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초콜릿·콜라·간장 등 가공식품 줄줄이 인상…프랜차이즈 메뉴도 올라
6월들어 초콜릿과 콜라·사이다, 김, 간장 등 각종 가공식품과 음료, 프랜차이즈 메뉴 가격이 줄줄이 오른다.1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롯데웰푸드는 이날부터 가나 초콜릿 등 17종 제품 가격을 평균 12% 인상하기로 했다.롯데웰푸드는 초콜릿 주원료인 코코아 가격이 크게 오르자 지난달 가격을 올릴 예정이었으나 물가 안정에 협조해달라는 농식품부 요청에 인상 시기를 한 달 늦췄다.초콜릿의 원료인 코코아 가격은 서아프리카의 가뭄으로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1년 만에 3배로 급등했다.롯데칠성음료도 이날 칠성사이다와 펩시콜라 등 6개 음료 품목 출고가를 평균 6.9% 올렸다.조미김 시장 1위인 동원F&B 역시 6월 1일부터 김 가격을 평균 15% 정도 올린다. 지난달 초 CJ제일제당과 광천김, 대천김, 성경식품이 제품 가격을 올린 데 이어 동원F&B도 김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다.국내 간장 시장 1위 업체인 샘표식품은 이달 중순 간장 제품 가격을 평균 7.8% 올린다. 대표 제품인 ‘양조간장 501’ 가격은 11.8% 인상된다.외식기업 중에서는 제너시스BBQ가 오는 4일부터 치킨 메뉴 23개 가격을 평균 6.3% 올리기로 했다. BBQ는 치킨 가격을 지난달 23일부터 올린다고 발표했다가 인상 시점을 지난달 31일로 8일간 늦춘 데 이어 한 차례 더 연기했다.CJ푸드빌은 뚜레쥬르 여름 메뉴인 ‘국산 팥 듬뿍 인절미 빙수’와 ‘애플망고빙수’를 재출시하면서 가격을 작년보다 각각 6.7%, 3.1% 인상했다.식품·외식업체들은 재료비가 올랐을 뿐만 아니라 유가 리스크 확대, 원달러 환율 상승 등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이에 더해 국제 커피원두 가격도 4년 새 최대 세 배로 올라,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커피전문점에서도 메뉴 가격 인상이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인 더벤티는 지난 4월 22일부터 카페라테 등 메뉴 7종 가격을 200∼500원 올렸다.
북, 오물 풍선 또 보내…“발견 땐 신고를”
북한이 다시 ‘오물 풍선’을 보내고 있다고 군 당국이 밝혔다. 1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오물이 실린 풍선을 남쪽으로 살포했다. 합참은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오물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8∼29일 풍선에 오물을 실어 남쪽으로 보냈고 260여 개가 우리 군에 포착됐다. 북한 당국은 이러한 행위가 우리 민간단체가 인도적 지원 목적으로 실시한 대북 풍선 날리기에 대응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한일, '동해 초계기 갈등' 재발 방지 대책 합의…군사 협력·교류도 강화
한국과 일본이 양국의 군사 협력을 저해해 온 '초계기 갈등'의 재발 방지 대책에 합의했다. 아울러 국방정책실무회의를 재개하는 등 국방 당국 사이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1일(현지 시각) 양자 회담을 거쳐 “앞으로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평시 해상에서 조우할 경우 합의문을 준수해 작전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양국 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해 만났다. 한일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동해에서 양국 군이 레이더 조사를 두고 엇갈린 주장을 하면서 빚어졌다. 일본 측은 당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대한민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 측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고 초계기의 위협 비행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양국은 앞으로 유사한 상황을 피하고자 CUES 규정을 준수하기로 했다. CUES 규정은 한미일과 중국 등 25개국이 참여하는 해군 회의체인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WPNS)에서 각국 해군의 함정이 해상에서 마주쳤을 때 우발적인 충돌을 막고자 채택한 규칙이다. 안전 확보를 위해 함정과 항공기 간 안전거리 유지하고, 조우한 함정 혹은 항공기 방향으로 함포와 미사일, 사격통제레이더, 어뢰발사관 등을 조준해 공격을 모의하는 행위는 피한다는 내용이다. 양국 군 사이 걸림돌로 작용했던 갈등이 봉합되는 국면을 맞이하면서 한일 군사 협력도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양국 장관은 이날 한일 국방차관급 회의를 연례화하고,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와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 고위급 교류를 재개하는 등 국방 당국 간 대화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훈련병 영결식 날 술타령" 야권 파상공세
야권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의원들과 맥주를 마신 것을 놓고 맹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페이스북에 육군 을지부대(12사단)에서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사망한 훈련병 영결식 당일에 윤 대통령이 술자리를 가진 것을 두고 "진정한 보수라면 이럴 수 있느냐"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얼차려 훈련병 영결식 날 술 타령", "수재지원 해병 사망사건 수사방해"라며 이같이 썼다. 훈련병 사망사건과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함께 거론하며 윤 대통령을 비판한 것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특검법 수용 촉구 집회에서 "얼차려를 받다가 숨진 육군 훈련병의 영결식이 열린 날, 생때같은 자식을 가슴에 묻고 피눈물을 흘리는 부모에게 사과는 못할 망정 술을 돌리고 어퍼컷 세리머니를 했다"고 윤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우리 젊은이 목숨값이 당신들에게는 겨우 그 정도냐"면서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이 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전날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의 안전을 중요하게 다루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징병제의 근간이 무너진다"며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어제(지난달 30일) 세상에서 가장 비싼 맥주 한 잔을 들이켜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5일 사망한 육군 훈련병의 영결식은 30일에 열렸다. 윤 대통령은 그날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참모진이) 오늘 맥주도 놓지 말아야 한다고 했는데, 오늘 제가 대신 욕 좀 먹겠다"며 "제가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맥주로 축하주 한 잔씩 다 드리겠다"고 말하면서 맥주를 돌렸다.
