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의대 정원 4610명 확정…신입생 10명 중 3명은 '무전공 입학'
올해 고3 학생들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전국 의대가 4610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지난해 2024학년도 입시 때보다 1497명이 늘어난 것이다. 대학 입학 후 전공을 선택하는 전공자율선택(무전공 입학) 전형의 모집 인원은 4배 가까이 늘어났다. 2025학년도 대학 입시는 의대 정원이 늘어난 데다 무전공 입학까지 대폭 늘면서 예측 불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꼼꼼한 대입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30일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입시부터 늘어나는 의대 정원과 전공자율선택 정원을 공식 발표했다.2025학년도 전국 39개 의대(차의학전문대학원 제외) 전체 모집인원은 4610명이다. 정원내 선발 4485명, 정원외 선발 125명이다. 정원외 선발에는 △농어촌학생 69명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자 27명 △재외국민·외국인 29명을 뽑는다. 올해 의대 정원은 지난해 2024학년도(3113명)보다 1497명 늘어난다. 의대 정원은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7년 만에 늘어나게 됐다.전국 의대는 수시모집에서 3118명(67.6%), 정시모집에서 1492명을 선발한다. 전형별로는 △학생부교과전형 1577명(34.2%) △학생부종합전형 1334명(28.9%) △수능위주전형 1492명(32.4%) △논술 178명(3.9%) 순이다.비수도권 의대 26곳은 2025학년도 입시에서 지역인재전형으로 1913명을 선발한다. 부산대 등 부울경 6개 의대는 전체 선발 인원 724명 중 지역인재전형으로 467명(64.5%)을 뽑는다. 이는 전국 6개 권역 중 가장 많다.전공자율선택 전형 선발 인원은 2024학년도 입시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났다. 전체 모집 인원 10명 중 3명은 전공을 선택하지 않고 입학하게 된다. 2025학년도 입시에서 전공자율선택 모집인원은 3만 7935명이다. 지난해 9925명보다 2만 8010명 늘어난 것이다.부산시교육청 학력개발원 진로진학센터 강동완 교육연구사는 “의대 정원에다 전공자율선택 정원까지 늘면서 2024학년도 입시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의 입시가 예상된다”며 “희망하는 대학의 모집 정원 변화를 꼼꼼히 살펴 입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한편 경상국립대는 지난 29일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상국립대는 지난 22일 학칙 개정안을 한 차례 부결했지만, 권순기 총장이 교수대의원회와 대학평의원회에 참석해 학칙 개정안 중요성을 설득하고, 학칙 개정을 마쳤다.
"노태우 방패 역할”…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8억원 지급해야”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20억 원,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금액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이 금액은 현재까지 알려진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 중 역대 최대 규모다. 항소심이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SK㈜ 주식을 분할대상이라고 판단한 때문이다. 2심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SK 그룹 지배 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에 대해 노 관장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회사가 성장할)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노 관장의 부친)이 최종현 전 회장(최 회장 부친)의 보호막이나 방패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다”고 밝히며 이 같이 판시했다. 두 사람은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다. 앞서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로 1억 원을,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노 전 대통령의 도움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항소심에서 정반대의 판단이 나온 셈이다. 특히 재판부는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 액수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혼인관계 지속이 어렵다는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뒤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티앤씨재단을 김희영 씨와 설립하는 등 공개적으로 마치 김 씨가 배우자와 유사한 것처럼 태도를 보였다”며 “장기간 부정행위를 하고 공식화하는 등 헌법상 혼인 제도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최소한 최 회장은 십수년동안 노 관장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고의적인 유책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전보할 수 있는 손해배상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1심 선고 이후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별거한 이후 김 씨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200억 원 이상 등을 지출했고 가액산정이 불가능한 이익을 제공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1심의 위자료 액수는 너무 적다고 판단해 노 관장의 정신적 손해를 전보할 수 있을 정도로 증액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한 최 회장은 지난 2017년 7월 법원에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됐고, 2018년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소송을 내고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1297만5472주 중 50%인 648만 7736주에 대해 분할 청구했다.
지구당 부활, 부산 정치권에 어떤 영향 주나…민주당 지역조직 활성화 전망
여야가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의 지역 조직인 ‘지구당’ 부활에 나서면서 부산 정치권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지구당 부활은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위원장의 정치 활동에 도움이 된다. 이 때문에 현역의원이 국민의힘에 집중된 부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의 지역정치 활동이 더 활발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 정당법은 ‘지역 조직’으로 시·도당까지만 인정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의 ‘지구당’은 2002년 이른바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논란으로 2004년 폐지됐다. 