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활주로 2본 확장 마스터플랜 시동
부산시가 2029년 가덕신공항 개항 즉시 활주로 추가 건립에 나서기 위해 ‘2단계 확장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한다. 현재의 활주로 1본 체제로는 미래에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동남권 여객과 화물 수요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사고나 유지 보수로 활주로가 폐쇄되면 공항 기능이 올스톱 되는 등 ‘남부권 글로벌 관문공항’에 걸맞은 역할을 못할 것이 명백하다. 시는 용역을 통해 활주로 추가 건립 타당성을 도출하고, 구체적 실행 방안 등을 제시해 국토부의 차기 공항 계획에 2단계 확장안을 반영시키겠다는 방침이다.30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8월 가덕신공항 2단계 확장 종합계획 구상 및 실행 방안 마련을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에 들어간다. 2단계 확장은 현재 계획된 3500m 활주로 맞은편에 3200m 길이의 활주로를 추가로 건설하고, 공항 부지 면적을 667만㎡에서 1102만㎡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이번 용역은 가덕신공항 2단계 확장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여객·물류 중심의 복합 기능 공항 구현이라는 특별법 취지에 부합하는 신공항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내년 5월까지 진행된다. 시는 용역을 통해 가덕신공항의 장래 여객·화물 수요를 산출하고, 활주로 추가 건립에 따른 직·간접적 파급 효과 등을 분석해 정부에 2단계 확장사업 추진을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복안이다.이는 현재 계획대로 활주로 1본의 ‘반쪽짜리’ 공항으로는 제2관문공항이자 아시아 복합물류 허브 공항이라는 가덕신공항의 비전을 현실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폭증하는 동남권 항공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심야에는 국제화물노선 취항에 제약을 받게 되고, 활주로 사고가 일어나면 공항이 폐쇄될 수 있다.가덕신공항이 활주로 1본으로 지어지는 반면, 4개의 활주로를 운영하는 인천공항은 제5 활주로 건설을 골자로 하는 5단계 확장을 계획 중이며, 대구경북신공항도 활주로 2본 체제로 건설된다.가덕신공항에 활주로가 추가 건립되면 대형 화물기가 여유롭게 뜨고 내리는 것은 물론, 국제선과 국내선의 통합 운용으로 연 5800만 명이 이용하는 메가허브 공항이 될 수 있다. 조영태 시 신공항추진본부장은 “내년 수립되는 국토부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6~2030년)에 2단계 확장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치밀한 논리와 면밀한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경남도도 2단계 확장안에 힘을 싣고 나섰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13일 실국본부장회의에서 “국제 공항 규모에는 최소 2본 이상의 활주로가 필요하고, 폭도 60m는 돼야 한다”며 “제7차 정부 공항개발 종합계획 용역에 반영되도록 경남도가 건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시는 ‘글로벌 물류 허브도시’ 도약을 위한 ‘트라이포트 혁신전략’ 수립 용역도 내년 6월까지 진행한다. 이번 용역은 가덕신공항과 부산이 가진 공항·항만·물류, 배후 시설을 연계한 복합운송체계 혁신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22대 국회서 재발의…부처 협의로 일부 내용 수정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 자동 폐기됐던 특별법은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해 22대 국회 부산 국회의원들의 ‘1호 법안’으로 발의된다. ▶관련 기사 4·14면 국민의힘 이헌승,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30일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부산의 여야 국회의원 18명이 모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다. 법안은 부산을 물류·금융·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특구 지정과 특례 등을 담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전재수 의원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은 부산 여·야가 협치의 수준을 넘어, ‘일치의 시대’를 여는 첫 번째 과제”라며, “부산의 생존을 위한 문제이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길인 만큼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헌승 의원은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시켜 남부권 거점성장을 통한 균형발전을 완성시킬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법안이 부산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협치로 기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되는 법안은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관련 부처의 의견을 반영한 ‘합의안’이어서 법안 심사에 어려움이 없다는 분석이다. 다만 협의 과정에서 일부 조항은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특구의 경우 21대 법안에는 금융특구 지정 지역에 대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22대 법안에는 이 내용이 삭제됐다. 국제물류특구에 대한 자금지원에서도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해 21대 법안에서는 “해야 한다”고 규정한 반면 22대 법안에서는 “할 수 있다”로 내용이 바뀌었다. 특별법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특례 가운데 하나였던 외국인 입국사증(비자) 부분에서도 일부 내용이 삭제됐다. 법인세 감면에서도 감면 대상이 ‘개발사업시행자, 국내 및 외국 금융기관, 연관산업기관 등’에서 ‘개발사업시행자’로 축소됐다.
강석훈 산은 회장 “에어부산 분리매각 어렵다”며 무리한 주장 펴 논란
산업은행 강석훈 회장이 에어부산 분리 매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강 회장은 분리 매각할 경우 에어부산의 운영 비용이 증가하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승인도 어려워진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항공업계에선 이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지난 29일 강 회장을 만나 에어부산 분리 매각 등 현안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조 의원은 “가덕신공항이 2029년 조기 개항을 하더라도 신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항공사 없이 개항하게 될 우려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에어부산이 부산의 대표 항공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행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조 의원 측에 따르면 강 회장은 분리매각 요청에 대해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에어부산 분리매각이 불가능한 이유로 비용 증가와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들었다. 아시아나항공에 항공기 대여 등 상당 부분을 의지하고 있는 에어부산이 분리매각될 경우 자체 비용 증가로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는 게 강 회장의 주장이다. 강 회장은 또 에어부산을 포함한 통합 LCC 설립을 전제로 미국 등 주요 국가로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분리매각을 할 경우 승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강 회장의 주장에 대해 항공업계에선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에어부산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항공기 리스의 경우 에어부산 21대 항공기 가운데 9대를 이미 자체적으로 외부 업체와 계약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아시아나항공을 통해 재리스 방식으로 운영하는 항공기는 아시아나 측이 사실상 ‘통행료’를 받는 구조”라고 말했다. 합병 승인 절차 때문에 에어부산 매각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에어부산보다 규모가 큰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를 배임 논란에도 불구하고 매각하는 게 산업은행”이라며 “에어부산은 유럽, 미주 노선이 없어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합병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에어부산 분리 매각은 대한항공의 합병 심사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 회장은 조 의원과의 면담에서 “합병 절차가 진행되고 나면 부산지역에 거점 항공사를 둘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에어부산 분리매각 이외에 대한항공의 ‘통합 LCC(저비용항공사)’ 본사를 부산에 유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지적했다”면서 “산은 측은 통합 LCC 본사 문제에 대해선 대한항공에 대해 큰 영향력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산은에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주문했다”면서 “향후 대한항공 측도 만나서 에어부산 분리 매각, 통합 LCC 본사 부산 유치 등을 적극 주문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취업 경력직 청년들, 부산에 돌아오고 있다
