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입법 독주, 윤석열 거부권 ‘도돌이표’…22대도 가시밭길
윤석열 정부 2년,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야당의 입법 독주에 맞선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됐다. 여야 간 날 선 공방에 협치보단 대치가 일상화됐고, 여야 관계는 진정 없이 끝없이 냉각돼 왔다. 이같은 상황 속 윤 정부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극심한 여소야대 정국인 22대 국회를 앞두고 있다.윤석열 정부는 초기부터 ‘여소야대’ 정국으로 닻을 올렸다. 윤 대통령은 출범 초부터 야당과의 협치보다는 일관적인 정책 추진 등 강경한 자세를 유지해 왔다. 야당의 회담 제안도 여러 차례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22년 8월 당 대표 수락 연설부터 영수회담을 제안했고, 신임 당 대표 첫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를 공식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과 대화가 필요하다”면서도 야당과의 직접 소통보다는 국정 운영에 매몰했다. 그러다 국민의힘 참패로 끝난 4·10 총선 이후인 지난달 29일에야 윤 대통령은 이 대표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대했다. ‘720일’만의 영수회담이었다.이는 윤 대통령의 일방적인 고집 때문은 아니다. 과반의석을 쥔 야당의 ‘마이웨이’ 탓도 크다. 민주당도 윤 정부 출범 초기부터 입법 독주와 함께 대여 압박에 매진해 왔다. 21대 국회 후반기에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쌍특검법 등 8개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로 밀어 붙였다. 협의 없는 독주였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맞받았다. 거부권 행사에 따른 본회의 재표결 후 법안 폐기가 잇따르며 국민들은 정치 혐오를 느꼈고, 여야 거리는 더욱더 멀어졌다. 민주당은 그간 당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의결하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면서 독주의 끝을 달리기도 했다.이처럼 여야 관계가 틀어지다 보니 양당 소통 창구가 막혔고, 대통령실 또한 영수회담 등 방식의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 직접 소통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야당 공감대가 없는 정책을 내놓기 바빴고, 야당은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는커녕 무조건적인 비판에 혈안이었다. 윤 대통령발 ‘민생 정책’도 여야 대치 속 빛을 발하지 못했다. 여소야대 정국은 정부의 입법 작업 발목을 잡았고 그렇게 민생 법안 대부분은 국회에 표류하거나 적기에 추진되지 못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민생토론회를 24차례 개최했지만 입법 뒷받침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공수표’라는 비판을 샀다.여기에 이달 초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은 22대 국회를 마주한 정치권의 최대 뇌관으로 꼽힌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검토 중이지만, 신중한 모습이다.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감이 큰 데다, 정부 정책 추진을 위해선 22대 국회에서 범야권 192석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조건부 수용 가능성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당과의 소통 창구를 틀어막고 특검법 등 입법 공세를 이어가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일찌감치 민주당 등 야당은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채 상병 특검법 추진(거부권 행사 시) △김건희 여사 특검 △제2 ‘검수완박’ 추진을 예고하며 22대 국회 ‘힘 자랑’에 나서는 모양새다. 국민의힘도 이를 ‘입법 독주’라 비판하며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지난 2년보다 앞으로의 3년이 더욱 피 튀길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야 대립이 불가피한 22대 국회를 앞두고 야당에 끌려다니기도, 이끌기도 곤란한 당정의 ‘거대야당 대응법’에 윤 정부 3년이 달린 셈이다.
전교조 해직교사 특채 지시 혐의…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혐의 부인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67) 전 부산교육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심재남)은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육감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 전 교육감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전 교육감 측은 “이 사건 특별 채용 절차는 법률전문가에게 자문 등을 토대로 교육공무원법령에서 요구하는 모든 절차를 거쳐 진행됐고, 다수의 해직 교사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부여했다”면서 “채용 과정에서 김 전 교육감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그 결과로 인해 이득을 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2월~2019년 1월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을 특별 채용 대상자로 내정한 뒤 교육청 교원 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해 특별 채용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별 채용된 교사들은 2005년 10월 전교조 부산지부에 통일학교를 개설하고, 김일성과 공산당을 찬양하는 현대조력사 등을 강의한 죄(국가보안법(찬양·고무 등) 위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3년 2월 형이 확정됐다.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기 위해서는 2016년 1월 6일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특별 채용은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가능)에 따라 2018년 1월 5일 전까지 특별 채용 절차가 완료됐어야 했고, 따라서 2018년은 이들에 대한 특별 채용이 가능한 마지막 해였다. 검찰은 당시 부교육감과 담당 공무원이 통일학교 해직교사 복직을 반대했지만, 김 전 교육감은 이를 묵살하고 특혜 채용 추진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김 전 교육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어 공수처는 지난해 9월 25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전 교육감의 사건을 이첩했고, 1개월 뒤 사건은 부산지검에 이송했다.
