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5개월만에 한일중 정상회의 26일 시작…“공동이익 위해 협력 강화”
4년 5개월 만에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26일 오후 한중, 한일 연쇄 양자 회담을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장기간의 단절 끝에 이뤄진 이번 회의에서 3국 정상들은 투자·무역·산업·공급망·디지털 전환 등 경제 분야와 인적 교류 협력 등을 집중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급속도로 밀착하는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최근 한일 관계 악재로 부상한 ‘라인 사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적절한 대처를 주문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첫날인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각각 양자 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리 총리와의 회담에서 장관급 대화 재개와 지방정부 간 교류 등 최근 양국 간 교류 상황을 언급하면서 “서로 존중하며 공동이익을 추구해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보낸 시진핑 국가 주석의 안부를 전하면서 “중국 측은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해 서로에게 믿음직한 좋은 이웃, 또한 서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파트너가 되고 싶다”고 화답했다.한중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양국 간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해 내달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동북아 안보 이슈로 급부상한 북러 군사협력과 관련, “중국이 평화의 보루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양국은 또 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에 합의하면서 문화·법률개방까지 논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13년 만에 재가동하고, 공급망 분야에서 ‘수출통제 대화체’를 출범하는 데에도 합의했다.윤 대통령은 곧바로 이어진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에서 “우리 두 사람의 견고한 신뢰를 기반으로 지난 한 해 각계에서 교류가 크게 증진됐다”며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내년에 한일 관계를 한층 도약시키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되도록 합심해서 준비하자”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 역시 “1년 전 일본의 총리대신으로서 12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고, 오늘이 10번째 대면회담”이라고 친근감을 보이면서 셔틀외교와 통화 등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양국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위한 정부 간 차질 없는 준비와 함께 “국제사회가 역사적 전환점에 있는 가운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유지·강화하며 글로벌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양국 공조를 한층 더 긴밀하게 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 ‘수소협력대화’와 ‘자원협력대화’를 내달 중순에 출범시키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라인 사태와 관련, “한일관계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면서도 일본 측의 관리를 요청했고, 기시다 총리는 “보안 재검토를 요구한 것”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하게 소통하자고 답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한일중 3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공식 환영 만찬을 주재했다.3국 정상은 이튿날인 27일에는 정상회의를 한 뒤 비즈니스 서밋에 함께 참석해 각각 연설하고 경제인들을 격려한다. 3국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 통상 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 6가지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논의 결과는 3국 공동 선언에 포함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번 정상회의는 한일중 세 나라가 3국 협력 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윤 대통령은 한일중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까지 정상외교 일정을 연이어 소화한다.28일에는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 UAE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 달 4∼5일에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첫 다자 정상회의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4·10 총선을 앞두고 국내 현안 대응 차원에서 한동안 중단했던 해외 순방 외교도 재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일, 자원협력 대화 등 통해 공급망 안정화 나선다 [한중 9년 만의 방한 정상회담] 대화기구 구성 합의… 관계 회복 ‘플랫폼’ 마련 방점한일중 정상회의에도 일중 갈등, 양국 무력시위도
“산후조리비 최대 1650만 원” 아이 낳을 엄두 더 못 낸다
저출생 극복이 주요 해결 과제 중 하나가 된 부산에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이 돌봄의 첫 문턱인 산후조리원에서부터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이상 드는 현실에서 공공 부문이 저출생 지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 산후조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호소도 나왔다. 26일 부산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부산에는 공공 산후조리원이 없다. 서울·경기·강원 등 전국 20곳에 공공 산후조리원이 들어선 것과 대조적이다. 시는 공공 산후조리원이 없는 이유로 ‘접근성’을 언급했다. 사상·중·영도구를 제외한 모든 기초 지자체에 민간 산후조리원이 1곳 이상 있어서 접근성이 열악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시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산후조리원이 없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자체에서 주로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립했다”며 “부산은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아 장기적으로 검토만 하는 사항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공공 산후조리원이 들어서고 있다. 서울 서대문·송파구, 울산 등 기존에 민간 산후조리원이 갖춰진 지역들도 이런 흐름에 따르고 있다. 높은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이 직접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2021년 공공 산후조리원이 들어선 울산 북구가 대표적인 사례다. 울산 북구청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민간 산후조리원보다 100만 원 정도 가격이 저렴하다. 올해 민간 산후조리원에서 비용을 올려서 가격 차가 더욱 벌어졌다”며 “평소 3실 중 2실은 사용 중일 정도로 시민 호응이 좋다”고 말했다. 부산에서는 값비싼 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기준 일반실에 14일 동안 머무르는 평균 비용은 278만 원이었다. 매일 산후조리 비용으로 20만 원가량을 내는 셈이다. 해운대 한 산후조리원 특실의 경우에는 1650만 원을 요구했다. 웬만한 직장인 수개월 치 월급과 맞먹는다. 가격 상승세도 가파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민간 산후조리원 평균 비용은 187만 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매년 20만~30만 원 상승 폭을 거듭하면서 4년 새 평균 비용이 91만 원이나 올랐다. 석 달 전 첫 아이를 얻은 산모 A 씨는 “출산 후 건강과 체력이 떨어지는 것을 생각해 전문가가 산모와 아이를 돌봐주는 산후조리원에 갔다”면서도 “육아 비용 들어갈 곳이 많은데 수백만 원 하는 산후조리원 비용이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산후조리 비용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은 다음 달 부산 구·군수협의회에 ‘산후조리 비용 국비 지원 확대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산후조리 비용을 국비로 지원해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산후조리 비용을 받지 못하는 지역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없애자는 취지다. 부산 16개 구·군 중 남·중·연제·부산진구와 기장군 등이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재원이 모두 구비인 탓에 지원 폭이 넓지 않다. 이들 지자체는 아이 한 명당 50만 원 정도를 보조하는 데 그친다. 사하구청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사하구는 한 해 출생아만 1000명이 넘는데, 이들 모두에게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면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다”며 “구·군수협의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합계출산율은 0.66명이었다. 합계출산율은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다. 부산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작년 4분기로 한정하면 부산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사상 처음 0.5명대로 떨어졌다.