해외 기업에 취업해 경력을 쌓은 청년들이 부산으로 속속 ‘유턴’하고 있다. 일부는 수도권에 취업했다가 고향으로 복귀해 지역 경제 일원으로 한몫한다. 해외 취업 경험을 갖추고 국내로 돌아오는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30일 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정부의 해외 취업 프로그램(K무브) 등의 지원으로 해외로 나간 졸업생 5명 중 3명은 경력을 쌓은 뒤 국내로 돌아오는 것으로 추정된다. 졸업생들 상당수가 미국을 선호하지만, 일본이나 싱가포르와 달리 미국의 경우 취업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 대부분 인턴으로 1년을 마무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외로 진출하는 부산 청년들의 수는 압도적이다. 교육부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분석 결과 2020~2023년 부산지역 대학 졸업생 중 해외 취업자 수는 1272명으로, 전국 해외 취업자 수(4118명)의 30.9%에 달한다. 뒤이은 서울(743명)과 큰 격차를 보인다. 지역 경기 불황으로 인해 취업 문이 좁아진 것이 주된 원인으로 풀이된다. 부산외대의 사례처럼 정부의 해외 취업 지원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자체 해외 취업 연수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해 해외 취업 네트워크를 공고히 한 것도 큰 몫을 차지한다. 부산외대 김예겸 학생진로처장은 “어려운 취업 환경은 지역 청년들이 해외에서 길을 찾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며 “항만, 물류 등 부산의 지정학적 환경은 수도권에선 접할 수 없는 해외 진출에 대한 동기 부여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해외 취업에 나선 청년들의 만족도는 대단히 높다. 2021년 동아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김성봉(27) 씨는 지난해 초 성우하이텍에 입사했다. 앞서 김 씨는 졸업을 앞두고 학교의 K무브 과정을 통해 반 년 이상 준비 과정을 거친 뒤 2021년 3월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에서 1년간 일한 ‘해외파’다. 김 씨는 “미국 회사 취업 경험 덕분에 품질관리에 관심이 크게 생겼고, 취업에도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해외 취업으로 경험을 쌓은 뒤 국내로 돌아온 이들 상당수는 부산에 정착한다. 동서대 국제통상학과 졸업을 앞두고 K무브 과정을 밟은 김하림(25) 씨는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미국 뉴저지에서 1년간 근무한 뒤 부산으로 복귀해 선박회사를 거쳐 관세사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다. 김 씨는 “무역 관련 분야의 경우 굳이 수도권으로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부산에 자리잡았다”고 밝혔다. 동서대 국제통상학과를 나와 K무브 과정을 거친 서용식(30) 씨도 미국 LA의 대형 마트에서 업무 경험을 쌓은 뒤 부산으로 돌아왔다. 부산외대에서 영어와 일본어를 복수전공한 백지은(24) 씨 역시 지난해 미국 뉴욕의 한 물류 회사에서 6개월간 근무한 뒤 부산의 한 여행사에 자리잡았다. 서울로 취업했다 부산으로 유턴한 사례도 있다. 2019년 동아대 국제무역학과를 졸업하고 그해 5월 미국 LA로 출국한 이슬(28) 씨는 취업했던 물류 포워딩 회사에서 잔류를 권유했지만 귀국했다. 그는 취업 경험을 살려 서울의 한 유명 중국계 선사에 합격했다. 하지만 서울 체재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 부산행을 결심했다. 부산의 한 물류 관련 기업에 재직 중인 이 씨는 “고향에서 일하는 데다 일도 많이 배우고 영어를 업무에 계속 쓸 수 있어 만족도가 더 높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역에도 숨은 기업들이 많은데 덜 알려져서 안타깝다고 입을 모았다. 김하림 씨는 “지역에 알짜 기업들이 많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며 “지역의 숨은 기업들이 좀 더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아쉬워했다. 이슬 씨는 “글로벌 기업이 부산에 많이 유치되면 더 많은 청년들이 부산에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타도시에 비해 해외 취업률이 월등히 높은 부산 청년들이 해외 취업 경험을 쌓은 뒤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대학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이 있지만 시 차원에서 예산이 투입된다면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동아대 나웅 취업지원실 팀장은 “지역에선 해외 취업이 또다른 기회”라며 “시 차원에서 전반적인 관리를 지원해준다면 대학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부산시는 지역 청년과 일본·싱가포르 우량기업과의 매칭을 통해 해외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부산 글로벌 잡매칭데이를 개최하는 동시에 해외 취업 경험을 쌓은 뒤 부산으로 귀국한 청년들이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산업인력공단, 지역 대학들과 협업할 방침이다. 부산시 남정은 청년산학정책관은 “해외 취업 경험을 가진 부산 청년들이 부산으로 유턴하는 것은 물론 해외로 진출한 부산 기업에도 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 관련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 이번엔 탄도미사일 무더기 발사…서해상 GPS 전파 교란 공격도
북한이 3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0여 발을 무더기로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지난 27일 군사정찰위성 발사, 28일 오물을 실은 대남 풍선 살포에 이어 사흘째 도발 행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또 29일부터 이틀째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에서 남쪽을 향해 GPS 전파 교란 공격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늘 오전 6시 14분께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추정 비행체 10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시험발사 등 명목으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왔지만, 이처럼 대량으로 쏜 것은 이례적이다. 미사일들은 350여㎞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비행거리 등으로 미뤄 초대형 방사포(KN-25)로 추정된다. 평양에서 350㎞ 거리에는 서울·대전 등 대도시와 청주·수원·원주·서산 등 주요 공군 기지 소재지가 다 들어간다. 합참은 “군은 즉각 포착해 추적·감시했으며 미국·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고,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7일 300㎞를 날아간 단거리 1발에 이어 13일 만으로, 지난 27일 밤 군사정찰위성을 실은 발사체를 쐈다가 공중 폭발로 실패한 지 사흘 만에 또 도발에 나선 것이다. 북한은 28일 밤부터는 오물을 실은 대남 풍선을 날려보냈고, 29일과 30일에 서해 NLL 이북에서 남쪽으로 GPS 전파 교란 공격을 연이틀 감행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대남 시위에 나선 모습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북한의 GPS 교란으로 인한 군사작전 제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우주항공 100조 투자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우주항공청 개청을 축하하면서 “500년 전 대항해 시대에 인류가 바다를 개척해 새로운 역사를 창조했듯 이제 우리가 우주 항로를 개척해 새로운 시대를 열고 ‘스페이스 스탠더드’(Space Standard·우주 규범)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열린 개청 기념 행사에서 “오늘은 대한민국이 우주를 향해 새롭게 비상하는 날”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우주항공청의 본격적인 출범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대한민국이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해 새로운 ‘우주시대’를 열 것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은 지난해 4월 국회에 제출되어 올해 1월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윤 대통령은 “우주 기술은 최첨단 과학 기술의 집합체이자 가장 강력한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2040년경에 이르면 우주산업의 시장 규모가 3300조~34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주산업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 세계 70여 개가 넘는 국가들이 우주산업 전담 기관을 만들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우주항공청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와 우주항공산업 생태계를 중점 지원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길러내 ‘뉴스페이스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했다. 특히 “2032년 달에 우리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기 위한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이 공무원 사회와 정부 조직의 변화를 선도하는 혁신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우주항공청을 연구개발과 전문가, 프로젝트 중심의 조직으로 만들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을 포함한 민간에 모든 자리를 개방하며,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능력에 합당한 대우를 하겠다”면서 “대통령인 저보다 미국 나사(NASA)에서 30여 년간 국제 네트워크와 대형 프로젝트를 이끌어온 임무본부장이 더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주를 향한 도전과 혁신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2027년까지 관련 예산을 1조 5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45년까지 약 100조 원의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면서 “우주항공청이 출범한 5월 27일을 국가기념일인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해, 국민과 함께 우주시대의 꿈을 키우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 회의도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영빈 초대 우주항공청장은 ‘우주항공 5대 강국 입국을 위한 우주항공청 정책 방향’을 발표했고, 이어 국가우주위원들이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어갔다. ‘국민과 함께하는 국가우주위원회’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이번 회의는 우주항공청 출범과 첫 번째 위원회 개최의 의미를 담아 우주위원뿐만 아니라 정·관계 및 산·학·연 인사, 시민, 학생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 25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본 행사에 앞서 사천 항공우주박물관에서 개최된 우주항공청 개청 기념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우주항공 축제’에 참석해 우주항공 경진대회 수상자들을 격려하고, 시민들과 함께 블랙이글스와 KF21 축하 비행을 관람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4∼5일 주재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48개국 대표가 참석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아프리카 48개국 가까이가 참석하는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담이며, 우리나라가 최초로 아프리카를 상대로 개최하는 다자 정상회의"라고 소개했다. 아프리카 대륙 국가 간 연합체인 아프리카연합(AU) 소속 국가 55개국 중 쿠데타 등 정치적 이유로 우리나라가 초청할 수 있는 국가는 48개국이다. 우리 정부가 초청한 모든 아프리카 국가가 초청에 응한 것이다.