부산 대표 향토기업 HJ중공업,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공사 수주 '눈앞'
부산 대표 기업 HJ중공업이 56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공사 설계심의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지역 향토기업이 공항건설과 관련해 독보적인 사업 역량을 갖췄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30~31일 이틀에 걸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공사 사업 기본설계 평가를 진행한 결과 HJ중공업이 89.1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현대건설은 82.15점, DL이앤씨는 75.15점을 받았다. 이번 입찰 방식은 설계·시공 방식으로 설계점수 70%, 가격점수 30%를 반영한다. HJ중공업은 설계심의에서 1위를 차지한 만큼 이변이 없는 한 최종 적격자로 선정돼 사업을 수주할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이날 심의에는 공항,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등 분야별 심의위원 17명이 참여했으며, 절반 가까이(8명)가 HJ중공업의 설계안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HJ중공업은 공항과 전기통신, 환경 부문에서 우위를 선점하며 2위와 점수 격차를 벌였으며, 전기통신에서 큰 점수를 얻으면서 1위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HJ중공업은 대우건설과 코오롱글로벌, KCC건설 등과 컨소시엄을 꾸렸으며, 설계는 동부엔지니어링과 이산이 맡았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공사는 전북 군산 새만금지구에 폭 45m, 길이 2500m의 활주로 1본과 유도로 2본, 1만 5010㎡ 규모의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건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340만㎡ 규모에 이르는 새만금국제공항은 2029년 개항을 목표로 5609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의장 선거 앞둔 시의회 초선들 "시민 눈높이 맞는 정책선거를"
9대 부산시의회가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공정선거를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국민의힘 시의회 초선의원들은 31일 오후 부산시의회에 모여 공명 선거 실천 결의대회를 열었다.토론회를 겸한 이 자리에서 이들은 전반기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후반기 시의회 방향을 논의했다.특히, 이들 초선의원은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시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책선거를 다짐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다.이들은 결의문에서 “클린선거를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고 품격있는 의회가 돼야 한다”며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확립과 실천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자리에 참석한 한 초선의원은 “혼탁 양상이 보이는 후반기 의장 선거를 한 단계 더 성숙한 공명선거로 이끌고, 이를 통해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부산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정부 "北 몰상식한 도발 좌시 안해… 계속시 감내힘든 모든 조치"
[속보] 정부 "北 몰상식한 도발 좌시 안해… 계속시 감내힘든 모든 조치"
부산 특수학교 교사, 3단봉으로 학생 폭행…부산시교육청, 조사 착수(종합)
부산 한 특수학교 교사가 학생을 둔기로 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시교육청은 해당 교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31일 지적장애 학생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부산 한 특수학교 교사 B 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B 씨는 지난 27일 오전 9시께 사상구 한 특수학교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A 군을 호신용 3단봉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B 씨는 A 군이 강당 조례 참석을 거부하자 갖고 있던 3단봉으로 엉덩이 등을 때렸다. B 씨는 같은 날 오후 A 군의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A 군을 때린 사실을 알리고, 치료비를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A 군의 부모는 학교를 방문해 교장과 면담하고,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현재 A 군은 부산 한 병원에 입원 중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사건 다음 날인 28일 해당 사실을 접수하고 B 씨를 모든 수업에서 배제했다. 시교육청은 해당 특수학교를 방문해 A 군에 속한 학급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B 씨로부터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경찰 조사를 지켜본 뒤 B 씨에 대한 직위해제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한수·나웅기 기자 hangang@
부산 마트 부탄가스 연쇄 폭발 아수라장... 경찰, 담배꽁초 버린 인물 특정
