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행정통합론, 부울경 통합 불씨 삼아야
윤석열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는 등 전국의 광역지자체들이 통합 논의에 불을 지피면서 그간 통합에 미온적이었던 부산·울산·경남(PK) 민심에도 기류 변화가 일어날지 촉각이 쏠린다.‘인구 770만 명의 동북아 8대 메가시티’를 지향하는 부울경 통합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통합의 키를 쥐고 있는 PK 여론 결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통합 모델과 방법론을 치밀하게 수립하고, 통합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동 발전전략을 세우고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이끌어 내는 등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민선 자치 30년을 맞아 정부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체제 개편에 나서면서 전국 광역지자체들이 통합 논의에 휩싸였다. 윤 대통령의 적극 지원 지시에 따라 대구와 경북이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행정통합에 속도를 붙이고 있고,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은 행정통합의 전 단계인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을 위해 보폭을 넓히고 있다. 호남권(광주·전남·전북)도 ‘메가시티 광역경제권’ 추진과 함께 특별지자체 설립을 모색하고 있다.하지만 부울경의 경우 국내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울경특별연합(메가시티)이 2022년 10월 출범을 목전에 두고 지자체 간 이견으로 와해되면서 1년 넘게 통합 논의가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는 실정이다. 부산시는 메가시티 무산 후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을 통한 공동 프로젝트 추진과 부산·경남 행정통합이라는 ‘투 트랙’으로 통합의 불씨를 이어가고 있다.하지만 지난해 5~6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부산·경남 시도민의 69%가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날 만큼 통합에 대한 지역 민심이 뜨뜻미지근한 상황이어서 좀처럼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최근 부산시와 경남 의령군이 맺은 낙동강 유역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생 협약이 의령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막혀 일방적으로 파기된 사례에서 보듯 양 시도민 간 동류 의식 회복도 숙제다.TK 행정통합이 빠르게 추진되며 통합 선점 효과를 누릴 경우 선제적으로 통합에 열을 올렸던 부울경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그러나 TK발 행정통합 논의가 부울경에 ‘위기 의식’을 불러일으켜 지역 민심이 급선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부산시 이준승 행정부시장은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통합에 찬성하는 양 시도민 간 공감대 형성이 최우선해야 한다”며 “양 지자체의 통합 공동연구가 올 연말 마무리되는 대로 시민들에게 통합 모델과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제시하고 여론조사나 투표 등을 통해 이에 대한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현재의 TK 중심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부산을 거점으로 대한민국 제2의 성장축을 조성하겠다는 윤 정부 지방시대의 핵심 정책에 역행하는 만큼,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로부터 통합 유인책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수도권 초집중과 저출생 고령화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것이 행정체제 개편의 목적이라면, 부산을 거점으로 한 메가시티 조성이나 행정통합 논의가 정부의 우선 정책과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과학적 단일안 달라” 의료계 압박 “의대 증원 외에 필수·지역의료 문제 해결도 나서야”
부산 전기료, 2026년부터 수도권보다 낮아진다
속보=다음 달 14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부산일보 5월 14일 자 1면 등 보도)에 따라 오는 2026년에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본격 도입되고 내년 상반기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 지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제31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재생에너지 해외 진출 지원 방안 △전력시장 제도 개선 방향 △탄소 포집·저장(CCS) 산업육성 전략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그동안은 전력에 대해 전국적으로 단일한 가격 체계를 유지해 왔지만,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분산에너지법에 따라 발전소 등 전력자원의 입지 최적화를 꾀한다. 이와 관련, ‘지역별 차등 SMP(계통한계가격)’가 내년 상반기에 도입되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2026년에 도입된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내년 상반기에 지정된다. 내달 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되더라도 실제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도입되려면 전력요금 체계 변경, 대상 지역 지정 등을 위해 한국전력의 기본 공급 약관 및 전력시장 운영규칙을 개정해야 하는데, 정부가 차등전기요금제 로드맵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도입되면 상대적으로 전력 소비가 많은 서울 등 수도권보다 원전 소재 지역(부산·울산·경북·전남) 등 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의 전기요금이 낮아지게 된다. 전기요금은 전기사업법령에 따라 원가에 기초해 산출돼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도매가격 차등을 우선 시행해 정확한 지역별 원가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매요금 차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대한 부산·울산·제주 등 지자체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산업부는 오는 7~8월까지 특화지역 운영 방향을 마련하고 9~10월께 공모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1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 전력사업자가 한전을 거치지 않고도 수요자(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력을 판매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에너지원의 실시간 수급 변동성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전력시장을 추가로 개설하고, 가격 입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해외 진출에도 적극 나선다. 특히 국내 재생에너지 기업의 해외 진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 합동 재생에너지 해외 진출 협의회’를 구성하고 프로젝트별로 ‘팀 코리아’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15조 규모 부산시 금고 관리 ‘쩐의 전쟁’ 막 오른다
다음 달 중 예산 15조 원 규모의 부산시 금고를 관리하는 은행 선정 작업이 본격화한다. 금고 선정 때마다 선정 기준이 보강됐는데, 올해는 4년 전과 같은 심사 기준으로 금고 선정이 진행된다. 24년간 시 제1금고를 지켜 온 지역 대표은행 부산은행의 ‘방어전’과 시중은행이 대거 참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금고 ‘쟁탈전’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이르면 다음 달 중 부산시 금고 신규 지정 절차에 돌입한다. 4년 전에는 7월 금고 지정에 관한 내용을 공고하고 설명회, 심의위원회 등을 꾸려 10월 말 시금고를 지정했다. 하지만 올해는 6월 공고를 검토 중이다. 6월 중 공고가 되면 심사를 거쳐 이르면 9월 말 향후 4년의 금고 관리 은행이 정해진다. 지난 금고 선정 때는 1금고(주금고), 2금고(부금고) 복수 지원이 가능하고 심사 점수를 공지하는 등의 세부 규정이 변경됐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 선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금고 선정은 행정안전부 예규와 시의 조례를 따르는데, 시는 행안부에 심사기준 변경 계획이 없음을 통보하고 시의회에도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조례에 따르면 시금고 심사기준은 100점 만점으로 금융기관의 신용도, 재무구조 안전성의 배점이 25점으로 가장 높다. 자금 관리 능력, 보안 능력 등을 평가하는 금고 업무 관리 능력이 23점이다. 시의 예금, 대출금 금리 항목이 20점, 시민 이용 편의성도 18점으로 중요 평가 요소다. 지역 사회 기여, 시 협력사업 계획, 지역 재투자 실적 등도 주요 평가 항목이다. 2020년 지정된 현행 시금고 관리는 BNK부산은행이 주금고, KB국민은행이 부금고를 맡고 있다. 시와 이들 금융기관의 시금고 지정 계약은 올 연말 종료된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금고를 맡는 은행은 올해를 기준으로 시 전체 예산 15조 7000억 원 가운데 주금고가 70%, 부금고가 나머지 30%를 관리한다. 주금고는 시 일반회계와 18개 기금을 맡아 관리하고, 부금고는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관리한다. 주요 은행은 시 금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15조 원에 달하는 부산 시민의 세금을 관리하는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되는 것은 장기 고객 확보 차원을 넘어 대외 신인도 확보 차원에서도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올해 ‘시금고 전쟁’의 관전 포인트로 시중은행이 24년 아성의 부산은행의 아성에 도전할지, 국민은행이 2013년 이후 10년 이상 지켜온 부금고 수성 여부를 꼽는다. 