민주당, ‘대선 1년 전 대표 사퇴’ 당헌 손질…이재명 ‘맞춤형’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대선 1년 전에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당헌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30일 나타났다. 이재명 당 대표의 대표직 연임과 대권 도전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전날 소속 의원들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 시안’을 배포했다.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2026년 8월까지인 차기 당대표·최고위원이 2027년 3월 대선에 출마할 경우, 2026년 3월까지 사퇴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 규정에 대해 전국단위 선거일정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시한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당규대로라면 2026년 6월 지방선거 때 당 지도부 공백이 생길 수 있어 선거 때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분히 당대표 연임과 대선 출마가 예상되는 이 대표 ‘맞춤형’ 개정으로 보인다. 당헌이 시안대로 개정되면 이 대표는 연임 시 당 대표로서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한 뒤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이 대표의 대선가도에 상당한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은 현행 당헌은 대통령 궐위 등 국가 비상 상황 발생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마련이 필요하다고도 시안에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 일정이 바뀔 경우 국민의힘 당헌처럼 당 대표나 최고위원은 중앙당 선관위 구성 전까지 사퇴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담았다. 민주당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직무 정지 규정이나 민주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 선거가 발생할 때 무공천을 한다는 규정도 폐지를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시안에서 “검찰 독재 정권 하에서는 (해당 규정이)부합하지 않다는 당내·외 여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에 따른 재보궐 선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비판에 놓이는 현실을 타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지만, 당 일각에서는 ‘도덕적 기준을 과거로 되돌리는 퇴행’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측은 이날 “당헌·당규 개정은 이제 논의하는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22대 문 열자마자 ‘극한 대치’…입법 독주-거부권 ‘도돌이표’ 예고
예상대로 22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다 ‘극한 대치’ 모드다. 4·10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심화되면서 범야권은 더 공격적으로 대여 공세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원 첫날인 30일 의원총회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원’ 내용을 담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채택, 곧바로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에 다시 발의하는 특검법은 특검 추천 권한을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수위가 더 강해졌다. 조국혁신당은 총선 당시 공언한 대로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원 전원이 서명해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이 법안은 한 전 비대위원장이 지난 대선 당시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자녀의 논문 대필 의혹 등을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또 민주유공자예우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가맹사업법 등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나 여야 합의 불발로 폐기된 법안들도 재발의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의원총회에서 “지난 국회에서 정부·여당에 의해 거부된 법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채 해병 특검법을 끝까지 관철해내고, 민생회복지원금을 시작으로 민생위기 극복에 필요한 입법 조치를 최대한 조속히 진행하겠다”며 “개원 즉시 몽골 기병과 같은 자세로 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에 맞서 대통령의 거부권 활용을 적극적으로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가 없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도 없다”며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강력히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이 이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충남 천안에서 개최한 22대 의원 워크숍의 최우선 강조점도 108명 의원의 ‘단일대오’였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표결에서 ‘이탈표’를 최소화하는 게 당 지도부의 가장 큰 숙제가 된 셈이다. 추 원내대표는 “우리가 안 뭉치면 우리가 원하는 의정활동, 우리의 국정 운영이 한발도 제대로 나갈 수 없다. 이 정신을 절대 잊지 말자”며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독주, 뭉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 4년 내내 ‘도돌이표’처럼 반복됐던 법안 강행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한 여야 정면충돌이 고스란히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여야 정쟁에 묻혀 폐기된 ‘K칩스법’(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늘리는 내용) 등 비쟁점 법안을 신속히 재발의할 방침이다.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등을 ‘정쟁용 법안’으로 규정하고, ‘민생 입법’으로 차별화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은 전날 이재명 대표가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의 차등 지원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전 국민에게 주자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여야의 강경 기류 속에 총 18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배분하는 원 구성 협상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지만, 법제사법위·운영위 위원장 배분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다음달 7일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 표결을 통해 원 구성을 마치겠다고 벼르고 있다.