우키시마호 탑승자 명부, 일본 정부 보관해 왔다
광복 직후 부산항으로 향하다 일본 앞바다에서 침몰한 우키시마호의 탑승자 명부를 일본 정부가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배 침몰과 함께 명부가 사라졌다고 주장한 일본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79년간 답보 상태에 놓인 우키시마호 사건이 새 국면에 접어들지 관심이 쏠린다. 수천 명의 한국인 강제징용자를 태운 우키시마호는 1945년 8월 24일 의문의 폭발과 함께 교토 마이즈루 앞바다에서 침몰했다. 교도통신은 최근 일본 후생노동성이 정보공개 청구에 응해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를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공개된 명부는 여러 가지로, 해군과 기업이 각각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오모리현 오미나토 해군시설부 명부의 경우 2429명이 기록됐다. 승선자의 성명, 생년월일, 본적지 등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가려졌다. 제4부대장 명의의 명부에는 333명의 칸이 있으며, 8월 19일로 기재돼 있다. 일본통운 오미나토 지점의 ‘우키시마마루 승선 조선인 명부’에는 144명, 8월 22일이라고 적혔다. 오미나토 지방 복원국 장관의 1946년 4월 19일 문서에는 한국인 승객이 3735명이었다. 각 명부의 인원이 중복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우키시마호 침몰 이후 승선자가 3700여 명이고 사망자는 524명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유족과의 국가배상청구 소송 때 승선자 명부는 배 침몰로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승선자 명부도 없이 어떻게 승선자 수를 추산하고 사망자 명단을 작성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후생노동성은 해당 보도에서 “이번에 공개한 문서는 사고 후 조사를 거쳐 작성된 명부”라면서 “승선 시 작성해 배에 비치한 승선자 명부와는 작성 시기가 달라 별개의 것”이라고 해명했다. 우키시마호 피해자와 민간 단체 등은 26일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개인정보가 담긴 승선자 명부 공개를 촉구했다. 더불어 승선 명부를 언제부터 보관해 왔고, 왜 은폐했는지 등을 일본 정부가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가 고의로 승선자 명부를 숨겨 왔다는 점이 확인될 경우, 과거 일본이 발표한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 결과도 신뢰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유족회 한영용 대표는 “아버지 이름 ‘석 자’를 7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도 신속히 나서 일본 정부가 보관한 모든 우키시마호 문서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진스·지코 뜬다… 대학 축제 안전관리 비상
대학 축제 시즌을 앞두고 ‘뉴진스’ 등 유명 가수들의 부산행이 확정되자 대학과 경찰에 비상이 걸렸다. 경찰은 안전 관리를 위해 기동대를 배치하기로 했고, 소방당국도 직원을 현장에 보내기로 했다. 26일 부산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열리는 부산대 축제에 뉴진스, (여자)아이들, 지코 등 인기 가수가 총출동한다. 오는 28일부터 열리는 동의대 축제에도 뉴진스, 선미, 지코 등 유명 가수 공연이 이어진다. 학생들은 물론 외부인도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부산대는 공연장이 설치되는 잔디광장에 울타리를 치고, 안쪽을 티켓팅에 성공한 부산대·부산교대 재학생 관람 공간으로 운영한다. 외부인은 울타리 밖에서 관람할 수 있다. 동의대는 사전 신청한 재학생들을 오후 3시부터 우선적으로 관람 공간에 배치한다. 외부인은 오후 5시부터 열리는 프리존에서 공연을 볼 수 있다.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정상급 가수로 이뤄진 라인업에 외부인도 관람할 수 있는 축제 특성상 많은 인파가 공연을 보기 위해 모일 것으로 예상되자 대학은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부산대는 인파 관리를 위해 학부생 100명, 대학원생 30명, 교직원 100명, 부산교대생 5명 등 총 235명을 안전요원으로 배치한다. 동의대는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포함한 학생 100명, 교직원 80명, 사설 경호원 20명 등 총 200명이 안전관리에 나선다. 경찰도 질서 유지와 안전관리를 돕는다. 그간 대학 축제 인파 관리를 위해 경찰이 나서진 않았지만, 올해는 인기 가수가 대거 등장해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만큼 경력 지원에 나섰다. 오는 28일 부산대와 동의대 인근엔 각각 경찰 기동대 1개 중대(경찰 86명)가 배치될 예정이다. 인파 관리·교통 정리·불법행위 단속·안전사고 예방 등 역할을 맡는다. 소방본부도 축제 기간 중 현장대응단 방호계 직원을 현장에 배치해 유사시에 대비한다. 학생들은 대규모 축제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김지원(25) 씨는 “부산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면 뉴진스 이야기만 하루에 5번 이상은 듣는다”며 “다른 학교 학생이나 취업한 친구들도 뉴진스가 오는 게 맞느냐, 우리도 가도 되냐고 물어보는 등 축제에 대한 기대감이 학내외에서 높다”고 말했다. 다만, 대규모 인파가 몰려도 침체된 대학 상권을 활성화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치킨집을 운영 중인 최병길(56) 씨는 “축제 때 인근 상인들이 특수를 누린다는 이야기는 다 옛말”이라고 말했다. 최 씨는 “코로나 이후 술자리 문화 변화 등으로 배달 매출이 높은 상황”이라며 “축제가 열리면 교통 혼잡이 심해 배달이 원활하지 못한 탓에 배달 주문을 많이 받을 수 없어 오히려 평상시보다 매출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부산대 인근에서 주점을 운영 중은 이승훈(30) 씨는 “대학 축제를 방문한 이들은 2차를 위해 주로 서면이나 광안리로 이동한다”며 “하루 열리는 대규모 축제보단 대학가 상권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30년 만에 넘어온 자치조직권… 부산 지자체 실·국장 는다
민선 자치 30년 만에 부산을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국장급 기구 설치가 자유로워졌다. 그간 실·국장급 기구 수는 인구수에 따라 일괄적으로 제한돼 왔으나 지방행정이 인구 수만을 기준으로 행정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 부산 지자체도 지방행정의 자율성 폭을 확대한 이번 조치에 환영하며 조직 개편 준비에 본격 나섰다. 26일 〈부산일보〉 취재에 따르면 부산에서 국 신설을 추진 중인 지자체는 11곳이다. 오는 7~8월 조직 개편을 목표로 각각 1개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중·동구는 기존 3국에서 4국이 되며, 동래·남·북·금정·강서·연제·사상구는 기존 4국에서 5국이 된다. 해운대구와 사하구는 5국에서 6국으로 늘린다. 국·실이 1곳 늘어남에 따라 11곳 모두 국·실장급 공무원(4급)이 한자리씩 늘어난다. 이번 조직 개편은 지난 3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이뤄진다. 개정 전 지자체의 실·국은 인구에 따라 수가 제한됐다. 구체적으로는 △인구 10만 명 미만 1~3개 △인구 10만~30만 명 2~4개 △인구 30만~50만 명 3~5개 △인구 50만 명 이상 4~6개였다. 인구 수에 가로막혀 실·국을 늘릴 수 없었던 지자체는 제한 규정이 사라지면서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섰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자체의 자치조직권 확충 요구에 따른 것이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측은 “인구 10만 명 미만 부단체장 직급 상향, 국장급 기구 설치 자율화 등을 1995년 민선 자치가 시작된 이래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치단체의 숙원이자 현안이 해결됐다”며 “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자율적,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부산 각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게 조직 개편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행정 운영에 어려움이 컸던 지자체는 제도 개선을 더 반겼다. 부산 동구는 그동안 국 3개 이하 기준에 맞추다 보니 총무국(7과), 일자리복지국(7과), 안전도시국(5과) 등 개별 국이 통솔하는 부서가 과도하게 많아졌다. 전문성은 떨어지고 업무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사하구는 경제문화국을 경제혁신국과 문화관광교육국 2개국으로 분리했다. 최근 구가 집중하는 경제중심도시, 글로벌 관광도시 사업에 발맞춰 경제와 문화관광 분야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해운대구청 김성수 구청장은 “중앙정부 지침에 맞추다 보니 부산 최대 지자체임에도 지역 실정에 맞게 부서를 운용할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주민을 위한 조직을 그때그때 신설해 유연하게 운영해 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오랜 인사 적체를 일부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도 크다. 부산 A지자체 한 공무원은 “국이 많아야 4~5개다 보니 구청 안에서 국장(4급)을 달기는 ‘하늘에 별 따기’였다. ‘만년 과장’으로 퇴직을 하는 일이 대부분”이라며 “4급이 한 자리라도 늘어난 일을 모두 반기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 추승진 정책부장은 “이번 조직 개편은 하위직 공무원에게는 승진의 기회가 하나 더 생긴 셈”이라며 “오랜 승진 적체에 목이 마른 공무원들이 시청으로 빠져나가면서 구·군에는 인재가 남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고 말했다. 추 부장은 또 “부서 개편 범위를 더 확대해 시청과 구·군 간 인사 교류를 넓혀야 민원 서비스의 질과 공무원의 전문성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요구르트 방문 판매원이 실종 치매 노인 찾아줘
지난 10일 오후 2시 15분 80대 치매 노인 A 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부산 금정경찰서 서금지구대에 접수됐다. 노인복지센터에 있던 A 씨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이다. 경찰은 출동과 동시에 한 SNS 단체 대화방에 A 씨 인상착의 정보를 공유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단체 대화방은 hy(옛 한국야쿠르트) 금정구 동상점 방문판매원 18명이 포함된 방이었다. 판매원 1명이 해운대구 반여동에서 A 씨와 비슷한 인상착의를 한 사람을 찾아 경찰에 위치를 공유했다. A 씨임을 확인한 경찰은 20분 만에 A 씨를 복지센터로 돌려보냈다. 서금지구대 관계자는 “올 3월 지구대 차원에서 hy와 협약을 맺었는데, 긍정적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경찰과 업무 협약을 맺은 요구르트 방문판매원이 실종된 치매 노인을 골든타임 안에 발견해 안전하게 귀가시키면서 모범적인 민관 협력 사례로 떠올랐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부산은 치매 노인 실종과 돌봄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큰 만큼,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할 수 있는 민관 협력 확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6일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인구 중 치매 노인은 7만 2136명으로 추정된다. 2022년 6만 6929명, 2021년 6만 314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치매 노인 실종도 늘고 있다. 올해 1~4월 부산 15개 경찰서에 접수된 치매 노인 실종 접수 건수는 457건이다. 전년 동기(386건) 대비 71건 늘었다. 2023년엔 1289건이었고, 2022년과 2022년엔 각각 1297건, 1186건이었다. 치매 노인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도 확대되고 있다. 북구와 남구는 올해 관내 우체국과 협약을 맺어 집배원이 등기우편 배달을 통해 지역 치매 노인 건강과 실종 여부 등을 직접 살핀다. 집배원이 치매 노인의 건강 상태와 주거 환경 등을 묻고 관찰한 뒤 점검표를 작성해 보내면 치매안심센터가 분석한다. 