부산은행은 4년 전 주금고와 부금고 복수 지원이 가능하게 규정이 변경됐음에도 단독 지원으로 주금고를 수성했다. 2001년 옛 한빛은행과 경쟁 끝에 주금고를 확보한 이후 매년 주금고는 경쟁자 없이 단독 입찰하고 있다. 지역은행으로서 압도적인 지역 기여도를 가진 부산은행과의 대결을 그간 시중은행들은 사실상 피해 왔는데, 올해 시중은행이 막강한 조직력과 자금력으로 부산지역에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시중은행의 주금고 도전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시중은행 간 경쟁이 과열 양상을 띠면서 부금고 도전이 시중은행의 현실적 목표가 될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시중은행은 올해부터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대폭 늘리며 본 게임인 금고 선정에서 혈투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 3월 하나은행이 부산신용보증에 110억 원을 출연했고 국민은행은 10억 원이 더 많은 120억 원을 출연하며 날을 세웠다.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은 지역 사회 기여 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농협은 2012년 이후 12년간 실패한 부금고 확보에 기존 촘촘한 영업망을 무기로 ‘4수’ 도전을 공식화 하고 있다. 시금고 공모 과정에서는 금고 운영 기간 협력사업비 계획을 받는데, 각 은행이 제안하는 협력사업비 액수가 역대 최고액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4년 전 부산은행은 303억 원, 국민은행은 102억 원을 출연했다. 지난 부금고 심사에서 국민은행이 86.65점, 농협은행이 85.65점(평균 환산)으로 1점차 박빙의 승부를 벌여 올해도 불꽃 튀는 승부가 예상된다.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시중은행이 지자체 금고에 관심을 보이면서 올해는 어느 해보다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본다”며 “부산시 금고 관리는 타 지자체 금고 유치전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은행으로서는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산 남구 ‘이기대 풍경 독점’ 고층 아파트, 구청은 도장만 찍어 주나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부산 이기대를 가리는 고층 아파트 건립(부산일보 4월 8일 자 11면 등 보도) 관련해 아이에스동서(주)가 남구청에 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행정 절차상 공공재 독점을 시도하는 건설사의 폭주를 막을 마지막 기회지만 부산 남구청은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남구청은 남구 용호동 973 일원 고층 아파트 신축과 관련해 아이에스동서의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 전 마지막 행정 절차로 구청 승인이 떨어지면 아파트 착공이 가능해진다. 아이에스동서는 이기대 턱밑인 용호동 973 일원 부지에 고층 아파트 3개 동 건립을 추진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기대 공원이 자랑하는 천혜의 자연환경이 아파트 입주민 소유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고 이기대 예술문화공원 조성, 용호부두 마리나 시설 계획 등 이 지역을 문화관광벨트로 육성하려는 부산시와 남구청의 청사진에도 엇나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러한 논란에도 부산시 주택사업공동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해당 사업을 지난 2월 조건부로 통과해 줬다. 뒤이어 남구청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접수되면서 사업 향방의 키는 남구청이 쥐게 됐다. 그러나 남구청은 아이에스동서가 제출한 사업계획 내용이 법적 문제가 없다면 승인을 내줄 수밖에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인다. 또한 사업의 큰 뼈대는 이미 부산시 심의를 통과했다는 이유로 이기대 조망권 등 도시 미관 문제를 다룰 재량권이 기초지자체에는 없다고 밝혔다. 남구청이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는 사이 주민 권리는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시 주택사업공동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도시 경관 보호 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맹비난하고 있다. 여기에 남구청까지 무사통과 식으로 승인을 내준다면 주민 의견이 전혀 담기지 않게 된다. 해운대구청 등 인근 지자체들이 최근 무리한 고층 건축물 사업계획 승인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점과도 대조된다. 남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두고 외부 기관 등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의견이 나오지 않고 위법 사항이 없다면 남구청 입장에서는 건설사에 승인을 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용호동 973 일원 고층 아파트 신축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절차는 반년 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계획에 보완할 사항, 위법 사항을 외부 기관과 관련 부서가 점검할 예정이다. 사업 부지가 도시공원인 이기대와 바다를 접하고 있어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 등 평소보다 더 많은 기관과 부서가 협의 과정에 참여한다. 아이에스동서 측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대로 부동산 경기에 맞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17표 이탈 시 가결… 28일 재표결 앞두고 여야 총력전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여야가 내부 단속에 힘을 쏟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을 재표결한다는 방침이다. 재표결에서 특검법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출석 의원이 적을 경우 야당 주도로 통과 가능성이 있어 여야 모두 출석률 높이기에 나섰다. 구속 상태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295명의 현역 의원이 전원 출석할 경우 197명이 찬성해야 특검법이 통과된다. 민주당(155석)을 비롯한 야권 의석은 모두 180석으로 국민의힘에서 17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된다. 국민의힘에선 재표결과 관련, “당론 수준으로 진행하는 단일대오에 이상 기류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2일 “우리는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모여서 당론으로 우리 의사를 관철하는 행동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표 단속이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있다.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선거에 떨어진 분들이 50명가량 되는데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누가 어디에 찍었는지 알 수가 없다”면서 “여당 지도부에서 특검법이 부당하다는 것을 의원들에게 잘 설득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선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이 3명(안철수, 유의동, 김웅)이다. 당내에선 이들 이외에 반란표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 이탈표가 17표 이상이 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결국 출석률의 싸움이 될 텐데 현실적으로 재의결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이탈표를 만들기 위해 개별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접촉에 나섰다.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져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편지에서 “국민을 위해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해달라”며 “용기를 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미애 “부울경의 미래 제2센텀지구, 올해는 첫 삽 뜹니다” [PK 당선인 릴레이 인터뷰]
“해운대을의 숙원 사업인 제2센텀, 올해는 삽을 떠야죠!”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버틴 부산 해운대을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해운대을은 서동 등과 함께 부산 18개 선거구 중 가장 여유로운 여당 텃밭으로 평가된 까닭이다. 4년간 지역에서 인지도를 다진 김 의원은 재선 도전장을 내고도 도전자 하나 없이 본선을 치렀다. 여야 간 한 차례씩 오간 ‘선거 바람’에도 해운대을은 예외였다. 결국, 김 의원은 부산의 당선인 18명 중 가장 많은 58.33%를 받아 득표율 1위에 올랐다. 상대인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후보와의 리턴매치에서 21대 총선 당시보다 더 많은 표차를 기록하며 승리했다. 김 의원은 “지난 의정 활동에 대한 좋은 평가와 함께 다시 일할 기회를 주셔서 지역 유권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4년 전보다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믿고 뽑아 주신 주민들께 반드시 성과로 보답해야 한다는 생각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많은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어 이번 선거도 행복한 시간이라고 했다. 그는 유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수십 명의 어린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사인 요청을 받은 것을 꼽는다. 중학생 딸을 둔 김 의원은 온갖 율동으로 응원해 주는 어린 학생들의 모습에서 그간의 고된 의정 활동에 대한 보람을 찾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남의 집 일 같지가 않아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에 심혈을 기울였는데, 아마 그때 저를 보고 인상에 남아 고마움을 표시했던 것 같다”며 웃었다. 