현재 국민의힘은 당원협의회, 민주당은 지역위원회 형태로 지구당 역할의 지역 조직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당법상 공식적인 조직이 아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개인 사무실을 낼 수 있어 ‘지역 관리’가 가능하지만 원외 위원장의 경우 사무실을 낼 법적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일부 원외 위원장들은 구의원 연합 사무실을 이용하거나 ‘포럼’ 등을 만들어 활동하지만 이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여야 정당의 원외 위원장 ‘지역구 관리’ 평가 역시 법적 근거가 없는 지역조직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묻는 방식이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때문에 여야는 ‘지역 조직 양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지구당 부활을 추진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최근 총선에 출마했던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난 선거를 치르며 원외 당협위원회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지구당 부활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서는 장경태 최고위원이 30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에서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들이 지역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은 합법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정치를 좀 더 양성화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지역구 의석이 많아서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활동을 합법화시키는 것이지만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실제 있는 정치 현상에 대해서 양성화하고 투명화하자”고 말했다. 지구당 부활은 수도권에서는 국민의힘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총선 당시에도 국민의힘에선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이 관리하는 지역조직의 부실이 패배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민주당의 경우 영남권에 원외 지역위원장이 몰려 있어 당원 확보 등이 어렵다는 분석이 많았다. 지구당이 부활할 경우 부산의 경우 원외 지역위원장이 많은 민주당의 지역 조직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지역위원장은 “무엇보다 지역 사무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지구당 부활의 가장 큰 장점”이라며 “후원금 문제도 해결돼 안정적으로 지역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지역위원장은 “그동안 지역위원회에서 청년위원회 등 하부조직 회의를 하려면 식당 등의 장소를 별도로 섭외해야 했다”면서 “지구당이 부활해 사무실이 만들어지면 지역위원회의 활동도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 이번엔 탄도미사일 무더기 발사…서해상 GPS 전파 교란 공격도
북한이 3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0여 발을 무더기로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지난 27일 군사정찰위성 발사, 28일 오물을 실은 대남 풍선 살포에 이어 사흘째 도발 행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또 29일부터 이틀째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에서 남쪽을 향해 GPS 전파 교란 공격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늘 오전 6시 14분께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추정 비행체 10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시험발사 등 명목으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왔지만, 이처럼 대량으로 쏜 것은 이례적이다. 미사일들은 350여㎞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비행거리 등으로 미뤄 초대형 방사포(KN-25)로 추정된다. 평양에서 350㎞ 거리에는 서울·대전 등 대도시와 청주·수원·원주·서산 등 주요 공군 기지 소재지가 다 들어간다. 합참은 “군은 즉각 포착해 추적·감시했으며 미국·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고,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7일 300㎞를 날아간 단거리 1발에 이어 13일 만으로, 지난 27일 밤 군사정찰위성을 실은 발사체를 쐈다가 공중 폭발로 실패한 지 사흘 만에 또 도발에 나선 것이다. 북한은 28일 밤부터는 오물을 실은 대남 풍선을 날려보냈고, 29일과 30일에 서해 NLL 이북에서 남쪽으로 GPS 전파 교란 공격을 연이틀 감행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대남 시위에 나선 모습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북한의 GPS 교란으로 인한 군사작전 제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31일 출범…“적기 개항에 혼신”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출범식을 5월 31일 부산에서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출범식은 서부산 신라스테이에서 열린다.출범식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도읍 의원, 이헌승 의원, 민홍철 의원, 김정호 의원, 서범수 의원, 박종우 거제시장, 김형찬 강서구청장, 주민 대표 및 항공사 대표 등이 참석한다.참석자들은 출범 세리머니를 통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전담할 공단의 출범을 축하하고 2029년 적기개항을 위한 의지를 다질 예정이다.4월 25일 설립등기를 마친 공단은 6월 말 여객터미널 설계 당선자와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부지조성공사, 여객터미널 건설 등 신공항 건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공단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현재 3개본부 49명인 임직원도 106명으로 확대될 계획이다.출범식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남부권 허브공항으로서 지역 성장을 견인할 가덕도신공항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굳은 의지를 갖고 추진 중인 사업”이라며 “공단은 정부의 의지를 이어받아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가덕도신공항적기 개항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이윤상 공단 이사장은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출범하는 공단의 초대 이사장으로 부임하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공단 모든 임직원들은 24시간 안전한 공항을 건설하겠다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석훈 “에어부산 분리매각, 현실적으로 힘들다”
산업은행 강석훈 회장이 에어부산 분리 매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강 회장은 지난 29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의 면담에서 에어부산 분리 매각에 대해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가덕도신공항이 2029년 조기 개항을 하더라도 신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항공사 없이 개항하게 될 우려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에어부산이 부산의 대표 항공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행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조 의원 측에 따르면 강 회장은 분리매각 요청에 대해 “현실적으로 힘들다”면서 “부산지역에 거점 항공사를 둘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이는 지난해 연말 강 회장이 분리매각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대비된다. 강 회장은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부산상의 관계자들을 만나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에어부산만 따로 떼어내서 매각하는 건 불가하고 어느 정도 결론이 내려져야 다음 수순으로 가는 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합병 이후 분리 매각 논의는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다.그러나 강 회장은 29일 조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분리매각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회장은 가덕신공항을 모항으로 하는 지역항공사 유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대한항공 산하 통합 저비용항공사(LCC)의 본사를 부산에 두는 방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 측은 이와 관련 “강 회장이 다방면으로 고민해보겠다는 정도의 언급을 했다”고 설명했다.