향이 ‘보수’라고 답한 응답자는 266명이었으나 1월 3주 차 조사에서는 338명으로 크게 늘었다. 반면 ‘중도’라고 응답한 경우는 331명에서 278명으로 줄었다. NBS 조사에서도 11월 중순 조사에서 281명이던 보수 응답자가 1월 중순 조사에선 345명으로 늘었다. 중도 응답자는 362명에서 326명으로 줄었다. 이 기간에 한국인의 이념 성향 분포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경우 여론조사에서 보수층이 적극적으로 응답한 반면 중도층은 응답하지 않거나 조사 도중 이탈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보수 과표집’이 일부 확인된 셈이다. 다만 전화 면접 방식이 아닌 자동응답 방식 조사에서는 보수 과표집 현상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자동응답 방식의 리얼미터 조사에서 보수 응답자는 11월 2주 차(282명)와 1월 2주 차(286명)가 비슷한 규모였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응답률이 3~5%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자동응답 방식 조사에서는 정당 지지 성향이 분명한 응답자가 조사에 참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의 감소는 한국갤럽과 NBS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한국갤럽의 경우 11월 3주 차에 27%에 달했던 무당층이 1월 3주 차에 17%로 10%P나 줄었다. NBS에서도 무당층이 24%에서 17%로 7%P 줄었다. 여론조사에서 무당층 응답 감소는 실질적인 중도층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부작용을 낳는다. 이와 관련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에 무당파,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정치 혐오층이 최소한 30%는 된다”면서 “ 그런데 지금 (여론) 조사를 보면 1당, 2당의 지지층을 다 포함하면 83%, 조국혁신당, 진보정당 다 합하면 (특정 정당 지지자가) 90%가 넘는다”면서 “이 데이터를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 "서부지법 불법행위자 전원 구속수사"… 부상 신고 41건 접수, 경찰 5명 중상
경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력 난동을 벌인 데 대해 "주동자는 물론 불법행위자 전원을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구속심사가 열린 18일부터 서부지법에 모여 경찰과 대치하던 지지자들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19일 오전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지휘부 긴급회의를 40분가량 한 뒤 이같이 언론에 공지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심사가 열린 18일부터 영장이 발부된 19일까지 총 86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돼 18개 경찰서로 나눠 조사받고 있다. 18일엔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서부지법 담장을 넘어 침입한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공격한 혐의 등으로 40명이 연행됐다. 19일엔 영장 발부 직후 경찰 저지선을 뚫거나 담장을 넘어 법원에 침입, 각종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혐의로 46명이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경찰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련의 불법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시·도경찰청에도 향후 불법 폭력 집회에 대해선 단체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줄 것을 지시했다"며 "향후 모든 집회, 시위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집회 주최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또 "추가 불법 행위자와 이를 교사, 방조한 사람도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라며 형사기동대 1개 팀을 지정해 양일간 채증한 자료를 분석하고 추가 가담자를 밝혀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로 소방 당국에 40여건의 부상 신고가 접수됐다. 서울 마포소방서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날 오전 2시 50분부터 오전 10시 30분 현재까지 서부지법 인근에서 41명이 부상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 중 1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나머지는 이송을 거부하거나 현장을 이탈한 상태였다고 한다. 이송자 가운데 중상자는 없었다. 또 경찰에 따르면 시위자들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9명이 다쳤고 이 중 5명이 중상을 당했다.