선거 기간 내내 김 의원은 해운대을을 ‘선진 도시 인프라를 갖춘 완전히 새로운 해운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센텀2지구 사업이다. 이를 부산형 테크노밸리로 차질 없이 추진해 그간 해운대에서도 소외받아 온 지역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지론이다. 현재 센텀2지구 사업은 사업 1단계 구간인 석대천 인근 보상이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연말 착공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풍산 이전도 실마리를 찾아 가고 있고, 내년부터는 2단계와 3단계인 풍산과 반여농산물시장 구역 보상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센텀2지구 사업은 사실상 부울경의 미래 먹거리가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 의원은 4차 산업을 견인할 유망 기업을 유치하고 유능한 지역인재가 일·주거·문화를 향유하는 혁신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 그는 기존 도시 인프라에 더해 수영강과 석대천, 주변 산들을 살려 쉼과 여가를 누리는 공간을 구축해 나가는 데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여당 재선 의원으로서 총선 참패를 당한 당의 재건에도 힘을 보태야 한다. 김 의원은 “우리 당이 국민이 요구하는 실력부터 태도까지 모든 게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2년 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보내준 압도적인 지지를 저버렸다는 의미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총선 이후 여당답게 먹고사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대처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께 다가가도록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며 “당 구성원들도 저의 의정 활동 목표이기도 한 ‘약자와의 동행’을 함께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다리 이름 동판도 슬쩍… 경제 궁핍해지자 ‘장발장’ 급증
지난 3월 부산 금정구 서곡로에서 혼자 살고 있던 A(89) 씨는 남의 집 앞에 배송된 택배를 훔쳤다. 택배엔 4만 원 상당의 이불이 들어 있었다. 고령이고 생계가 어려웠던 A 씨는 순간 잘못된 선택을 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월 북구 마트에선 B(69) 씨가 절도를 저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B 씨는 고구마 5점을 비닐봉지에 담아 자신의 가방에 넣은 후에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고구마를 훔쳤다. B 씨가 훔친 고구마는 시가 4950원 상당이었다. 치매에 걸린 B 씨는 끼니를 해결할 돈마저 없어 생계형 범죄를 저질렀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부산에서 소액 절도 사건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생활이 팍팍해지면서 1만 원 이하 소액 절도는 5년 새 3배 이상 급증했다. 외환 위기나 금융 위기 같은 경기 침체 시기에 많았던 ‘불황형 범죄’가 다시 기승을 부리는 모습이다. 도로나 공원에서도 절도가 빈발하고 있다.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서는 이달 들어 거의 매일 튤립 수십 포기가 꺽인 채 발견됐다. 지난 1일에는 에린기움 6포기가 뿌리째 사라졌다. 에린기움은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귀한 식물이다. 경남 진주에서는 다리 이름을 적어 놓은 교명판이나 공사 설명판이 사라지는 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교량 12곳에서 동판 48개가 사라졌다. 구리 가격이 뛰면서 절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소액 절도나 도로시설 무단 절취 등이 잇따르면서 “IMF나 금융 위기 때가 떠오른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경제 상황이 극도로 나빠지는 시기엔 배수관, 철제 대문, 공사장 철근, 고기 불판 등 돈 되는 것이라면 종류를 가리지 않고 훔치는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데 요즘 사회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2007년 울산에선 학교 10여 곳에서 밤새 스테인리스 재질 교문이 사라지기도 했다. 맨홀 뚜껑도 단골 표적이었다. 이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최근 5년간 부산 소액 절도사건이 가파르게 증가했다. 부산에서 1만 원 이하 절도사건은 2018년 1059건에서 2022년 3646건으로 5년 새 3배 이상 급증했다. 2018년엔 1059건 수준이었으나 2019년 1443건, 2020년 1953건, 2021년 2151건으로 늘었다. 2022년엔 3646건까지 치솟았다. 1만 원 초과 10만 원 이하 절도 사건도 2018년 5582건에서 2022년 9752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선처하는 사례도 증가세다. 부산경찰청 경미범죄심사위원회가 지난해 감경 결정을 한 절도 피의자는 230명이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생계형 범죄 등 죄질이 경미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즉결심판이나 훈방 조처를 내려 사회 복귀를 돕는다. 2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형사사건이 대상이다.2019년 94명에서 5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94명, 2020년 123명, 2021년 202명, 2022년 249명, 2023년 230명으로 감경 인원이 대체로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황형 범죄’가 증가하는 현상은 경기가 침체한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동의대 최종술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죄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다”며 “절도 행위 자체는 엄벌해야 하지만, 경미 절도 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을 지표 삼아 차후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불경기에 생계가 곤란한 이들을 선제적으로 구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지방은 아예 지원 자격조차 없다
부산 해운대구청이 해운대 주민들의 거주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린시티(해운대 신도시)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에 포함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지만 올해 11월 발표되는 선도지구에 해운대는 아예 원천적으로 포함되지 못하게 됐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선도지구는 수도권 1기 신도시만 해당된다고 못 박았기 때문이다. 수도권만 우선시하는 국토부의 본색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에서 드러난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등 경기도 기초지자체와 함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 4000호, 중동 4000호, 산본 4000호 범위에서 선정된다. 여기에 이들 신도시별 1~2개 구역 범위에 50% 내에서 추가로 포함시킬 수 있는 플러스 알파(+α)가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1기 신도시에는 올해 2만 6000가구 이상이 지정된다. 그러나 모두 110개의 노후계획도시가 있는 지방에 대해선 원천적으로 선도사업에서 배제시켰다. 물론 올해 선도사업 선정 이후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하지만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모범 사례를 만들기 위해 행정청의 사업 진행 속도가 빨라지고 지원이 집중돼 사업을 추진하기가 매우 원활해진다. 선도지구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이들 수도권 지자체가 주민 설명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기본계획을 세워 신청을 해야 한다. 평가 배점은 100점 만점 중에서 주민 동의 여부가 60점에 이를 정도로 가장 크다. 주민 동의율이 50%면 10점을 주고 95% 이상이면 60점을 준다. 여기에 세대당 주차 대수, 통합 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통합 정비 참여 세대 수 등이 각각 10점의 배점을 받는다. 정부는 다음 달 25일 공모 공고를 내고 9월에 접수를 받아 11월에 선도지구를 선정해 발표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방의 경우, 아예 선도지구 지정에서 배제를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에서는 인식이 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에 선정하게 될 지구에는 지방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의 의지가 실제로 약한지 아닌지는 점수로 평가를 해 봐야 알 수 있는 사항인데도 평가 자체에서 아예 제외시킨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도 국토부는 23일부터 지방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추진한다고 하며 1차로 이날 오후 2시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문화회관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선도지구 선정에서는 아예 배제해 놓고 설명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은 들어보겠다는 것이다. 형식적인 절차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대해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노후계획도시의 노후도는 수도권과 지역 상관 없이 모두 같은데, 수도권에만 한정해 선도지구를 선정한다는 것은 노후된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겠다는 특별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법을 전국 단위로 적용해 정비 시급성을 기준으로 지역이 최소 1곳 이상 선정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부산의 노후계획도시는 해운대 1·2지구, 화명2지구가 포함됐고 올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서 범위가 확대되면서 만덕·화명·금곡·덕천, 다대, 개금·엄궁·학장·주례 등 3곳이 추가됐다. 해운대는 사업성이 높고 주민 의지가 매우 강한 곳이기도 하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통상 정비사업은 사전 절차가 오래 걸려 통상 10년 정도가 소요된다”며 “선도사업은 2027년 첫 착공이 이뤄지면 건축 공사를 3년 내 마무리 해 2030년에는 입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상국립대 의대 증원안 평의원회서 ‘부결’…증원 ‘먹구름’
