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아내 현명하지 못한 처신 사과…특검은 검경 수사 부실할 때 하는 것”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연초에 KBS 대담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검찰이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데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언급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야당의 ‘김건희 특검법’ 요구에 대해서는 “지금의 야당도 (자신들의)집권 시기에 특검 여론이 비등 했을 때 늘 주장하는 것이 경찰 수사가 또는 검찰 수사가 ‘봐주기’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으로 특검 여론을 반대했다”며 “맞습니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검경, 공수처 이런 기관의 수사가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이치니 하는 이런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해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그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재의 요구를 했던 그 특검을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본다”며 “어떤 면에서는 정치 행위 아니냐. 진상을 가리기 위한 특검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다”고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거듭 피력했다.
퇴근 후 돌아와 초과근무 신청… 부산경찰 간부 5명 적발
최근 한 간부의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계기로 부산경찰청이 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 점검을 벌인 결과 초과근무 부정 등록자 5명을 적발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2일과 7일 두 차례 의무 위반 점검을 벌인 결과 업무 외 초과근무를 입력한 직원 5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퇴근 후 식사 등 사적인 일로 사무실을 나간 뒤 다시 들어와 초과근무 입력 시스템에 지문을 등록하다가 불시 단속에 걸렸다. 적발된 경찰들은 모두 경감으로, 각자 부서에서 중간 관리자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은 이들에게 향후 6개월 간 초과근무를 금지하도록 하고, 징계나 직권 경고 등 행정조치도 내릴 방침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본청은 물론 일선 경찰서에서 불시 점검을 해 부적절한 초과근무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부산경찰청 소속 경정이 만취 운전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지명령에 불응해 도주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난 뒤 붙잡힌 일이 있었다.
국힘 ‘전대 시기’ 갈등 고조…한동훈 출마 가능성 견제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친윤(친윤석열) 주류에서는 전당대회를 가능한 빨리 개최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전당대회가 늦어질수록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친윤 주류의 판단이다. 비윤계에서도 한 전 위원장에게 “물러나 있는 게 맞다”고 지적하는 등 견제가 거세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전당대회 개최 시기에 대해 “8월에 하겠다고 못 박는 게 아니라 조금 늦어지더라도 여유를 갖고”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원내대표가 오늘 선출되니 빨라도 첫 번째 비대위를 13일에나 열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당헌·당규 개정에도 시간이 걸린다. 그걸 함부로 했다가는 후유증이 크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의 발언은 전당대회를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해야 한다는 친윤 주류의 주장에 대한 대응이다. 친윤 주류는 비대위 체제의 조기 종식 등을 주장하며 전당대회를 빨리 개최하자고 주장한다. 특히 친윤 측에선 전당대회가 늦어지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견제하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는 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한 전 위원장이 어느 국회의원한테 그 말(전당대회 연기)을 부탁을 했는지에 대해 들었다”면서 “(전당대회) 시점을 9월로 하면 당권에 도전해 볼 만하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전 위원장은 신 변호사의 이런 주장을 부인한 바 있다. 신 변호사는 “한 전 위원장이 지난 총선을 계기로 해서 자신의 대권을 향한 조직을 만들어 놨다”면서 “조직에서는 대단히 훌륭한데 정치적 자산의 양이 얼마 안 돼 빠른 속도로 잊힐 수가 있는 걸 염려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기에 전당대회나 도전해서 당권을 거머쥐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양수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당이 굉장히 어렵고 빨리 개혁을 해야 된다”면서 “선출로 구성된 정통성 있는 지도부가 빨리 들어와서 당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에선 비윤계에서도 한 전 위원장이 출마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채널A ‘정치시그널’ 인터뷰에서 한 전 위원장에 대해 “당분간 물러나 계시는 게 맞다”면서 “선거에서 패배하면 일단 2선으로 물러나고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맞는 문법”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의 정치 복귀 시점에 대해 “2년 후 (지방선거에 나온다면) 그다음 대선을 치르겠다는 건지, 대선을 건너뛰고 광역단체장으로서 일하는 성과를 보이고 난 다음에 도전할 것인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윤석열 정부 2년’에 “협력 강력히 확대…중요한 이웃”
일본 정부는 9일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을 맞이한 것과 관련, 그간의 한일관계에 대해 “대화와 협력은 정치, 안전보장,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질적·양적으로 모두 강력하게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2년간 한일관계 개선의 성과’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작년 이후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정상 간 셔틀 외교가 재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과 일본은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 대처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하는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강조하면서 “현재의 엄중한 전략환경 아래에서 한미일 간 협력도 중층적으로 진전하고 있다. 그러한 협력 확대는 한일 쌍방에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한일 양국 협력이 양국 국민에 도움이 되는 형태로 더욱 견고하고 폭이 넓어지도록 계속해서 한국 측과 긴밀히 의사소통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하야시 장관은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등 역사 문제가 있다’는 질문에 “사도 광산에 대해서는 (세계유산) 등재 실현을 위해 문화유산으로서 훌륭한 가치를 평가받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한국과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성실하고 부단하게 정중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중 ‘강제징용 문제 대응 등 대일 관계’에 관한 질문에 “한일 관계는 과거사와 일부 현안에 대해서 양국과 양국 국민들의 입장 차이가 확실하게 있다”면서도 “그러나 한일 관계는 양국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 현안이나 과거사가 걸림돌이 될 수는 있지만, 어떤 확고한 목표 지향성을 가지고 인내할 것은 인내해 가면서 가야 할 방향을 걸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지법 앞 흉기 피습 유튜버 사망… 용의자 경주서 검거