부산시도 2022년부터 치매 노인 정보와 보호자 연락처가 담긴 칩이 내장된 ‘안심 신발’을 보급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지역 기업인 (주)트렉스타와 손잡고 만든 사례다. 시는 지난해까지 부산 치매 노인 484명에게 신발을 보급했다. 신라대학교 초의수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초고령화 시대 진입한 부산은 예방부터 치료까지 치매 복지 정책 구축이 중요하다. 지자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관 거버넌스를 적극 활용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22대 1호 법안, 주민 재산권 행사 막는 이중 규제 철폐”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 환경은 강성 정치 팬덤 문화로 인해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입니다.”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 의원은 26일 이번 총선에 대한 총평을 묻는 〈부산일보〉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비록 선수는 2선에 불과하지만 4선 시의원 출신으로 정치 베테랑으로 평가받는 그인 만큼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 심각한 인식을 드러냈다.이날 부산 금정구 자신의 지역 사무실에서 “이번 제22대 총선은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진영 간 갈등이 극단화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한참 쏟아낸 백 의원은 “정책의 옳고 그름보다는 누가 더 부적절한가에 치중하다 보니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그럼에도 국민의힘 총선 참패 결과에 대해 “당의 중도 외연 확장 전략이 국민이 보기에 미흡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라며 냉정한 판단을 내놓은 그는 “진통과 혼돈의 시간이 한동안 이어지겠지만 저부터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 국민의힘이 시대에 걸맞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22대 국회 국민의힘 당선인 108명 가운데 재선은 약 3분의 1에 달하는 30명이다. 민주당과의 입법 전투에서 최전선에 나서는 역할을 맡아야 하는 만큼 백 의원의 고민도 깊었다. 그는 여소야대 국면을 돌파해 나갈 대책에 대해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더 똘똘 뭉쳐 단단하게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의 주요 역할인 국정 운영을 더 유능하게 해야 한다”며 “대파 문제로 비롯된 물가 문제를 잘 관리하는 등 정부 부처와 함께 민생을 위한 정책을 잘 만들어서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해 나가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4~7대 부산시의회 의원을 역임, 7대에는 시의회 의장까지 지냈던 백 의원은 22대에선 자신의 지역구와 부산 발전에 더욱 열정을 쏟을 계획이다. 실제 그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네거티브가 극에 달했던 타 선거구와 대조적으로 민주당 박인영 후보와 정책 대결을 치열하게 펼쳤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중단 없는 금정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백종헌의 진정성 있는 노력과 비전을 구민들이 인정해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백 의원의 22대 국회 1호 법안도 오랜 기간 상수원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의 이중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큰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이 같은 문턱을 깨부수는 개정안이다. 그는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법 개정 없이 국토교통부 훈령만 고쳐도 추진할 수 있으나, 오는 4월 시행된 국토부 지침을 부산시, 금정구청과 면밀히 검토 후 대표 발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특히 침례병원 정상화는 4년 내 완벽히 마무리 짓는다는 구상이다. 그는 “침례병원은 작년 12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됐고 현재는 통상적인 논의 절차인 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라면서 “현재 의료 파업으로 절차가 잠시 연기된 상태고, 22대 국회에서 확실히 매듭짓겠다”고 자신했다.이 밖에 부산 정치권이 중점적으로 노력해야 할 지역 현안으로는 ‘청년 인구 유출’을 꼽았다. 그는 “부산의 미래세대인 15~29세 청년 인구가 최근 한 달간 2000명 넘게 줄어들며 역대 처음으로 50만 명 선이 붕괴됐다고 한다”며 “청년들은 주로 직장이나 학업 등을 이유로 지역을 떠나는데 부산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청년들도 부산에서 만족스럽게 일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부산 정치권이 제시해야 할 청사진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과 산업은행법 개정안 처리라고 강조했다.
“32개 의대 1509명 증원”… 돌이킬 수 없는 의대 증원
의정 갈등이 3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승인했다. 이로써 27년 만에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제 의대 정원 증원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지만, 여전히 전공의 복귀 기미가 없어 보건복지부는 전국 수련병원장에게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대입입학전형 시행계획 확정에 따라 “교육부는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에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앞서 지난 24일 대교협은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차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원안대로 변경·승인했다.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를 포함해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총 4567명으로, 올해 의대 모집 인원보다 1509명 늘어났다.의대 정원은 1998년 이후 27년 만에 늘어난다. 정부는 당초 전국 40개 의대 중 비수도권 32개 의대에서 정원 2000명을 증원하기로 했지만, 6개 국립대 총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2025학년도에 한해 대학별로 증원분의 50~100%를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32개 의대는 1509명을 증원하겠다고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제출했고, 대교협이 이를 최종 확정했다. 앞으로 대학별로 수시모집 요강을 공고하면 되돌릴 수 없게 된다. 2026학년도부터는 2000명을 증원한다.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학칙 개정을 완료하지 않은 대학도 있지만, 정부는 법에 근거해 증원을 자신했다. 지난 24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교육부 심재민 인재정책기획관은 “현재 입학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중 19개 대학이 (입학 정원)공포까지 마쳐 확정됐다”며 “만일 5월 말까지 학칙 개정이 안 된 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 시행령에 따라 필요한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3항에는 보건의료 계열 입학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여전히 전공의 복귀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전국 수련병원장에 소속 전공의를 상담하고 병원 복귀 의사를 확인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복지부는 최근 전국 수련병원장에 ‘전공의 개별상담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서 복지부는 수련병원장이나 진료과 과장이 나서서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전체를 대상으로 대면 상담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보호하되 각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들이 복귀 의사가 있는지, 향후 진로 방향은 무엇인지 등 자세한 상담 결과를 오는 29일까지 제출해 달라는 내용도 담겼다.전공의 처우 개선 논의도 시작됐다. 이날 오후 열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다. 현재 36시간인 전공의 연속 근로 시간과 80시간인 주당 근로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비롯해 전공의 수련 질 개선, 전공의 수련 비용 국가 투자, 의학 교육 질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 되어 가고 5월이 지나면 확정되어 되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 된다”면서 “전공의들이 속히 현장으로 복귀해 개인의 커리어를 쌓으면서 한국 의료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도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오는 30일 서울, 경상, 강원, 충청, 전라, 제주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촛불집회를 연다.
민주 ‘소득대체율 44%’ 수용… 여권 "어설픈 개혁"
국민연금개혁안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전이 새 국면을 맞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며 개혁안 처리를 압박하고 나서면서다. 여권에선 대통령실까지 나서 ‘속도조절’을 주장했다. 임기 만료를 앞둔 21대 국회가 연금개혁안 처리를 놓고 정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여야의 연금개혁 공방전은 지난 23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격적으로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불붙었다. 이 대표는 모수(숫자)개혁의 한 축인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절충안으로 제시한 44%를 수용하겠다고 선언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선 소득대체율과 관련 국민의힘 43%, 민주당 45%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고 국민의힘 내에서 절충안으로 44%를 제시한 바 있다.모수 개혁 난제였던 보험료율의 경우 국회 특위 차원에서 9%에서 13%로 올리기로 여야가 이미 합의했던 만큼 소득대체율 이견만 해소되면 21대 국회 임기 내에 우선 모수 개혁은 해낼 수 있다는 게 이 대표의 지적이다.이 대표는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한다”며 “한 걸음을 못 간다고 주저앉기보다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낫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는 기초연금·국민연금 관계 설정 등 구조개혁까지 추진하자고 제안했다.