부산의 한 마트 공터에 쌓아놓은 휴대용 부탄가스가 연이어 터지며 차량 10여 대가 불에 타 주변이 아수라장이 된 가운데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담배꽁초를 버린 인물이 특정됐다. 31일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 25분께 강서구 명지동 신도시 식자재 마트 인근 공터에 담배꽁초를 버린 A 씨를 특정했다. CCTV에는 화재가 발생하기 10분 전 A 씨가 손가락으로 담배를 튕기며 담뱃재를 터는 것으로 추정되는 행동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A 씨는 다 피운 담배를 던지고 떠났다. 화재 원인이 A 씨가 버린 담배꽁초라는 분석 결과가 나오면 경찰은 A 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후 과실로 자동차와 건물을 불타게 한 혐의(형법상 실화죄)로 입건할 예정이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CCTV 영상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불탄 차량 10여 대에 대한 민사상 책임도 지게 된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36분께 강서구 명지동 신도시 식자재 마트 인근 공터에서 불이 났다. 휴대용 부탄가스에서 시작된 불은 가스통이 연쇄 폭발하면서 커졌다. 가스통이 인접한 주차장으로 날아가면서 차량이 불에 타고 마트 유리창이 파손되기도 했다. 마트 공터에는 부서진 휴대용 부탄가스 수백 개가 나뒹구는 등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의협 회장 “정상적인 사람이 운영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수가 협상 결렬 윤 대통령 비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내년도 수가 협상이 결렬된 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의사가 받는 의료 서비스의 대가(수가)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져야 하는데, 정부 측 제안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임 회장은 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1.6%, 1.9%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사람 목숨값이다. 아이들, 임산부, 암 환자, 어르신 목숨값”이라고 적었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와 의협에 2025년도 수가 인상률로 각각 1.6%, 1.9%를 제시했다. 병협과 의협이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이는 임 회장이 요구해 온 10% 인상과 큰 차이를 보인다. 임 회장은 지난달 16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보험 수가는 아직도 원가의 80% 언저리”라며 “내년도 수가는 최소 10% 이상 인상돼야 하고 이후 조속히 원가의 100%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 회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22대 국회 개원 국민의힘 워크숍에서 여당 의원들에게 맥주를 제안한 것을 비꼬는 듯한 메시지도 남겼다. 임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는 매일 술 먹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이 운영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적었다.
‘뉴진스 열광’ 싱가포르, 뉴진스님 공연은 끝내 불발
‘디제잉 하는 승려’로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뉴진스님’의 싱가포르 공연이 끝내 무산됐다. 1일 싱가포르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뉴진스님의 공연을 기획한 현지 관계자는 “뉴진스님과 공연을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당초 뉴진스님은 오는 19일부터 이틀 동안 현지 클럽에서 열리는 공연에 DJ로 참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지 불교계가 정부 당국에 공연 불허를 요구하면서 실제 개최 여부는 불투명했다. 카시비스와나딴 샨무감 싱가포르 내무부 장관은 뉴진스님 공연에 대해 "싱가포르 불교계에 모욕적인 것이며,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 인사까지 나서며 싱가포르 당국이 강경하게 반응하자 주최 측은 절충안을 뉴진스님 측에 제시했다. 종교와 관련된 가사가 있는 곡을 배제하고 공연하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뉴진스님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공연은 결국 최종 취소됐다. 뉴진스님은 코미디언 윤성호 씨가 연기하는 불교 승려 콘셉트 캐릭터이자 DJ로 활동하고 있다. 삭발은 물론 장삼과 염주 등을 착용한 모습이 실제 승려와 구분하기 어렵다는 평을 받는다.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한 불교 행사에서 진행했던 EDM 공연이 큰 호응을 얻었다. 조계종으로부터 ‘새롭게 나아간다’라는 뜻으로 실제 법명(new·進)을 받기도 했다. 해외에서도 러브콜을 받고 있지만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등 불교권 국가에서는 반발에 부딪혔다. 한편, 뉴진스님은 인기 K팝 아이돌 그룹 ‘뉴진스’와 비슷한 이름으로 눈길을 끌기도 했다. 뉴진스는 싱가포르에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월 싱가포르에서 처음 펼친 무대에 많은 인파가 몰리기도 했다. 발표한 음악들도 최근까지 현지 음원 순위 상위권에 오르는 등 팬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빨 뽑아줄게" 펜치·전기드릴로 부하병사에 '가혹행위' 군 간부… 징역형 집유