9일 오전 부산 법원 앞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 피해자가 사망했다. 용의자는 경주에서 검거됐다.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0분께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로 사람을 찌르고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흉기에 찔린 50대 피해자는 중상을 입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오전 11시 4분 사망했다. 피해자는 유튜브 방송 중 흉기에 찔렸다. 도주한 용의자는 오전 11시 35분께 경주에서 검거됐다. 용의자 역시 유튜버로 활동 중이다. 경찰은 “범행 경위 등을 면밀히 수사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속보]윤 대통령 “공공기관 이전 ‘지역 맞춤형’으로…빠른 시일 내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 “공공기관 이전이 각 지역의 경제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역 산업 특성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짜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다만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물론 없는 것보다 공공기관이 각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도움은 된다”면서도 “그러나 각 지역에서 기대하는 만큼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대선후보 시절에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처음 얘기를 했던 3가지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며 “첫째는 지방의 재정자주권, 정책결정권을 더 보장해주고, 두 번째는 지방의 각 지역이 스스로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스스로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규제 완화나 재정을 밀어주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나 공정한 접근성을 갖게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총선 전 각 지역을 순회하며 실시했던 민생토론회와 관련, “24번의 민생토론을 하고 2차례의 점검회의를 해서 약 244개의 과제를 점검했다”며 “후속조치 추진 상황을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 절대 빈말이 되는 민생토론회가 되지 않도록 잘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 경북·전북·광주·제주를 가지 못했는데, 다음 주부터 민생토론회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민공원 ‘그늘막 텐트’ 허용키로… ‘잔디밭 도서관’도 열린다
부산 도심에 있는 부산시민공원에서 뜨거운 햇볕을 막을 ‘그늘막 텐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잔디밭에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야외 도서관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부산시설공단은 부산진구 부산시민공원에 소형 그늘막 텐트 설치를 허용한다고 9일 밝혔다. 이달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해가 뜬 이후부터 질 때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월요일은 공원 유지 관리를 위해 설치를 제한한다.그늘막 텐트는 하야리아 잔디광장을 제외한 ‘피크닉 존(소풍 구역)’에 허용한다. 4인 기준 가로 2.5m와 세로 3m 이하 규모로 설치가 가능하다. 2면 이상을 계속 개방해야 하며 로프, 팩, 폴대 등 고정 장비는 쓸 수 없다. 취사나 불을 피우는 행위도 금지한다. 그늘막 텐트 설치 구역과 자세한 운영 규칙은 부산시설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부산시설공단은 여름철을 포함해 햇볕을 피할 그늘이 부산시민공원에 부족한 점을 고려했다. 시민공원 개장 10주년을 맞아 안전상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공원 전역을 개방한다는 방침에 따라 그늘막 텐트 사용을 허용했다. 부산시 공원여가정책과와 협의해 부산시민공원 운영 관리에 대한 내부 규정을 완화한 결과다.그늘막 텐트 사용이 제한되는 하야리아 잔디광장에는 ‘잔디밭 도서관’이 한시적으로 열린다. 야외 도서관이 9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35일 동안 운영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잔디밭에서 책을 무료로 빌려 읽을 수 있다.야외 도서관에는 책 2000여 권과 편의 물품 1000여 개를 마련했다. 부산시설공단은 부산도서관과 협력해 ‘행복한 책 나눔 사업’ 도서를 지원받았고, 부산도서관 큐레이션 도서를 구매해 야외에 비치했다. 행복한 책 나눔 사업은 지역 서점에 책을 가져가면 정가 50%를 도서 교환권으로 돌려주고, 책을 지역 작은 도서관에 지원하는 사업이다.잔디밭에서 책을 편히 읽을 수 있도록 돗자리와 빈백 등을 빌려준다. 햇볕을 가릴 종이 모자도 나눠준다. 부산시 자원봉사센터 등에서 파견한 자원봉사자 400여 명이 현장에서 도움을 줄 예정이다. 비가 내리면 당일 도서관 운영은 취소한다.야외 도서관을 공동으로 연 부산시 공원여가정책과 관계자는 “개장 10주년을 맞은 공원이 단순한 피크닉 명소를 넘어 자연과 여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진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성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공원 명소인 잔디광장 활용도를 높이면서 시민 휴식과 여가 생활을 방해하지 않는 조화로운 문화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옛 한국유리 부지에 대단지 아파트 승인