태종대 집와이어 맞은편에 전망대 들어선다
부산 영도구 태종대에 집와이어에 이어 바다를 만끽할 수 있는 전망대도 들어선다. 태종대를 중심으로 관광 인프라가 늘어나면서 태종대 일대가 부산의 새로운 관광 중심지로 우뚝 설지 기대감이 커진다. 영도구청은 동삼동 산32-9 일원(3294㎡)에 전망대 설치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전망대 설계 비용 2억 원을 확보한 상태로 오는 6월에 본격적인 설계에 착수한다. 내년 준공이 목표다. 앞서 지난해 11월 2024년 지방소멸대응사업으로 태종대 전망대 조성 사업이 선정됐다. 총사업비 25억 원 전액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충당된다. 지방소멸대응사업으로 선정되려면 중앙 정부의 심사를 거쳐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영도구청 측은 올해 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본 공사에 들어가 내년 12월 전망대를 완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타당성이나 재원 자체가 확보된 상태로 사업 추진되기에 무리 없이 준공 시기를 지킬 수 있다는 게 영도구청 판단이다. 구체적인 전망대 높이나 조감도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설계가 진행되면서 구체적인 전망대 높이나 형태, 부지 활용 방안 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망대 부지 자체 고도가 높아서 먼바다까지 감상은 무리가 없다는 게 구청의 설명이다. 전망대 외에도 다목적 광장, 휴게 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다. 다목적 광장에는 각종 체육 시설이 들어선다. 애초 이곳에 조성된 주민 체육시설이 도로 개통으로 사라졌는데, 이를 다시 복원할 계획이다. 전망대가 들어서면 태종대 일대 관광 거점으로 성장할 동력이 생길 것으로 분석된다. 영도구청에 따르면, 전망대가 조성되는 곳은 ‘태종대 오션플라잉 테마파크’ 상부 정류장 바로 맞은편이다. 집와이어 시설과 가까운 곳에 전망대를 배치해서 집객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영도구청에 따르면, 최근까지 2000여 명의 방문객이 집와이어를 타기 위해 태종대를 찾았다. 영도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여러 관광 시설을 태종대에 모아서 이곳 일대를 관광 거점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라며 “또한 해당 위치가 좋아 실제 전망대가 들어서면 멋진 경관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억은 싹 틔우고 우울감은 땅에 묻어요”… 어르신 위한 텃밭 ‘인기’
부산 북구청이 치매 위험군이거나 우울증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텃밭 가꾸기를 진행한 결과 참가자 대부분 우울증이 극복되는 등 삶의 활력을 되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부산 북구청에 따르면 ‘기억이 꽃 피는 텃밭 가꾸기’ 프로그램 5회 이상 참가자 만 60세 이상 고령층 26명을 대상으로 우울척도검사 결과, 프로그램 참가 전 평균 7.0점이었던 우울 지수가 평균 3.5점으로 낮아졌다. 우울지수는 총 15점까지 있는데, 8점이면 전문의 상담이 필요한 우울 지수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부분이 삶의 활력 등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응답했다. 프로그램 참가자는 북구 내 만 60세 고령층과 우울증이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치매 위험군 노인 등이다. ‘기억이 꽃 피는 텃밭 가꾸기’는 지난해 6월 북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한 프로그램으로 지역 내 노인들의 치매 예방을 위해 시작했다. 구포동에 위치한 텃밭은 100㎡ 정도 규모로, 장시간 빈집으로 방치돼 있던 공간을 활용했다. 북구 치매안심센터는 우울증이 우려되거나 치매 위험군인 노인들을 햇볕이 있는 야외로 나오게 해 우울·고립감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프로그램은 텃밭 가꾸기와 나눔 화분 만들기, 체조 등 야외 활동 위주로 구성됐다. 텃밭 가꾸기를 하고 난 뒤 시 낭송과 음악치료도 하며 서로의 경험과 감정도 공유한다. 2달 동안 매주 2회 한 시간씩 운영됐다. 치매안심센터 담당자와 요양병원 재활 치료팀 등이 강사로 나선다. 현재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만 총 121명이다. 북구청의 텃밭 가꾸기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고질병으로 꼽히는 빈집 활용과 치매 위험군 노인들에게 정서적인 안정을 주는 일석이조 효과라는 평가를 받는다. 텃밭 가꾸기 참가자들은 적극적인 야외 활동과 이웃 간 소통으로 삶이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한 참가자는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버스를 타고 텃밭으로 와서 꽃을 심고 가꾸는 일련의 과정이 치매 예방과 활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노인을 위한 도심 속 텃밭 가꾸기가 지역사회 새로운 복지 정책으로 정착할지 관심을 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부산은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치매 환자도 증가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돌봄과 관리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치매 환자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7만 2136명으로 추정한다. 이는 부산 거주 60세 이상 인구 중 6.9% 수준이다. 북구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텃밭 가꾸기 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해보면 프로그램 참여 전에 비해 눈에 띄게 긍정적으로 변했고, 만족도도 높았다”며 “하반기 텃밭 가꾸기 프로그램 계획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속보]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항소심도 벌금 700만 원…원심 유지
첨단기술업체 잇단 부산행… 부산 1000억 원 투자 유치 효과
첨단기술업체들이 잇따라 ‘부산행’을 결정했다. 이들 기업들이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하고 공장을 확충함에 따라 부산은 1000억 원에 달하는 투자 유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부산시는 8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고모텍(주), (주)아스트로젠, (주)쇼우테크와와 역내 이전 및 신설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체결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윤일진 고모텍(주) 대표이사, 황수경 (주)아스트로젠 대표이사, 김상우 (주)쇼우테크 대표이사, 김기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등이 참석했다.부산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 내 1만 여 평 부지에 811억 원을 투입해 경남 김해시 본사와 부산 제2공장을 통합·확장 이전하기로 한 고모텍은 냉장고 첨단부품을 생산하는 전문기업이다. 뛰어난 기술력으로 LG전자 1차 협력업체에 선정됐으며, 소형 냉장고를 자체 개발해 출시하는 데도 성공했다. 이번 통합·확장 이전으로 신규 인력 250명 채용 등 450명에 이르는 고용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시는 고모텍이 경영 효율성 증대와 추가 생산시설 필요성으로 대규모 부지 확보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을 접한 뒤 맞춤형 입지를 제안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약속하는 등 적극적인 설득을 벌여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대구에 본사를 둔 제약·바이오 기업 아스트로젠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부산에 160억 원 규모의 제조공장을 세우고 신규 인력 40명을 체용할 계획이다. 아스트로젠이 개발 중인 자폐스펙트럼 장애 치료제는 최근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는 등 품목허가가 가시화되고 있어 부산의 바이오산업 투자 저변 확대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빅데이터·IT기업 쇼우테크는 57억 원을 들여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하고 신규 인력을 포함한 58명을 고용하기로 했다. 쇼우테크는 기록관리산업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융합한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시는 글로벌 허브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 신산업 분야의 우량 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된 기업들이 시의 기업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내며 부산의 미래를 이끌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두 번째 공영 수소충전소, 강서 시내버스 차고지에