21일 학무회의 심의를 통과한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증원 학칙 개정안이 대의원회와 평의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대학본부는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22일 경상국립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와 5시 30분, 교수대의원회와 대학평의원회가 잇따라 열렸으며 핵심 안건은 의대 증원과 관련된 학칙 개정안이었다. 전날인 21일, 의대 정원을 기존 76명에서 138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학칙 개정안’이 학무회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최종심의가 진행된 것이다. 하지만 학무회의 심의 결과는 하루 만에 무효가 됐다.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은 교수들로 구성된 교수대의원회와 잇따라 열린 교직원·학생 등으로 구성된 대학평의원회 모두에서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했다. 교수대의원회에서는 의대 정원 대폭 확대에 따른 교원 부족과 교육여건·환경 미비로 의학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사실상 수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고 그 결과 부결 처리했다. 이어 열린 대학평의원회에서도 교원 위원들이 교수대의원회에서 부결한 사유를 강조했고 표결 결과 부결됐다. 경상국립대 관계자는 “대학평의원회의 회의 결과가 공문으로 접수되면 대학평의원회 규정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수재의원회와 대학평의원회에 앞서 경상국립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가좌캠퍼스 대학본부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의대 정원을 138명으로 증원하는 것은 독단적 결정이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의대 교육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상적 의료인 양성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대한민국 의료 부실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막무가내 의대 증원 정책의 파국적 미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정권의 앞잡이처럼 서둘러 증원을 결정한 대학 집행부는 앞으로 발생할 모든 부정적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골 먼저 넣고 2-3 역전패, 부산 박진섭 감독 “집중력 저하 아쉽다…데뷔골 손휘, 제 몫 해줘”
전반 초반 두 골을 먼저 넣고도 충격의 2-3 역전패를 당한 부산 아이파크 박진섭 감독은 선수들의 집중력 부족을 지적했다. 박 감독은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강팀이 되려면 상대를 확실히 제압해야 한다. 두 골 넣었다고 방심해선 안 된다”며 “두 골을 먼저 넣든 먹든 90분 동안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역전을 당했다는 건, 집중력 저하가 아쉽다”고 말했다. 부산은 22일 K리그2 천안시티FC와 14라운드 홈 경기에서 패하며 올 시즌 홈 7경기에서만 6패째를 떠안았다. 박 감독은 “홈에서 계속 이기지 못해 팬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 선수들이 조금 더 적극성을 띄고 더 자신감을 가져야 될 것 같다”며 “수비에서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팀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이날 선발로 나선 U-22 자원 손휘는 자신의 K리그 데뷔골이자 팀의 선제골을 터뜨리는 등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박 감독은 손휘에 대해 “팀의 어린 선수지만, 동료 선수들과 이야기도 많이 하면서 활기를 주는 선수라 꾸준히 관찰하고 있었다”며 “지난 경기에 이어 오늘도 선발로 나갔는데 충분히 자기 몫을 보여줬다.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리그에 적응한다면 더 잘 할 것 같다”고 칭찬했다. 한편, 14라운드 패배로 6승 1무 6패(승점 19)를 기록한 부산은 오는 27일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안산 그리너스FC와 15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윤 대통령, 매카시 전 미국 하원의장 접견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케빈 매카시 전 미국 하원의장을 접견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매카시 전 의장이 오랜 기간 미국 의회의 핵심 인사로서 한미관계 발전과 역내 평화, 번영을 위한 미국 의회 차원의 의지를 결집해 온 점을 평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한미 간 공통의 가치에 기반한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이 앞으로도 미국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 하에 외연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국빈 방미 당시 미 상·하원 합동 연설 초청에 대해서도 사의를 표했다. 매카시 전 의장은 “하원의장으로서 윤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 연설이라는 뜻깊은 순간을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윤 대통령의 흔들림 없는 비전과 리더십에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아시아 최대 크루즈 EDM 축제, 오늘 부산항서 첫 출항
아시아 최대 크루즈 EDM 축제 ‘잇츠더십 코리아’의 첫 행사가 부산에서 닻을 올린다. 국내에서 진행되는 첫 크루즈 뮤직페스티벌로 이번 행사를 통해 부산 관광도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부산관광공사에 따르면 크루즈선 ‘코스타 세레나호’에서 ‘잇츠더십 코리아’가 23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코스타 세레나호는 23일 부산에서 출발해 일본 나가사키를 26일까지 오가는 일정이다. 잇츠더십은 2014년부터 싱가포르를 모항으로 진행한 글로벌 해상 뮤직 페스티벌이다. 전 세계 88개국 4만 5000명이 참가했으며, 일반 크루즈와 달리 세계적인 일렉트로닉 음악 아티스트들이 최신 음악을 디제잉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부터 5회 차는 ‘잇츠더십 코리아’로 한국에서 출발하는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 부산항만공사는 2020년 잇츠더십 코리아를 부산에 유치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크루즈 입항이 취소되면서 4년 만에 운항을 재개하게 됐다. 이번 행사는 이탈리아 초대형 크루즈 코스타 세레나호에서 진행된다. 코스타 세레나호는 승무원 1000명, 승객 3700명, 캐빈 1500실, 수영장 4개와 레스토랑, 바 등을 갖춘 크루즈다. 이번 잇츠더십 코리아는 잇츠더십의 10번째 항차로, 국내에서는 처음 진행되는 만큼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행사에는 약 30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가자 중 55%는 해외 탑승객으로 추산되며 싱가포르,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미국, 유럽 등 약 33개국에서 부산을 찾을 예정이다. 또 글로벌 톱100 DJ 등을 포함해 아티스트 76팀과 관계자 400여 명이 부산을 방문해 최소 1박 이상을 체류할 예정인 만큼, 단순 크루즈 기항에 비해 지역 경제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관광공사는 행사 주관사인 (주)라이브엑트와 함께 크루즈 탑승객을 대상으로 부산관광 선상 홍보,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크루즈 탑승 전후로 부산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홍보를 진행한다. 또 부산을 찾은 글로벌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비짓부산패스’를 홍보해 소비를 유도하고 바이럴 마케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관광공사는 이후에 진행될 잇츠더십 코리아도 부산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행사의 장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미정인 상태다. 이정실 부산관광공사 사장은 “잇츠더십 코리아는 모항 크루즈 중 해외 방문객 비중이 50% 이상인 테마 크루즈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부산을 모항으로 하는 다양한 테마 크루즈를 유치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기관들과 업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외국계 금융 본사 야마구치은행, 38년만에 부산 철수