부산에서 두 번째로 공공기여협상제를 통해 개발되는 옛 한국유리 부지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9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옛 한국유리용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고시했다. 사업자인 (주)동일스위트는 기장군 일광읍 이천리 345-1 일원 7만272㎡에 지하 2층~지상 최고 48층 규모의 공동주택 1968세대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한다. 사업승인 과정에서 공동주택 규모가 2086세대에서 1968세대로 120세대 조정됐다.동일스위트는 이르면 오는 8월 착공에 돌입해 2028년 상반기께 준공할 예정이다. 분양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동일스위트는 1968세대의 아파트 외에도 500실 규모의 5성급 레지던스 호텔 등 숙박시설과 해양문화관광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아울러 도시철도 일광역에서 옛 한국유리 부지까지 이어지는 도로 500m를 문화의 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다. 한국유리 부지로 들어가는 길에 문화의 거리를 만들면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공공기여로 개발되는 공원이나 관광시설과의 연계성이 좋다는 의견에서다. 이 거리에서는 버스킹, 플리마켓 등이 열릴 예정이다.지난해 1월 부산시와 동일스위트는 토지 가치 상승분 1700억 원과 기반 시설 비용 600억 원 등 총 2300억 원을 공공기여금으로 확정했다. 사업 추진 초기인 2018년에는 공공기여량이 50%였지만 시가 기준을 100%로 강화해 동일스위트는 바뀐 규정을 적용받았다.동일스위트 관계자는 “고급화 전략을 통해 옛 한국유리 부지를 부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속보]윤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진행 중인 수사 지켜보는 게 옳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절차를 지켜보는 게 옳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것을 보고 만약 국민들이 봐주기 의혹이 있다고 하시면 그 때는 제가 특검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검찰 수사 이후에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특검 수용을 압박하는 야당과의 충돌이 예상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사건에 대해 “젊은 해병이 순직한 것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안타깝고 가슴아픈 일”이라며 “재발방지와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진상규명이 엄정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수사를 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며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책임 없는 사람에게 뒤집어씌우는 게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특검법에 대해선 “모든 절차 마무리되면 수사당국에서 상세하게 경과와 결과를 설명할 것”이라며 “그것을 보고 만약 국민들이 봐주기 의혹이 있다고 하시면 그 때는 제가 특검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데 대해서도 “이 전 장관은 방산 수출을 위해 노력했고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호주대사 임명 당시 출국금지 사실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출국금지는 인사검증 기관에서 알 수 없는 보안사안”이라며 “공수처가 소환도 하지 않고 출국금지를 연장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만성 주차난’ 부산 서구청, 이달 새 주차타워 첫 삽 뜬다
부산 서구청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할 주차타워 건설사업이 이달 첫 삽을 뜬다. 50대 이상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신규 주차장이 세워지면 민원인이 겪던 주차 불편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부산 서구청은 이달 말 ‘서구청사 부설 주차타워’(이하 주차타워)를 착공한다고 9일 밝혔다. 주차타워는 지하 1층~지상 7층 2개동 규모로 차량 52대가 들어갈 수 있다. 사업비는 총 19억 원 규모다. 서구청은 그동안 청사 내 좁은 주차장 탓에 주차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청사 내부 주차면수는 98면이지만, 관용차, 장애인차량, 전기차 등 전용 주차면을 제외하면 일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턱없이 부족했다. 청사 입구에 설치된 차량 차단기 앞에선 날마다 주차를 기다리는 차량 행렬이 이어져 민원인들의 불만이 컸다. 주차타워가 들어서면 총 주차 가능 대수는 142면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현재 설계까지 끝마친 상태로, 계약 관련 업무가 완료되는 대로 이달 중 착공할 계획”이라며 “내년 2월께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구는 애초 지난해 10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착공을 앞두고 해당 부지에 연약지반 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며 공사가 중단됐다. 추가 공사와 인건비 등을 산정한 결과 사업비는 19억 원으로 기존 대비 약 1.5배 늘어났다. 지지부진했던 주차타워 건립이 가시화하자 민원인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과 상인들도 이를 반긴다. 서구의회도 주차타워 착공에 대해 우호적이다. 국민의힘 소속 이현우 서구의원은 “집행부나 의회를 가릴 것 없이 주차타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합의가 있어왔다”며 “빠른 시일 내에 주차타워가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해운대 모래사장에서 만나는 ‘천지창조’… 24일부터 모래축제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가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모래사장에 찾아온다. ‘세계 미술관 여행’을 주제로 꾸려지는 올해 해운대모래축제에서는 국내외 유명 작품들이 모래로 만들어져 전시된다. 해운대구청은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모래 축제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올해는 한국과 미국, 캐나다, 중국, 러시아 등 국내외 작가 12명이 대형 모래 작품 20개를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해 14개였던 데 비해 올해는 작품 수를 대폭 늘려 축제의 규모를 키웠다. 그중 가장 주목받는 작품은 가로·세로 각 25m, 높이 12m의 대형 작품이다. 세 명의 작가가 협업한 작품으로 바티칸 미술관, 오르세 미술관, 루브르 박물관 건물을 배경으로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등을 입체적으로 표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들’, 피카소의 ‘게르니카’, 김홍도의 ‘씨름’, 신윤복의 ‘미인도’ 등 국내외 명화를 다양한 형태로 만날 수 있다. 지난 4~5일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열린 ‘스타워즈 데이’를 기념한 스타워즈 결투 장면과 ‘애콜라이트’ 모래 작품도 특별 전시된다. 축제 기간 작품 전시 외 즐길 거리도 마련된다. 파라다이스 호텔 앞 높이 7m의 모래 전망대를 조성하고 작가와 함께 시민들이 직접 모래 조각을 만드는 체험 행사도 진행된다. 행사 기간 오후 8시부터 10시에는 주요 모래 작품을 스크린 삼아 세계 미술관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미디어 파사드’가 3일 내내 진행되며, 25~26일 오후 8시에는 샌드보드 모래 더미를 스크린으로 활용해 어린이영화를 상영하는 등 야간에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특별 이벤트 ‘증강현실(AR) 스탬프 투어’도 준비했다.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9일 행사장 곳곳에 게시된 QR코드를 통해 웹 페이지에 접속하면 모래조각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개막식은 5월 24일 오후 7시 해운대해수욕장에서 개최하며, 드로잉 쇼와 가수 울라라세션의 노래 공연, 불꽃쇼를 진행한다. 모래 작품은 축제가 끝난 후 다음 달 9일까지 전시될 예정이다.