조 의원 측에 따르면 강 회장은 에어부산 분리매각이 불가능한 이유로 비용 증가와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들었다. 아시아나항공에 항공기 대여 등 상당 부분을 의지하고 있는 에어부산이 분리매각될 경우 자체 비용 증가로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는 게 강 회장의 주장이다. 강 회장은 또 에어부산을 포함한 통합 LCC 설립을 전제로 미국 등 주요 국가로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분리매각을 할 경우 승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이과 관련 “에어부산은 그동안 부산 시민의 자랑이자 국민의 편리한 운송수단으로 자리매김 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대표하는 항공사로 남을 수 있도록 다양한 존치 방안 마련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엘살바도르 대통령 취임식에 원희룡·강민국 특사 파견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열리는 나입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 취임식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을 경축 특사단으로 파견한다.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윤 대통령은 경축 특사단을 통해 엘살바도르 대통령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양국 우호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경축 특사단은 이번 취임식 참석 계기에 엘살바도르 고위 인사 면담, 동포 간담회, 우리 기업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부켈레 대통령은 지난 2월 4일 실시된 대선에서 82.66% 득표율(2월 9일 엘살바도르 최고선거재판소 발표 결과)로 재선에 성공했다.엘살바도르는 중미지역 내 우리의 오랜 우방국이며, 양국은 1962년 수교 이래 정치, 경제,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 협력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북한, 탄도미사일 10여발 동해상으로 발사
북한이 3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동해상으로 대거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6시 14분께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추정 비행체 10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시험발사 등 명목으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왔지만, 이처럼 무더기로 쏘는 것은 이례적이다. 미사일들은 350여㎞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비행거리 등으로 미뤄 초대형 방사포(KN-25)로 추정된다. 평양에서 350㎞ 거리에는 서울·대전 등 대도시와 청주·수원·원주·서산 등 주요 공군 기지 소재지가 들어간다. 합참은 “군은 즉각 포착해 추적·감시했으며 미국·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고,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7일 300㎞를 날아간 단거리 1발에 이어 13일 만으로, 지난 27일 밤 군사정찰위성을 실은 발사체를 쐈다가 공중 폭발로 실패한 지 사흘 만에 또 도발에 나선 것이다. 북한은 28일 밤부터는 오물을 실은 대남 풍선을 날려 보내는 등 최근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4000명으로 문호 넓힌 광안리 어싱 챌린지,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세븐비치 어싱 챌린지’ 광안리해수욕장 편이 출발했다. <부산일보>를 통해 참가 접수 시작을 알린 28일, 하루 종일 문의 전화가 요동쳤다. 첫 번째 행사였던 해운대 편 흥행으로 ‘맨발도시 부산’의 상징이 된 세븐비치 어싱 챌린지. 그 두 번째 이벤트가 광안리에서 열린다. ∎‘슈퍼어싱 성지’로 진화하는 광안리 광안리 해변에 서서 바다를 향하면 눈앞에 광안대교(다이아몬드 브리지)가 펼쳐진다. 7.42km 길이의 국내 최대 해상 복합 교량으로, 개통한 2003년 이후 줄곧 부산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밤이면 형형색색 경관 조명이 켜지는 광안대교를 보기 위해 이곳에 카페가 하나둘 들어섰다. 광안대교 뷰 카페 상권은 자연스럽게 젊은이들을 불러 모았다. 길이 1.4km의 드넓은 백사장이 펼쳐진 광안리에서는 어방축제와 부산바다축제, 부산불꽃축제, 드론 라이트쇼 등 전 국민의 관심을 받는 축제가 일년 내내 펼쳐진다. 최근에는 보드 위에 서서 노를 젓는 패들보드 존이 조성돼 힙한 해수욕장의 대명사로 우뚝 섰다. 이런 광안리가 ‘슈퍼어싱 성지’라는 타이틀을 하나 더 얻을 기세다. 바닷물이 찰랑이는 해변엔 어느새 양손에 신발을 들고 슈퍼어싱을 즐기는 시민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부부나 연인끼리, 혹은 부모와 자식이 함께 맨발로 걷는 모습은 광안리의 일상 풍경이 되고 있다. 6월 16일 오후 6시 이곳에 전국의 맨발 마니아들이 집결한다. 세븐비치 어싱 챌린지 2탄 광안리 편이다. 출발 장소는 민락회타운 앞 야외무대. 여기서 삼익비치타운 방향 SUP 존 반환점까지 왕복 2km를 함께 걷는다. ∎전화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광안리 편 문의 전화는 이틀째 쉼 없이 울렸다. 70% 정도는 전화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묻는 내용이었다. 죄송하지만 전화로는 안 된다. 건강을 위해 맨발걷기를 하는 사람 중엔 중장년층이 많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지 않아 어려워하는 이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알고 보면 이 절차도 꽤 간단하다. 세븐비치 어싱 챌린지 두 번째 이벤트에 참가하려면 우선 부산일보 인터넷 홈페이지인 부산닷컴(busan.com) 회원에 가입해야 한다. 챌린지 신청 시 아이디(ID)와 비밀번호(PW)를 입력해야 하는데, 이때 부산닷컴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으면 된다. 이게 다다. 이제 챌린지 사이트(earthing.busan.com)에서 광안리 편 참가 신청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끝이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앞서 첫 번째 이벤트였던 해운대 편에 참가 신청을 한 사람은 ‘기존 참가자 신청’ 버튼을 눌려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신규 참가자 신청’을 택하면 된다.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회원 가입 없이 성인 신청자와 동반할 수 있다. 앞서 해운대 편이 전국적인 관심을 끌면서 이번 광안리 편 안내가 나가기 전부터 접수 시기를 묻는 전화가 잦았다. 그중엔 ‘너무 일찍 마감돼 기회를 놓쳤다’며 인원 확대를 요청하는 내용도 많았다. 이에 6월 광안리 편은 기존의 두 배인 4000명 규모로 진행한다. 그만큼 시간 여유가 생겼다. 자녀나 지인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진행하면 함께할 수 있다. 그 외 문의 사항은 챌린지 사이트의 ‘공지사항’과 ‘자주묻는질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건강 챙기고 경품까지 ‘덤’으로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부산상공회의소, BNK금융그룹, 부산일보 등 부산을 대표하는 기관들이 뜻을 모아 출발한 세븐비치 어싱 챌린지는 부산의 일곱 군데 해수욕장을 맨발로 걷는 국민 축제의 장으로 성장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명예본부장을 맡은 부산맨발걷기좋은도시운동본부도 결성돼 우리나라 특광역시 최초의 ‘맨발걷기 좋은 도시 선포식’도 진행됐다.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와 대한민국맨발학교 등 개별 활동을 하던 전국의 맨발걷기 단체도 운동본부에 합류하며 힘을 보탰다. 부산뿐 아니라 전국 각지 회원들에게 부산의 맨발 열풍을 전파하고 있다. 실제로 해운대 행사에는 타지역 회원들이 버스를 대절해 단체로 참가하기도 했다. 이런 붐을 조성하는 데에는 부산의 여러 기업이 힘을 보탰다. 수천 명의 참가자들에게 일일이 기념품을 제공하고 경품까지 전달할 수 있게 된 원동력이다. 이번 광안리 편에도 최고급 리조트 숙박권과 건강검진권, 크루즈 승선권, 올리브오일 등 풍성한 경품이 주인을 기다린다. 일곱 번의 세븐비치 어싱 챌린지가 참가비 없이 무료로 진행되는 것도 기업 후원 덕분이다.