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도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26일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 중 가장 난제라고 평가받는 연금개혁은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모수 개혁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많이 좁혀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 인상 개혁을 할 경우 2007년 이후 17년간 못 한 연금개혁에 성공하는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다”며 “보험료율을 어느 정도 인상해 놓아야 기초 연금 및 직역 연금 등 후속 구조개혁을 위한 여건이 조성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모수 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다른 정치적 이유로 21대 국회에서 무조건 개혁하지 못하게 하려는 억지 주장”이라며 “구조개혁을 이유로 모수 개혁을 미루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4% 안은 구조개혁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모수 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고, 21대 국회에서 활동이 종료되는 국회 연금특위를 22대 국회에서 다시 구성해 “청년과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며” 개혁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추 원내대표는 “지난 세월 연금개혁에 손을 놓고 있던 민주당이 갑자기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3일 앞둔 시점에서 합의가 안 된 연금개혁을 졸속으로 추진하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합의하지 못하는 건 단순히 (소득대체율)1%포인트 수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등 구조개혁 문제를 따로 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대통령실도 국민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은 모수 개혁과 구조개혁 모두 필요한 지난한 과제로 청년과 미래세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며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국민 모두의 의사를 반영해 결정해 나가는 타협 과정과 절차도 중요하다”며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특히 청년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21대 국회가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런 상황에서 대타협으로 이뤄지기에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며 “여야 간 수치에 대한 의견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개혁안 처리 늦어지나…국민의힘 “22대에서”
여당과 대통령실이 야당이 요구한 ‘국민연금 개혁안 21대 국회 처리’를 거부했다. 야당은 여당이 제시했던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며 모수(숫자)개혁을 21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22대 국회에서 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권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분리할 수 없다며 22대 국회로 개혁안 처리를 넘겨야 한다고 맞섰다. ▶관련 기사 4면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안을 22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연금개혁은 21대 임기 종료를 3일 남겨둔 상황에서 떨이하듯 졸속으로 처리하기엔 너무 중요한 국정과제”라고 말했다.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 임기가 종료되는 21대 국회 내에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연금 개혁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숫자를 변경하는 모수개혁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을 조합해 적정한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구조개혁으로 이뤄진다. 민주당은 모수개혁을 먼저 단행해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이후 22대 국회에서 전반적인 구조개혁을 하자는 입장이다.그러나 국민의힘은 구조개혁까지 포함해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자고 역제안했다. 22대 첫 정기국회는 오는 9월 1일부터 최장 100일간 진행된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적 합의를 모아 70년, 100년을 내다보며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민주당의 ‘연금 쇼’에 휩쓸려 처리할 법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의 이런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연금개혁을 하기 싫으면 싫다고 말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당대표가 연금개혁을 위해 여당안을 전격 수용했으나, 국민의힘은 또다시 21대 국회 내 처리를 거부했다”면서 “결국 21대 국회에서는 죽어도 연금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변인은 “(여당이)애초부터 추진할 의지도 없이, 자화자찬 말잔치용 쇼였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연금 개혁이 지연될 경우 벌어질 일은 누가 감당하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방선거 공천까지 친명이 좌지우지 하나
더불어민주당이 ‘당원권 확대’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 작업에 착수하면서 친명(친이재명)계의 당 장악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장기적으로는 2026년 지방선거 공천에서 강성 친명 당원들의 ‘입김’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당내 경선 등에서 당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당에는 당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당원주권국’을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 시도당 위원장 경선에서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비중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시도당 위원장 경선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비중은 현재 50대 50으로 같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권리당원 표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해 민주당은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규정을 바꿔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기존의 3배가량 높인 바 있다. 전당대회 등 당내 경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대의원의 경우 각 지역위원회에서 선출하며 현역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조직표’라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전당대회의 지도부 선출에서 대의원 반영 비율이 줄어들면서 권리당원이 적은 영남권은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 대의원 반영 비율이 높았던 원인도 민주당이 전국정당화를 앞세우며 영남권을 배려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차기 지도부를 뽑는 8월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표 비중이 재차 상향 조정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또 ‘전국대의원대회’인 전당대회의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바꾸자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 이전에 시도당 대회를 통해 시도당 위원장을 새로 선출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전당대회 등의 제도 개편 논의는 곧바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선출되는 시도당 위원장은 2026년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한다. 이 때문에 시도당 위원장 선출에서 강성 친명계의 영향력 확대는 지방선거에서 ‘친명 후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총선에서 비명계가 대거 공천 탈락한 데 이어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비명 횡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차기 부울경 시도당 위원장으로 어느 계파의 인물이 선출되느냐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에서 부울경 지역 ‘비명 횡사’ 규모가 결정되는 셈이다. 부산에서는 이미 2022년에 친명계 서은숙 시당위원장이 선출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최택용 기장지역위원장 등 강성 친명계 인사의 경선 출마가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은 인물 가운데는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박재호, 최인호 의원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지낸 변성완 전 대행도 시당위원장 경선 출마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상대적으로 친문(친문재인)계가 많고 친명계의 장악력이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산의 경우 권리당원이 3~4만 명 규모로 알려져 대의원 대비 권리당원의 비율을 극단적으로 높이기 어려운 상태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영남권에서는 대의원, 권리당원 비율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발리로 바로 간다”…에어부산, 발리·자카르타 받았다
앞으로 김해공항에서 인도네시아의 인기 휴양지인 발리(인도네시아)를 오갈 수 있게 됐다. 또 김해공항-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노선도 새로 생긴다.그동안 발리와 자카르타를 가려면 인천공항으로 가야 했는데 앞으로 지역민들의 불편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특히 발리·자카르타 운수권을 받음으로써 지방공항 중에서 김해공항은 유일하게 5000km 이상 장거리 국제선 노선을 확보하게 됐다.국토교통부는 5월 24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고 30개 노선의 운수권을 11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했다고 26일 밝혔다.이들 운수권은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몽골 등과 항공회담을 열어 확보한 운수권이다. 운수권을 항공사에 나눠주면 항공사들은 준비작업을 거쳐 실제 취항을 하게 된다.국토부는 올해 1월 31일 한-인도네시아 간 항공회담을 열어 한국의 지방공항과 자카르타간 주7회, 한국 지방공항과-발리간 주7회 노선이 새로 만들기로 합의한바 있다.이에 배분을 한 결과, 부산-발리 노선은 에어부산이 주4회, 부산-자카르타는 진에어 주4회, 에어부산 주3회를 갖게 됐다.부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에어부산이 김해공항에서 발리와 자카르타를 오가는 노선이 확보된 것이다. 현재 이들 노선은 인천공항에서만 운항되고 있다.에어부산이 실제 언제쯤 취항할지는 미지수다. 가지고 있는 항공기를 재배분해서 스케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발리는 인기노선이어서 가급적 빨리 취항할 것으로 예상된다.발리는 휴가를 즐기는 여행객이, 자카르타는 상용(비즈니스) 이용객들이 많이 이용할 전망이다. 또 청주-발리간 노선은 티웨이항공이 주 3회를 받아 충청 지역 주민들이 발리를 오갈 때 청주공항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이와 함께 이번에 부산에 본사를 둔 신생 항공사 시리우스가 화물노선을 배분받았다. 시리우스는 싱가포르간 이원5자유 노선 주 5단위, 중간5자유 노선 주6회를 받았다. 인천에서 싱가포르를 오가는 화물여객기를 운항할 전망이다. 아울러 태국 중간5자유 노선도 배분받았다.국토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올해 지방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네트워크 확충에 중점을 두고 항공회담을 열어 운수권을 확보해 오고 있다”며 “운수권을 배분받은 항공사들의 조기 취항을 독려하겠다”라고 밝혔다.