김해 도시 안전망 구축 고삐 죈다···방범용 CCTV 설치 확대
경남 김해시가 방범용 CCTV와 LED 안내판, 비상벨 설치를 확대해 도시 안전망 조성에 고삐를 죈다. 최근 도난 사건이 발생한 한림면 딸기 재배 농가와 경찰이 요청한 도심 범죄 발생지역, 시민 왕래가 잦은 공원 등이 포함돼 시민 안전과 재산 보호에 적극 나선다. 김해시는 지난달부터 6억 3200만 원을 들여 범죄취약지역과 등산로 등 34곳에 지능형 CCTV 103대와 LED 안내판, 비상벨을 설치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동시에 다음 달 말까지 노후 CCTV 카메라 65대를 교체해 촘촘한 도시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2023년 12월 제2청사에 김해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를 열고, 지역 내 1791곳에 설치된 CCTV 5553대를 1년 365일 24시간 모니터링을 해왔다. 이 센터는 2014년 1월 운영을 시작한 김해365안전센터를 모태로 한다.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 안전을 위한 실시간 현장 대응을 하는 것은 물론, 경찰에 범죄 사건 해결 등을 위한 영상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특히 심야 시간에 음주 운전자를 찾아 경찰에 신고하는 사례가 늘었다. 지난 3월에는 삼계동과 대동면 수안교차로, 4월에는 진영읍 신우희가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신고해 경찰이 적발하기도 했다. 시 스마트도시담당관 관계자는 “안전을 위해 방범용 CCTV 설치를 요구하는 시민이 늘고 있다”며 “매년 CCTV를 확대 설치해 시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특별히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김해시는 올해 초 센터 이전으로 중단했던 중학생 대상 자유학기제 연계 진로체험 프로그램과 초등생 대상 현장 견학 등도 조만간 재개해 센터의 역할과 기능 등을 알릴 예정이다.
고성서 120t짜리 선박 구조물에 작업자 2명 깔려 사망
경남 고성의 한 조선 업체에서 선박 구조물(블록)에 깔려 2명이 압사했다. 고성경찰서와 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9일 오전 8시 40분께 고성군 동해면 한 조선 업체에서 “작업자 2명이 구조물에 깔렸다”는 신고가 119로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이 크레인 등을 활용해 협력업체 소속 A(40대) 씨와 캄보디아 국적 B(30대) 씨를 급히 구조했지만 이미 숨진 뒤였다. 당시 이들은 1.5m 높이에 120여t짜리 선박 구조물의 수평을 맞추는 작업을 위해 블록 아래에 있다가, 지지대가 무너지면서 그대로 깔린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통영고용노동지청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망진산 봉수대’, ‘구불사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경남도 문화유산 지정
경남도는 ‘진주 망진산 봉수대’를 도 기념물로, ‘양산 구불사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를 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진주시 망경동에 있는 망진산 봉수대는 조선시대 동래 다대포 봉수에서 출발해 한양 목멱산 봉수대까지 이어지는 직봉(直烽) 2로의 간봉(間烽)에 포함된 봉수다. 직봉은 조선 후기 변방과 한양을 연결하는 5개 간선로에 있는 봉수, 간봉은 직봉 노선을 보조하는 봉수다. 학계에서는 ‘경상도지리지’(1425년) 등 문헌을 근거로 망진산 봉수대가 조선 초부터 운영되다 갑오개혁(1895년) 이후 폐기된 것으로 추정했다. 망진산 봉수대가 조선시대 봉수대 축조 및 운영 변화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라는 게 경남도의 설명이다. 또 양산시 구불사가 소장한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는 선조 9년(1576년) 안동 광흥사 목판본으로 예수재(豫修齋) 절차를 찍어낸 책이다. 예수재는 사후 극락왕생을 빌고자 생전에 공덕을 쌓는 불교의식이다. 경남도는 국왕 부부 장수를 비는 내용이 담긴 발원문, 70여명의 시주자 명단 등이 이 책에 실려 있어 불교 의례 연구와 임진왜란 이전 불서 판본 연구에 중요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경남도 이정곤 문화체육국장은 “우수한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와 함께 도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산 신청’ FTX 고객 자금 전액 돌려받는다
지난 2022년 11월 미국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한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고객들이 그동안 묶였던 자금을 전액 돌려받을 전망이다. 8일(현지시간) FTX는 거래소 이용 고객을 포함한 대부분 채권자에게 파산 당시 예치금의 118%를 되돌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회생계획을 미 델라웨어 파산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이를 승인하면 FTX는 회생계획 발효 후 60일 이내에 채권자들에게 자금을 돌려줄 계획이다. 앞서 샘 뱅크먼-프리드가 창업한 FTX는 2022년 11월 대규모 인출 사태로 미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FTX는 회생계획에서 보유자산 가치 추산액이 145억∼163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채권자 보상 계획이 법원 승인을 얻어 확정되면 채권자의 98%를 차지하는 5만 달러 미만 소액 채권자는 허용 청구액의 최소 118%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나머지 채권자도 허용 청구액의 100%와 이자를 받게 될 전망이다. FTX가 고객 돈을 모두 돌려줄 수 있게 된 배경은 벤처투자 성공과 FTX 파산 사태 이후 이어진 가상화폐 가격 급등 영향이다. FTX는 앞서 2021년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에 5억 달러를 투자한 바 있다. 이후 AI가 시장에 주류로 떠오르자, 앤트로픽 지분가치도 크게 올랐다. 앤트로픽은 챗GPT를 개발한 오픈AI 출신자들이 설립한 회사다. 구글과 아마존닷컴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는 등 AI 시장을 선점한 오픈AI와 경쟁하고 있다. FTX는 올해 초 앤트로픽의 보유 지분 중 3분의 2를 약 8억 8400만 달러에 매각해 투자금 일부를 회수했다. 파산보호 신청 시점 1만 5000달러대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 가치가 6만 달러대로 오르는 등 FTX가 보유했던 가상자산 가치가 회복된 점도 자산 회수에 영향을 미쳤다.