“최태원, 노소영에 1조 3808억 현금 재산 분할"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 30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항소심 법원이 판결했다. 1심이 인정한 재산 분할보다 20배 넘게 늘어난 금액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 665억 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재산 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원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도 뒤집은 것이다.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을 약 4조 원으로 본 재판부는 이런 판단을 토대로 재산 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재판부는 1조 원이 넘는 재산 분할 액수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당시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 사이에서 낳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하겠다는 뜻을 알렸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해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2018년 2월 소송으로 번졌다. 이혼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이혼하는 대신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지분 중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1심 법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구당 부활, 부산 정치권에 어떤 영향 주나…민주당 지역조직 활성화 전망
여야가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의 지역 조직인 ‘지구당’ 부활에 나서면서 부산 정치권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지구당 부활은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위원장의 정치 활동에 도움이 된다. 이 때문에 현역의원이 국민의힘에 집중된 부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의 지역정치 활동이 더 활발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 정당법은 ‘지역 조직’으로 시·도당까지만 인정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의 ‘지구당’은 2002년 이른바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논란으로 2004년 폐지됐다. 현재 국민의힘은 당원협의회, 민주당은 지역위원회 형태로 지구당 역할의 지역 조직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당법상 공식적인 조직이 아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개인 사무실을 낼 수 있어 ‘지역 관리’가 가능하지만 원외 위원장의 경우 사무실을 낼 법적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일부 원외 위원장들은 구의원 연합 사무실을 이용하거나 ‘포럼’ 등을 만들어 활동하지만 이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여야 정당의 원외 위원장 ‘지역구 관리’ 평가 역시 법적 근거가 없는 지역조직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묻는 방식이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때문에 여야는 ‘지역 조직 양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지구당 부활을 추진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최근 총선에 출마했던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난 선거를 치르며 원외 당협위원회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지구당 부활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서는 장경태 최고위원이 30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에서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들이 지역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은 합법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정치를 좀 더 양성화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지역구 의석이 많아서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활동을 합법화시키는 것이지만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실제 있는 정치 현상에 대해서 양성화하고 투명화하자”고 말했다. 지구당 부활은 수도권에서는 국민의힘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총선 당시에도 국민의힘에선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이 관리하는 지역조직의 부실이 패배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민주당의 경우 영남권에 원외 지역위원장이 몰려 있어 당원 확보 등이 어렵다는 분석이 많았다. 지구당이 부활할 경우 부산의 경우 원외 지역위원장이 많은 민주당의 지역 조직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지역위원장은 “무엇보다 지역 사무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지구당 부활의 가장 큰 장점”이라며 “후원금 문제도 해결돼 안정적으로 지역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지역위원장은 “그동안 지역위원회에서 청년위원회 등 하부조직 회의를 하려면 식당 등의 장소를 별도로 섭외해야 했다”면서 “지구당이 부활해 사무실이 만들어지면 지역위원회의 활동도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도권 MZ 30% “여건 좋으면 비수도권 이주”
수도권에 거주하는 2030세대 10명 중 3명 이상이 교통과 주거환경 등 좋은 요건만 마련된다면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하고 싶다는 응답 비율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다소 예상 밖의 결과로 비친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대한상공회의소는 청년층의 경우 “기성세대와 달리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충족된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굳이 구분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난 만큼, 지자체 인구 유입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한상의는 자체 소통플랫폼을 통해 수도권(360명)과 비수도권(327명)에 거주하는 1985~2004년 출생자 687명 대상 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는데, 비수도권 거주 의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수도권과 비슷하거나 더 나은 정주 여건’(41.2%)이 꼽혔다. 이어 ‘수도권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연봉의 일자리’(29.8%), ‘연봉과 정주여건 둘 다 충족해야 한다’(26.6%) 등의 순이었다. 상의는 생활 여건과 인프라가 맞으면 꼭 수도권을 고집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응답자 중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비수도권 이주 의향을 물어본 결과 10명 중 3명(31.7%)은 비수도권으로 떠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향이 없다는 응답자가 45.7%로 더 많았지만, 예상보다 이주 의사가 높다는 평가다. 비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같은 질문에서는 응답자 36.5%가 수도권 이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청년들의 이주 의향이 비슷하다는 의미다. 대한상의 조성환 지역경제팀장은 “그동안 수도권 집중 현상이 비수도권 지역 약화·소멸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야기해 왔다”며 “일할 사람과 소비자가 있다면 기업의 투자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지역에 미래 세대가 살고 싶어 하는 정주환경을 세심하게 설계한다면 국가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주환경 조성과 관련해선 수도권으로 이주하고 싶다고 한 응답자 가운데 정주 여건 중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비수도권에 남을 지(복수응답)에 대한 응답이 참고할 만하다. 응답자 2명 중 1명(50.9%)은 대중교통 접근성과 편리성을 꼽았다. 이어 주택 편의성과 녹지 등 주거환경(46.9%), 의료 인프라·서비스(33.6%), 문화·쇼핑 등 편의시설(33.3%), 교육기관 수준(23.6%) 등도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의협, 부산 비롯 전국 6곳서 동시 촛불집회
부산을 비롯한 전국 6곳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최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대학 입시계획 확정과 대학별 모집 요강 공고로 의대 정원 증원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인데도 의사 단체는 여전히 강경한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오후 8시 30분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를 비롯해 전국 6곳에서 동시다발로 ‘대한민국 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비슷한 시각 서울 중구 덕수궁, 대구 중구 동성로,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북 전주 완산구 전북도청, 대전 서구 대전시청 앞에서도 촛불집회가 열렸다. 지난 29일에는 강원 춘천 강원도청에서 먼저 같은 내용으로 촛불을 들었다. 부산 촛불집회는 의협 소속인 부산시의사회를 중심으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에서 열린 촛불집회는 의협 임현택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의 애도사, 환자 보호자가 대통령에게 보내는 호소 영상 상영, 의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국민 의견 청취와 답변, 대한민국 의료 심폐소생 퍼포먼스 등으로 이어졌다. 촛불집회에 앞서 의협 임 회장은 페이스북에 ‘제가 가장 선두에 섭니다’는 글을 남기며 참석을 독려했다. 이날 집회는 전국 대학의 모집 요강 공고가 나가고 의대 정원 증원이 확정된 상황에서 열렸다. 여전히 의대 증원을 피할 수 없는데도 대정부 공세를 이어 나간 셈이다. 의사 단체는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의대 정원 증원을 취소해 달라고 낸 집행정지 재항고심 결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앞서 항고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기각·각하 판결을 내리면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이 내려진다면 급격히 투쟁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여전히 전공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료개혁은 국민과 전공의 모두를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하지만 복귀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구체적인 구제책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헌정사 첫 탄핵 소추’ 안동완 검사 탄핵안 기각
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 탄핵 소추 대상자가 된 안동완(54·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안 검사에 대해 재판관 5(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안 검사 탄핵 소추안에 대해 기각으로 판단한 재판관들 의견도 갈렸다. 이영진·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은 안 검사가 유우성 씨를 기소하는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추가 단서가 밝혀져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뿐 ‘보복 수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은애 재판관은 안 검사가 권한을 남용해 유 씨를 기소했다고 판단, 검찰청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하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안 검사는 유 씨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할 의도에서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는 검사에 의한 헌법 위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며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검사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했다. 안 검사 탄핵 소추안은 지난해 9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80표, 반대 105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검사 탄핵은 헌정 사상 최초다. 탄핵 사유는 안 검사가 2014년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대북 불법 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한 것이 공소권 남용이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유 씨는 2013년 간첩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에서 국정원 증거 조작이 드러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자 검찰이 과거 기소유예 처분했던 유 씨의 대북 불법 송금 혐의를 다시 끄집어내 ‘보복성 기소’를 했다는 게 민주당 등의 주장이었다.