21대 국회 자동폐기됐던 '고준위 방폐물특별법' 22대 국회 재발의
21대 국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대안을 마련했지만,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지난 29일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더불어 자동폐기됐던 ‘고준위 방폐물관리법’이 불과 하루만인 22대 국회 개원 첫날 재발의됐다. 이 법안은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 처분시설과 중간저장시설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오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고준위 방폐물관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 관리시설 운영 일정을 명시했다. ‘고준위 방폐물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 이전,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영구처분시설)은 2065년 이전에 운영을 개시한다’는게 핵심 내용이다. 또 고준위 방폐물 관리 및 관리시설 부지의 조사·선정 등에 필요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되, 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 위원회를 존속하고 이 기간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토록 했다. 위원회는 부지적합성 심층조사 결과를 평가해 관리시설 예정부지를 도출하고,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 등을 거쳐 관리시설 부지를 최종 선정한다.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에 특별지원금과 방폐물 인수량에 연동해 징수된 수수료를 지급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토록 하는 근거도 담았다. 우리나라는 원전을 가동한 지 40년이 지났지만, 아직 원전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폐물 처분부지를 확보하지 못했고, 최근까지 약 1만 9000t(톤)의 고준위 방폐물을 원전 내에 저장 중이다. 이에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광범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21대 국회에서는 이인선 의원 등이 고준위 특별법을 발의했고, 법안소위에서 11차례의 논의와 중요 쟁점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양보로 대안도 마련됐지만, 결국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는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사용후핵연료 저장 용량을 놓고 대립해 왔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향후 원전 수명이 연장될 수 있음을 전제로 저장시설의 저장 용량을 정할 것을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원전의 최초 설계수명이 종료되면 저장 용량도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특별법의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 법안소위 활동 및 기자회견, 토론회 등을 통해 특별법 제정에 주도적으로 나선 바 있는 이인선 의원은 22대 임기 시작과 동시에 1호 법안으로 고준위특별법을 다시 대표발의하며 법안 통과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 의원은 “당초 2060년까지 고준위 방폐장 확보를 목표로 법안통과를 추진했지만, 야당이 특별법을 탈원전과 연계해 정쟁 대상으로 삼고 어깃장을 놓았다”며 “수차례 원전지역 주민, 학계, 국민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법안 통과를 촉구했지만 결국 21대 국회 처리가 무산됐고 전체 일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 의원은 “원전 안에서 쌓여만 가는 사용후핵연료의 조속한 반출을 요구하는 원전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원자력의 혜택을 누린 우리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결자해지를 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대안이 마련된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민주당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통과에 협조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22대 ‘초선’ 조국 이준석, ‘실력 증명’ 무대에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당대표급’ 초선의원 2명이 ‘실력 증명’의 무대에 올랐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인지도와 정치적 영향력이 다른 초선을 압도하는 이들은 ‘선명성’을 앞세워 정치력을 증명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임기 첫날인 30일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한 ‘국회 개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 대표는 회견에서 “오늘부터 이 자리에 선 12명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며 “기쁨보다 무거움에 압도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국회의원은 국민 의사를 대리하는 공공의 머슴”이라며 “국민 지시에서 한 뼘도 벗어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선명 투쟁’ 방침도 강조했다. 그는 “아주 독하게 싸우겠다”면서 “소수와 약자들 편에 서서 싸우겠다”고 말했다.강경 대여 투쟁을 강조한 조국혁신당은 이날 ‘한동훈 특검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날 발의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조 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법안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다.이날 초선 의원 임기를 시작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실력 증명’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저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대치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면서 “그것을 꼭 실천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국민 기대’에 대해 “배지가 없으면서 했던 발언을 실제 권한을 갖고 얼마나 보여줄 수 있느냐에 대한 기대”라면서 “개혁신당 의석수가 적어서 힘이 부족한 게 아니냐고 할 수 있겠지만 일당백의 자세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안 보수세력’으로서의 정체성도 드러냈다. 그는 채 상병 특검법을 부결시킨 국민의힘을 향해 “민심과 반하는 선택을 하고 말았다”면서 “앞으로 무수히 많은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과 범야권에 더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해공항·부산역서 대형택시 타기 쉬워진다
김해공항과 부산역에서 대형택시(2000cc 이상)를 타기가 훨씬 수월해지게 됐다. 부산시는 다음 달 1일부터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을 기존 부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중형택시에서 모범·대형·고급택시로 운송사업을 변경하는 것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수요에 비해 부족했던 대형택시 총량을 기존 40대에서 100대로 늘린다. 시는 대형택시 총량 증원에 앞서 택시 대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택시 사업자 간 이해관계를 조율해왔다. 부산역 영도 방면에 대형택시 대기 라인을 추가 배정하고, 김해공항과 부산역 해운대 방면 1차로를 기존 모범 전용에서 중형택시가 대기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시는 대형택시 운행 확대를 위해 운행 규제를 완화해 중형에서 대형택시로 전환을 적극적으로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시는 신고제 전환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내년에는 총량 자체를 폐지해 택시운송산업의 자율성을 보장할 방침이다. 김수안 부산시 택시운수과장은 "김해공항과 부산역에서 가족 단위나 짐이 많은 여행객은 일반 중형택시로는 이동하기 어려워 여러 택시에 나눠 타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신고제 전환 시행으로 대형택시가 많이 보급돼 이러한 불편 사항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 대형택시 요금은 3km까지 기본요금 7500원에 이후 140m당 200원이 추가된다.
손님 카드 번호 슬쩍해 몰래 긁은 60대 벌금형
가게를 운영하면서 손님 신용카드 정보를 메모한 뒤 몰래 사용한 6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타인의 신용카드를 36차례에 걸쳐 1200만 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의류 매장을 운영하며서 손님의 신용카드 번호·유효기간을 임의로 메모해 보관하다가 몰래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식품 등을 사들였으며, 대부분 6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재판에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로 잘못 알고 사용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카드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적어 이를 이용해 수십 차례에 걸쳐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하성 열흘 만에 시즌 7호 홈런…배지환은 2안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김하성이 시즌 7호 홈런포를 쏘아 올렸으나 팀은 경기에서 패했다. 김하성은 30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펫코 파크에서 열린 2024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마이애미 말린스와 홈 경기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 3타수 1안타 1타점 1득점을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0.212에서 0.214(196타수 42안타)로 소폭 올랐고, OPS(출루율+장타율)는 0.678에서 0.693으로 치솟았다. 안타 하나가 바로 첫 타석에서 작렬한 홈런이었다. 김하성은 0-3으로 끌려가던 3회 선두 타자로 나와, 마이애미 선발 브랙스턴 개럿의 2구째 체인지업을 공략해 좌중간 펜스 쪽으로 큼지막한 타구를 날려보냈다. 시속 99.7마일(약 160.5㎞)짜리 타구는 379피트(약 115.5m)를 날아가 관중석에 떨어졌다. 지난 20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전 이후 열흘 만에 터진 김하성의 시즌 7호 홈런이었다. 샌디에이고는 8안타를 치고도 단 1점밖에 얻지 못해 1-8로 패했다. 한편 피츠버그 파이리츠 배지환은 이날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 더블헤더 2차전 원정 경기에 8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2안타를 치고 득점 1개를 곁들였다. 지난 22일 빅리그에 복귀한 이후 6경기 만에 처음으로 멀티 히트 활약을 펼쳤다. 배지환의 시즌 타율은 0.267(15타수 4안타)로 올라갔다. 앞서 열린 더블헤더 1차전에서 8회 우익수 대수비로 경기에 투입됐다가 9회 타석에서 내야 땅볼로 물러났던 배지환은 26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전 이후 나흘 만에 잡은 선발 출전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팀이 0-1로 끌려가던 3회 무사 1루에서 맞이한 첫 타석에서 깔끔한 좌전 안타를 쳐 무사 1, 2루 기회를 이었다. 그리고 1사 후 터진 앤드루 매커천의 역전 스리런 홈런에 홈을 밟았다. 4회와 6회 타석에서는 삼진으로 물러난 배지환은 8회 1사 1루에서 우전 안타로 1루 주자 라우디 텔레스를 3루까지 보냈다. 배지환의 활약 속에 더블헤더 2차전을 10-2로 잡은 피츠버그는 더블헤더 1차전 0-8 완패를 설욕했다.