9월까지 김 825t 수입 무관세…고공행진 김값 잡힐까
국내 김 재고 부족으로 가격이 치솟은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김 수입 관세를 9월까지 면제한다고 9일 밝혔다.해수부는 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10일부터 김 생산 시기 이전인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마른김 700t(기본관세 20%)과 조미김 125t(기본관세 8%)의 관세를 면제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이번 대책은 지난 4월 24일 열린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회의’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현재 마른김 생산은 원활한 상황이나, 김 수출 증가에 따른 재고 부족으로 김의 도소매가격이 상승해 올해 생산물량이 나오기 전까지 긴급하게 김 가격을 안정화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하지만 김 수입량은 미미한 수준이라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김 가격이 얼마나 내려갈지 불확실하다.현재 마른김 재고는 4900만 속(100장)인데, 9월까지 수입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물량은 270만 속에 해당한다.지난해 김 수출 중량은 3만 5446t(톤)으로 전년(3만 470t)보다 16% 증가했으며, 2020년(2만 4960t)과 비교하면 3년 만에 42% 늘었다.반면 작년 김 수입량은 299t에 불과하다.해수부 관계자는 "중국산 마른김을 수입하면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면서 "수입 물량이 얼마나 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마른김 도매가격은 지난 달 평균 가격이 1년 전보다 80% 급등해 한 속(100장)당 1만 원을 처음 넘었다.이달 들어 CJ제일제당이 대형마트와 온라인 판매 김 가격을 11% 인상했다. 광천김과 대천김, 성경식품도 이달 초 주요 제품의 마트 판매 가격을 10∼30%가량 올렸다.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김 할당관세 시행은 국민들이 즐겨먹는 김의 조속한 가격안정을 위해 관세를 인하함으로써 물가부담을 낮추는 한편, 김 생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물량과 시기를 조절해 취한 조치”라며 “김 수급이 원활하게 되고, 국민들이 부담없이 김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몬스터 잡은 ‘좌승사자’…‘반즈 13K’ 롯데, 안방서 한화 제압 ‘시즌 첫 4연승’
프로야구(KBO) 롯데 자이언츠가 ‘좌승사자’ 찰리 반즈의 호투에 힘입어 ‘돌아온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을 꺾고 시즌 첫 4연승을 달렸다. 최근 연승을 이어가다 5일·7일 경기가 잇따라 우천 취소되며 숨고르기를 한 롯데는 나흘 만의 경기에서 다시 승리하며 상승세를 탔다.롯데는 8일 오후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2024 KBO리그 한화 이글스와 시즌 3차전 홈 경기에서 6-1 완승을 거뒀다.선발투수 찰리 반즈가 7과 3분의 1이닝 3피안타 13탈삼진 1실점 압도적인 투구로 2승째를 거뒀다. 타선에선 최근 타격감이 뜨거운 고승민과 박승욱이 멀티 안타로 팀 승리에 힘을 보탰고, 주장 전준우도 타점 2개를 수확했다.직전 키움전에서 5이닝 4실점으로 고전한 반즈는 이날 1회를 삼진 2개 포함 삼자범퇴로 막아내며 산뜻하게 출발했다.곧바로 1회말 롯데 타선이 득점 지원에 나섰다. 테이블 세터 윤동희와 고승민의 연속안타 이후 1사 2, 3루 기회에서 4번타자 전준우의 내야 땅볼로 3루 주자가 홈을 밟으며 손쉽게 선취점을 뽑았다.반즈는 2회 채은성을 스트라이크 낫아웃으로 출루시켰을 뿐, 3회까지 매회 삼진 2개씩을 솎아내며 한화 타선을 요리했다.이후 5회까지 팽팽한 투수전이 이어졌다. 반즈가 4회초를 삼자범퇴로 마무리했고, 류현진도 4회말 삼진과 내야 땅볼로 아웃카운트 3개를 잡았다.다시 반즈가 공 4개로 5회초를 지우자, 5회말 롯데 타선이 힘을 냈다. 이주찬과 박승욱의 연속안타로 만든 1사 2, 3루에서 윤동희의 중견수 희생플라이로 추가점을 올렸다. 이어 2사 상황에서 타선의 응집력이 폭발했다. 고승민의 2루타, 레이예스의 중전안타, 전준우의 우중간 3루타가 연이어 터지며 3점을 더 보태 ‘빅이닝’을 완성했다.5-0으로 리드를 등에 업은 반즈는 6회 더욱 강력해졌다. 한화 8번·9번타자 최재훈과 이도윤을 연거푸 3구 삼진으로 돌려 세웠고, 1번타자 최인호까지 삼진으로 잡아내며 K기록을 써내려갔다.반즈는 7회 1사 상황에서 한화 3번타자 페라자에게 좌전안타를 맞으며 아깝게 노히트노런을 놓쳤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후속타자 노시환과 채은성을 삼진으로 잡았다.8회에도 마운드에 오른 반즈는 6번타자 정은원에게 7구까지 가는 승부 끝에 빗맞은 안타를 허용했다. 이어 문현빈에게 2루타를 맞으며 무사 2, 3루 위기를 맞았다. 최재훈의 중견수 뜬공으로 첫 실점을 내준 반즈는 공을 불펜 최준용에게 넘기고 1만여 관중의 기립 박수를 받으며 마운드를 내려왔다.8회말 한 점을 더 보탠 롯데는 불펜진이 남은 이닝을 잘 틀어막으며 6-1 깔끔한 승리를 거뒀다. 반즈는 이날 13개의 탈삼진을 잡아내며 역대 롯데 외국인투수 최다 탈삼진 기록을 새로 썼다. 이전 최다 기록은 12개로 2016년 린드블럼, 2019년 레일리, 그리고 2020년과 2021년 스트레일리가 한 차례씩 기록했다.한편, 롯데는 9일 사직 홈 경기에서 한화를 상대로 시즌 첫 5연승에 도전한다.