부하 병사들을 묶고 펜치와 전동드릴 등으로 협박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군 간부에 대해 1심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내렸다.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이준석 판사)는 중체포, 특수강요,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2월 한 부대 내 반장급 간부로 일하며 당시 부하 병사였던 B 씨의 신체를 포승줄로 의자에 묶고 전동 드릴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비슷한 시기 B 씨에게 "우산으로 맞을래? 기름 마실래? 전문 하사 할래?" 라고 대답을 강요하며 총기 세척용 기름과 우산을 얼굴 앞에 들이밀고 협박하기도 했다. 당시 B 씨가 전문 하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하자 "이빨 뽑아줄게"라며 펜치를 들이밀며 위협하고 기름을 강제로 마시게 할 듯 협박한 사실도 밝혀졌다. 2022년에는 또 다른 부하 병사의 목을 감는 헤드록 방식으로 약 40m가량 목을 조른채 끌고 가기도 했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평소 가까운 사이인 점, 피고인 입장에서는 다소 장난에 가까운 행동을 한다는 것이 정도가 지나쳐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 이유를 설명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집행유예 전 야구선수 서준원, 이번엔 음주운전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프로야구계에서 제명된 전 롯데자이언츠 선수 서준원(24)이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31일 오전 0시 45분께 부산진구 개금동 한 교차로에서 서 씨가 몰던 차량이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추돌했다.이 사고로 70대 택시기사 A 씨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다.음주 운전자는 전 롯데자이언츠 투수였던 서 씨로 밝혀졌다.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서씨를 입건하고 다시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앞서 서 씨는 2022년 8월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만들고 음란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고교 최고 투수에게 주는 최동원 상을 받고 사이드암 투수로 시속 150km대 빠른 공을 던져 ‘롯데의 미래’로도 불렸던 서 씨는 당시 이 사건으로 방출됐고 프로야구협회에서도 제명됐다.
"불법사이트 광고료 높이려고" 경복궁 낙서테러 사주 '이팀장' 및 일당 모두 검찰로
경복궁 등 낙서테러를 사주한 30대 남성과 이를 실천한 10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해당 남성은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사이트의 광고 단가를 높이기 이러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1일 브리핑을 열고 경복궁 담장 등 3곳에 낙서 테러를 계획하고 지시한 A(30)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낙서를 저지른 B(18) 군과 C (17)양, 범행 대가의 돈을 대리송금하는 등 A 씨의 불법 사이트 운영을 도운 D(19) 씨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검찰로 넘겨졌다.경찰에 따르면 전과 8범의 불법 영상공유·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A 씨는 운영하는 사이트를 홍보해 이용자를 늘려 배너 광고 단가를 높이기 위해 이러한 범행을 계획하고 B 군에게 범행을 지시한 혐의(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또는 은닉 등)를 받는다.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검거 직전인 올해 5월까지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 5개, 음란물 공유 사이트 3개를 운영하며 도박 사이트 등의 배너 광고를 집행했다. 이를 통해 2억 5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며 저작권법·청소년성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도 적용됐다. 해당 불법사이트에서는 영화 등 저작물 2368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개, 불법 촬영물 9개, 음란물 930개 등 수천개의 영상이 배포 및 유통됐다.A 씨는 사이트가 유명해지면 광고 단가가 오를 것이라는 생각으로 해당 낙서테러를 의뢰했다. 이에 A 씨는 D 씨를 통해 B 군에게 스프레이와 교통비 명목의 5만 원을 두 차례 송금해 범행을 사주했다. 작년 12월 16일 범행 당일에는 자신의 차량을 타고 낙서 장소를 찍어 지시하기도 했다. 또 언론사에 낙서 사실을 익명 제보하도록 하여 언론과 SNS상에 퍼트려 사이트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 하려고 한 사실도 밝혀졌다.다만, A 씨의 생각과 다르게 실제 범행 후에는 되려 광고의뢰가 줄어 수익은 떨어졌다.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광고 의뢰자들이 A 씨의 사이트가 수사대상이 되면 자신도 덜미가 잡힐까 우려한 탓이다.또 경찰은 해당 낙서테러 범행 전, 다른 10대에게도 우리나라 국보 제1호 숭례문 등에 범행을 사주한 사실도 적발했다. 다만 해당 10대는 겁을 먹고 범행을 포기해 문화재보호법상 예비음모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A 씨가 광고효과를 위해 "숭례문과 경복궁 등 문화유산을 일부러 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A 씨는 B 군 등이 검거된 뒤 '사이트 운영자가 긴급체포됐다'는 등 허위 소문을 퍼뜨린 후 주거지를 두 차례 옮기는 등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22일 검거됐다. 