부산 강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에 하루 40대의 수소 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공영 수소충전소가 구축돼 다음 달 가동에 들어간다.부산시는 8일 오후 강서구 화전동 강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에서 ‘강서 공영 수소충전소’ 준공식을 개최한다. 강서 공영 수소충전소는 강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신축과 함께 구축됐으며, 기장군에 있는 동부산 버스 차고지 내 수소 버스충전소에 이어 두 번째 공영 수소충전소다.환경부 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 63억 원을 들여 구축된 강서 공영 수소충전소는 지상 1층, 전체면적 650.53㎡ 규모다.수소 버스 2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압축기와 충전기 각 2대를 갖춘 이 수소충전소에서는 10시간 운영 기준으로 하루 최대 40대의 버스를 충전할 수 있다.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준공한 이 충전소는 상업 운전을 위한 여러 사항을 점검하고, 다음 달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부산시는 수소 버스의 안정적 확대 보급을 위해 버스 차고지를 중심으로 수소충전소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하구 장림동, 기장군 철마면, 금정구 노포동 등에도 신규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예정이다.박동석 부산시 첨단산업국장은 "그동안 주민 수용성, 입지 문제 등으로 수소충전소 구축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업한 결과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며 "수소 기반 시설 확대와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에 앞장 서 부산이 '저탄소 그린도시'로 나아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여름 해운대 백사장보다 뜨거운 ‘별들의 전쟁’
올여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 대형 호텔 체인이 운영하는 호텔이 잇달아 신규 오픈한다. 이미 5성급 호텔이 밀집한 해운대해수욕장에 롯데호텔과 대명소노그룹까지 출사표를 내밀면서 올여름 투숙객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롯데호텔앤리조트에 따르면 ‘L7 해운대’는 다음 달 개관을 목표로 오픈 준비에 나서고 있다. 총 383개 객실을 갖추고 있으며, 사계절 내내 해운대 바다를 내려다보며 수영을 즐길 수 있는 루프톱 풀도 갖추고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 투숙객을 받을 계획이며, 오픈 기념 프로모션도 준비 중이다. L7은 롯데호텔이 2016년 론칭한 4성급 브랜드로, 서울 강남·명동·홍대에 3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롯데호텔앤리조트 측은 이미 해운대에 시그니엘 부산이 진출해 있지만, 시그니엘과는 차별화되는 라이프스타일 호텔인 만큼 고객층 다변화 차원에서 더욱 시너지를 낼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대명소노그룹의 소노인터내셔널은 오는 7월 중 ‘소노문 해운대’를 오픈할 예정이다. 기존 이비스앰버서더 해운대 건물의 내·외부 공사를 진행한 뒤 새로운 모습으로 오픈한다. 소노문 해운대가 오픈하면, 소노인터내셔널이 운영하는 부산의 첫 사업장이 된다. 소노인터내셔널측은 이미 해운대해수욕장 일대를 선점한 호텔들이 있지만, 유동 인구는 물론 관광객이 많이 찾는 장소라는 점에서 수요가 있다고 판단해 진출을 결정했다. 소노인터내셔널 관계자는 “해운대해수욕장과 100m거리에 있어 도보 3분 이내로 접근 가능하고, 일부 객실과 루프톱에서 해운대 바닷가 조망이 가능해 관광 숙박시설 입지로 최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소노문 해운대는 3~4성급일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대해수욕장 인근에는 이미 5성급 호텔 5곳(그랜드 조선 부산·시그니엘 부산·웨스틴 조선 부산·파라다이스호텔 부산·파크하얏트 부산)이 있는 데다, 4성급 호텔인 신라스테이도 위치해 있다. 또 비교적 부담없는 금액대에 방문할 수 있는 3성급 호텔도 다수인 만큼, 호텔업계에서도 투숙객 유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인근 기장군에는 지난해 7월 오픈한 ‘아난티 앳 부산 빌라쥬’를 비롯해 아난티 앳 부산코브도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다. 또 내년 4월에는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이 문을 열 계획이어서 해운대·기장 호텔의 치열한 경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대해수욕장 일대 호텔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투숙객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더욱 다양해져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경쟁 과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호텔업계 한 관계자는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지만 내국인 관광객들도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만큼 호텔업계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관광업계 한 관계자는 “부산을 찾는 관광객 입장에서는 더 다양한 선택지를 갖게 돼 부산 관광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철도 지하화, 10월까지 신청받아 연말 1차 사업 선정
국토교통부가 전국 도시에 깔려 있는 철도를 지하화한다는 사업을 발표한 가운데, 지자체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해 설명회를 갖는다. 이후 오는 10월 말까지 지자체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아 연말에 1차 선도 사업을 정하기로 했다. 이들 선도 사업은 내년부터 바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철도 지하화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로얄파크컨벤션에서 16개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철도 지하화 협의체와 국가철도공단·코레일·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지자체가 평가 기준에 맞춰 충실히 사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평가 항목별 작성 방향, 주요 예시 등이 담겼다. 국토부 오송천 철도건설과장은 “지하화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책정하고, 상부 공간을 계획적으로 개발해 전체 사업성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상부 개발을 통해 충분한 이익이 나오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지하화 재원을 일부 부담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10월 말까지 자지체로부터 사업을 제안받아 올해 말 1차 선도 사업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이후 내년 5월까지 추가로 사업을 제안받아 전체적으로 철도 지하화 노선을 확정해 2025년 말 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당초 국토부는 “철도 지하화 사업이 긴 호흡을 가지고 가야 할 사업”이라는 입장이었으나 최근에는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1차 선도 사업에 몇 곳이 포함될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철도 지하화는 기존 철도를 지하로 내리고 상부 공간은 주택, 첨단산업단지, 공원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상부 공간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지하화를 하게 되며 정부 예산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일부 예산만 지원한다. 그러나 국토부가 이번에 가이드라인에서 사업성을 많이 강조함으로써 수도권 지하화 사업을 중심으로 1차 선도 사업이 정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국토부가 마련한 평가 기준은 △지하화 사업·부지 개발사업 계획 타당성 △사업비 추정 합리성 △재무적 타당성 △사업 추진체계 적정성 △재원조달방안 적정성 등이다. 국토부는 현재 ‘통합계정’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익이 나는 사업에서 남은 이익금을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부산의 경우, 도심을 통과하는 경부선 19.3km 구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부산역에서 화명역까지다. 단절된 도심을 연결하고 상부 공간은 복합개발을 통해 시민들에게 여유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여기서 부산역~부산진역 구간이 포함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곳은 철도 지장물이 매우 많아 지하화하는 데에 적지 않은 사업비가 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 10월 말 사업 제안을 위해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으며 부산역~화명역까지 전구간을 대상으로 할지, 부산역~부산진역 구간은 제외할지 등 모든 가능성을 두고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도 사업의 첫 삽을 뜨는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통상 철도 사업은 최소 2∼3년의 기본계획 수립 과정, 이후 최소 3년의 설계 기간을 거쳐 착공된다.