이종섭 전 장관, 대통령과 3번 통화… ‘채 상병 사건’ 새 국면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중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사실 등이 드러나며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인지 주목된다. 이 사건 초기에 제기된 의혹 자체를 강력히 부인한 것과 달리, 이 전 장관은 최근 들어서는 자신은 해당 의혹을 ‘접하지 않았다’며 선을 긋거나 법리적 해석에 초점을 맞춘 설명을 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일 낮 12시 7분과 12시 43분, 12시 57분 3차례에 걸쳐 이 전 장관에게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통화는 모두 합쳐 총 18분 40초였다. 통화가 이뤄진 시점은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어기고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직후였다.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이 통화하던 사이 박 전 단장은 김 사령관으로부터 보직 해임 통보를 받았다. 이 전 장관이 지난해 8월 2일을 전후로 대통령 경호처장을 비롯한 대통령실·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이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이는 이 전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한 발언과 배치되는 정황이다. 그는 지난해 8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통령실로부터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문자를 받거나 메일을 받은 게 없냐’는 질의에 “문자나 전화를 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법조계는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은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아닌 대통령 개입 의혹으로 국면이 전환될 수도 있다고 본다. 이 사건 처리 과정을 뒤흔든 결정적 순간인 ‘사건 회수’ 당일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세 차례나 전화했다는 점은 윤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그러자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은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들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8월 2일 대통령과 장관의 통화 기록은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 지시나 인사조치 검토 지시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대통령과 통화 이전에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 지시를 내린 상태였으므로 윤 대통령과 그에 관해 상의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 측은 앞선 발언이 통화 자체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혐의자에서 사단장을 제외하라는 통화가 없었다’는 취지였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증거를 통해 드러난 통화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새로운 ‘방어선’을 그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야권은 이날 22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특검법을 꺼내 들면서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된 ‘채 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법안’을 1호 당론법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채 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와 경찰 이첩 과정에서 대통령실, 국방부 등이 개입한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기존의 내용에 더해 추천 권한을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하고, 수사 대상도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수사하도록 보완했다. 지난해 7월 19일 해병대 채 모 상병이 경북 예천의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리며 실종됐다가 14시간 만에 내성천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 이후 박정훈 대령을 수사단장으로 하는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를 진행했고, 박 전 단장은 지난해 7월 30일 채 상병이 소속된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관계자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그러나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 보고를 받은 뒤에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수사단은 이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사건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 서류를 경찰로부터 회수하고 박 전 단장을 항명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임성근 사단장을 제외한 해병대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범죄 혐의를 물어 해당 사건을 경찰에 재이첩했다. 그러나 사건 수사 이후 외압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이어졌고, 지난 2일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이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돌아와 지난 28일 재의결이 이뤄졌으나 최종 부결되면서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
제왕절개로 얻은 딸 얼굴에 칼자국… 배상 언제쯤
부산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로 낳은 여자 아기 얼굴에 칼자국이 생기는 사고가 일어났지만, 병원과 집도의 사이 책임 공방으로 3년 가까이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30일 부산 동래구 A병원에 따르면 이곳에서 2021년 11월 18일 B 의사 집도 하에 제왕절개수술로 여아가 태어났다. 아기는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피부가 찢어진 상태였다. 찢어진 곳은 피부가 많이 벌어져 심각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 의사는 병원을 떠났다. 아기의 상처를 진단한 병원들은 수술 과정에서 상처가 생겼다는 의견을 내놨다. 부산대병원은 아기의 이마가 제왕절개 도중 찢어졌으며 칼에 의한 상처라고 의심했다. 또 피가 났지만 봉합하지 않았고 상처 부위가 부풀어 올라 있다고 진단했다. 인제대 백병원은 상처를 아물게 하는 치료가 필요하며 호전 가능성은 있지만 완치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병원은 과실을 인정하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보험도 들어 있었다. 보험사는 의료 과실과 아기 치료비 등 병원 측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1270만 원이라 추산했다. 그러나 사고 이후 3년 가까운 시간이 흐를 때까지 잘못에 대한 손해배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상처 원인에 대한 B 의사와 병원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다. B 의사는 아이의 상처가 간호사 실수로 종이에 베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원은 종이에 베여서는 생길 수 없는 상처라고 판단한다. B 의사와 병원 사이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길어지며 병원 내 해당 사건 담당자도 바뀌었다. 새 담당자가 업무를 파악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렸으며 피해자인 아이 부모는 상황을 지켜보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집도의는 빠진 채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병원은 여전히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아기 부모에게 소송을 제기하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다. 병원 관계자는 “아기 상처에 대해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며 부모님에게 사과를 전했다”며 “현재 부모 측이 내용증명을 보내왔으며 소장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원전 위험 못 느끼다 훈련하니 경각심”