밸류 업 프로그램 본격 운영… 저평가 증시 ‘구원투수’ 될까
올해 초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한 밸류 업 프로그램이 27일부터 시장에서 운영을 시작한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중 밸류 업 프로그램 안착을 위해 밸류 업 상장지수펀드(ETF)도 출시한다. 또한 거래소는 부산지역 우량 기업을 육성하는 ‘부산화 3.0 프로그램’도 올해 중 본격화할 계획이다. 26일 한국거래소는 한국거래소 서울본부에서 ‘기업 밸류 업, 자본시장 레벨 업을 위한 핵심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27일부터 시장에서 밸류 업 프로그램의 운영을 시작하는 것이다. 각 기업은 ‘기업 개요-현황 진단-목표 설정-계획 수립-이행 평가-소통’ 방식으로 밸류 업 관련 내용을 공시하고 시장 참가자는 새롭게 개설된 밸류 업 통합 홈페이지와 상장 기업의 밸류 업과 관련한 공시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밸류 업 공시를 준비 중인 기업도 향후 공시 일정을 사전에 안내하는 예고 형태의 공시도 가능하다. 거래소는 이번 발표에서 밸류 업 공시 때 R&D 투자 관련 지표를 발표하도록 했다. 또 거래소는 밸류 업 프로그램 안착을 위해 ‘KRX 코리아 밸류 업 지수’를 9월 중 발표하고 2~3개월 후 지수 연계 ETF등 금융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해당 지수는 기업 가치 우수기업, 가치 제고 기대 기업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공매도 관련 문제는 ‘KRX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을 구축해 해결한다. 시스템 개발 소요 기간은 빠르면 10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다음 달 중 공매도 재개 여부를 금융 당국이 논의 중인데, 시스템 개발 소요 시간이 최소 10개월인 것으로 처음 공개돼 공매도 시스템 구축 후 공매도 재개는 사실상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거래소는 내년 부산 본사 이전 20주년을 맞아 ‘KRX 부산화 3.0 추진계획’도 추진한다. 계획의 핵심은 미래 먹거리 창출의 핵심 부서인 미래산업본부를 부산에 두는 것이다. 내년 중 대체거래소가 등장함에 따라 수수료 수익 약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존 수수료 중심의 수익 구조를 벗어나 거래소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겠다는 의미다. 미래산업본부에서는 자체 지수 개발과 데이터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 또한 부산 우량 벤처 기업·스타트업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부산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거래소가 운영 중인 ‘KRX국민행복재단’을 통해 부산지역 저소득, 취약 계층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회 공헌 강화 방안도 계획에 담겼다. 정 이사장은 “한국거래소가 부산에 정착한 지 20여 년으로, 한국거래소가 진정한 부산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시점이다”며 “스무살 청년의 도전 정신으로 부산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다양한 사회공헌으로 부산과 함께 호흡하는 거래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물가·고금리에 중산층도 휘청…5집중 1집은 '적자 살림'
고물가·고금리에 근로소득 감소까지 겹치면서 올해 1분기(1~3월) 중산층 가구 5집 중 1집가량은 번 돈보다 쓴 돈이 많은 '적자 살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가구의 적자 가구 비율도 증가했다. 올해 초 민생 회복을 위해 역대급 규모의 재정이 투입됐지만 가구 소득이 줄고 소비도 정체하는 등 여전히 민생 회복은 더딘 모양새로, 재정수지 악화와 맞물려 정부의 고민도 더욱 깊어지고 있다. 26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가구 중 적자 가구의 비율은 26.8%로 1년 전(26.7%)보다 소폭 증가했다. 적자 가구 비율은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소득에서 세금·사회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을 뺀 값) 보다 소비지출이 많은 가구의 비중이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상위 20∼40%인 4분위 가구의 적자 가구 비율은 1년 전보다 2.2%P 증가해 18.2%가 됐다. 이는 직전 분기인 작년 4분기(14.8%)와 비교해 3.4%P 증가한 것이다. 소득 상위 40∼60%인 3분위 가구의 적자 가구 비율도 17.1%로 나타났다. 중산층 가구 5집 중 1집 가까이가 소비 여력보다 더 많은 돈을 쓰는 '적자 살림'을 했다는 의미다. 소득 상위 20% 이상인 5분위 가구 역시 적자 가구 비율이 1년 전보다 0.5%P 증가한 9.4%를 기록했다. 2분위의 적자 가구 비율도 1년 전보다 0.9%P 증가한 28.9%였다. 반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적자 가구 비율은 2.0%P 감소해 60.3%로 개선됐다. 중산층·고소득층 가구 '적자 살림 증가'의 배경에는 고금리·고물가의 장기화와 부진한 소득 증가가 있다. 높은 물가와 금리가 계속되면서 가계의 소비와 이자 비용 등 지출은 증가했지만, 소득이 이를 상쇄할 만큼 늘지 못하면서 적자가 확대된 것이다. 올해 1분기 월평균 가계 소득은 1년 전보다 6만 8000원(1.4%) 늘었지만, 가계지출은 9만 9000원(2.5%) 증가했다. 이자 비용도 1만 4000원(11.2%) 늘었다. 특히 근로소득은 1년 전보다 3만 5000원(1.1%) 줄며 '역성장'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 가구 비중이 높은 중산층·고소득층 가구의 살림살이가 더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게 통계청의 분석이다. 1분기 3분위·4분위 가구의 지출은 각각 5.9%, 4.5% 늘었지만, 소득은 각각 5.4%, 2.7%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근로소득의 증가율은 3분위가 3.8%, 4분위가 0.7%로 부진했다. 삼성과 LG 등 대기업의 상여금이 감소하면서 고소득 가구인 5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4.0% 감소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초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재정을 집중적으로 쏟아부었지만 올해 1분기 가계 살림살이는 오히려 더 악화했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깜짝 성장'과 온도 차가 크다. 물가 상승분만큼 소득이 늘지 못하면서 1분기 가구 실질소득은 7년 만에 가장 큰 폭(-1.6%)으로 줄었다. 실질 소비지출은 제자리걸음 했다. 지출액 자체는 3.0% 늘었지만 결국 모두 물가 상승분이었던 셈이다. 지출을 꽁꽁 묶었음에도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큰 적자가구 비율(26.8%)은 2019년 1분기(31.5%) 이후 5년 만에 최대치로 올라섰다. 1분기 악화한 가계 살림살이는 연초부터 '민생 회복'을 목표로 역대급 재정을 쏟아부은 정부로서는 뼈아픈 대목이다. 올해 3월 정부 총지출은 85조 1000억 원으로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였다. 올해 1~3월 누적 기준(212조 2000억 원)으로도 가장 많다.
보일러 부품 빼고 전기선 끊고…·입주민 괴롭힌 건설사
아파트 부실시공과 입주 지연으로 소송에서 지자 불법으로 수분양자들의 입주를 방해하고 되레 고소까지 한 건설사 사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울산지검 형사5부(김윤정 부장검사)는 모 아파트 건설사 사장 A 씨와 이사 B 씨, 시행사 대표 C 씨 등 3명을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A 씨 등은 자신들이 시공·분양한 울산 한 아파트 수분양자들(입주예정자)과 입주 지체보상금, 입주 권한 문제로 법적 다툼을 하다가 패소하자 2020년 10월 해당 아파트 보일러 부품을 없애고 전기선을 절단하는 등 입주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이 아파트는 2015년 11월 착공, 분양했고 2018년 4~5월 입주 예정이었으나 공사 지연, 부실시공, 설계와 다른 시공 등 각종 논란을 빚었다.여기에 입주 지연으로 손실금 문제까지 발생하자, 수분양자들은 시행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걸어 승소했다.당시 법원은 시행사가 수분양자들에게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고 사실상 즉시 입주 조치할 것을 결정했다.하지만 A 씨 등은 오히려 시공사를 내세워 수분양자들이 입주해도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도록 보일러와 전기 사용을 막아버렸다. 시공사가 시행사에 공사대금 144억 원을 받지 못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아파트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는 척 실제로는 수분양자들의 입주를 방해한 것이다.시공사는 또 아파트에 입주하려는 수분양자들과 판결을 강제 이행하던 법원 집행관 등 총 326명을 상대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검찰은 그러나 시행사와 시공사 사무실 압수수색, 계좌 추적 등을 통해 공사 대금을 정상 지급한 사실과 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정산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밝혀냈다.A 씨가 시공사와 시행사 모두 실질적으로 함께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검찰은 “시공사가 부실시공으로 하자를 일으키고도 정당한 수분양자 권리를 불법으로 저지하기 위해 고소하고 시간을 끄는 등 괴롭혔다”며 “앞으로도 민생 침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검찰은 A 씨 측이 고소한 입주예정자 등 326명에 대해선 모두 ‘혐의 없음’ 처분했다.
초콜릿·김·치킨 다 오른다…유통업계 “원재료 상승 탓”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식품과 생필품 소비자 가격과 치킨 등 외식 물가가 상승한다. 6월부터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초콜릿·음료·김·간장 등 식품부터 건전지 품목 등의 소비자 가격이 일제히 오른다. 26일 대형마트 3사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롯데웰푸드 ABC초콜릿(187g)은 4780원에서 5280원으로 10.5%, 가나마일드(70g)는 1920원에서 2240원으로 16.7%인상된다. 롯데웰푸드가 제품 가격을 올린 것은 초콜릿 주원료인 코코아 시세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오른 데 따른 것이다. 동원F&B 조미김 가격도 오른다. 동원 참기름김(4g 16봉)은 5990원에서 6490원으로 8.0%, 대천김 구이김밥용김(22g 3봉)은 7990원에서 9990원으로 25% 오른다.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샘표 양조간장 30종 가격은 다음 달 중순에 평균 9.0% 오른다. 양조간장701(1.7L) 제품 소비자 가격은 1만 7010원에서 1만 8610원으로 인상된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듀라셀 건전지 17종 가격도 일제히 오른다. 디럭스 AA 2개는 4300원에서 4700원으로 9.3% 오르고, 디럭스 AAA 4개 가격은 7800원에서 9.0% 오른 8500원이 된다. 대형마트와 편의점은 제조사의 원가 상승에 따른 납품가 인상으로 소비자 가격 또한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제조사가 납품 가격을 올리면 판매처인 대형마트·편의점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치킨 프랜차이즈 가운데 가맹점 수가 가장 많은 BBQ는 31일부터 인기 메뉴 황금올리브치킨 소비자 권장 판매가격을 3000원 올리는 등 2년 만에 가격을 올린다. 지난달에는 매출 기준 4위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가 고추바사삭 등 9개 치킨 제품 가격을 1900원씩 인상했으며 푸라닭 치킨도 단품과 세트메뉴 가격을 1000원씩 올렸다.