초반 하위권 롯데·한화·KT, ‘3팀 3색’ 대반격 시점은…
올 시즌 프로야구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하위권 팀들이 절치부심 반등을 벼르고 있다. 꼴찌 롯데 자이언츠와 9위 한화 이글스, 8위 KT 위즈 모두 부상자들이 복귀하는 봄의 막바지, 여름의 초입부터 대반격을 노린다.롯데는 개막 이후 기나긴 부진에서 탈출하며 점차 ‘투타 조화’를 갖추는 모습이다. 특히 마운드에 비해 아쉬웠던 방망이가 회복세다. 최근 극상승세인 삼성 라이온즈를 만나 원정 2경기를 모두 역전승으로 쓸어담으며 시즌 두 번째 3연승을 달렸다. 흐름을 탈 수 있었지만 5일과 7일 경기가 우천 취소되며 연승 숫자를 늘리지 못했다.특히, 개막 전후로 부상자가 속출하며 그동안 ‘100% 엔트리’를 꾸리지 못한 점은 롯데의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대목이다. 롯데 김태형 감독도 팀 반등의 조건으로 ‘타선 완전체’를 꼽았다. 김 감독은 지난 7일 한화전을 앞두고 사직야구장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부상 선수들이 정상적으로 다 돌아오면 지금보다 분위기가 좋아질 것”이라며 “타선에서 좀 쳐주면 투수들도 부담이 덜하다. 타선이 완전체가 되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좀 더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현재 롯데는 트레이드 이후 3할대 맹타로 활약하던 내야수 손호영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지난 4일 2군으로 내려갔다. 앞서 외야수 황성빈도 햄스트링에 이상을 느껴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됐고, 최근 타격감이 좋은 정훈도 엉덩이쪽 근육이 안 좋은 상태다.현재까지는 이들의 빈자리는 콜업된 고승민·나승엽이 잘 메워주고 있다. 손호영의 복귀까지는 4주 정도 걸릴 전망. ‘마황’ 황성빈이 다시 가세하고, 2군에 머물고 있는 한동희까지 부활하면 ‘거인의 진격’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한 계단 위에 자리한 한화는 롯데와 정반대 흐름이다. 시즌 초반 무서운 상승세로 단독 선두를 달리다, 지난달 중순 이후 순위가 급락했다. 지난달 20일 삼성전부터 6연패에 빠지며 8위로 주저앉았고, 지난 4일에는 KIA 타이거즈 원정에서 대패하며 9위까지 추락했다.관중석에서 ‘최원호 감독 사퇴’ 구호가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 한화는 최하위 롯데와 이번 주중 맞대결을 중요 고비처로 여겼다. 경기 차가 2게임에 불과해 순위가 뒤바뀔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이에 한화는 지난 7일 3연전 첫 경기 선발투수로 ‘돌아온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을 내세웠다. 또 외야수 이명기와 우완 한승주를 1군에 등록해 엔트리 변화를 꾀했다. 이날 경기 전 빗방울을 뿌리자 한화 최원호 감독은 우천 취소 시 류현진의 등판에 대해 “다시 회의를 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우천 취소가 확정되자 8일 선발투수로 다시 류현진을 출격시켜 승리를 향한 절실함을 내비쳤다.올해도 역시나 ‘봄 징크스’에 빠졌던 8위 KT는 하위권 팀들 중 가장 먼저 부진에서 탈출하는 분위기다. KT는 시즌 초반 투타 동반 난조로 3월 8경기에서 1승 7패에 그쳤다. 이강철 감독은 4월 들어 중심타자 강백호를 포수로 기용하고, 거포 박병호 대신 문상철을 주전 1루수로 세우는 강수를 뒀다.‘파격’의 결과, KT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4일까지 17경기에서 10승 6패 1무의 성적으로 반등에 성공했다. 이 기간 삼성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승률을 기록하며 꼴찌에서 8위로 올라섰다.KT는 앞으로 호재가 더 많다. 부상으로 이탈한 토종 에이스 고영표와 셋업맨 이상동이 이르면 이달 말, 외야수 배정대는 다음 달 합류할 예정이다. 내야수 심우준도 여름께 군 복무를 마치고 복귀한다.지난 7일 이강철 감독은 최근 페이스가 떨어진 내야수 천성호를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하는 또 한 번의 강수를 뒀다. 이 감독은 “주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공을 쳐야 할 때와 보내야 할 때를 알아가면 더 좋은 선수가 될 것”이라고 조언하며, 중위권 도약을 향한 ‘마법의 행보’를 시작했다.