“방사능방재대책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금일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4호기에 사고가 발생해 09시 45분 부로 청색비상이 발령됐습니다.” 30일 오전 9시 45분, 수업 중이던 부산 기장군 장안중학교 교실에 청색비상 경보가 울렸다. 학생들은 책상 위 소지품을 서둘러 가방에 밀어 넣었다. 운동장에는 반별로 한 대씩 배정된 버스 18대가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전교 학생 400명이 버스에 올라타기까지 걸린 시간은 15분. 오전 10시, 학생 전원을 태운 버스는 30km 떨어진 강서구 강서체육공원으로 이동했다. 같은 시각 원자력발전소로부터 반경 5km 이내 위치한 기장군 길천마을, 월내마을, 임랑마을 등 21개 마을 골목에도 비상경보가 울려 퍼졌다. 오전 10시 30분, 위기경보 최고 단계인 적색비상이 울리자 주민 400여 명이 집결지로 사전에 지정된 버스정류장, 마을회관 등에 모였다. 미리 도착한 버스가 주민을 태우고 방사성 물질 비오염지구로 출발했다.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상황을 가정한 방사능 방재훈련이 30일 부산 전역에서 열렸다. 이날 훈련에는 군경, 부산소방재난본부 등 60개 기관과 주민, 학생, 공무원 등 총 4000여 명이 참여했다. 2년에 1번씩 열리는 합동훈련이다. 이날 기장군에 울려 퍼진 적색비상은 원자력시설의 최후 방벽이 손상될 때 발령된다. 원전 반경 4.5km에 놓여 있는 장안중학교나 5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8500여 명 모두 실제 상황에서는 대피 대상이다. 기장군 주민과 학생 1000여 명을 태우고 40~50분 달린 버스는 방사능 오염검사를 거쳐 구호소로 지정된 강서구체육공원 안으로 들어왔다. 주민과 학생들도 각각 방사능 오염검사를 거쳤다. 체육공원 안으로 들어온 주민과 학생들은 각각 이재민 등록 절차를 거쳐 바코드가 찍힌 손목밴드를 나눠 받았다. 식사 여부, 구호물품 지급 여부, 신상정보를 일괄 파악하기 위한 절차다. 이날 훈련에서는 간이 텐트 20동만 설치했으나, 실제 상황에서는 가구 수에 따라 크기가 다른 텐트를 지급받게 된다. 오후 1시께, 주민복귀 명령이 떨어졌다. 오전부터 재난상황에 묶여있던 이들의 발도 풀렸다. 원전과 2km 떨어진 임랑마을의 박윤강 이장은 “평소에는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다 훈련을 할 때 비로소 경각심이 든다”며 “2년마다 1번씩 훈련을 하다 보니 마을 사람들은 이미 ‘원전맨’ 수준으로 대피 훈련에 익숙해져 있는데 앞으로도 꾸준한 훈련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낮 부산 법원 앞 유튜버 살해한 유튜버 구속 기소
평소 자신과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대낮에 법원 앞에서 무참히 살해한 50대 남성 유튜버(부산일보 5월 10일 자 8면 등 보도)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전담 수사팀(서효원 팀장)은 30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보복살인 등)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1인 미디어를 통한 무차별적인 비방 방송이 발단이 돼 다수 형사 분쟁으로 이어졌고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재판 당일 법원 청사 앞에서 생방송 중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안”이라며 “영상 분석 등 보완 수사로 범행 동기와 계획성을 규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지검은 강력범죄 전담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고 2개 검사실을 중심으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 16일 연제서는 유튜버 A 씨에 대해 또 다른 유튜버 B 씨를 살해한 혐의(특가법상 보복살인)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 씨 혐의는 살인죄에서 형량이 더 높은 특가법상 보복 살인죄로 바뀌었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데, 특가법상 보복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법정 형량이 더 무겁다. A 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52분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을 하고 있던 유튜버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이후 미리 빌려둔 차량을 이용해 경북 경주로 도주했다가 1시간 50여 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대연동 아파트 60cm 단차 ‘황당 보행로’… 조합원 갈등에 보수 지연
부산 남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설계 오류 탓에 층이 나눠진 두 개 보행로(부산일보 4월 17일 자 10면 보도)와 관련해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내 갈등으로 보수 공사가 차일피일 미뤄져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애초 이달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보행로 공사는 하반기로 연기됐다. 30일 대연4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시공사 등에 따르면, 대연동 ‘더비치푸르지오써밋’ 아파트 앞 보행로 보수 공사는 오는 8월 중순께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중으로 해결될 예정이었던 보행로 단차 문제가 3개월가량 늦어지면서 하반기나 돼야 보행 불편이 해소되는 것이다. 이 아파트 앞 보행로는 설계 오류 탓에 단차가 발생했다. 상가 앞 보행로와 일반 보행로의 단차가 60cm까지 벌어지면서 보행 불편을 초래했다. 차도 쪽 일반 보행로 폭은 법이 규정하는 1.5m에 한참 못 미치기도 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린 재건축조합 측은 차도 쪽 보행로 높이를 상가 보행로에 맞춰 평탄한 길을 만들기로 했다. 보행로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차도 쪽 보행로에서 버스 탑승이 어렵게 되자 기존 버스 정류장은 50m 근방의 다른 위치로 옮기기로 했다. 그러나 해당 계획은 상가 입주민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상가 측 조합원들은 버스 정류장 이전을 문제 삼으며 해당 계획을 거부했다. 상가 바로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유동 인구의 동선이 바뀌어 가게들이 영업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가 측 조합원 반발에 부딪혀 버스 정류장 이전과 관련한 논의도 모두 중단된 상태다. 부산시도 버스 정류장 이전 검토를 보류하고 있다. 부산시 버스운영과 관계자는 “반대 민원이 접수되면서 지금 버스 정류장 이전 논의는 보류된 상태”이라며 “재건축조합에 반대 의견이 없도록 의견을 한데 모으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최근 재건축 조합은 차도 쪽 일반 보행로와 상가 보행로를 계단으로 잇는 방법을 새롭게 추진 중이다. 버스 정류장 이전이 필요 없는 덕분에 상가 측도 동의하는 방안이다. 다만, 계단이 포함된 설계 도안으로 다시 남구청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재건축조합 측은 보행로 보수 공사와 설계 변경과 관련해서 남구청에게 허가를 받는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연4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관계자는 “행정 절차가 끝나는 대로 다음 달 중으로 착공이 가능할 것 같다”며 “보행 불편 이야기도 나오고, 상가 측에서도 빠른 보수 공사를 요구하기에 하루빨리 보행로 단차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대세는 엔비디아… 테슬라 제치고 한국인 보유 해외주식 1위
인공지능(AI) 열풍의 최대 수혜주로 거론되는 AI칩 제조사 엔비디아가 테슬라를 제치고 한국인이 가장 많이 보유한 해외주식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 4년여 간 지속된 한국인의 테슬라 사랑이 엔비디아로 넘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30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국내 투자자들의 엔비디아 주식 보관 금액은 110억 7690만 달러(약 15조 2000억 원)로 집계됐다. 같은 날 테슬라 보관 금액은 106억 7794만 달러(약 14조 7000억 원)로 나타났다. 올해 약 5개월 간 국내 투자자들은 테슬라를 11억 8510만 달러(1조 6000억 원), 엔비디아는 5억 1599만 달러(7000억 원) 순매수 결제한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순매수 결제 규모는 테슬라가 엔비디아보다 많다. 하지만 최근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세가 테슬라를 압도하면서 주가를 반영하는 보관액 규모는 엔비디아가 테슬라를 앞지를 수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보관 금액 1위 종목 교체는 약 4년 만이다. 테슬라는 이른바 ‘서학 개미’의 러브콜을 받으며 2020년 7월 아마존을 누르고 3년 11개월간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해외 주식 종목으로 자리를 굳건히 해왔다. 특히 국내에서 미국 주식 투자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2021년 이후 2위 종목 애플과는 보관액이 2배 이상으로 차이 나며 오랜 기간 왕좌에 눌러앉았다. 차세대 산업 분야로 전기차가 주목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전기차 수요가 본격적인 둔화세에 접어들고 일론 머스크의 예측 불가능한 언행 등으로 테슬라 주가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덩달아 투자자들의 투자 열기도 예전만 못한 수준으로 식어버렸다. 연초 250달러선에 근접했던 테슬라 주가는 약 5개월 동안 30% 하락했으며, 미 증시 시가총액 상위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반면 엔비디아는 생성형 AI 개발에 뛰어든 빅테크 기업들의 AI칩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대장주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올 들어 주가가 약 140% 급등한 엔비디아는 22년 만에 아마존의 시가총액을 추월했다. 또 사우디 아람코도 제치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에 이어 전 세계에서 3번째로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 됐다. 엔비디아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은 1분기 실적과 액면분할을 발표한 뒤 23일 종가 기준 1000달러를 넘어섰고 29일 1148.25달러까지 올랐다.