부산 선수단, 수영서 금 3개… 육상·양궁서도 정상 올라
전국 스포츠 꿈나무들의 축제인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소년체전)에 참가한 부산 선수단이 연일 값진 메달 소식을 전해왔다. 부산 대표로 출전한 초·중학생 선수들은 개막 이틀 동안 수영·육상 등 메달밭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에서 골고루 메달을 획득하며 순항을 이어갔다. 부산 선수단은 대회 이틀째인 26일 양궁에서 금빛 과녁을 쐈다. 여자초등부 리커브 25m에서 모덕초등 문다현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날 문다현은 접전 끝에 경북 김지율(예천동부초등)과 354점 동점을 쏴 공동 1위에 올랐다. 수영에서는 남중부 박도훈(모동중)이 56초87의 기록으로 접영 100m 우승을 차지했다. 박도훈은 한 살 많은 3학년 선배들을 제치고 정상에 올라 접영 최강자의 면모를 뽐냈다. 여자초등부에서는 사직초등 서세경이 자유형 200m에서 2분13초42로 금빛 역영을 펼쳤다. 전날 자유형 100m에서 아쉽게 은메달을 목에 건 서세경은 이날 2위를 1초 차로 따돌리고 기어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앞서 대회 개막 첫날인 25일에는 육상 높이뛰기 여자초등부에서 연산초등 정예림이 부산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안겼다. 정예림은 이날 경쟁자 2명과 똑같이 1m45를 뛰어넘었지만 성공 시기에서 앞서 정상에 올랐다. 미등록 선수임에도 출중한 실력으로 부산 대표로 선발된 정예림은 소속 학교에 육상팀이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육상연맹의 지원과 집중훈련 덕분에 금메달이란 쾌거를 이뤘다. 근대3종 남중부에서는 부산체중 박태준·양태준·정수영·하서진이 단체전에서 서울과 경기선발을 제치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대회 2관왕을 노렸던 박태준은 개인전에서 예상 밖의 난조로 4위에 그쳤지만, 다른 선수들이 기대 이상의 선전을 펼치며 단체전 시상대 맨 위에 올랐다. 수영에서는 남자초등부(4학년 이하) 박채운(모전초등)이 자신의 주종목인 배영 50m에서 32초80의 기록으로 금빛 물살을 갈랐다. 박채운은 27일 배영 100m에서 대회 2관왕에 도전한다. 펜싱 플러레에서는 남중부 김건우(영선중)가 결승에서 울산 김정윤(신언중)을 15-8로 가볍게 물리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태권도는 여자초등부 39~42kg급 전여리(반여초등)가 금빛 발차기를 선보였고, 유도 여중부에서는 -70kg급에 출전한 대천리중 1학년 김나윤이 2~3학년 선배들을 꺾고 정상에 올랐다. 간발의 차로 준우승 소식도 이어졌다. 26일 육상 여중부 원반던지기에서 박은지가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난해 소년체전 동메달리스트인 박은지는 올해 금메달 경쟁을 펼쳤지만 34m87의 기록으로 2위에 만족해야 했다. 남중부 5000m 경보에서는 부산체중 차민재가 24분27초49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은메달을 획득했다. 차민재는 올 시즌 기록상 유력한 우승 후보였지만 아쉽게도 마지막 구간에서 추월을 당하며 1위에 6초 뒤진 준우승에 올랐다. 지난 25일에는 부산의 전통적인 강세 종목 중 하나인 에어로빅에서 1학년으로 구성된 이하나·최서연(이상 신곡중)·말린에바(부산체중)가 3인조 단체에서 은메달을 따냈다. 에어로빅 남자초등부는 최서진(신곡초등)이 개인전 2위에 올랐다. 역도 여중부 49kg급에서는 이다경(부산체중)이 인상·용상·합계에서 은메달 3개를 목에 걸었고, 자전거 여중부 2km 추발단체에서도 부산선발 이민서·권보민·이난아·김미소(이상 부산체중)이 값진 은을 따냈다. 유도 남중부에서는 -90kg급 김태윤(삼성중)이 준우승을 차지했고, 태권도 여중부 -53kg급 박현주(토현중)도 은메달을 보탰다. 값진 동메달도 쏟아졌다. 26일 양궁 여중부 김수민(모라중)이 리커브 50m에서 공동 1위에 1점 차 뒤진 공동 3위에 올라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육상은 남중부 200m에서 이건호(대신중)가 22초84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추가해 전날 100m(11초54)에 이어 단거리에서 동메달 2개를 목에 걸었다. 2년 전 소년체전에서 초등부 100·200m 2관왕을 차지하며 단거리 간판으로 성장 중인 이건호는 3학년이 되는 내년 소년체전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올랐다. 지난 25일에는 여중부 800m에서 박교림(부산체중)이 2분19초96의 기록으로 3위를 차지했다. 단체 구기종목에서도 메달을 향한 부산 선수단의 도전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농구 여자초등부 8강전에서 대신초등이 홍농초등을 27-11로 물리치고 27일 서울신길초등과 준결승전을 치른다. 축구 남자초등부에선 부산해운대FC가 대구반야월초등을 5-2로 완파하고 4강에 진출했다. 남중부도 부산 아이파크 U-15 낙동중이 서울문래중을 4-1로 제압하고 27일 충북대성중과 4강전을 치른다.
멀어지는 금리 인하에 영끌족 '비상'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1회 연속 동결하면서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후퇴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은행권은 가계부채 관리의 일환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를 올리고 있어 소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족의 부담이 날로 커질 전망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23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이창용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연 3.50%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2월 이후 11차례 연속 동결 결정으로 3.50%의 기준금리는 지난해 1월 말부터 이날까지 1년 4개월 넘게 이어지게 됐다. 이 총재는 “올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금리 인하 시점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며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현재의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결국 물가가 확실히 잡히지 않는다면 금리 인하가 올해 없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대출금리 준거금리인 은행채 금리는 이런 상황을 선반영해 오르고 있다. 지난 17일 3.742%까지 떨어졌던 은행채 5년물(무보증·AAA) 금리는 이후 반등해 지난 22일 3.773%로 올랐다. 같은 기간 은행채 1년물 금리도 3.611%에서 3.624%로 상승했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한 경계심을 들어내며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부채는 주담대를 중심으로 5조 원 넘게 급증했다. 올해 1분기에는 다소 줄어들었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최근 주택 매매 거래 등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며 다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주담대 변동금리 상품을 받은 이들의 고민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 비중은 42.5%로 전월 말(34.4%) 대비 8.1%P나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고정금리 비중은 65. 6%에서 57.5%로 오히려 떨어졌다. 만약 연 5.1% 금리(3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로 3억 원을 빌린 차주는 매월 은행에 163만 원을 갚아야 한다.
은행주 사들이는 외국인… 주주환원·밸류 업 효과?