1분기 병원비·약값 잇따라 상승…소화제 11%, 감기약 7%
지난해 건강보험 의료수가 인상이 결정된 후, 그 영향이 올해 반영되면서 병원비와 약값이 줄줄이 상승세다. 특히 소화제·감기약 등 일부 상비약의 물가 상승률은 전체 소비자물가의 2∼4배 수준에 달했다. 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입원진료비는 1년 전보다 1.9% 상승했다. 2017년 3분기(1.9%) 이후 6년 반 만의 최대 상승 폭이다. 입원진료비 상승률은 코로나 기간이던 2021~2022년엔 연간 1.5% 상승을 나타내다 지난해는 1.7%를 기록했고 올해 상승 폭이 더 확대됐다. 지난해 1.8% 올랐던 외래 진료비도 올해 1분기 2.0% 오르며 다시 상승세다. 치과진료비는 1분기 3.2% 올라 2009년 3분기(3.4%) 이후 증가 폭이 가장 컸다. 한방진료비도 3.6% 올랐다. 2012년 4분기(3.7%) 이후 11년여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올들어 진료비가 일제히 오른 것은 지난해 결정된 건강보험 의료수가 인상에 따른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의 평균 인상률은 1.98%다. 약값의 본인부담액도 수가 인상 폭만큼 오르면서 관련 물가도 상승세를 보였다. 소화제는 올해 1분기 11.4%, 감기약은 7.1% 올랐다. 피부질환제(6.8%) 비타민제(6.9%) 진통제(5.8%) 한방약(7.5%) 등도 같은 기간 전체 물가 상승률(3.0%)을 웃돌았다. 1분기 전체 의약품 물가는 2.0% 상승했다. 4개 분기 연속 2%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통계청 관계자는 “병원·치과·한방 진료비 인상은 건강보험 수가 인상분이 반영된 결과”라며 “약 출고가격이 인상되면서 의약품 물가지수도 상승했다”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기본급 7.5% 인상 등 잠정합의안 가결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은 2023년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 찬성 81.1%(791명), 반대 18.9%(184명)로 가결됐다고 8일 밝혔다. 이달 2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진행된 이번 투표에는 조합원 1119명 중 975명이 참여해 87.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아시아나항공 사측과 조종사노조는 지난달 26일 기본급 및 비행수당 7.5% 인상, 안전장려금 기본급의 100% 지급 등이 담긴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고, 수용 여부를 두고 이번 투표를 진행했다. 잠정 합의안 가결에 따라 지난해분 임금협상은 최종 타결됐다. 아시아나항공 사측과 조종사노조는 이날 오후 임단협 조인식을 열 예정이다. 조종사노조는 지난해에도 2022년도 임금 인상률을 두고 사측과 대립한 끝에 기본급, 비행수당 각각 2.5% 인상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아버지 방에서 주무시는데…“돌아가실 것 같다” 허위 신고한 40대, 결국
경찰에 불만을 품고 1년에 90여 차례 112로 허위 신고한 4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112로 총 95차례 허위신고를 하거나 과장된 내용으로 신고해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7월 1일 “출동 부탁한다. 허위 신고면 처벌받겠다”며 112로 신고하고 출동 경찰을 보자 뻔뻔하게 “거짓으로 신고했다”고 말했다. 같은 해 12월 23일 0시 13분에도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다”고 해 경찰이 출동해 보니, A 씨 아버지는 아무 일 없이 방에서 잠들어 있었다. 당시 A 씨는 되레 경찰관에게 “왜 왔느냐”고 따져 물었다. 올해 1월 24일 밤 10시 26분에는 “여자친구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있다”며 허위로 신고하기도 했다. 여자친구 역시 올해 2월 1일 “남자친구가 뛰어내린다”고 112로 신고, 경찰이 거짓 신고임을 알고 경고한 뒤 현장을 떠났다. 거짓 신고가 반복되자 경찰은 A 씨를 입건하고 경찰서 출석을 요구했으나, A 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는 이전에도 이미 허위신고로 2차례 처분받은 전력이 있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여자친구와 다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조사받은 적 있는데, 이 문제로 경찰에 불만을 품고 술만 마시면 허위 신고를 일삼았다. 112에 허위 신고를 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할 수 있다. 또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이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해연구원 김재원 초대 원장 취임
오는 7월 개원을 앞둔 김해연구원 초대 원장에 김재원(64) 전 신라대 항공대학장이 임명됐다. 김해시는 김 원장을 시 정책개발 싱크탱크 역할을 할 김해연구원의 원장으로 임명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김 원장의 항공·경영·문화관광 분야 이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대에서 관광경영학을 전공한 김 원장은 동 대학원에서 관광경영 석사와 관광산업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영국항공과 에어프랑스 부산지점장으로 근무했으며, 2007년부터 17년간 신라대 교수로 재직했다. 최근에는 신라대 항공대학장을 역임했다. 김해시와 맺은 인연도 깊다. 민선8기 김해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김해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김해시 동북아 물류 플랫폼 유치위원회 위원, 김해시 투자유치자문단 자문관으로 활동했다. 한국마이스관광학회 부회장, 한국관광레저학회 부회장을 맡기도 했다. 김 원장은 “어느 때보다 도시경쟁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경제·교통·문화관광·교육 분야의 기반 강화와 환경개선이 시급하다”며 “김해연구원은 지역 현실을 반영한 단기적 정책 제시는 물론 도시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종합 정책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해연구원은 시 출자·출연기관으로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비한 김해 미래 발전 정책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시 정책개발 싱크탱크 역할을 하게 된다. 경영지원실, 경제·산업 연구부, 문화·관광·복지 연구부, 도시·교통·환경 연구부로 나뉘어 1실 3부 체계로 운영될 예정이다. 시는 김해연구원 설립을 위해 지난해 ‘김해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3월 행정안전부의 연구원 설립 허가 승인을 받았다.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연구원과 직원을 채용하고 오는 7월 1일 개원한다.
(포토뉴스) 어서와 K-운동회는 처음이지?