국제금융중심지 부산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외국계 은행 본사인 일본 야마구치은행 한국 본사가 영업 38년만에 철수한다. 부산에 외국계 은행 본사가 한 곳도 남지 않으면서 국제금융중심지 타이틀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으로 야마구치은행 부산지점 폐업 인가 신청을 심사한다. 야마구치은행은 지난 3월 부산지점 폐업 인가를 금융위에 신청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3일부터 17일까지 관련 의견 접수를 받았다. 야마구치은행 한국 본사인 부산지점은 1986년 지점 설립 인가를 받은 지 38년 만에 국내 시장에서 철수하는 것이다. 야마구치은행은 일본 야마구치현을 기반으로 한 지방 은행이다. 3개의 은행을 산하에 둔 은행지주회사 ‘야마구치 파이낸셜그룹’의 계열사다. 지난해 11월말 기준 총자산은 7조엔(약 61조 원)이다. 일본 현지 내 지점 및 출장소는 125곳이며, 해외 지점은 한국 1곳(부산), 중국 2곳(칭다오·다롄)이다. 야마구치은행 부산지점은 수산물 수출입 관련 기업들이 주요 고객이었다. 금융권에서는 누적된 적자와 늘어난 인건비를 은행이 감당하지 못해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한다. 야마구치은행 부산지점은 지난 9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부산·경남 지역은행 영향력에 밀려 외국계 은행으로서 영업 활동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점도 철수 배경으로 꼽힌다. 외국계 은행의 부산 탈출은 최근 들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2021년 필리핀 메트로 은행이 철수했고, 비슷한 시기 중국 칭다오 공상센터 한국대표처가 서울로 통합됐다. 서울로 범위를 넓히면 지난 2022년 12월엔 글로벌 3대 신탁은행인 노스트러스트컴퍼니 서울지점이 폐쇄를 결정했다. 2021년엔 뉴욕멜론은행이 서울지점의 신탁 사업을 접었고, 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 사업 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했다. 그에 앞서 2020년 10월엔 캐나다 3위 은행인 노바스코셔은행이 서울지점을 폐쇄했다. 야마구치은행 부산지점 철수로 부산은 외국계 금융사 해외 본사 없는 이름만 국제금융중심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또한 신규 외국계 금융기관 유치 계획이나 실적도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외국계 금융사도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점포를 줄여가고 있고 특히 지역의 경우도 동아시아 등으로 지점 관리 범위를 키우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며 “부산에 유수 해외 은행 본사, 분점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은행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아·태 도시 관광·외교 협력 강화
아시아·태평양 도시들이 관광산업 진흥과 도시 외교 강화를 위해 현안을 논의하고 미래 공동 사업을 구상하는 ‘글로벌도시 관광진흥기구(TPO) 집행위원회’가 22일 부산에서 막이 올랐다. 22일 부산 해운대구 신라스테이 해운대에서 ‘제42차 글로벌도시 관광진흥기구 집행위원회’가 개최됐다. 글로벌도시 관광진흥기구는 현재 131개 도시 정부와 56개 민간단체로 구성돼 있으며, 부산이 회장 도시를 맡고 있다. 부산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부산과 공동회장 도시인 전주를 비롯해 중국 광저우, 말레이시아 이포, 말레이시아 타이핑 등 집행위원 도시와 전북, 안동, 김해, 통영, 울주 등 국내외 12개 회원 도시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부산시에서는 유럽 순방 중인 박형준 부산시장을 대신해 이준승 행정부시장이 대표로 참석했다. 이날 집행위원회에서는 기구 운영에 관한 현안 안건을 논의하고 국내외 도시 관광 분야 역점정책을 공유했다. 부산시는 관광 분야 역점사업으로 ‘세계적 휴가지 원격근무’(글로벌 워케이션) 사례를 발표하고 기구 회장 도시로서 외국 회원들과 유대 강화에 힘썼다. 특히 시는 이번 집행위원회 기간 부산을 방문한 국내외 기구 회원과 지역 관광업계 등을 대상으로, 지역 관광의 진흥과 협력을 도모하는 공동홍보설명회도 마련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대만관광청 부산사무소 등 외국기관 관계자도 참석해 부산, 전북, 중국 광저우, 말레이시아 이포 등 아시아 도시의 주요 관광상품과 인센티브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기업과 정부간(B2G) 상담을 진행했다. 우경하 글로벌도시 관광진흥기구 사무총장은 “부산에서 개최하는 이번 회의는 국내외 회원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관광 협력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오는 8월 중국 싼야에서 열리는 정기 포럼과 함께 공동마케팅, 인재 육성 사업 등을 추진해 글로벌 도시 관광 외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종합병원 병상 공급 과잉인데 동·서부산은 되레 부족 ‘불균형’
오는 2026년 부산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의 전반적인 병상 규모는 과잉 상태이지만 서부산의 300병상 이상 병상은 태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서 불균형이 대형 병원 병상 수에도 드러난 셈이다. 22일 부산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2026년 부산시 병상 수급을 분석한 결과 300병상 이상 대형 병원의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한 제5차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부산의 2026년 300병상 이상 병원의 공급과 수요의 수급 차를 인구수 기준으로 따져 보니, 부산 전체는 2194병상이 과잉이었다. 하지만 부산 서부(강서·사상·사하·북구)로 한정하면 1284병상이 모자랐다. 부산 동부(해운대·기장·수영·금정) 역시 294병상이 모자란 것으로 추산됐지만, 부산 서부와 비교했을 때 부족 병상이 적은 편이었다. 부산 원도심이 대거 포함된 부산 중부(남·동·동래·부산진·서·연제·중·영도)의 경우 3781병상이 과잉이었다. 지역 주민이 의료 수요를 모두 해당 지역에서 충족한다고 가정한 인구 수 기준이다. 지역 주민이 인근 지역에서 의료 수요를 충족할 때의 유출입을 반영한 병상 수는 모든 지역에서 병상 공급이 수요보다 많았다. 하지만 유출입을 반영해도 서부산 지역의 300병상 이상 병상 수급 과잉은 134병상에 불과했다. 3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이나 요양병원을 따져봤을 때는 부산 전체와 지역별 병상 수급 모두 과잉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양병상은 부산 전체에서 1만 2000개, 300병상 이하 병원의 병상은 9000개 이상 초과 공급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역별 병상 수급 불균형이 나타난 만큼 부산시가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그동안 부산 의료기관 지역별 불균형이 2026년 병상 수급 예측에 고스란히 반영됐기 때문이다. 우선 서부산의료원 건립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침례병원 보험자병원화가 의정 갈등 속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지연되고 있는 점도 동부산의 대형 병원 병상 수 부족에 영향을 주는 만큼, 부산시가 꼭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 기장군에는 대형 병원이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1곳이고, 심정지 같은 급성기 질환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 확충도 필요하다. 한편, 부산시는 부산 의료법인 103곳의 사업 실적을 분석한 결과 자본 잠식에 빠진 법인은 지난해보다 3곳이 증가한 30곳이라고 밝혔다. 적자 운영 병원은 지난해보다 13곳 증가한 66곳이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 의료법인의 경영 실적이 악화한 주요 이유는 환자 수요에 비해 의료기관이 과소 혹은 과잉 공급됐기 때문이다”며 “2026년에는 300병상 이상 병상 수급이 지역별로 불균형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비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양육비 지급 안 한 나쁜 부모에 ‘철퇴’
법원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부산에서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에게 유죄 판결이 나온 일은 처음이다. 하지만 관련 법률 개정으로 2021년부터 양육비를 미지급한 비양육인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할 수 있지만,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22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2019년 10월부터 전 부인 B 씨에게 매달 70만 원씩 약 4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혐의를 받는다. 배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비양육인의 성실한 양육비 지급이 필수지만 A 씨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죄질이 중하고 양육자는 장기간 법적 분쟁을 계속하며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일부 양육비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는 자료를 제출했던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부산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형사 처벌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는 일은 드물다. 먼저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판결을 확정받아야 하고 이어서 법원에 신청해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을 받아야 한다. 이행 명령을 받고도 3차례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다시 법원에 감치 명령을 신청해 받아야 한다. 감치는 법원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이에게 최대 30일간 직권으로 구속하는 제재다. 감치 명령을 끌어내고도 1년간 양육비를 못 받아야 비로소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2019년 10월 양육비 지급 판결 이후 이번 1심 판결까지 약 4년 5개월이 걸렸다. 전국적으로 양육비 미지급으로 기소된 사건은 9건뿐이다. 지난 3월 인천지법에서 월 80만 원씩 10년 9개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남성에 대해 징역 3개월이 선고된 사건이 유일한 실형이다. 나머지는 모두 집행유예나 합의를 통한 공소 기각 처분됐다. 법조계에선 양육비 미지급 형사 사건은 현재까지 양형 기준이 없어 초기 판례가 매우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B 씨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B 씨는 “A 씨는 올해 초 기소되자 실형을 면하기 위해 일부 양육비를 ‘보여주기식’으로 지급했다”며 “A 씨는 집과 차도 있고 재산이 넉넉한데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은 아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다”고 말했다.