4대 금융지주의 외국인 지분율이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각 사의 주주환원 정책 강화와 함께 정부의 기업 밸류 업 프로그램 영향이 더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증시에서 대표적 저평가주로 취급된 금융지주에 외국인 매수세가 불붙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에 상장된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외국인 지분율은 24일 장 마감 기준 평균 62.59%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평균이 59.6%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들어서만 3%포인트(P) 이상 높아진 셈이다. 전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지분율이 같은 기간 1%P 오른 것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4대 금융지주 중 마지막으로 증시에 들어온 우리금융 상장일(2019년 2월 13일) 당시 평균 58.23%를 기록한 이후 5년 3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기도 하다. 회사별로 보면, KB금융의 외국인 지분율은 지난해 말 71.97%에서 지난 24일 76.65%로 5%P 가까이 늘어 80%에 육박하고 있다. 같은 기간 신한금융은 60.17%에서 61.11%로, 하나금융은 68.55%에서 69.98%로, 우리금융은 37.90%에서 42.62%로 외국인 지분율이 올랐다. 외국인 지분율이 크게 늘어난 것은 금융지주들이 최근 들어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펼친 영향으로 분석된다.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수익률 등을 노리고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외국계 투자자들이 금융지주 주식을 대거 사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 업 프로그램의 대표적 수혜주라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지분율이 늘어나며 주가도 덩달아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KB금융의 지난 24일 종가는 7만 6900원으로 지난해 말(12월 28일·5만 4100원)과 비교해 42.1% 올랐다. 같은 기간 신한금융(18.1%)·하나금융(40.7%)·우리금융(11%)도 주가가 상당 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관계자는 “외국인 지분율 확대와 정부의 밸류 업 프로그램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다”면서도 “금융주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대표적인 저평가주로 분류되는 만큼 상승 여력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금융지주사들의 외국인 지분율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금융지주사들이 주주환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실제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투자설명회(IR)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약속한 바 있다. 양 회장은 KB금융이 분기 균등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의 주주환원을 국내 금융주 가운데 처음으로 시도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본력을 탄탄히 유지하고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 주주환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향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또 ‘총주주환원률이 40%에 육박한 KB국민은행이 이 같은 추세를 유지하기 위한 전제조건’ 등을 묻는 질문에 “주주가치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통한 펀더멘털 강화와 일관성 있는 중장기적 자본관리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자기자본이익률(ROE)이 10%는 나오는 방향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중장기적 자본관리 정책에 있어 ROE 목표는 12~13%가 중간 목표”라고 덧붙였다. 진 회장도 “향후 재무정책은 ROE 10%를 목표로 하면서 주식 발행량을 줄이는 것”이라며 “앞으로 2~3년간 자사주 매입 소각 등 주주환원책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투자자들에게)대한민국 자본시장 역사상 최초로 6분기 연속 자사주 매입을 한 신한의 사례를 들며 정부가 주주환원에 인색하다는 인식은 떨쳐도 된다는 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BNK금융의 지난 24일 장 마감 기준 외국인 지분율은 38.70%로 4대 금융지주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었지만, 지난해 말(12월 28일)과 비교해서는 4.4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경
치솟는 해상물류 운임… 비상 대응 2단계 돌입
최근 해상물류 운임이 다시 가파르게 오르면서 정부가 ‘비상 대응’ 2단계 가동에 들어갔다. 물류비 상승 여파를 줄이기 위해 중소 수출업체들에 대한 추가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초 홍해 지역 물류난에 대응해 수립·시행해 오고 있는 ‘수출기업 물류 지원 컨틴전시 플랜’ 2단계 조치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전용 선복(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선박 내 공간)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국내 선사를 통해 확보한 선복 일부를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배정하는 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1월 예멘 후티 반군이 상선을 공격한 이후, 현재 많은 선박이 홍해를 피해 아프리카 남단으로 우회 운항하고 있다. 여기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분쟁까지 겹치면서 해상 운임이 널뛰기하는 모양새다.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올해 1월 19일 2240포인트까지 올랐다가 4월 19일 1770포인트까지 떨어졌다. 미국이 홍해 사태에 적극 개입하면서 운임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SCFI는 중국 상하이에서 출발하는 주요 컨테이너 15개 항로의 단기 운임을 지수화한 것으로, 글로벌 컨테이너 운임의 지표로 쓰인다. 그러나 좀처럼 중동 정세가 나아지지 않는 데다 해운업계 성수기인 3분기가 다가오면서 해운 운임이 다시 급등하고 있다. 이달 들어 지난 10일 2306, 17일 2521, 24일 2703로 상승세가 가파르다. SCFI가 2700선을 넘어선 건 2022년 9월 2일(2848) 이후 처음이다. 해운업계 성수기인 3분기를 앞두고 있고, 최근 홍해 사태로 운송 소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재고를 2주 이상 확보하려는 수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해운업계는 당초 시황 전망과 다르게 운임이 장기간 고공행진하면서 특수 효과를 누리고 있다. 반면 국내 수출업계는 비용 증가가 지속돼 수익에 타격을 입는 상황이다. 이에 올 3월 정부는 글로벌 운임 수준에 따라 3단계로 대응하는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했다. SCFI가 2000~2700인 경우 1단계, 2700~3900은 2단계를 적용해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SCFI가 3900을 넘으면 3단계를 가동한다. 정부는 그간 1단계 조치로 수출 바우처 내 물류비 한도를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해 지원했다. 정부는 컨틴전시 플랜 2단계 매뉴얼에 따라 올해 하반기 31억 원 규모의 수출 바우처를 조기 투입하고 중소기업 전용 선복을 추가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한국무역협회는 27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등을 통해 미주, 북유럽, 지중해 등 주요 노선별 선복 수요와 신규 지원이 필요한 추가 노선을 조사한다. 더불어 현재 해운·항공 운임과 보험료 등 물류비 지원이 가능한 수출 바우처 하반기 지원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산업부는 “정부는 향후 SCFI가 3900을 넘어서는 등 해상 운임이 과도한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에는 3단계 조치로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물류비 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탈꼴찌 롯데, KIA전 스윕 이어 삼성전 ‘위닝 시리즈’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가 지난 21일부터 열린 리그 1위 KIA 타이거즈와의 주중 3연전에서 전승을 거둔 데 이어 리그 3위인 삼성 라이온즈와의 주말 3연전에서는 ‘위닝 시리즈’를 거뒀다. 롯데는 26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2024 KBO리그 삼성과의 시즌 8차전 홈 경기에서 9-1로 대승했다. 롯데는 1회초 선발투수 찰리 반즈의 난조로 선취점을 내줬다. 반즈는 2사 후 데이비드 맥키넌과 김영웅, 이재현에게 연속 안타를 맞고 선취점을 허용했다. 반격에 나선 롯데는 1회말 2사 후 고승민의 안타와 상대 폭투, 빅터 레이예스의 적시타로 1-1 동점을 이뤘다. 반즈는 2회초 2사 만루 위기를 만든 뒤 왼쪽 내전근 통증으로 스스로 마운드를 내려왔다. 반즈는 이날 경기 전까지 3경기 연속 퀄리티스타트 호투를 펼치며 팀 에이스의 품격을 과시한 바 있어 이날 자진 강판이 못내 아쉬웠다. 특히 탈삼진이 79개로 지난해보다 한층 향상된 구위를 뽐내며 이 부문 선두를 질주하던 반즈였다. 롯데 구단은 "반즈는 좌측 허벅지 내전근에 타이트한 느낌이 있어 선수 본인이 교체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긴급 등판한 최이준이 맥키넌을 잡아내며 위기를 모면했다. 롯데는 3회말 2사 후 윤동희의 안타, 고승민의 볼넷, 레이예스의 2타점 2루타로 3-1 역전에 성공했다. 레이예스는 5회말 1사 1루에서도 우익수 선상으로 빠지는 2루타를 때렸지만, 윤동희가 상대 수비진의 실수를 틈타 홈을 노렸다가 아웃됐다. 6회말에는 롯데 포수 유강남이 옆구리 불편 증상으로 교체됐다. 하지만 롯데는 2사 1루 상황에서 터진 이학주의 1타점 3루타에 이은 상대 실책으로 5-1로 점수 차를 벌렸고, 고승민과 레이예스의 1타점 적시타가 이어지면서 7-1까지 앞섰다. 롯데는 8회말 무사 만루 상황에서 레이예스와 노진혁의 연속 희생플라이로 2점을 추가해 9-1 대승을 완성했다. 롯데는 반즈와 최이준이 잇따라 부상으로 교체됐지만, 김상수가 2와 3분의 1이닝, 구승민이 3분의 1이닝, 전미르가 2이닝, 최준용이 1이닝을 잇따라 무실점으로 상대 타선을 틀어막으면서 승리를 굳혔다. 롯데는 지난 25일 삼성과의 시즌 7차전에서는 7-6 재역전승을 거뒀다. 롯데는 이날 박승욱이 결승 홈런을 포함해 3안타를 때리며 팀 승리의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유강남도 홈런포를 포함해 2안타 2타점으로 맹타를 휘둘렀다. 이날 선발투수 김진욱은 4와 3분의1이닝 3실점을 기록했으며, 1이닝 무실점을 기록한 구승민이 오랜만에 승리투수가 됐다. 롯데는 이에 앞서 지난 24일 삼성과의 시즌 6차전에서는 5-11로 대패했다. 롯데는 이날 황성빈이 3회 로은쪽 담장을 넘기는 투런포를 날렸으나 선발투수 나균안과 불펜투수들이 무너지면서 패했다. 롯데 마운드는 이날 볼넷 10개와 안타 12개를 내주며 자멸했다. 한편 롯데는 28~30일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한화와 주중 3연전을 펼친다.