국회의장 경선, 추미애 정성호 조정식 우원식 4파전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 경선이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은 8일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을 위한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조정식·우원식·정성호 의원과 추미애 당선인 등 4명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경선 기호는 추미애(1번)·정성호(2번)·조정식(3번)·우원식(4번) 후보 순으로 정해졌다. 추 당선인과 정 의원은 이날 각각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통해 출사표를 던지고 후보 등록 서류를 냈다. 조·우 의원은 전날 출마 선언과 함께 등록을 마쳤다. 한편, 국회의장 출마를 저울질하던 박지원 당선인은 이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박 당선인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오늘 오후까지 많은 분의 고견을 들었다. 지금은 내가 나설 때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의장 경선을 치른다. 1차 투표에서 재적 당선인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치른다.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민홍철(경남 김해갑)·남인순(서울 송파병)·이학영(경기 군포) 의원 등 3명(이상 3선·기호순)이 등록했다.
건설업 폐업 신고 10년 내 최고
부산의 중견 건설사 2곳에서 부도(부산일보 5월 7일 자 1면 보도)가 나는 등 전국적으로 건설업 도산이 잇따르면서 폐업 신고가 10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건설업이 쇠퇴기로 가는 전조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어 충격 완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건정연)은 8일 보고서를 통해 “건설산업은 원래 진입장벽이 낮고 다수 업체 보유가 입찰에 유리하기 때문에 업체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며 “하지만 올해 들어 종합건설업은 등록업체 수보다 폐업 신고가 많아 업체 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건설업 폐업 신고는 총 3562건(종합건설업 581건, 전문건설업 2981건)으로 종합·전문건설업종을 가리지 않고 최근 10년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폐업 신고는 998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6.3% 증가하는 등 폐업 증가 추세는 올해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폐업신고율(등록업체 수 대비 폐업신고 건수 비율)은 2022년 3.5%에서 2023년 4.2%로 상승한 데 이어 올해는 약 4.4%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건설업 부도 건수는 2021년 12건, 2022년 14건, 지난해 21건(종합건설업 9건, 전문건설업 12건) 등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올해 들어 부도난 업체는 총 12개사인데 이 가운데 10개사가 지역 업체였다. 건설 대기업보다는 지역 업계의 업황이 더욱 열악하다는 방증이다. 부산의 경우 남흥건설과 익수종합건설이 이달 초와 지난달 말 각각 부도 처리됐다. 지난해 폐업 신고 건수를 봐도 수도권(1500건)은 2020년에 비해 30.7% 늘어난 데 비해 지방(2062건)은 61.3% 증가하는 등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를 보였다. 폐업과 부도는 늘고 있지만 건설업에 새로 진입하는 업체는 감소하는 추세다. 올해 1분기 종합건설업 신규 등록 건수는 143건으로 작년 동기(380건) 대비 62.4%, 직전 분기(569건) 대비 74.9% 급감해 올해는 종합건설업체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건정연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설산업의 생애주기가 성숙기를 지나 쇠퇴기로 진입하는 전조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준영 기자
‘전세금 떼일라’ 부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급증
속보=전세사기와 역전세난의 여파로 세입자 권리를 지키는 수단인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부산에서 전년 대비 3배 급증했다. 전국적으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지난해 역대 최다(부산일보 2월 1일 자 1면 보도)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60%나 늘어났다. 이대로면 작년의 전세 피해 규모를 훌쩍 뛰어넘을 전망인데, 빌라 역전세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1만 791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인 1만1339건보다 58% 늘었다. 2년 전인 2022년 1∼4월의 2649건과 비교해서는 무려 6.7배나 많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임차권)를 해당 부동산 등기에 기록하는 행위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하더라도 법원 명령에 따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올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4935건)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3% 증가했다. 특히 부산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180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배나 늘었다. 수도권 뿐만 아니라 부산에서도 전세사기가 급증했고, 피해는 현재진행형이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 외에는 경기(4765건), 인천(3497건) 등 수도권 내 신청 건수가 많았다. 경기와 인천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47.2%, 34.1% 증가했다. 다가구주택 전세사기가 줄줄이 터진 대전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1∼4월 기준 2022년 48건이었으나 지난해 89건, 올해 141건으로 증가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연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지난해의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국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총 4만 5445건으로, 2010년 대법원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를 공개한 이후 역대 최다이자, 2022년의 3.8배에 달하는 규모였다.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제때 내어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도 갈수록 늘고 있다. 보증사고는 지난해 연간 4조 3000억 원 규모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올해 1분기 터진 사고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80% 많은 실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 4354억 원, 사고 건수는 6593건이다. 올해 1분기 보증사고 규모는 작년 1분기의 7973억 원보다 80% 늘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전세보증 사고액 역시 작년 규모를 뛰어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사고액은 4조 3347억 원, 사고 건수는 1만 9350건이었다. 세입자 2만 명가량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해 HUG에 대신 돌려 달라고 청구한 것이다. 전세금 반환 요청을 받은 HUG가 작년 한 해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 5540억 원이었다. 한편 지난 1일 대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인 30대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이 여성은 전세사기로 세상을 스스로 떠난 8번째 피해자다. 안준영 기자 jyoung@
부울경 초광역 경제 동맹 공동 프로젝트 본격 협의 3대 분야 14개 사업 논의