적극 행정 vs 단체장 만능주의… 지자체 ‘직통 민원실’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부산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운영하는 지자체장 직통 민원실을 둘러싼 반응이 엇갈린다. 민원을 빠르게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져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지만,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공직사회에서 또 하나의 상급 기관이 만들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같은 논란은 선출직인 지자체장이 운영하는 단발적 서비스를 넘어 지속가능한 민원 해결 서비스를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진다. 지난 1월 해운대구청에서 문 연 ‘구청장 직통 민원실’에는 주민 민원이 쏟아진다. 운영 3개월 만에 직통민원실에 접수된 민원은 총 369건으로, 평균 하루 6건 이상의 직통 민원이 들어온 셈이다. 해운대구청의 구청장 직통 민원 서비스는 구청 문턱을 낮춰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구청장실에 만든 구청장 직통민원실에는 직원 2명이 상주해 현장에서 민원을 듣는다.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 지연 사유, 진행 상황, 처리 결과 등을 안내한다. 직접 찾아올 수 없는 주민들을 위해 24시간 언제든 건의사항을 제기할 수 있는 문자 민원 서비스도 동시에 운영한다. 이렇게 접수된 민원은 구청장이 직접 확인한다. 지자체장 직통 민원실은 부산 지자체 곳곳에서 경쟁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기장군청도 이달부터 군수가 직접 현장에서 민원을 듣고 답하는 ‘2024 상반기 주민과의 대화,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행정복지센터를 군수가 직접 돌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군수가 직접 듣고 답하는 방식이다. 동구도 지난달부터 구청장과 주민이 일 대 일 대면 상담을 하는 야간 주민소통실을 연 데 이어 이달부터 구청장이 직접 현장에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민생현장 주민소통실’을 운영한다. 직통 민원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호응은 높다. 지난해 사상구에서 운영한 ‘구청장 직소민원실’에서 한 해 동안 처리한 민원만 352건이었다. 높은 민원 접수 건수로도 확인되듯, 주민들은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빠르게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민원 서비스를 환영하고 있다. 해운대구 주민 이 모(36) 씨는 “문제가 생겼을 때 담당 부서를 일일이 거치면 민원 처리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답답한데, 답변이 바로 오는 직통 민원실이 생겨서 반갑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직사회 반응은 사뭇 다르다. 악성민원으로 시달리는 가운데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로 생기면서 또 하나의 상급 기관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통 민원실로 접수되는 민원이라 해도, 관련 부서에서 해결해야 하는 만큼 접수된 민원은 다시 부서로 돌아온다. 부서에서 직접 받는 민원에 더해 직통 민원실 민원까지 직원들은 ‘이중 민원’에 시달리게 된다. 이벤트성으로 운영되는 지자체장 직통 민원실이 오히려 민원 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 추승진 정책부장은 “지자체장 직통 민원실이 인기 영합주의식 정책으로 생겨나면 지자체 간 경쟁이 붙어 민원실 운영 자체에만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며 “기존에도 민원이 많아 일 처리를 두고 불만이 나오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민원 창구는 필연적으로 서비스의 질 하락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으로는 민원 서비스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추 정책부장은 “민원 처리 단계 별로 인력을 충원해 안내 서비스 등이 보완돼야 지자체장이 바뀌어도 지속가능한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교통대란 불 보듯… 에코델타∼공항로 연결도로 추진
부산 강서구청이 에코델타시티 입주 본격화로 교통대란이 예상되자 자체적으로 ‘에코델타시티~공항로 연결도로’ 신설을 추진한다. 올해 안에 타당성 조사와 용역을 마치고 사업을 확정 짓겠다는 방침이다. 부산 강서구청은 ‘에코델타시티~공항로 연결도로 건설 사업’을 위해 타당성 조사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에코델타시티에서 맥도를 통과해 공항로를 잇는 노선으로 길이 1.7km, 폭 25m로 예산은 약 49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달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해 2026년 착공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다. 구청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도로 건설 사업은 신도시 조성으로 늘어날 교통량 분산을 위한 조치다. 강서구에 조성 중인 에코델타시티는 2028년까지 7만 6000명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코델타시티 일대 교통 수요만 하루 20만 대로 예상된다. 향후 에코델타시티 주거단지가 조성돼 입주자가 증가하면 출퇴근이나 주말 나들이 시간대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극심한 교통 정체가 유발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실제 에코델타시티 입주 행렬은 시작됐지만 도로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다. 에코델타시티 진출입로는 에코대로가 사실상 유일해 이와 인접한 강서경찰서 인근은 지금도 교통 정체가 극심하다. 공항로와 에코델타시티 사이 연결된 지점이 없어 입주민들은 외곽으로 나가기 위해선 명지IC까지 한참을 우회해야 한다. 서부산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부산시가 추진하는 대저·장낙·엄궁대교 건설 사업이 문화재청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발목 잡혀 준공 시기가 불투명해졌고, 이를 보완할 에코델타시티의 진·출입 연결도로에 대한 계획이 추가로 나오지 않으면서 에코델타시티 입주예정자 주민들은 별도의 도로 개설을 꾸준히 요구했다. 구청은 에코델타시티 주변 차량 흐름 개선을 위한 진·출입 도로의 추가 노선 지정과 사업 계획 등을 부산시에 요청할 계획이다. 도로 개설로 인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협의와 토지 손실 보상 문제 등은 넘어야 할 관문이다. 부산 강서구청 관계자는 “아직 기본구상이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해봐야 윤곽이 나온다. 구체적인 노선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에코델타시티 주민들이 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3곳·울산 2곳으로 기상특보 세분화