부산 용호동 주택가 크레인 고소작업차 넘어져… 2명 부상
부산 남구의 한 주택가에서 작업차가 쓰러져 노동자 2명이 다쳤다.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9일 오후 5시 30분께 남구 용호동의 한 주택가에서 페인트 작업 중이던 크레인 고소작업차가 옆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작업차에 탑승하고 있던 노동자 2명이 가슴, 손목 등 신체 일부를 다쳤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들 모두는 약간의 통증을 호소하는 정도로 경상에 그친 것으로 파악된다.
부산 특수학교에서도 7월부터 '늘봄학교' 운영한다
올해 3월부터 부산 304개 모든 초등학교에서 시행 중인 ‘부산형 늘봄학교’가 특수학교 13곳에서도 시행된다. 부산시교육청은 6월 중 늘봄학교 교실을 완성한 뒤 7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초등학교 과정이 설치된 부산 내 특수학교 13개 학교에 장애 학생들을 위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각 학교에 늘봄학교 교실 2개를 운영한다.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을 나눠 한 학급당 최대 6명씩 교육할 예정이다. 특수학교 학생 중 늘봄학교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누구나 무료로 학습형 늘봄(방과후학교)을 마친 뒤 오후 7시까지 학교에 머무를 수 있다. 시교육청은 특수학교 교사와 학생들의 원활한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학급당 2명의 늘봄전담사를 배정한다. 학생의 개별적인 수준과 요구사항을 반영한 학교별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시교육청과 각 학교는 6월 중 늘봄학교 교실 구축 공사를 마치고, 7월 1일부터 늘봄학교를 시작하기로 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특수학교 내 늘봄학교에서 장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방과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 4.3% 이상 물가 오를 땐 에코델타 건설 사업비 보전
속보=부산도시공사가 에코델타시티 12·15블록의 민간 사업자를 확정하면서 급격한 물가 상승 등 돌발 변수에 따른 사업비 조정 기준을 마련했다. 민관 합동 사업에 참여했다가 지역 건설사들이 ‘공사비 폭탄’을 맞았다는 지적(부산일보 3월 6일 자 1면 등 보도)에 따라 재발 방지책을 수립한 것이다. 부산도시공사는 29일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12·15블록 민간 참여 공공주택 건립사업의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12블록을 맡게 된 디엘이앤씨 컨소시엄에는 대성문, 신화종합건설, 흥우건설이 참여한다. 15블록의 경동건설 컨소시엄은 동원건설, 삼미건설, 지원건설로 이뤄졌다. 도시공사는 이번 사업협약 과정에서 처음으로 급격한 물가 상승에 대비한 사업비 조정 기준을 신설했다. 연 4.3% 이상의 급격한 물가 변동이 발생할 경우 초과분의 일정 금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에는 고물가, 고금리로 원자잿값 등이 급등할 경우 사업자로 참여했던 건설사들이 이를 보전받을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감내해야만 했다. 에코델타시티 공공주택 사업은 도시공사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가 설계, 시공, 하자 관리 등 건설 업무 일체를 담당한다. 도시공사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한 뒤 분양 수익을 가져가고, 시공사는 계약 단계에서 적정 수준의 사업비를 도시공사로부터 받는 구조다. 도시공사는 다른 민영 아파트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렇게 완공된 아파트들을 일반 분양한다. 예상치 못한 물가 상승으로 사업비가 상승하면 시공사가 손해를 감당해야 하고, 반대로 분양이 제때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도시공사가 손해를 보게 된다. 에코델타시티 18·19·20블록 등의 경우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사회적 재난 수준의 물가 상승을 경험했고, 이로 인해 사업에 참여했던 건설사들이 손해를 일부 보전해달라고 도시공사와 국토부 등에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번 사업협약 체결 과정에서 사업비 조정 기준이 신설되기는 했으나 기존에 추진돼 왔던 민관 합동 사업들까지 소급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도시공사가 배임 등의 우려로 머뭇거리자 국토부는 지난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각 지방도시공사에 감사원 컨설팅을 골자로 한 공사비 보전 후속 조치를 지시하기도 했다. 도시공사는 또 분양 경기 침체로 재원 조달이 어려울 경우 도시공사가 사업비를 민간 건설사에 선지급할 수 있는 기준 등을 신설하기도 했다. 도시공사 측은 벼랑 끝에 내몰린 지역 건설업계를 위한 정책적 배려라고 설명했다. 도시공사는 에코델타시티 12·15블록의 공공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설계 착수와 공공주택 통합심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에코델타시티 12블록 공공주택은 강서구 강동동 일원 7만 1851㎡에 지하 2층~지상 27층, 17개 동, 1257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에코델타시티 15블록 공공주택은 역시 강동동 일원 4만 7061㎡에 지하 1층~지상 15층, 14개 동, 993가구 규모를 짓는다.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민관 합동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들, 특히 지역 건설사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에 새로운 사업비 조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사업비 보전을 요구하고 있는 기존 민간 사업자들과도 원만히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 반영 2025학년도 대입 모집 요강 내일 최종 발표
전국 각 대학이 31일 2025학년도 대입 모집 요강을 최종 발표한다. 의대 증원이 결정된 비수도권 32개 대학도 늘어난 의대 정원을 반영한 모집 요강을 공개한다. 의료계와 정부의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대입 가이드라인’인 모집 요강이 확정되면서 2025학년도 대입 전형을 추가 변경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025학년도 입시가 사실상 시작된 셈이다. 전국 각 대학은 31일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2025학년도 대입 모집 요강을 발표한다. 대학은 모집 요강에서 △학과·학부별 모집 인원 △평가 방법 △수시·정시 모집 인원 △전형 일정 등 신입생 모집 정보를 모두 공개한다.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공개한다. 부산대를 비롯한 전국 32개 비수도권 의대는 증원된 의대 정원을 모집 요강에 담는다. 정부도 29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봄 우리나라 의대들은 올해보다 1590명 더 많은 4567명의 신입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24일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최종 승인한 데 이어, 각 대학이 31일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모집 요강을 안내해 드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대입 모집 요강은 사실상 확정됐다. 2025학년도 수시모집 원서 접수(9월 9~13일)가 104일, 수능(11월 14일)이 170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요강 변동은 어렵다는 게 입시 업계의 중론이다. 입시 업계 한 관계자는 “수시 원서 접수가 3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더 이상의 요강 변동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대학의 학칙 개정 절차도 막바지다. 의대 증원 대학 32곳 중 부산대를 포함한 25개 대학은 학칙 개정을 완료해 공포했다. 학칙 개정이 진행 중인 대학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가천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연세대(미래) 등 총 7곳이다. 이들 대학도 대부분 31일 안에 학칙 개정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학칙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대학에 모집 정지까지 검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교육부는 학칙 개정 시한을 오는 31일로 제시했다. 31일까지 학칙 개정이 되지 않은 대학에는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의료인·교원 양성 관련 학과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야 한다. 교육부는 의대 정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하지 않은 대학은 총입학정원의 최대 5% 내에서 모집을 정지할 수 있다. 대학가에서는 각 대학이 모집 정지 조치를 받으면 의대는 물론 타 학과·학부 신입생 모집에도 차질을 줄 수 있는 만큼 31일까지 학칙 개정을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공의 돌아오지 않고, 의료개혁은 갈 길 멀고