혼잡 극심 김해공항, 이용객은 새벽부터 ‘오픈런’
“국제선 타려면 최소 3시간 전에는 와야 합니다.” 설 연휴를 앞둔 김해공항에 극심한 혼잡이 빚어지며 여객기 지연이 속출하고 승객 불만도 쏟아지고 있다. 19일 김해공항과 여행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김해공항에는 공항 문을 여는 오전 5시부터 출국하려는 승객이 몰리는 ‘오픈런’ 현상이 빚어진다. 이날 김해공항을 찾은 30대 김 모 씨는 “연휴가 다가올수록 출국하기가 힘들어진다는 얘길 듣고 바짝 긴장하고 찾았다”고 말했다. 김해공항 국제선 터미널 혼잡은 지난해 연말 신규 노선이 대폭 확충되며 시작됐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터미널은 지난해 12월부터 8개 노선이 늘어나며 항공편이 주당 84편이 늘어났다. 문제는 오전 6~8시 ‘아침 비행편’ 쏠림 현상이다. 현재 김해공항 국제선 출발 비행편은 오전 6~7시 27편, 7~8시 27편 총 54편이 운영 중인데, 이는 평균 약 19편에 이르는 다른 시간대보다 최소 8편 이상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김해공항 출국장은 오전 6시 30분부터 8시 사이가 가장 혼잡하다. 이 시간대에는 여객기 지연도 속출하고 있다. 이날 김해공항에서 오전 7~9시에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편 21편 중 9편(43%)이 지연됐다. 비행기 5대 중 2대 꼴로 지연이 발생한 셈이다. 승객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아침 항공편 이용 승객들 사이에서는 “최소 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한 승객은 “공항 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로 여겨진다”고 호소했다. 김해공항 측은 혼잡을 줄이기 위해 최근 보안·검색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기존에 일부만 사용했던 신분확인대 5곳、 보안검색대 9곳을 모두 운영하기 시작했지만 효과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신라대 김광일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연말연초 방학 시즌과 설날 황금연휴 등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교통 체증과 공항 혼잡을 줄이기 위한 사전 준비와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항공사와 협력해 출발 시간을 분산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일보 오늘의 운세]1월 21일 화요일(음 12월 22일)
1월 21일 화요일(음 12월 22일) ◎-大吉 ○-吉 △-平 X-凶 쥐 96년생 이상과 현실에서 고민하지 말고 발상을 전환해 봄이. 84년생 충돌과 다툼을 멀리하고 화합하려는 마음으로. 72년생 생각이 미치는 곳이 있으면 즉시 개선하라. 60년생 감정에 치우치다가는 작은 망신이 따를 수가. 48년생 막히는 것 없이 나아가는 순조로운 하루. 36년생 생각지 못했던 만남으로 즐거움이. 금전△ 애정△ 건강△ 소 97년생 다음의 도약을 위해서 웅크려야. 지금은 힘을 축적할 때. 85년생 주도적 역할을 통해 할 일이 많을 듯. 73년생 밖으로 남고 안으로 밑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61년생 소규모의 금전 융통은 이루어질 듯. 49년생 행동과 움직임에 불편함이 있으니 자유의 제약이. 37년생 작은 행복이 즐거움을 주기도. 금전△ 애정X 건강△ 범 98년생 변화 속에 새로운 일을 시도해 보아라. 86년생 귀한 인연이 나중에 행운으로 연결되니 인연을 소중히. 74년생 여러모로 유리하게 발전해 나가니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62년생 서서히 앞이 보이고 상황도 나아질 듯. 50년생 분주다사하고 손님도 찾아올 듯. 38년생 아랫사람의 도움으로 행복이 더해가는 하루. 금전△ 애정△ 건강△ 토끼 99년생 평소 꿈꾸던 이상을 위해 한 걸음을 내디딜 때. 87년생 숨겨둔 비밀이 밖으로 드러날 수도. 75년생 매사 욕심을 버리고 분수를 지키는 것이 최선이다. 63년생 남을 무시하다가는 도리어 망신을 당할 수도. 51년생 여유와 적당한 양보가 필요한 날이다. 39년생 먼 곳에 있는 것을 잡으려다 가까운 것을 잃을 수도. 금전○ 애정○ 건강○ 용 00년생 꾸준히 가다 보면 도착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88년생 다툼 수가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화해 모드로 전환될 듯. 76년생 바른 생각으로 바른 행동을 해야 행운이 온다. 64년생 가까운 곳에 귀인이 있어 힘을 얻는다. 52년생 남의 개인적인 일에는 개입하지 말아야. 40년생 고생한 덕에 귀한 것을 얻는다. 금전○ 애정△ 건강○ 뱀 01년생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말을 전하지 않도록. 89년생 지금은 때가 아니니 경쟁에서 뒤질 수도. 77년생 선의의 경쟁은 좋으나 시기심은 경계하라. 65년생 천천히 나아감이 더 좋을 때. 계획을 다소 수정해 보는 것도. 53년생 계획이 어긋나니 불편함이 도래하고. 41년생 든든한 조력자가 함께하니 감당 못할 어려움은 없다. 금전X 애정○ 건강△ 말 02년생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최적의 타이밍이다. 90년생 의욕이 오르지만 무작정 움직이지 말아야. 78년생 시선이 집중되지만 실속 없는 겉치레일 뿐. 66년생 좋은 운에 올바른 처신은 금상첨화가 되니. 54년생 불리한 입장을 스스로 만들지 말아야. 42년생 상쾌함이 활력소가 되니 가벼운 운동으로 건강을 도와야. 금전◎ 애정○ 건강◎ 양 03년생 우선 한 가지 목표에만 집중을. 91년생 빈 수레가 요란하듯 실속이 없다. 79년생 능력 이상으로 떠벌리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듯. 67년생 남에게 맡겨서 일을 처리하면 만족스럽지 않을 수가. 55년생 비운 만큼 마음도 가벼워질 듯. 43년생 사소한 질병도 소홀히 하면 큰 병이 되니 방치하지 말고 해결해야. 