산업연, 올해 경제성장률 2.5%·수출 8.3% 성장 전망
국책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올해 한국 경제가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내수는 주춤하겠지만,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조선을 중심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연간 684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특히 미국 대선 등 글로벌 변수가 존재하지만, 수출에 힘입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기존 전망보다 높은 2.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연구원은 30일 펴낸 '2024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실질 GDP는 상반기 2.8%, 하반기 2.2%에 이어 연간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전년(1.4%)보다 약 1.1%포인트(P) 상향된 수치다. 산업연구원이 내놓은 경제 성장률은 최근 한국은행이 수정 경제전망에서 제시한 것과 같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2.3%보다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시한 2.6%보다 낮다. 국내 경제는 내수에서 오랜 기간 이어진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성장세가 제약될 것으로 봤다. 다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 산업의 수출 호조세를 기대했다. 산업연구원은 올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한 연간 6848억 달러(약 942조 9696억 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였던 2022년의 6836억 달러(약 941조 4539억 원)를 경신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상반기 3345억 달러, 하반기 3503억 달러로 각각 9.0%, 7.7%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수입은 수출 업황 개선에 따른 중간재 수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1.4% 늘어난 연간 6513억 달러로 예상됐다. 이로써 올해 연간 무역수지는 33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3년 만에 연간 흑자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정부는 올해 수출 목표로 사상 최대치인 7000억 달러를 설정한 상태다. 다만, 산업연구원은 최근의 경기 개선 흐름이 순수출에 강하게 의존한 것으로, 올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증가율은 각각 1.8%, 2.3%에 그쳐 부진한 내수 흐름은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원·달러 환율은 달러 강세 지속으로 연간 1320원대로 예상됐고, 국제유가는 지난해와 보합 수준인 연평균 배럴당 83달러 내외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올해 고물가·고금리의 영향이 내수 성장세를 제약할 전망이나, 반도체를 중심으로 주력 산업의 수출 호조세가 전체 경제 성장을 주도하겠다"며 "대외적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진정 여부와 주요국 금리 인하 시점, 전쟁 등의 지정학적 갈등,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 등이 주요 리스크 요인"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수출을 보면, 업종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최근 강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연간 수출액이 1300억 달러를 웃돌면서 올해 수출 증가율이 35.9%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부품을 포함한 자동차 산업 수출도 작년 대비 2.6% 증가한 963억 달러로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조선(21.5%), 바이오헬스(18.2%), 디스플레이(6.3%), 가전(2.6%) 등 대부분 업종의 수출도 증가하겠지만, 업황 부진 등으로 철강과 이차전지 수출만 전년보다 2.2%, 12.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산업연구원은 "올해 하반기에는 주요 IT 제품의 교체 주기 도래, 글로벌 기업의 IT 관련 설비 투자 확대로 세계 ICT 시장의 확대가 예상되고 주요국 인프라 투자의 증가세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경기 회복 지연, 국제 정세 불안 등의 불확실성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및 수출 경쟁 심화는 부정적 외부 환경"이라고 밝혔다.
여객기 정시운항 에어부산 1위, 이용자 만족도 대한항공 가장 높아
지난해 여객기를 타면서 이용자들이 얼마나 만족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로케이 에어부산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에어부산은 정시 운항 분야와 안전성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등 대부분 평가항목에서 상위에 올랐다. 국토부는 10개 국적사와 36개 외국 항공사 등 46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2023년 항공운송서비스 평가’를 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평가는 △운항신뢰성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충실성 △안전성 △이용자 만족도 등 4가지 항목에서 진행됐다. 먼저 운항신뢰성은 얼마나 정시에 비행기가 출발하는가를 측정했다. 국내선은 대부분 항공사가 A 또는 B등급을 받았다. 그런데 출도착 시간 기준으로 16~30분 지연율이 높은 항공사는 에어서울(20.6%)과 제주항공(17.3%)이었고 에어부산은 7.7%로 가장 낮았다. 국제선은 에어로케이와 에어부산이 매우 우수(등급)로 평가됐고 외국항공사는 전일본공수 에티하드항공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와 함께 승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는지를 평가하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충실성’은 대한항공과 진에어가, 제주항공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안전성 평가는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 발생률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국적항공사만 대상으로 했다.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이, 이스타항공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아시아나항공과 에어프레미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아시아나항공는 지난해 승객 낙상으로 인한 부상이 1건 있어 등급이 내려갔다. 에어프레미아는 비행편수 대비 이륙중단 등의 비정상 운항 지표에서 좀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용자만족도는 대한항공이 5.97점으로 가장 높았고 △에어로케이 5.92 △아시아나항공 5.88 △에어부산 5.70 △에어프레미아 5.68점 등의 순이었다.
日매각 이슈에 “우리도 써보자” 라인 설치 급증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이른바 ‘라인야후 지분 매각’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에서 라인 메신저 앱 설치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30일 모바일 빅데이터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 통계에 따르면 5월 셋째 주(20∼26일) 라인 앱 신규 설치 건수는 6만 1640건으로 소셜네트워크의 메신저·전화·영상통화 부문에서 1위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카카오톡 설치 5만 6771건보다 많다. 라인 앱의 신규 설치 건수가 주간 집계에서 카카오톡을 앞서는 현상은 3주째 이어지고 있다. 라인 앱 설치는 5월 첫째 주(6∼12일) 7만 1220건, 둘째 주(13∼19일)에는 7만 2888건을 기록했다. 한국 내 라인 앱의 신규 설치가 카카오톡보다 많아진 것은 라인야후 지분 매각 사태를 둘러싼 관심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네이버가 키워낸 라인을 일본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는 의미다. 특히 라인 앱에 대한 국내의 높은 관심은 최근 카카오톡의 ‘먹통 사태’와 맞물린 것도 주목된다. 이달 중순부터 카카오톡 장애가 3차례나 발생하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커진 가운데 일부 이용자들은 “라인으로 갈아타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있었다. 이달 13일 카카오톡 일부 이용자의 메시지 수발신과 PC 로그인에서 6분간 불안정한 현상이 있었고 20∼21일에도 이틀 연속 메시지 수발신 등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긴급 현장점검에 나선 바 있다. 실제 카카오톡 오류가 발생한 이달 13일 하루 라인 앱 신규 설치는 1만 2497건으로 카카오톡 8731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산된다.
10가구중 1가구가 복권 구입…평균 한달에 7321원 지출
올해 1분기 우리나라 10가구 중 1가구가 로또뿐만 아니라 연금복권, 경마, 경륜 등 복권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복권 구매로 한 달에 평균 7321원어치를 썼다. 30일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1분기 로또·연금복권·경마·경륜 등의 복권을 구매한 가구는 221만 2000가구로 조사 대상 가구(2183만 4000가구)의 10.1%를 차지했다. 10가구 중 1가구꼴로 복권을 산 것이다. 이는 2020년 이후 1분기 기준으로 가장 높은 비중이다. 복권 구매 가구 비율은 2020년 9.3%, 2022년 8.8% 등으로 8∼9%대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복권을 구매한 가구가 한 달에 복권 구입으로 지출한 금액은 7321원이었다. 작년 같은 분기(7550원)보다는 3.0% 감소했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복권을 구매한 가구 중에서 3분위에 해당하는 가구가 50만 6000가구로 22.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4분위(22.8%) 5분위(22.4%) 2분위(17.3%) 1분위(14.6%) 순이었다. 1분위는 소득 하위 20% 가구를 말하고 5분위는 소득 상위 20%를 말한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중산층과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보다는 복권을 많이 구매했다. 월평균 복권 구매 지출도 3분위가 8758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2분위(7747원) 5분위(7651원) 1분위(6265원) 4분위(5905원) 순이었다. 최근 정부는 로또 당첨금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로또 당첨금을 올리고 판매수익금으로 소외계층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두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보겠다는 설명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로또 복권 도입 초기 한 게임당 가격은 2000원으로 당시 1등 평균 당첨 금액이 56억원이었으나, 한 게임당 가격이 1000원으로 인하된 이후 1등 평균 당첨 금액은 24억원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조세연은 그러면서 로또 복권의 한게임당 적정 가격 수준을 현재 1000원보다 높은 1207원으로 산정했다.