의정 갈등이 29일로 100일을 맞았다. 여전히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고, 전공의 공백을 메꾸던 PA(진료 지원) 간호사 합법화 내용을 담은 간호법도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서 정부가 구상하는 의료개혁의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가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지 29일로 100일을 맞았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국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지난 28일 기준 699명이었다. 지난달 30일 577명과 비교해 한 달 동안 122명이 늘었다. 하지만 전체 전공의의 7% 수준에 불과하다. 전국 211개 모든 수련병원으로 확대해도 현재 근무 중인 전공의는 973명이다. 약 1만 명의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지 3개월이 넘어서도 돌아올 기미가 없다는 뜻이다.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올해보다 1509명이 늘어난 4567명으로 최종 확정돼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는데도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날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9개 환자 단체가 모인 한국환자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환자 어려움과 불편을 해소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 정부와 의료계 양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성명을 냈다. 협의회는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자체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응급, 중증외상, 중증소아, 분만, 흉부외과 등 의료사고 위험이 높고 근무 환경이 열악하며 개원의에 비해 수익이 적은 필수 의료를 살릴 방법을 찾아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시행해야 한다”며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나 집단행동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좋은 의료환경을 만들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A 간호사 합법화 또 불발 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간호사들의 숙원인 ‘간호법’ 처리도 무산됐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이날 성명을 내고 22대 국회 개원 즉시 간호법을 처리하라고 주장했다. 간협은 “여당과 야당, 정부가 수차례 약속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다는 부끄러운 이유로 간호법 제정을 하지 못했다”며 “여야는 간호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22대 국회 개원 즉시 처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간호사 약 2만 명은 지난 23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다. 간호법은 현재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의 업무나 지위를 분리해 독자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의정 갈등 이후 전공의 공백을 PA 간호사가 메우면서 주목을 받았다. 간호법에 PA 간호사를 합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다. PA 간호사의 진료 행위가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놓여있고, 전공의 공백 이후 특정 진료 행위는 임시로 인정하는 상황이다. 전국 병원에서 활동 중인 PA 간호사는 1만 명이 넘는다. 간호사 단체는 간호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PA 간호사 시범사업을 보이콧하겠다는 입장도 보인다. 지난 23일 집회에서 간협 탁영란 회장은 “22대 국회가 열리고 의대 증원이 부른 의료 상황이 해소되면 간호사들은 또다시 범법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2대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행 시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해 조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총 755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추가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파견, 시니어 의사 등 대체인력 채용, 전원 환자 구급차 비용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앞서 투입된 예비비는 상급종합병원에만 각종 수당으로 지급했는데, 앞으로 종합병원급과 수련병원까지 확대한다.
부산은행, 순익 대비 사회 공헌 ‘1위 은행’
BNK부산은행의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 공헌 사업 비율이 전국 은행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은행연합회가 발간한 ‘2023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지난해 548억 원 규모의 사회 공헌 사업을 진행했다. 부산은행은 지난해 3791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는데 당기순이익의 14.5%를 사회 공헌 사업에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전국 은행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부산은행은 2022년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 공헌 비율이 8%에서 14.5%로 6.5% 증가했다. 부산은행은 지역 사회·공익 분야에 260억 원, 메세나 사업 지원에 78억 원, 학술 교육 지원 사업에 26억 원 등을 지출했다. 부산은행은 핵심 사회 공헌 사업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부산 만들기 사업’ ‘지역 예술 문화단체 지원’ ‘소아청소년 응급 의료 지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등의 활동을 했다. 전국 은행의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 공헌 실적은 부산은행의 뒤를 이어 경남은행(13%), 광주은행(10.7%), 농협은행(10.5%) 순으로 나타났다. 5대 시중은행(국민, 농협, 우리, 신한, 하나) 중에서는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 공헌 비율이 농협이 가장 높았고 신한(9.7%), 우리(8.9%), 국민(8.6%), 하나은행(8%) 순이었다. 하나은행은 당기순이익이 3조 2292억 원이었으나 사회 공헌 실적은 2623억 원으로 8%에 그쳐 시중은행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은행권의 사회 공헌 금액이 1조 6349억 원으로 2022년 1조 2380억 원 대비 32.1% 늘었다. 순이익 대비 사회 공헌 활동 지출 금액 비중도 2019년 9.2%에서 2022년 6.5%까지 3년 연속 감소했지만 지난해에는 7.1%로 증가했다. 금액과 비율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 은행과 신용보증기금·한국주택금융공사·은행연합회 등 관련 기관 26곳의 실적을 모두 더해 산출됐다. 은행연합회는 사회 공헌 활동의 내용과 성과를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공개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보고서를 내고 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는 은행권의 민생 금융 지원 방안도 별도로 소개했다. 지난해 말 은행권은 이자 캐시백,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약 2조 원 규모의 민생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시행하고 있다.