경상국립대학교가 외국인 유학생들의 친목과 문화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7일 ‘외국인 유학생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경기 종목은 큰 공 굴리기, 대형 타이어 굴리기, 에어봉 달리기, 박 터뜨리기, 낙하산 이어달리기, 전체 줄다리기, 이어달리기 등의 단체경기와 훌라후프 돌리기, 팔씨름 왕 선발대회 등의 개인경기로 다채롭게 준비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타지생활·학업의 어려움을 뒤로 하고 한국식 운동회를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경상국립대 제공
튤립에 귀한 에린기움까지…태화강국가정원서 식물 도난 빈발
울산 태화강국가정원에서 해마다 식물 도난이 잇따라 울산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8일 울산시에 따르면 최근 태화강국가정원 내 자연주의정원에서 약 일주일 전부터 거의 매일 수십 포기 튤립이 꺾인 채 발견되고 있다. 이달 1일에는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식물인 에린기움 6포기가 뿌리째 없어졌다. 자연주의정원은 네덜란드 출신 세계적인 정원디자이너 피트 아우돌프가 아시아지역에 처음으로 선보인 작품이다. 또 십리대숲 맹종죽 군락지에서는 지난 2일 한창 자라고 있던 죽순이 15개나 잘려 나갔다.태화강국가정원 내 도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봄에는 시민 2명이 30cm 죽순 3개를 무단 채취하다 주변을 지나던 행인의 신고로 적발됐고, 2021년 9월에는 정원박람회를 위해 설치해놓은 작품 중 일부 시설물이 사라지기도 했다. 국화를 포함한 각종 초화부터 무궁화와 향나무 등 큰 나무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도난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시는 인적 드문 새벽 시간을 틈타 누군가 식물을 가져가거나 훼손한 것으로 추정한다.태화강국가정원은 강변을 따라 사방이 뚫린 개방형으로 조성돼 있어 관리가 쉽지 않다. 시는 CCTV를 확충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국가정원 내 식물을 채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형법 등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시 관계자는 “몇몇 몰지각한 사람의 행위로 울산시민이 조성한 국가정원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점이 우려된다”면서 “대부분 시민이 품격 있는 시민의식으로 국가정원을 잘 가꾸고 지켜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태화강국가정원은 도심 하천 둔치에 자연적으로 조성된 수변 생태 공원으로 전남 순천만에 이어 2019년 우리나라 2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됐다. 축구장 117배 크기인 약 84ha 면적에 생태, 대나무, 계절, 수생, 참여, 무궁화 등 6개 주제, 20개 테마정원으로 꾸며져 있다.
평균 기온 오르자 참진드기 ‘기승’… 참진드기 지수 평년 대비 37.5% 증가
지난달 전국적으로 평균 기온이 오르자 참진드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진드기는 여러 병원체를 전파하는 감염병 매개체로 한국에서는 주로 라임병을 전파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질병관리청은 지난달 평균 기온 상승으로 참진드기 지수가 평년과 비교해 37.5% 증가, 주의가 필요하다고 8일 밝혔다. 참진드기 지수는 전체 참진드기 채집기수 중 참진드기 채집개체수를 나눈 지주다.질병청은 국방부 국군의학연구소, 보건환경연구원,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와 협업해 지난달부터 참진드기 감시사업을 운영했다. 그 결과 참진드기 지수는 38.3으로 평년(2020~2022년) 대비 37.5%, 지난해와 비교해 29.6% 증가했다.참진드기가 증가한 원인은 평균 기온의 상승이다. 지난달 평균 기온은 지난해 4월과 비교해 1.8도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제주도와 경북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참진드기 지수가 크게 증가했다. 참진드기 지수가 증가한 지역의 기온 증가 폭은 2도로, 제주도와 경상도의 1.6도보다 높았다.참진드기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진드기매개뇌염을 비롯한 바이러스, 라임병을 일으키는 세균, 큐열을 발병하게 하는 리케치아 등 다양한 병원체를 전파하는 감염병 매개체다.참진드기에 물렸다고 해서 모두 SFTS나 라임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참진드기가 SFTS 등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보통 참진드기는 수풀이 우거진 곳에 서식하다가 사람이나 동물이 나타나면 달라붙어 부착한 후 흡혈한다.질병청 관계자는 “몸에 붙은 참진드기를 발견하면 물고 있는 구기 부분을 직접 제거하는 것이 어렵다”며 “2차 감염 우려가 있어 의료기관을 방문해 안전하게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남 진주서 불법 게임장 적발…게임기·현금 등 압수
경남 진주시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적발됐다.진주경찰서는 7일, 지역의 한 게임장에 출동해 사행성 게임기 73대와 현금 340여만 원을 압수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상대동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적발해 120여 대를 압수한 지 약 한 달 만이다.해당 게임장은 일반 게임장 간판을 달고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약 4개월 정도 불법 영업을 해온 것을 확인됐다. 업주 A 씨는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불법 게임기를 제작·유통하거나 영업장을 운영하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진주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 중이다. 주변에 불법 게임장이 운영되고 있는지 더 조사한 후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직적 당정관계 재편할 인물은...여당 원내대표 선출 하루 앞으로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가 오는 9일 선출된다. 4·10 총선 참패 이후 ‘수직적 당정관계’를 극복하고, 거대야당의 입법 공세에 맞설 인물이 누가 될지에 이목이 쏠린다. 원내대표 후보인 이종배·송석준·추경호 의원은 선거를 하루 앞둔 8일 정견 발표를 한다.국민의힘은 8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출마자들의 정견 발표회를 연다. 발표회에는 후보 등록을 마친 기호 1번 이종배(4선·충북 충주) 의원과 기호 2번 추경호(3선·대구 달성) 의원, 기호 3번 송석준(3선·경기 이천)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로서의 비전과 공약을 밝힌다. 국민의힘은 오는 9일 오후 2시 열리는 당선자 총회에서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당정 관계에 대한 입장과 대야 투쟁 전략이 최대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총선 참패로 흐트러진 당 전열을 정비하는 동시에 수직적이라고 비판받은 당정 관계를 재정립하는 역할이 요구받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에 맞서 원내 협상을 이끌어야 하는 난제도 안고 있다. 이외 전당대회 룰 개정 문제와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시 이탈표 단속, 야당과의 원 구성 등 과제도 쌓여있다.원내대표 경선은 3파전으로 이뤄진다. 원내대표 출마자 세 사람은 각각 충청권, 영남권, 수도권 정치인이다. 이들은 모두 친윤(친윤석열)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상대적으로 계파색은 옅다. 장·차관급 관료 출신이라는 공통점도 있다.행정안전부 차관을 지낸 이 의원은 2014년 충북 충주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해 19·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당 정책위의장,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거쳤다. 추 의원은 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 전략기획부총장, 원내수석부대표 등 맡았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1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다. 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송 의원은 국토교통부 정통 관료 출신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당 정책위 부의장 등을 거쳤다.더불어민주당에선 친명(친이재명) 강경파인 박찬대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본격적인 대여 압박을 준비하고 있다. 원내수석부대표에도 강경파로 꼽히는 재선의 박성준(서울 중성동을)·김용민(경기 남양주병)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민주당 사무총장은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전북 의원 중 처음 이 대표를 지지 선언한 3선 김윤덕 의원이 맡았다. 