금전○ 애정△ 건강○ 원숭이 04년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면 예상 밖의 결과를. 92년생 답답한 상황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를 맞을 듯. 80년생 봉사 정신으로 힘쓰면 행복해질 듯. 68년생 정직과 성실한 삶이 보상을 받으니 행복과 기쁨이 가득. 56년생 남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즐거움을 주기도. 44년생 묵은 문제에 해결책이 보이기도. 금전○ 애정△ 건강△ 닭 05년생 이유 없이 우울해지기도. 가슴을 쫙 펴고 힘을 내라. 93년생 안 될 때도 있는 법이니 인내해야 목적을 이루게 될 듯. 81년생 동기간의 이해와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니 넓은 마음으로. 69년생 남의 것에 한눈팔지 마라. 57년생 늘리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할 듯. 45년생 무엇을 계획해도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금전○ 애정X 건강△ 개 94년생 활력이 넘치는 날이니 길한 운세를 따라서 더 좋은 일이. 82년생 사고 파는 일에는 불리하니 신중하게. 70년생 믿고 기대하는 마음을 놓지 말아야. 58년생 집착을 버리면 몸도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을. 46년생 연륜에서 묻어 나오는 인자함과 웃음을 보여줄 듯. 34년생 이웃의 도움이 있으니 서로 돕는 미덕을 보여야. 금전△ 애정△ 건강○ 돼지 95년생 앞만 보고 달리면 넘어지니 속도를 줄이는 것이. 83년생 잘나갈 때일수록 겸손과 공경의 자세를. 71년생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아도 낙담하지 말아야. 59년생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일에는 관여하지 말아야. 47년생 내 손에서 떠난 것은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라. 35년생 너무 힘을 소비하면 불편함과 피로가 따르니. 금전○ 애정◎ 건강○
[영상] 서서 마시는 찻집·잔술 파는 밥집… 여기에만 있지요 [피시랩소디]
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을 들으면 수산물 경매가 이뤄지는 위판장이 주로 떠오른다. 하지만 이 이면에 숨겨진 공간들 역시 이색적이다.
[슬기로운 호구생활⑪] "허리가 고장났다" 독박육아 24시
올 2월 기다리던 첫아기를 맞이했다. 온 세상을 흔든 코로나19도 무시할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앞으로가 무섭다” 했고, 주변 사람은 짠 듯 이구동성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했다. '육아 전쟁' 때문이다. 내심 자신감이 충만했다. 괜히 겁주는 말이겠거니…. 쌍둥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독박 육아 체험'까지 결심했다. 이제는 남자도 똑같이 '공동 육아'를 할 시대이지 않나. 어쭙잖게 아이를 돌보다 '육아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쾌조의 스타트 체험은 아기가 태어난 지 70일째 되는 날 했다.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이다. 오로지 혼자 육아+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내에게 마음껏 '집 밖 휴가'를 누리라 했지만, 마음이 불안한지 멀리는 못 가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재택근무를 해 나름대로 육아에 자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보고 익힌 '육아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다. 시작은 좋았다. 비몽사몽 아빠와 달리 아기 컨디션이 '최상'이다. 쿠션에 앉혀 자동 모빌을 켜니, 30~40분간 '옹알이'하며 놀았다. 이때 빨래한 옷도 개고, 못다 한 거실 정리정돈도 끝냈다. ■전쟁의 서막 오전 9시가 채 되기 전, 전쟁의 전조현상이 드리웠다. 잠깐씩 '잉잉'대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아기가 만세를 부르며 자지러졌다. 어깨에 올리거나 두 손으로 받쳐 안아도 무아지경이다. 난생처음 정체불명의 돌고래 같은 소리까지 내며 달래봤지만, 슬쩍 눈치만 볼 뿐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갖다 대자, 간신히 진정됐다. 그 이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배가 아팠지만, 또 아기가 울까 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아내에게 잠시만 봐달라고 했으나, “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퇴짜. 10여 분간 5~6kg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뚝 힘도 이제 한계다. ■머피의 법칙 신기했다. 어깨에서 잘 자던 아기가 소파에 눕히기만 하면 ‘말똥말똥’이다. 신생아 ‘등 센서’가 소문이 아닌 진짜였다. 아기가 간신히 누워 모빌이나 초점책을 보다가도, 이불을 개는 등 청소만 하려 하면 찡찡댔다. 과자나 땅콩 등을 먹으려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려 해도 마찬가지. 마치 딴짓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듯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보가 터지지 않으려면, 아기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한 상 차려 점심을 먹는 건 불가능했다. 있는 반찬을 데워 끼니를 때웠다. 전날 먹고 남은 찌개가 없었다면, 곧바로 '배달의 민족'을 터치했을 것이다. 그나마 데운 찌개도 아기를 달래고 오니 다 식어있었다. 