가덕대교~송정IC 고가도로 건설 사업 재추진
부산 가덕대교~송정IC 고가도로 건설 사업이 최근 문화재 현상변경 조건부 허가가 나면서 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가덕신공항 접근성을 높이고 서부산권 차량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부산시는 남은 행정 절차 처리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29일 부산시와 국가유산청 등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최근 가덕대교~송정IC 고가도로 건설 사업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을 조건부 허가했다. 가덕대교~송정IC 사업 구간 일부가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문화재구역과 겹쳐 부산시가 자료 작성과 신청 허가를 받기 위해 지난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 국가유산청은 고가도로 건설사업 허가 조건으로 겨울 철새 도래 기간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사업 시행 전 소음 진동 최소화 방안 등 구체적인 철새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사업 기간과 사업 완료 이후 분기별로 조류 전문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보고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기존에 있는 다리를 연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설사업으로 인해 철새 도래지나 환경 생태계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이 판단해 조건부 허가가 났다”고 밝혔다. 가덕대교~송정IC는 길이 2.62km 왕복 4차로 고가도로로 2021년 국토교통부의 국도·국지도(국가지원지방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되면서 사업이 최종 확정됐다. 이 도로는 가덕신공항 북쪽에 위치해 앞으로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책정된 예산은 약 1300억 원으로 국비 70% 시비 30%이다. 준공 목표는 2028년 말이다. 난관으로 예상됐던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문화재 현상변경이 조건부 허가가 나면서 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녹산산단 내부도로는 교통량이 많고 교차로가 많아 차량 정체로 악명이 높다. 고가도로가 세워진다면 신호를 받지 않고 그대로 통과할 수 있어 병목 현상이 해소될 수 있다. 특히 동남권 관문공항인 가덕신공항과 부산항 신항이 인접한 곳이기 때문에 공항 접근성은 물론 화물 물동량 처리 향상도 기대된다. 시는 문화재 현상변경 조건부 허가가 난 만큼 실시설계 용역부터 건설 사업비 확정까지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남은 행정 절차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용역 추진과 함께 총사업비를 두고 이르면 다음 달 말 기재부와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애초 책정된 예산은 예비타당성 심사 당시 2019년 4분기 기준으로 약 1300억 원이었지만 현재 물가 상승률과 구체적인 설계비를 반영한 결과 이보다 200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설계비를 줄일 방안을 마련하라고 설계 용역사에 검토 지시를 내려놓은 상황이다. 부산시 도로계획과 관계자는 “늦어도 8월에는 용역을 마무리하고 남은 행정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도 현재 재정 여건이 좋지 않고 부산시가 진행하는 대규모 도로 건설사업이 많아 최대한 설계비를 줄인 다음 기재부와 협상하겠다. 사업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북한 살포 ‘오물 풍선’ 경남 거창까지 날아와
북한이 살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경남에서도 발견됐다. 29일 경남경찰청과 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0분께 거창군 위천면 상천리의 한 논에 대남 전단 살포용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물체는 약 5m 높이 풍선 2개에 비닐 봉투 2개가 매달려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 육군 39사단은 현장 주변을 통제하고 위험물질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봉투 속에는 페트병과 종이 쓰레기 등이 담겨 있었으며, 위험물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과 경찰 등은 이 물체가 바람을 타고 경남까지 넘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대남 오물 풍선이 우리나라에 살포된 건 2016년 이후 8년여 만이다. 28일부터 현재까지 발견된 대남 오물 풍선은 전국적으로 2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경찰과 함께 떨어진 풍선을 수거하고 있다. 풍선에는 대변 종류로 추정되는 오물이 봉투에 들어 매달려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은 “미상 물체 식별 시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 또는 경찰에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계류시설 대책 없는 요트경기장 재개발 반대”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부산 요트 관광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요트 업계 종사자들은 부산시의 선박 퇴거 요구에 맞서 집단행동에 나섰다. 29일 오전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부산시 마리나 대여업 협동조합 등 요트업계 종사자 150여 명은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해운대구청까지 가두행진을 벌이며 “계류시설 등 대책 없는 일방적인 집행에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내년 상반기 민간사업자의 재개발 사업 착공을 위해 오는 9월 31일까지 수영만 요트경기장에 계류된 요트를 모두 반출하라고 선주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곳에는 530여 척의 요트가 계류돼 있다. 16년간 재개발이 늦어지면서 수영만 요트경기장의 요트 관광업은 점차 확대됐다. 2015년 요트 대여업이 법적으로 가능해지자 수영만 요트경기장은 부산 요트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조합에 따르면 올해 기준 마리나선박대여업에는 300여 명의 종사자와 87개의 업체가 속해있다. 연간 요트 관광 이용자도 11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마리나선박대여업 이기주 협동조합장은 “시가 일방적으로 퇴거 통보를 하면서 10월부터 요트 관광은 전부 불법이 되게 생겼다”며 “요트업계에 몸담고 있는 수백 명의 일자리가 한순간 사라지는 일”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조합 측은 부지를 절반씩 나눠 공사하는 방안과 선박을 계류할 수 있는 대체 부지 제공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부산시 측은 재개발을 주도하게 될 민간사업자의 협약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는 “기장 어항 등 선박을 계류할 수 있는 대체 부지를 안내하고 있지만, 부분 공사 등은 재개발 관련 협약에서 결정될 사안이라 약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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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에서 어(魚)상자는 ‘생선을 담는 그릇’ 이상의 의미다. 1년 위판 금액 3000억 원, 물량 15만t에 달하는 수산물 대다수가 어시장 바닥에 배열된 어상자를 단위로 이뤄지는 ‘입상 경매’ 방식으로 거래된다.