김윤덕 의원은 이 대표 대선 경선 때 캠프 조직본부장을 맡은 친명계로 꼽힌다. 민주연구원장에는 이 대표의 ‘정책 멘토’인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임명됐다. 민주당 지도부 전원이 친명 강경파로 구성되면서 '이재명 색채'가 한층 강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국민의힘 당내에선 당정관계 재정립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야당의 입법 공세에 맞설 수 있는 인물이 원내 수장을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민정수석 부활에 야당 집중 공세…“사법리스크 방탄하기 위한 용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부활시킨데 대해 야당이 집중 공세에 나섰다. 민정수석 부활은 “대선공약 폐기”인데다 “민심 청취가 아닌 검심 청취”가 목적이라는 게 야당의 비판이다.윤 대통령은 현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기로 하고 지난 7일 민정수석비서관에 검사 출신인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 부활에 대해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야당에선 민정수석 부활이 ‘김건희 특검’ 등을 막기 위한 ‘방탄용’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민정수석 부활은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이런 기관을 총괄하면서 권력집중을 통한 권한행사를 더 유지하겠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며 “검찰 권한 장악까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 부대표는 “민정수석이 검찰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심이 더 크기 때문에 채 상병 특검 관련 부분은 오히려 더 전향적으로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서 추진해야 된다”고 주장했다.민주당에선 박주민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민정수석 부활에 대해 “사정기관 장악용, 각종 사법리스크 대응용”이라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검사 인사 최종 결정을 대통령실에서 하는데 (민정수석을 통해) 정보까지 장악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정기관을 장악하는 게 쉽게 된다”면서 “(민정수석실에는) 일반적인 민심보다는 주로 범죄나 사건에 대한 동향 보고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대통령실 차원에서 뭔가 캐비닛(개인 사찰 데이터베이스)이 구축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에서 “지금 몰아닥치고 있는 여러 가지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용도”라고 주장했다.조국혁신당도 민정수석 부활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검사 출신인 조국혁신당 박은정 당선인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민정수석의 역할 자체가 민심 청취와는 거리가 멀다”면서 “검심을 청취하려고 무리하게 만든 것”이라고 비판햇다. 박 당선인은 “야당 국회의원이나 시민단체를 압박하는 용도로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민심 청취로 잘못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냐”면서 “민심을 청취를 하는 자리로 만들려면 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을 민정수석으로 앉혀야 한다”고 말했다.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도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민정수석에 왜 하필 검사 출신이냐”면서 “검찰총장보다 선배 기수를 민정수석에 앉힘으로 해서 검찰을 확실하게 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민정수석 부활이 민심 청취 기능 강화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민심 청취 기능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총선 참패 이후 변화하겠다는 행보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민정수석에 검사 출신을 임명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는 정보 수집 자체가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전개가 돼야 된다”면서 “법률가 출신으로 신임하는 사람을 통해 민심을 가감 없이 듣겠다는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대전 동구 개농장서 '맹견 70마리' 탈출… 주민 대피령
[속보] 대전 동구 개농장서 '맹견 70마리' 탈출… 주민 대피령
"고의 없었다" 간호사 흉기로 살해하려다 저지된 50대… 징역 10년 확정
아무런 이유 없이 간호사를 살해하려다 의사에 의해 저지된 50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엄상필 대법관)는 A(50) 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A 씨는 작년 4월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의원에 찾아가 간호사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고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던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의사에게 제압당하며 살인미수에 그쳤다.A 씨는 해당 의원에서 간호사가 오전 진료가 마감되었다고 안내하자 "그럼 지금 안 되는 거냐"고 말하고는 이유 없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이미 2009년부터 조현병을 앓으며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징역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범행 약 3주 전 출소한 상태였다. 또 A 씨는 출동한 경찰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1심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10년과 함께 시설에 수용돼 치료를 받는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스스로 충분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치료감호시설에 입원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에 A 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며, 형이 너무 무겁고 치료감호도 부당하다며 판결에 불복했다.다만 2심 법원과 대법원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과 심신장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엄중히 강조했다.
아내와 말다툼하다 둔기로 때려 살해한 70대… 구속 송치
부부싸움 도중 아내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70대가 구속 송치됐다.서울 성동경찰서는 아내와 말다툼하다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만든 혐의(살인)로 구속된 70대 A 씨를 8일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이날 오전 8시 4분께 경찰서 유치장에서 수갑을 찬 채 나온 A 씨는 '피해자(아내)에게 하실 말씀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다만 범행을 의도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또 A 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인정한다. 마누라와 말다툼하다보니..."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께 서울 성동구 응봉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와 말다툼하다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경찰은 '깨지고 부서지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으며, 그는 지난 2일 구속됐다.
[사설] 민정수석실 부활, 대통령 국정기조 변화 계기 돼야
[사설] '해양재난 컨트롤타워 해수부' 법제화, 만시지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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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명의 정견만리(正見萬理)] 군인의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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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래의 메타경제] 범일동은 알고 있다
성어기 하루 10만 상자도 분류 "우리 손에 돈 달렸다" [피시랩소디]
부산시는 2023년 부산미래유산에 '수산도시 부산'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부산공동어시장을 선정했다.