기상청이 그동안 부산과 울산으로 발표하던 특보를 앞으로는 부산 3곳, 울산 2곳으로 세분화해서 발표한다. 기후변화가 심화하면서 호우나 폭염 등 기상 현상이 국지적으로 나타나 지역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부산·울산은 서울과 제주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육상 특보 구역이 세분화됐다. 부산기상청은 오는 30일부터 부산 동부·중부·서부, 울산 동부·서부로 나눠 세분화한 특보를 발표한다고 22일 밝혔다. 특보는 강풍, 풍랑, 호우, 대설, 건조, 한파, 태풍, 황사, 폭염 등으로 각 기준에 따라 기상청이 주의보와 경보를 내린다. 부산기상청 관계자는 “기상특보가 내려지면 소방당국, 경찰, 지자체 등이 비상근무를 하게 되는데 특보를 세분화해서 발표하면 필요한 곳에 적시에 인력을 투입할 수 있어 방재 효율성이 높아진다”며 “시민 편의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지난해 부산과 울산의 여름철·겨울철 위험 기상에 대한 세분화 안을 시범 운영했다. 그 결과 해안지역과 내륙지역을 구분하거나, 시간차를 두고 특보를 발표하는 등 세분화했을 때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정식 도입하기로 했다. 2020년 서울을 시작으로 2022년 지역별 기후 차가 큰 제주도에 먼저 기상 특보 세분화가 도입됐다. 부산과 울산은 인구 밀집도가 높고, 바다와 산지를 포함하는 복잡한 자연환경에 놓여있어 서울과 제주에 이어 특보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부산 ‘세계 1000대 도시’서 252위…상하이보다 26계단↑
세계 각 도시의 경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세계 1000대 도시’에서 한국 도시 가운데 서울이 41위로 유일하게 100위권 안에 들었다. 부산은 252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아시아 경제중심 도시 중국 상하이보다 26계단 높은 것이다. 영국의 글로벌 금융 컨설팅업체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21일(현지시간) '글로벌 도시 지수'(Global Cities Index)를 통해 세계 1000대 도시를 처음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는 경제, 인적 자본, 삶의 질, 환경, 거버넌스 등 5가지 광범위한 범주 및 27개 세부 지표를 지수화했다. 국내총생산(GDP) 및 고용 증가와 같은 경제 범주에 100점 만점 중 가장 높은 30점이 배정됐으며, 인적 자본과 삶의 질이 각각 25점이었다. 나머지 두 범주는 10점씩이었다. 최종 집계 결과, 상위 50위는 대부분 미국과 유럽 도시들이 차지했다.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이 1, 2위에 올랐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가 3위, 5위는 프랑스 파리였다. 또 미국 도시들인 시애틀,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에 이어 호주 멜버른과 스위스 취리히가 상위 10대 도시에 포함됐다. 뉴욕은 경제 범주에서 1위에 올랐는데, 세계 어느 도시보다 큰 경제 규모에다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뉴욕에 이어 로스앤젤레스, 새너제이,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순으로 미국 도시들이 상위 5위 이내를 휩쓸었다. 한국 도시 가운데서는 서울이 41위로 가장 높았다. 서울은 교육 수준과 기업 본사, 인구 증가 등을 포함한 인적 자본에서 5위에 올랐다. 이어 부산이 252위로 국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이는 278위에 오른 중국의 경제 중심도시 상하이보다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거버넌스 범주에서 72위에 오르며 주목받았다. 삶의 질에서는 175위를 차지했으며 경제 350위, 환경 357위, 인적 자본 374위 등을 기록했다. 또한 한국 도시 가운데 부울경에서 울산(369위), 창원(435위) 등이 순위권에 포함됐으며 이 밖에 청주(306위), 대구(310위), 광주(318위), 대전(345위), 전주(365위), 천안(379위), 포항(452위), 구미(558위) 등도 이름을 올렸다. 아시아에서는 도쿄와 서울에 이어 싱가포르가 42위에 올랐다. 대만 타이베이가 65위, 홍콩 76위, 일본 오사카가 91위를 각각 기록했다. 중국에서는 선전이 206위, 베이징이 217위에 올랐으며 이 밖에 호주의 경우 멜버른 9위, 시드니 16위, 퍼스가 23위를 각각 기록했다.
유럽은 기준금리 인하 시사… 고민 깊어지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한국은행의 셈법이 날로 복잡해지고 있다. 미국의 고금리 기조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중앙은행은 다음 달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을 시사하고 나섰다. 한은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 등을 감안하면 금리 인하 시기를 정해야 하지만 주요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또 다른 변수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22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21일(현지시간) 아일랜드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이 통제 단계에 이르렀다고 확신한다”며 “이 경로가 유지되면 다음 달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유로 지역의 물가 상승세가 2% 초중반으로 내린 가운데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미국보다 먼저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는 날로 미뤄지는 분위기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장은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올해 들어 지금까지 경제 지표는 우리에게 (인플레이션이 2%로 향하고 있다는) 더 큰 확신을 주지 못했다”며 “더 큰 확신을 얻기까지 종전에 기대했던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5.25∼5.50%로 동결했다. 연준이 금리 인하에 머뭇거리는 것은 물가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당초 올해 초 2%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3월과 4월 모두 3%대로 오히려 높아진 상태다. 연준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21일(현지시간) CNBC에 “향후 3∼5개월간 물가가 계속 둔화된다면 올해 말쯤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물가가 확실히 잡히지 않는다면 미국의 금리 인하가 올해 없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주요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대두되며 한은은 23일 통화정책결정회의에서 11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역시 물가가 문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은 2.9%로 석달 만에 3%대에서 내려왔다. 하지만 여전히 국제유가와 과일 농산물 가격 탓에 목표 수준(2%)을 크게 웃돌고 있다. 불안한 환율 흐름도 발목을 잡는다.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이미 높은 원·달러 환율이 금리를 인하할 경우 또 치솟을 여지가 높기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은 이달 들어 줄곧 1300원대 중반에서 횡보를 거듭하고 있다.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계부채도 한은 입장에서는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 큰 부담이다. 올해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3년 6개월 만에 100%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한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신한투자증권 안재균 연구위원은 “원래 7월이었던 한은 인하 예상 시점을 10월로 옮기고, 연내 2번 정도로 봤던 인하 횟수도 1번으로 줄였다”며 “유가가 오르는데, 성장은 IT 중심으로 회복 중이니 인하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내다봤다.