부산과 울산, 경남이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 육성을 목표로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 등 공동 프로젝트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은 8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티호텔에서 3개 시도 실·국장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부울경 초광역 대분과 실무협의회’를 열었다. 앞서 과장급으로 구성된 16개 소분과 실무 협의를 거쳐 개최된 이번 부울경 초광역 대분과 실무협의회는 △신성장 산업 △초광역 기반 시설 △생활여건 개선 등 3개 분과로 나눠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지난 3월 ‘제2회 부울경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발표한 ‘부울경 핵심 프로젝트’ 과제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마련됐다. 부울경 핵심 프로젝트는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초광역 인프라 구축, 인재육성 및 관광 플랫폼 공동 추진 등 3대 핵심 프로젝트 아래 14개 세부 협력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부울경 실국장급 협의에서는 부울경 핵심 프로젝트 추진 전략과 중점 추진 내용, 향후 추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전선임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장은 “부울경 핵심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이행을 통해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너지를 창출하고, 부울경 초광역 협력도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wideneye@
정부 “보건의료 ‘심각’ 땐 외국 의사면허자 국내 진료 허용할 것”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부산대 교무회의가 부결한 데 대해, 부산대가 다시 교무회의를 열고 재심의를 요청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부산대는 8일 “차정인 총장이 교무회의 부결 결정에 대해 임시 처·국장회의를 열고 교무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날 부산대 교무회의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교무회의는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심의하는 심의기구인 만큼, 최종적으로는 총장이 학칙 개정을 공포할 수 있다.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과정을 담은 ‘회의록 부재’ 논란에 더해 부산대 교무회의가 학칙 개정을 부결하면서 교육부는 이날 별도로 의대 정원 배정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32개 의과대학이 속한 대학 중 12개 대학이 정원 증원과 관련해 교무회의를 거쳐 학칙을 개정했다. 교육부 오석환 차관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달리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 위원회가 아니며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항고심을 진행 중인 고등법원에서도 배정위원회의 회의록은 별도로 요청하지는 않았다. 법원에서 요청한 자료와 소명 사항은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오 차관은 또 “부산대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부산대의 경우 의대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해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이 개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와 부산대병원·양산부산대병원 교수회는 이날 학칙 개정 부결을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혹시라도 편법적인 재의결 압박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 의사면허 보유자도 한국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장기화를 대비하며 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일 때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지난 2월 19일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정부는 2월 23일 오전 8시,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했다. 이에 비상진료체계에 따라 군의관·공보의를 전국 수련병원에 투입하는 등 대책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의정 대화가 지지부진하고, 극적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해외 면허 소지자에게 한시적으로 문호를 개방하는 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김한수·조영미 기자 hangang@
취약계층 아동 ‘디지털 학습 격차’ 이어 ‘건강 정보 격차’ 우려
코로나19로 드러난 아동 간 디지털 학습 격차는 건강 정보 격차로도 옮겨가고 있다. 아동기 건강 정보 격차는 평생에 걸친 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제대 박지영 간호대학 교수팀이 부산 취약아동의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문해력)’ 수준을 조사한 결과, 이들 수준은 40점 만점에 24점으로 드러났다. 특히 온라인상 건강 정보가 옳은지 아닌지를 구분하고, 정보의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하는 영역에서 점수가 낮았다. 박 교수 팀은 부산시 아동복지협회와 함께 부산시 소재 15곳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234명과 종사자 185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 역량을 조사했다.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는 온라인에서 건강 정보를 찾고 이해해서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는 능력이다. 인터넷에서 건강 정보를 찾았을 때 해당 내용이 옳은지 파악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65%가량이 부정적으로 답했다. 온라인 건강 정보 수준 파악 능력에서도 전체 응답자 73%가량이 ‘잘 모르겠다’고 답해 낮은 수준을 드러냈다. 실제로 취약아동이 건강 정보를 습득하는 통로도 제한적이었다. '아동 건강관련 특성' 조사에서 취약아동이 건강 정보가 필요할 시 정보를 얻는 방식으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시설 선생님’이었다. 전체 응답자 중 74%가 시설 선생님을 꼽았고, 의사와 간호사(43%), 인터넷(3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취약아동이 건강 정보를 위해 의존할 수 있는 대상자가 제한적이라는 의미다. 낮은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는 개인위생과 식습관, 운동 등 기본적인 일상에도 영향을 끼쳤다. '아동 건강증진행위' 조사에서는 개인위생, 식습관, 운동 등 취약아동의 일상생활을 살폈다. 조사 결과 ‘패스트푸드를 자주 먹지 않는다’ ‘너무 달게 또는 짜게 먹지 않는다’ 등을 묻는 식습관 영역과 운동 영역에서 4점 만점에 각각 2.9점과 2.8점으로 점수가 가장 낮게 나왔다. 연구팀은 “취약아동들이 온라인 접근성 자체는 높지만 유용한 정보에 접근할 방법을 모르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조사 대상이었던 부산의 한 아동보육시설 관계자는 “아이들이 인터넷 접근도 잘하고 게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데도 건강 관련 정보에 있어서는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아동기의 낮은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가 건강 불평등의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온라인 정보를 습득하고 이해하는 디지털 문해력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핵심 역량이다”며 “유용한 건강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고 넘쳐나는 정보를 분류,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면 성장 이후에도 건강 취약계층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진다. 취약아동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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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2023년 부산미래유산에 '수산도시 부산'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부산공동어시장을 선정했다.