[슬기로운 호구생활⑪] "허리가 고장났다" 독박육아 24시
올 2월 기다리던 첫아기를 맞이했다. 온 세상을 흔든 코로나19도 무시할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앞으로가 무섭다” 했고, 주변 사람은 짠 듯 이구동성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했다. '육아 전쟁' 때문이다. 내심 자신감이 충만했다. 괜히 겁주는 말이겠거니…. 쌍둥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독박 육아 체험'까지 결심했다. 이제는 남자도 똑같이 '공동 육아'를 할 시대이지 않나. 어쭙잖게 아이를 돌보다 '육아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쾌조의 스타트 체험은 아기가 태어난 지 70일째 되는 날 했다.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이다. 오로지 혼자 육아+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내에게 마음껏 '집 밖 휴가'를 누리라 했지만, 마음이 불안한지 멀리는 못 가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재택근무를 해 나름대로 육아에 자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보고 익힌 '육아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다. 시작은 좋았다. 비몽사몽 아빠와 달리 아기 컨디션이 '최상'이다. 쿠션에 앉혀 자동 모빌을 켜니, 30~40분간 '옹알이'하며 놀았다. 이때 빨래한 옷도 개고, 못다 한 거실 정리정돈도 끝냈다. ■전쟁의 서막 오전 9시가 채 되기 전, 전쟁의 전조현상이 드리웠다. 잠깐씩 '잉잉'대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아기가 만세를 부르며 자지러졌다. 어깨에 올리거나 두 손으로 받쳐 안아도 무아지경이다. 난생처음 정체불명의 돌고래 같은 소리까지 내며 달래봤지만, 슬쩍 눈치만 볼 뿐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갖다 대자, 간신히 진정됐다. 그 이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배가 아팠지만, 또 아기가 울까 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아내에게 잠시만 봐달라고 했으나, “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퇴짜. 10여 분간 5~6kg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뚝 힘도 이제 한계다. ■머피의 법칙 신기했다. 어깨에서 잘 자던 아기가 소파에 눕히기만 하면 ‘말똥말똥’이다. 신생아 ‘등 센서’가 소문이 아닌 진짜였다. 아기가 간신히 누워 모빌이나 초점책을 보다가도, 이불을 개는 등 청소만 하려 하면 찡찡댔다. 과자나 땅콩 등을 먹으려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려 해도 마찬가지. 마치 딴짓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듯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보가 터지지 않으려면, 아기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한 상 차려 점심을 먹는 건 불가능했다. 있는 반찬을 데워 끼니를 때웠다. 전날 먹고 남은 찌개가 없었다면, 곧바로 '배달의 민족'을 터치했을 것이다. 그나마 데운 찌개도 아기를 달래고 오니 다 식어있었다. 아기를 안고 무언가를 하기엔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허리 굽힘 없이 정리정돈할 수 있는 육아용 '대형 집게'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결국,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완전히 재워야 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수유 후,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아내 말로는 평소엔 한 시간도 자지 않는다고. 오히려 재우다 실패하면 잠투정이 심해진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목욕'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지만, 아기가 깼다. 다시 육아다. 집안일과 육아가 ‘무한 반복’이다. 당이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단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다. 낮잠 잔 아기의 수유를 끝낸 뒤 목욕에 도전했다. 바둥대는 아기를 한 손으로 껴안아 씻겨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체력이 다한 탓인지 목욕은 엉망이 됐다. 앉은 상태에서 아기를 들었다가 놨다 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도 모르게 물 온도 조절에 실패했고, 조심해야 할 아기의 눈과 귀에도 물이 튀었다. 70일 된 아기의 표정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빠의 서투름을 알고, 참고 견뎌주는 표정이었다. 아기도 지쳤는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후 7시 30분에 잠이 들었다. 드디어 소위 말하는 '육퇴'(육아 퇴근)다. 육퇴 후 허리가 아파 소파에서 2시간 동안 뻗었다. 그러나 '육아 출근'은 금방 돌아왔다. 다음 날 오전 2시에 배가 고파 아기가 깼다. 한 시간 후 다시 잠이 든 아기는 오전 4시 30분, 6시 30분에도 차례로 깼다. 마치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느낌이었다. ■오해와 진실 이번 체험은 저번 ‘임신부 체험’처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다. 사실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몇몇 마찰이 있었다. 우선 '육아 아이템'이다. '이거는 꼭 사야 한다'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수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육아 아이템들이 달라, 업체들의 '상술'로 여겼다. 아내의 생각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날 독박 육아를 하며 집에 있는 모든 육아 아이템을 동원하는 내 모습을 봤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아이템'은 없었다. 육아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육아의 공동 분담'이다. 육아는 집안일의 일부분이 아닌 별개의 일이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추가로 더해진 일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했다. 사실 육체적 노동은 익숙해지면 할 만했다. 그러나 '정서적 힘듦'까지 겹치면 산후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없었다. 부부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 ■위대한 부모 임신부 체험 때처럼 이번에도 모성애의 위력을 느꼈다. 아기 목욕을 시킬 때 욕조를 1분 만에 헹구는 나와 달리, 아내는 매일 5분 이상 닦고 있었다. 육퇴 이후에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와 달리,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아기 재우는 법' '70일 아기 특징' '이유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늦은 밤 아기가 배고플까 잠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알기에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 비록 하루 체험이지만, 남다른 부성애도 느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더해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퇴근 후에도 어느정도 육아에 동참해야 할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가 어떤 기분 상태이고,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외로운 '육아 전쟁'을 견딜 힘은 부부에게서 나오는 듯하다. 이번 체험을 하며 아기의 웃음보다도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됐다. 모르지만 아내도 독박육아를 자청하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받았을 터. '슬기로운 육아생활'의 기본 전제는 부부의 공감이다. 글=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사진=이승훈 기자 아내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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