수거부터 자원화까지 하는 재활용 로봇 ‘리펫토리’ 주목
버려지는 페트병을 수거와 동시에 고품질 페트 플레이크로 자원화하는 인공지능 로봇이 개발되어 화제다. 2022년 설립된 부산의 친환경 스타트업 ‘폴리그린’은 페트병 재활용 AI로봇 ‘리펫토리’를 개발, 지난달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5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에 출품했다고 22일 밝혔다. 나라장터 엑스포는 국내 최대 공공조달 전시회로 스타트업의 우수한 제품을 공공기관·대기업·해외기업 등에 제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판로를 개척하는 행사다. 리펫토리의 가장 큰 장점은 페트병의 수거·분류·자원화가 한자리에서 가능하다는 점이다. 리펫토리는 AI를 활용한 센서를 통해 색과 무게를 구분, 투명 페트병만 취급할 수 있다. 라벨을 제거한 페트병을 자판기 크기의 리펫토리에 넣으면 재질이 다른 뚜껑 등은 자동으로 분리된다. 이물질이 들어있거나 라벨을 제거하지 않은 병이 투입되면 ‘이물질·라벨을 제거해달라’는 안내 멘트와 함께 다시 배출된다. 투입된 페트병은 수 초 만에 분쇄되어 재활용 플라스틱의 원료가 되는 고품질 페트 ‘플레이크’로 재탄생한다. 기존의 페트병 수거 장비들은 유색 페트병과 투명 페트병을 구분 없이 혼합 분쇄하거나, 단순 압축하는 방식으로 폐기물을 수거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더군다나 수거된 페트병은 별도의 선별장으로 가서 분류·분쇄·세척 작업을 거쳐야 플레이크화가 가능하다. 또 운송과 선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 등 2차 오염 문제도 존재한다. 폴리그린 서봉만 대표는 “기존 장비를 통해 수거되는 투명 페트병은 또 다른 생활 폐기물에 가깝다. 리펫토리는 기존의 비효율적이었던 페트병 재활용 과정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로봇”이라며 “2021년부터 시행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의 목적에도 가장 부합하는 장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밝힌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의 목적은 재활용 플라스틱을 만들기 위한 원료, 즉 플레이크의 확보다. EU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에 재활용 플라스틱을 2030년까지 30% 이상 함유하도록 의무화했다. 한국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재활용 플라스틱 함유량을 30%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서 대표는 “한 달 기준 리펫토리 한 대당 500kg 정도의 플레이크를 생산할 수 있다”며 “페트병을 제공하는 일반 시민들에게 현금화가 가능한 리워드를 지급해 재활용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도 도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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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1년 3000억 생선 담는 그릇, 수산인 ‘밥그릇’ 도 담았다 [피시랩소디]
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에서 어(魚)상자는 ‘생선을 담는 그릇’ 이상의 의미다. 1년 위판 금액 3000억 원, 물량 15만t에 달하는 수산물 대다수가 어시장 바닥에 배열된 어상자를 단위로 이뤄지는 ‘입상 경매’ 방식으로 거래된다.
[슬기로운 호구생활⑪] "허리가 고장났다" 독박육아 24시
올 2월 기다리던 첫아기를 맞이했다. 온 세상을 흔든 코로나19도 무시할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앞으로가 무섭다” 했고, 주변 사람은 짠 듯 이구동성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했다. '육아 전쟁' 때문이다. 내심 자신감이 충만했다. 괜히 겁주는 말이겠거니…. 쌍둥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독박 육아 체험'까지 결심했다. 이제는 남자도 똑같이 '공동 육아'를 할 시대이지 않나. 어쭙잖게 아이를 돌보다 '육아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쾌조의 스타트 체험은 아기가 태어난 지 70일째 되는 날 했다.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이다. 오로지 혼자 육아+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내에게 마음껏 '집 밖 휴가'를 누리라 했지만, 마음이 불안한지 멀리는 못 가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재택근무를 해 나름대로 육아에 자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보고 익힌 '육아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다. 시작은 좋았다. 비몽사몽 아빠와 달리 아기 컨디션이 '최상'이다. 쿠션에 앉혀 자동 모빌을 켜니, 30~40분간 '옹알이'하며 놀았다. 이때 빨래한 옷도 개고, 못다 한 거실 정리정돈도 끝냈다. ■전쟁의 서막 오전 9시가 채 되기 전, 전쟁의 전조현상이 드리웠다. 잠깐씩 '잉잉'대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아기가 만세를 부르며 자지러졌다. 어깨에 올리거나 두 손으로 받쳐 안아도 무아지경이다. 난생처음 정체불명의 돌고래 같은 소리까지 내며 달래봤지만, 슬쩍 눈치만 볼 뿐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갖다 대자, 간신히 진정됐다. 그 이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배가 아팠지만, 또 아기가 울까 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아내에게 잠시만 봐달라고 했으나, “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퇴짜. 10여 분간 5~6kg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뚝 힘도 이제 한계다. ■머피의 법칙 신기했다. 어깨에서 잘 자던 아기가 소파에 눕히기만 하면 ‘말똥말똥’이다. 신생아 ‘등 센서’가 소문이 아닌 진짜였다. 아기가 간신히 누워 모빌이나 초점책을 보다가도, 이불을 개는 등 청소만 하려 하면 찡찡댔다. 과자나 땅콩 등을 먹으려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려 해도 마찬가지. 마치 딴짓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듯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보가 터지지 않으려면, 아기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한 상 차려 점심을 먹는 건 불가능했다. 있는 반찬을 데워 끼니를 때웠다. 전날 먹고 남은 찌개가 없었다면, 곧바로 '배달의 민족'을 터치했을 것이다. 그나마 데운 찌개도 아기를 달래고 오니 다 식어있었다. 아기를 안고 무언가를 하기엔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허리 굽힘 없이 정리정돈할 수 있는 육아용 '대형 집게'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결국,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완전히 재워야 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수유 후,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아내 말로는 평소엔 한 시간도 자지 않는다고. 오히려 재우다 실패하면 잠투정이 심해진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목욕'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지만, 아기가 깼다. 다시 육아다. 집안일과 육아가 ‘무한 반복’이다. 당이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단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다. 낮잠 잔 아기의 수유를 끝낸 뒤 목욕에 도전했다. 바둥대는 아기를 한 손으로 껴안아 씻겨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체력이 다한 탓인지 목욕은 엉망이 됐다. 앉은 상태에서 아기를 들었다가 놨다 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도 모르게 물 온도 조절에 실패했고, 조심해야 할 아기의 눈과 귀에도 물이 튀었다. 70일 된 아기의 표정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빠의 서투름을 알고, 참고 견뎌주는 표정이었다. 아기도 지쳤는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후 7시 30분에 잠이 들었다. 드디어 소위 말하는 '육퇴'(육아 퇴근)다. 육퇴 후 허리가 아파 소파에서 2시간 동안 뻗었다. 그러나 '육아 출근'은 금방 돌아왔다. 다음 날 오전 2시에 배가 고파 아기가 깼다. 한 시간 후 다시 잠이 든 아기는 오전 4시 30분, 6시 30분에도 차례로 깼다. 마치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느낌이었다. ■오해와 진실 이번 체험은 저번 ‘임신부 체험’처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다. 사실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몇몇 마찰이 있었다. 우선 '육아 아이템'이다. '이거는 꼭 사야 한다'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수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육아 아이템들이 달라, 업체들의 '상술'로 여겼다. 아내의 생각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날 독박 육아를 하며 집에 있는 모든 육아 아이템을 동원하는 내 모습을 봤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아이템'은 없었다. 육아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육아의 공동 분담'이다. 육아는 집안일의 일부분이 아닌 별개의 일이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추가로 더해진 일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했다. 사실 육체적 노동은 익숙해지면 할 만했다. 그러나 '정서적 힘듦'까지 겹치면 산후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없었다. 부부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 ■위대한 부모 임신부 체험 때처럼 이번에도 모성애의 위력을 느꼈다. 아기 목욕을 시킬 때 욕조를 1분 만에 헹구는 나와 달리, 아내는 매일 5분 이상 닦고 있었다. 육퇴 이후에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와 달리,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아기 재우는 법' '70일 아기 특징' '이유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늦은 밤 아기가 배고플까 잠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알기에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 비록 하루 체험이지만, 남다른 부성애도 느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더해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퇴근 후에도 어느정도 육아에 동참해야 할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가 어떤 기분 상태이고,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외로운 '육아 전쟁'을 견딜 힘은 부부에게서 나오는 듯하다. 이번 체험을 하며 아기의 웃음보다도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됐다. 모르지만 아내도 독박육아를 자청하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받았을 터. '슬기로운 육아생활'의 기본 전제는 부부의 공감이다. 글=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사진=이승훈 기자 아내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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