[강병균 칼럼] 출산과 거리 먼 1인 가구 전성시대
[박혜랑의 골 때리는 기자] 오프사이드를 알아?
[밀물썰물] 퇴색하는 대동제
[백재파의 생각+] 대학 축제 단상
[공감] 맹이 괭이밥과 두 여인
[기고] 생명력 넘치는 바다와 부산의 미래
[영상] 1년 3000억 생선 담는 그릇, 수산인 ‘밥그릇’ 도 담았다 [피시랩소디]
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에서 어(魚)상자는 ‘생선을 담는 그릇’ 이상의 의미다. 1년 위판 금액 3000억 원, 물량 15만t에 달하는 수산물 대다수가 어시장 바닥에 배열된 어상자를 단위로 이뤄지는 ‘입상 경매’ 방식으로 거래된다.
[슬기로운 호구생활⑪] "허리가 고장났다" 독박육아 24시
올 2월 기다리던 첫아기를 맞이했다. 온 세상을 흔든 코로나19도 무시할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앞으로가 무섭다” 했고, 주변 사람은 짠 듯 이구동성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했다. '육아 전쟁' 때문이다. 내심 자신감이 충만했다. 괜히 겁주는 말이겠거니…. 쌍둥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독박 육아 체험'까지 결심했다. 이제는 남자도 똑같이 '공동 육아'를 할 시대이지 않나. 어쭙잖게 아이를 돌보다 '육아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쾌조의 스타트 체험은 아기가 태어난 지 70일째 되는 날 했다.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이다. 오로지 혼자 육아+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내에게 마음껏 '집 밖 휴가'를 누리라 했지만, 마음이 불안한지 멀리는 못 가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재택근무를 해 나름대로 육아에 자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보고 익힌 '육아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다. 시작은 좋았다. 비몽사몽 아빠와 달리 아기 컨디션이 '최상'이다. 쿠션에 앉혀 자동 모빌을 켜니, 30~40분간 '옹알이'하며 놀았다. 이때 빨래한 옷도 개고, 못다 한 거실 정리정돈도 끝냈다. ■전쟁의 서막 오전 9시가 채 되기 전, 전쟁의 전조현상이 드리웠다. 잠깐씩 '잉잉'대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아기가 만세를 부르며 자지러졌다. 어깨에 올리거나 두 손으로 받쳐 안아도 무아지경이다. 난생처음 정체불명의 돌고래 같은 소리까지 내며 달래봤지만, 슬쩍 눈치만 볼 뿐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갖다 대자, 간신히 진정됐다. 그 이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배가 아팠지만, 또 아기가 울까 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아내에게 잠시만 봐달라고 했으나, “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퇴짜. 10여 분간 5~6kg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뚝 힘도 이제 한계다. ■머피의 법칙 신기했다. 어깨에서 잘 자던 아기가 소파에 눕히기만 하면 ‘말똥말똥’이다. 신생아 ‘등 센서’가 소문이 아닌 진짜였다. 아기가 간신히 누워 모빌이나 초점책을 보다가도, 이불을 개는 등 청소만 하려 하면 찡찡댔다. 과자나 땅콩 등을 먹으려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려 해도 마찬가지. 마치 딴짓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듯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보가 터지지 않으려면, 아기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한 상 차려 점심을 먹는 건 불가능했다. 있는 반찬을 데워 끼니를 때웠다. 전날 먹고 남은 찌개가 없었다면, 곧바로 '배달의 민족'을 터치했을 것이다. 그나마 데운 찌개도 아기를 달래고 오니 다 식어있었다. 아기를 안고 무언가를 하기엔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허리 굽힘 없이 정리정돈할 수 있는 육아용 '대형 집게'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결국,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완전히 재워야 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수유 후,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아내 말로는 평소엔 한 시간도 자지 않는다고. 오히려 재우다 실패하면 잠투정이 심해진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목욕'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지만, 아기가 깼다. 다시 육아다. 집안일과 육아가 ‘무한 반복’이다. 당이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단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다. 낮잠 잔 아기의 수유를 끝낸 뒤 목욕에 도전했다. 바둥대는 아기를 한 손으로 껴안아 씻겨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체력이 다한 탓인지 목욕은 엉망이 됐다. 앉은 상태에서 아기를 들었다가 놨다 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도 모르게 물 온도 조절에 실패했고, 조심해야 할 아기의 눈과 귀에도 물이 튀었다. 70일 된 아기의 표정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빠의 서투름을 알고, 참고 견뎌주는 표정이었다. 아기도 지쳤는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후 7시 30분에 잠이 들었다. 드디어 소위 말하는 '육퇴'(육아 퇴근)다. 육퇴 후 허리가 아파 소파에서 2시간 동안 뻗었다. 그러나 '육아 출근'은 금방 돌아왔다. 다음 날 오전 2시에 배가 고파 아기가 깼다. 한 시간 후 다시 잠이 든 아기는 오전 4시 30분, 6시 30분에도 차례로 깼다. 마치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느낌이었다. ■오해와 진실 이번 체험은 저번 ‘임신부 체험’처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다. 사실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몇몇 마찰이 있었다. 우선 '육아 아이템'이다. '이거는 꼭 사야 한다'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수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육아 아이템들이 달라, 업체들의 '상술'로 여겼다. 아내의 생각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날 독박 육아를 하며 집에 있는 모든 육아 아이템을 동원하는 내 모습을 봤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아이템'은 없었다. 육아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육아의 공동 분담'이다. 육아는 집안일의 일부분이 아닌 별개의 일이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추가로 더해진 일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했다. 사실 육체적 노동은 익숙해지면 할 만했다. 그러나 '정서적 힘듦'까지 겹치면 산후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없었다. 부부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 ■위대한 부모 임신부 체험 때처럼 이번에도 모성애의 위력을 느꼈다. 아기 목욕을 시킬 때 욕조를 1분 만에 헹구는 나와 달리, 아내는 매일 5분 이상 닦고 있었다. 육퇴 이후에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와 달리,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아기 재우는 법' '70일 아기 특징' '이유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늦은 밤 아기가 배고플까 잠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알기에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 비록 하루 체험이지만, 남다른 부성애도 느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더해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퇴근 후에도 어느정도 육아에 동참해야 할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가 어떤 기분 상태이고,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외로운 '육아 전쟁'을 견딜 힘은 부부에게서 나오는 듯하다. 이번 체험을 하며 아기의 웃음보다도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됐다. 모르지만 아내도 독박육아를 자청하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받았을 터. '슬기로운 육아생활'의 기본 전제는 부부의 공감이다. 글=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사진=이승훈 기자 아내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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