찬란했던 부산 근대 미술, 몰라서 미안해
“이 전시는 정말 특별해요. 이젠 그만해야지 마음먹었는데 신기하게도 작품들이 나를 찾아와 세상에 드러내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10회 전시 후 그동안의 도록과 자료를 모아 책을 내며 다 정리했죠. 그런데 지금 ‘꽃피는 부산항 11회’ 전시를 하고 있네요.”전시를 설명하는 미광화랑 김기봉 대표의 얼굴에 여러 감정이 교차한다. 안 할 거라던 전시를 또 하게 된 놀라움, 준비 과정의 힘듦, 의미 있는 전시를 한다는 자부심, 다음 전시에 대한 책임감 등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듯 보인다.15년 전 시작된 ‘꽃피는 부산항’ 전시는 부산 경남 지역의 근대미술 작가를 발굴, 조명했다. 그때까지 한국 화단에선 부산 지역 작가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고 정리된 자료조차 부족했다. 한국전쟁기 피난 수도 부산은 전국의 작가가 교류하며 좋은 작가가 많이 탄생했지만,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미술 시장이 형성되며 서울로 떠나지 않고 부산을 지킨 작가들은 정작 중앙무대에서 소외됐다.전시의 시작은 김 대표의 오기와 책임감이었다. 대표 작가 몇 명을 제외하곤 부산 근대 작가의 작품도, 자료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단순히 그 시대 활동을 했다는 것만으로 전시에 올릴 수는 없었다. 부산 근대 미술의 높은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어야 했다. 공적 지원을 받는 미술관도, 박물관도 아닌 상업 화랑 대표가 이런 전시를 한다는 건 부담이 컸다.“처음 이 전시를 기획하며 ‘고목에 꽃이 핀다’는 말이 생각났어요. 어쩌면 이 전시가 침체한 부산 화단에 꽃을 피우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했죠.”김 대표의 진심이 통했는지 전시는 반향이 컸다. 부산 근대미술을 정리하는 연구자도 생겼고, 부산시립미술관도 부산 근대미술을 정리하는 전시를 기획하기 시작했다. 미술 시장과 옥션에서 부산 근대 작가들의 작품이 팔리기 시작했다. 컬렉터들 사이에선 김 대표 때문에 작품 가격이 오른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그만큼 부산 근대미술 작가의 작품이 인정받았다는 뜻이다. 이제 부산 근대 작가 작품이 나오면 전국에서 김 대표에게 연락할 정도가 됐다.올해 ‘꽃피는 부산항’에는 27명의 작가 작품을 선보인다. 모든 작품이 특별하지만, 그중에서도 1950년대 김남배 작가의 ‘구두닦이’, 1958년 작품인 김원 작가의 ‘모자상’, 1960년대 작품인 양달석 작가의 ‘목동’, 1969년 그린 이석우 작가의 ‘물장수’, 1982년 작품인 오영재 작가의 ‘파라다이스’, 연도 미상인 송혜수 작가의 ‘부처’에 눈길이 간다.194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활동했던 김남배 작가는 1963년 미국으로 이민 가며 이후 한 번도 한국을 찾지 않다. 작품도 볼 수 없었다. 그런 이유로 이번 구두닦이 작품은 굉장히 반갑다. 1950년대 합판 위 유채로 그린 구두닦이 소년들의 모습에는 시대의 감성이 느껴진다. 김원 작가의 모자상은 마치 피카소 작품을 떠오를 정도로 대가의 필치가 느껴진다. 1980년대 초반 오영재 작가의 작품은 요즘 그래픽 디자인 같은 세련된 이미지가 돋보인다.그 시대의 삶과 공기까지 담은 그림을 통해 완전히 다른 시대를 엿보는 매력적인 전시이다. 전시는 31일까지 미광화랑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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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에서 어(魚)상자는 ‘생선을 담는 그릇’ 이상의 의미다. 1년 위판 금액 3000억 원, 물량 15만t에 달하는 수산물 대다수가 어시장 바닥에 배열된 어상자를 단위로 이뤄지는 ‘입상 경매’ 방식으로 거래된다.
[슬기로운 호구생활⑪] "허리가 고장났다" 독박육아 24시
올 2월 기다리던 첫아기를 맞이했다. 온 세상을 흔든 코로나19도 무시할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앞으로가 무섭다” 했고, 주변 사람은 짠 듯 이구동성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했다. '육아 전쟁' 때문이다. 내심 자신감이 충만했다. 괜히 겁주는 말이겠거니…. 쌍둥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독박 육아 체험'까지 결심했다. 이제는 남자도 똑같이 '공동 육아'를 할 시대이지 않나. 어쭙잖게 아이를 돌보다 '육아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쾌조의 스타트 체험은 아기가 태어난 지 70일째 되는 날 했다.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이다. 오로지 혼자 육아+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내에게 마음껏 '집 밖 휴가'를 누리라 했지만, 마음이 불안한지 멀리는 못 가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재택근무를 해 나름대로 육아에 자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보고 익힌 '육아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다. 시작은 좋았다. 비몽사몽 아빠와 달리 아기 컨디션이 '최상'이다. 쿠션에 앉혀 자동 모빌을 켜니, 30~40분간 '옹알이'하며 놀았다. 이때 빨래한 옷도 개고, 못다 한 거실 정리정돈도 끝냈다. ■전쟁의 서막 오전 9시가 채 되기 전, 전쟁의 전조현상이 드리웠다. 잠깐씩 '잉잉'대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아기가 만세를 부르며 자지러졌다. 어깨에 올리거나 두 손으로 받쳐 안아도 무아지경이다. 난생처음 정체불명의 돌고래 같은 소리까지 내며 달래봤지만, 슬쩍 눈치만 볼 뿐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갖다 대자, 간신히 진정됐다. 그 이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배가 아팠지만, 또 아기가 울까 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아내에게 잠시만 봐달라고 했으나, “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퇴짜. 10여 분간 5~6kg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뚝 힘도 이제 한계다. ■머피의 법칙 신기했다. 어깨에서 잘 자던 아기가 소파에 눕히기만 하면 ‘말똥말똥’이다. 신생아 ‘등 센서’가 소문이 아닌 진짜였다. 아기가 간신히 누워 모빌이나 초점책을 보다가도, 이불을 개는 등 청소만 하려 하면 찡찡댔다. 과자나 땅콩 등을 먹으려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려 해도 마찬가지. 마치 딴짓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듯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보가 터지지 않으려면, 아기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한 상 차려 점심을 먹는 건 불가능했다. 있는 반찬을 데워 끼니를 때웠다. 전날 먹고 남은 찌개가 없었다면, 곧바로 '배달의 민족'을 터치했을 것이다. 그나마 데운 찌개도 아기를 달래고 오니 다 식어있었다. 아기를 안고 무언가를 하기엔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허리 굽힘 없이 정리정돈할 수 있는 육아용 '대형 집게'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결국,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완전히 재워야 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수유 후,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아내 말로는 평소엔 한 시간도 자지 않는다고. 오히려 재우다 실패하면 잠투정이 심해진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목욕'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지만, 아기가 깼다. 다시 육아다. 집안일과 육아가 ‘무한 반복’이다. 당이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단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다. 낮잠 잔 아기의 수유를 끝낸 뒤 목욕에 도전했다. 바둥대는 아기를 한 손으로 껴안아 씻겨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체력이 다한 탓인지 목욕은 엉망이 됐다. 앉은 상태에서 아기를 들었다가 놨다 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도 모르게 물 온도 조절에 실패했고, 조심해야 할 아기의 눈과 귀에도 물이 튀었다. 70일 된 아기의 표정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빠의 서투름을 알고, 참고 견뎌주는 표정이었다. 아기도 지쳤는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후 7시 30분에 잠이 들었다. 드디어 소위 말하는 '육퇴'(육아 퇴근)다. 육퇴 후 허리가 아파 소파에서 2시간 동안 뻗었다. 그러나 '육아 출근'은 금방 돌아왔다. 다음 날 오전 2시에 배가 고파 아기가 깼다. 한 시간 후 다시 잠이 든 아기는 오전 4시 30분, 6시 30분에도 차례로 깼다. 마치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느낌이었다. ■오해와 진실 이번 체험은 저번 ‘임신부 체험’처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다. 사실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몇몇 마찰이 있었다. 우선 '육아 아이템'이다. '이거는 꼭 사야 한다'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수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육아 아이템들이 달라, 업체들의 '상술'로 여겼다. 아내의 생각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날 독박 육아를 하며 집에 있는 모든 육아 아이템을 동원하는 내 모습을 봤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아이템'은 없었다. 육아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육아의 공동 분담'이다. 육아는 집안일의 일부분이 아닌 별개의 일이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추가로 더해진 일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했다. 사실 육체적 노동은 익숙해지면 할 만했다. 그러나 '정서적 힘듦'까지 겹치면 산후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없었다. 부부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 ■위대한 부모 임신부 체험 때처럼 이번에도 모성애의 위력을 느꼈다. 아기 목욕을 시킬 때 욕조를 1분 만에 헹구는 나와 달리, 아내는 매일 5분 이상 닦고 있었다. 육퇴 이후에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와 달리,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아기 재우는 법' '70일 아기 특징' '이유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늦은 밤 아기가 배고플까 잠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알기에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 비록 하루 체험이지만, 남다른 부성애도 느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더해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퇴근 후에도 어느정도 육아에 동참해야 할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가 어떤 기분 상태이고,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외로운 '육아 전쟁'을 견딜 힘은 부부에게서 나오는 듯하다. 이번 체험을 하며 아기의 웃음보다도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됐다. 모르지만 아내도 독박육아를 자청하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받았을 터. '슬기로운 육아생활'의 기본 전제는 부부의 공감이다. 글=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사진=이승훈 기자 아내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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