[슬기로운 호구생활⑪] "허리가 고장났다" 독박육아 24시
올 2월 기다리던 첫아기를 맞이했다. 온 세상을 흔든 코로나19도 무시할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앞으로가 무섭다” 했고, 주변 사람은 짠 듯 이구동성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했다. '육아 전쟁' 때문이다. 내심 자신감이 충만했다. 괜히 겁주는 말이겠거니…. 쌍둥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독박 육아 체험'까지 결심했다. 이제는 남자도 똑같이 '공동 육아'를 할 시대이지 않나. 어쭙잖게 아이를 돌보다 '육아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쾌조의 스타트 체험은 아기가 태어난 지 70일째 되는 날 했다.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이다. 오로지 혼자 육아+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내에게 마음껏 '집 밖 휴가'를 누리라 했지만, 마음이 불안한지 멀리는 못 가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재택근무를 해 나름대로 육아에 자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보고 익힌 '육아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다. 시작은 좋았다. 비몽사몽 아빠와 달리 아기 컨디션이 '최상'이다. 쿠션에 앉혀 자동 모빌을 켜니, 30~40분간 '옹알이'하며 놀았다. 이때 빨래한 옷도 개고, 못다 한 거실 정리정돈도 끝냈다. ■전쟁의 서막 오전 9시가 채 되기 전, 전쟁의 전조현상이 드리웠다. 잠깐씩 '잉잉'대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아기가 만세를 부르며 자지러졌다. 어깨에 올리거나 두 손으로 받쳐 안아도 무아지경이다. 난생처음 정체불명의 돌고래 같은 소리까지 내며 달래봤지만, 슬쩍 눈치만 볼 뿐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갖다 대자, 간신히 진정됐다. 그 이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배가 아팠지만, 또 아기가 울까 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아내에게 잠시만 봐달라고 했으나, “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퇴짜. 10여 분간 5~6kg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뚝 힘도 이제 한계다. ■머피의 법칙 신기했다. 어깨에서 잘 자던 아기가 소파에 눕히기만 하면 ‘말똥말똥’이다. 신생아 ‘등 센서’가 소문이 아닌 진짜였다. 아기가 간신히 누워 모빌이나 초점책을 보다가도, 이불을 개는 등 청소만 하려 하면 찡찡댔다. 과자나 땅콩 등을 먹으려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려 해도 마찬가지. 마치 딴짓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듯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보가 터지지 않으려면, 아기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한 상 차려 점심을 먹는 건 불가능했다. 있는 반찬을 데워 끼니를 때웠다. 전날 먹고 남은 찌개가 없었다면, 곧바로 '배달의 민족'을 터치했을 것이다. 그나마 데운 찌개도 아기를 달래고 오니 다 식어있었다. 아기를 안고 무언가를 하기엔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허리 굽힘 없이 정리정돈할 수 있는 육아용 '대형 집게'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결국,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완전히 재워야 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수유 후,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아내 말로는 평소엔 한 시간도 자지 않는다고. 오히려 재우다 실패하면 잠투정이 심해진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목욕'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지만, 아기가 깼다. 다시 육아다. 집안일과 육아가 ‘무한 반복’이다. 당이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단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다. 낮잠 잔 아기의 수유를 끝낸 뒤 목욕에 도전했다. 바둥대는 아기를 한 손으로 껴안아 씻겨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체력이 다한 탓인지 목욕은 엉망이 됐다. 앉은 상태에서 아기를 들었다가 놨다 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도 모르게 물 온도 조절에 실패했고, 조심해야 할 아기의 눈과 귀에도 물이 튀었다. 70일 된 아기의 표정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빠의 서투름을 알고, 참고 견뎌주는 표정이었다. 아기도 지쳤는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후 7시 30분에 잠이 들었다. 드디어 소위 말하는 '육퇴'(육아 퇴근)다. 육퇴 후 허리가 아파 소파에서 2시간 동안 뻗었다. 그러나 '육아 출근'은 금방 돌아왔다. 다음 날 오전 2시에 배가 고파 아기가 깼다. 한 시간 후 다시 잠이 든 아기는 오전 4시 30분, 6시 30분에도 차례로 깼다. 마치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느낌이었다. ■오해와 진실 이번 체험은 저번 ‘임신부 체험’처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다. 사실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몇몇 마찰이 있었다. 우선 '육아 아이템'이다. '이거는 꼭 사야 한다'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수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육아 아이템들이 달라, 업체들의 '상술'로 여겼다. 아내의 생각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날 독박 육아를 하며 집에 있는 모든 육아 아이템을 동원하는 내 모습을 봤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아이템'은 없었다. 육아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육아의 공동 분담'이다. 육아는 집안일의 일부분이 아닌 별개의 일이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추가로 더해진 일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했다. 사실 육체적 노동은 익숙해지면 할 만했다. 그러나 '정서적 힘듦'까지 겹치면 산후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없었다. 부부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 ■위대한 부모 임신부 체험 때처럼 이번에도 모성애의 위력을 느꼈다. 아기 목욕을 시킬 때 욕조를 1분 만에 헹구는 나와 달리, 아내는 매일 5분 이상 닦고 있었다. 육퇴 이후에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와 달리,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아기 재우는 법' '70일 아기 특징' '이유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늦은 밤 아기가 배고플까 잠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알기에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 비록 하루 체험이지만, 남다른 부성애도 느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더해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퇴근 후에도 어느정도 육아에 동참해야 할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가 어떤 기분 상태이고,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외로운 '육아 전쟁'을 견딜 힘은 부부에게서 나오는 듯하다. 이번 체험을 하며 아기의 웃음보다도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됐다. 모르지만 아내도 독박육아를 자청하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받았을 터. '슬기로운 육아생활'의 기본 전제는 부부의 공감이다. 글=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사진=이승훈 기자 아내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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