아기를 안고 무언가를 하기엔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허리 굽힘 없이 정리정돈할 수 있는 육아용 '대형 집게'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결국,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완전히 재워야 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수유 후,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아내 말로는 평소엔 한 시간도 자지 않는다고. 오히려 재우다 실패하면 잠투정이 심해진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목욕'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지만, 아기가 깼다. 다시 육아다. 집안일과 육아가 ‘무한 반복’이다. 당이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단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다. 낮잠 잔 아기의 수유를 끝낸 뒤 목욕에 도전했다. 바둥대는 아기를 한 손으로 껴안아 씻겨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체력이 다한 탓인지 목욕은 엉망이 됐다. 앉은 상태에서 아기를 들었다가 놨다 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도 모르게 물 온도 조절에 실패했고, 조심해야 할 아기의 눈과 귀에도 물이 튀었다. 70일 된 아기의 표정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빠의 서투름을 알고, 참고 견뎌주는 표정이었다. 아기도 지쳤는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후 7시 30분에 잠이 들었다. 드디어 소위 말하는 '육퇴'(육아 퇴근)다. 육퇴 후 허리가 아파 소파에서 2시간 동안 뻗었다. 그러나 '육아 출근'은 금방 돌아왔다. 다음 날 오전 2시에 배가 고파 아기가 깼다. 한 시간 후 다시 잠이 든 아기는 오전 4시 30분, 6시 30분에도 차례로 깼다. 마치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느낌이었다. ■오해와 진실 이번 체험은 저번 ‘임신부 체험’처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다. 사실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몇몇 마찰이 있었다. 우선 '육아 아이템'이다. '이거는 꼭 사야 한다'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수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육아 아이템들이 달라, 업체들의 '상술'로 여겼다. 아내의 생각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날 독박 육아를 하며 집에 있는 모든 육아 아이템을 동원하는 내 모습을 봤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아이템'은 없었다. 육아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육아의 공동 분담'이다. 육아는 집안일의 일부분이 아닌 별개의 일이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추가로 더해진 일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했다. 사실 육체적 노동은 익숙해지면 할 만했다. 그러나 '정서적 힘듦'까지 겹치면 산후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없었다. 부부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 ■위대한 부모 임신부 체험 때처럼 이번에도 모성애의 위력을 느꼈다. 아기 목욕을 시킬 때 욕조를 1분 만에 헹구는 나와 달리, 아내는 매일 5분 이상 닦고 있었다. 육퇴 이후에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와 달리,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아기 재우는 법' '70일 아기 특징' '이유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늦은 밤 아기가 배고플까 잠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알기에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 비록 하루 체험이지만, 남다른 부성애도 느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더해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퇴근 후에도 어느정도 육아에 동참해야 할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가 어떤 기분 상태이고,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외로운 '육아 전쟁'을 견딜 힘은 부부에게서 나오는 듯하다. 이번 체험을 하며 아기의 웃음보다도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됐다. 모르지만 아내도 독박육아를 자청하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받았을 터. '슬기로운 육아생활'의 기본 전제는 부부의 공감이다. 글=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사진=이승훈 기자 아내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무연고자 사후 연결 프로젝트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 검토
연락망 쪽지 품고 다니던 무연고자 “연결 되니 이젠 안심” [연결:다시 쓰는 무연고자의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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