[슬기로운 호구생활⑪] "허리가 고장났다" 독박육아 24시
올 2월 기다리던 첫아기를 맞이했다. 온 세상을 흔든 코로나19도 무시할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앞으로가 무섭다” 했고, 주변 사람은 짠 듯 이구동성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했다. '육아 전쟁' 때문이다. 내심 자신감이 충만했다. 괜히 겁주는 말이겠거니…. 쌍둥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독박 육아 체험'까지 결심했다. 이제는 남자도 똑같이 '공동 육아'를 할 시대이지 않나. 어쭙잖게 아이를 돌보다 '육아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쾌조의 스타트 체험은 아기가 태어난 지 70일째 되는 날 했다.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이다. 오로지 혼자 육아+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내에게 마음껏 '집 밖 휴가'를 누리라 했지만, 마음이 불안한지 멀리는 못 가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재택근무를 해 나름대로 육아에 자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보고 익힌 '육아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다. 시작은 좋았다. 비몽사몽 아빠와 달리 아기 컨디션이 '최상'이다. 쿠션에 앉혀 자동 모빌을 켜니, 30~40분간 '옹알이'하며 놀았다. 이때 빨래한 옷도 개고, 못다 한 거실 정리정돈도 끝냈다. ■전쟁의 서막 오전 9시가 채 되기 전, 전쟁의 전조현상이 드리웠다. 잠깐씩 '잉잉'대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아기가 만세를 부르며 자지러졌다. 어깨에 올리거나 두 손으로 받쳐 안아도 무아지경이다. 난생처음 정체불명의 돌고래 같은 소리까지 내며 달래봤지만, 슬쩍 눈치만 볼 뿐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갖다 대자, 간신히 진정됐다. 그 이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배가 아팠지만, 또 아기가 울까 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아내에게 잠시만 봐달라고 했으나, “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퇴짜. 10여 분간 5~6kg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뚝 힘도 이제 한계다. ■머피의 법칙 신기했다. 어깨에서 잘 자던 아기가 소파에 눕히기만 하면 ‘말똥말똥’이다. 신생아 ‘등 센서’가 소문이 아닌 진짜였다. 아기가 간신히 누워 모빌이나 초점책을 보다가도, 이불을 개는 등 청소만 하려 하면 찡찡댔다. 과자나 땅콩 등을 먹으려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려 해도 마찬가지. 마치 딴짓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듯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보가 터지지 않으려면, 아기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한 상 차려 점심을 먹는 건 불가능했다. 있는 반찬을 데워 끼니를 때웠다. 전날 먹고 남은 찌개가 없었다면, 곧바로 '배달의 민족'을 터치했을 것이다. 그나마 데운 찌개도 아기를 달래고 오니 다 식어있었다. 아기를 안고 무언가를 하기엔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허리 굽힘 없이 정리정돈할 수 있는 육아용 '대형 집게'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결국,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완전히 재워야 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수유 후,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아내 말로는 평소엔 한 시간도 자지 않는다고. 오히려 재우다 실패하면 잠투정이 심해진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목욕'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지만, 아기가 깼다. 다시 육아다. 집안일과 육아가 ‘무한 반복’이다. 당이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단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다. 낮잠 잔 아기의 수유를 끝낸 뒤 목욕에 도전했다. 바둥대는 아기를 한 손으로 껴안아 씻겨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체력이 다한 탓인지 목욕은 엉망이 됐다. 앉은 상태에서 아기를 들었다가 놨다 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도 모르게 물 온도 조절에 실패했고, 조심해야 할 아기의 눈과 귀에도 물이 튀었다. 70일 된 아기의 표정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빠의 서투름을 알고, 참고 견뎌주는 표정이었다. 아기도 지쳤는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후 7시 30분에 잠이 들었다. 드디어 소위 말하는 '육퇴'(육아 퇴근)다. 육퇴 후 허리가 아파 소파에서 2시간 동안 뻗었다. 그러나 '육아 출근'은 금방 돌아왔다. 다음 날 오전 2시에 배가 고파 아기가 깼다. 한 시간 후 다시 잠이 든 아기는 오전 4시 30분, 6시 30분에도 차례로 깼다. 마치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느낌이었다. ■오해와 진실 이번 체험은 저번 ‘임신부 체험’처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다. 사실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몇몇 마찰이 있었다. 우선 '육아 아이템'이다. '이거는 꼭 사야 한다'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수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육아 아이템들이 달라, 업체들의 '상술'로 여겼다. 아내의 생각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날 독박 육아를 하며 집에 있는 모든 육아 아이템을 동원하는 내 모습을 봤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아이템'은 없었다. 육아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육아의 공동 분담'이다. 육아는 집안일의 일부분이 아닌 별개의 일이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추가로 더해진 일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했다. 사실 육체적 노동은 익숙해지면 할 만했다. 그러나 '정서적 힘듦'까지 겹치면 산후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없었다. 부부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 ■위대한 부모 임신부 체험 때처럼 이번에도 모성애의 위력을 느꼈다. 아기 목욕을 시킬 때 욕조를 1분 만에 헹구는 나와 달리, 아내는 매일 5분 이상 닦고 있었다. 육퇴 이후에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와 달리,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아기 재우는 법' '70일 아기 특징' '이유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늦은 밤 아기가 배고플까 잠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알기에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 비록 하루 체험이지만, 남다른 부성애도 느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더해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퇴근 후에도 어느정도 육아에 동참해야 할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가 어떤 기분 상태이고,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외로운 '육아 전쟁'을 견딜 힘은 부부에게서 나오는 듯하다. 이번 체험을 하며 아기의 웃음보다도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됐다. 모르지만 아내도 독박육아를 자청하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받았을 터. '슬기로운 육아생활'의 기본 전제는 부부의 공감이다. 글=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사진=이승훈 기자 아내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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