그는 검거 직전까지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 등 2개를 구축해 사업을 확장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A 씨는 혐의를 부인하다 경찰이 지난 28일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흡연을 요청한 뒤 수갑을 찬 채 달아났다가 2시간 만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명백한 증거로 인해 유죄가 나올 것이 예상되어 도주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씨는 힘으로 왼쪽 수갑을 빼고 도주하다 인근 교회에 숨어들었고 그 안에서 오른쪽 수갑도 뺀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A 씨가 은닉한 범행수익 등을 추가로 추적하는 동시에 그의 사이트의 관리와 자금 세탁에 도움을 준 혐의로 검거된 공범 4명의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사망보험금 노려" 아내 살해 후 사고 위장한 40대 군 간부, 2심도 '징역 35년'
아내를 살해한 후 시신을 차량에 태우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사망보험금을 받으려 한 육군 부사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살인, 시체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31일 밝혔다.연합뉴스 보도 등을 종합하면 A 씨는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원심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부검감정서를 잘못 해석하여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부검감정서 내용과 부검의의 법정 진술, 사고 후 피고인의 석연치 않은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은폐하기 위해 교통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아내를 살해하고, 은폐를 위해 범행에 이른 정황을 봤을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중형인 징역 35년의 원심을 유지한 이유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전 4시 52분께 강원 동해시 구호동 한 도로에서 이미 숨진 아내 B(41) 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일부러 옹벽을 들이받는 등 교통 사망사고를 위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사망한 B 씨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4억 7000여만 원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조사 결과 그는 범행 당시 약 8000만 원의 은행 빚을 비롯해 여러 카드사 등으로부터 총 2억 9000여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지고 있었다. A 씨는 해당 채무금 등을 제때 갚지 못해 여러 차례 단기 대출을 받은 상태였다.1심은 "피고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과 객관적 정황에 모순되는 진술로 일관하는 등 범행에 대한 참회나 반성 등의 감정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엄중히 질타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중대성, 태도 등을 종합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와 격리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인 3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바다 위 최첨단 연구소’ 탐해3호 출항…전 세계 해저자원 개발 투입
전 세계 바다를 누비며 해저자원 탐사 및 지질조사를 수행할 ‘최첨단 해저 보물 탐사연구선’인 6000t(톤)급 ‘탐해 3호’가 돛을 올리고 출항을 시작했다.한국질자원연구원(KIGAM)은 31일 오후 2시 포항 영일만항에서 ‘최첨단 3D/4D 물리탐사연구선 탐해3호 취항식’을 개최했다. 취항식에는 이평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이강덕 포항시장, 유상철 HJ중공업 대표이사를 비롯해 내외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했다. 탐해3호는 대륙붕·대양·극지 등 전 세계 모든 해역에서 해저 자원탐사를 수행할 수 있는 6862t 규모의 고기능 3D/4D 물리탐사연구선이다. 국비 총 1810억 원(전액 국비)이 투입됐으며, 최첨단 탐사·연구장비 35종이 탑재됐다.이번에 출항하는 탐해3호는 1996년부터 27년간 국내 유일의 물리탐사연구선으로 해저 자원탐사를 수행했던 ‘탐해2호’를 대체해 올해 6월 국내 대륙붕을 시작으로 극지를 포함한 국내외 해저 자원탐사를 통해 자원안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3차원 해저 물리탐사 뿐만 아니라 시간에 따른 지층 변화를 탐지하는 4차원 탐사까지 가능한 탐사선으로, 해저 자원개발을 넘어 국내 해저 단층 조사·분석을 통해 해저지진 위험요인을 탐지하고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CCS)을 위한 입지 선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할 전망이다.탐해3호에는 국가 해저자원탐사역량 고도화의 취지에 맞게 기존 탐해2호 대비 △탄성파 수신 스트리머는 8배 △강력한 압력파를 발생시키는 에어건 시스템은 1.5배 규모로 확대했다. 또한 △해저면 바닥에 진수해 파동을 기록하는 OBN(해저면 노드형 수진기) 장비 400대를 새롭게 장착해 해양 탄성파 탐사의 범위를 확장했다. 더욱이 △내빙(耐氷 ICE-1B) 및 동적위치 제어기능도 탑재해 대양·극지방 등 극한환경에서의 탐사가 가능하다. 탐해3호는 다른 종합연구선과 비교해 탐사장비 비율(50% 수준)이 월등히 높은 말 그대로 ‘바다 위 연구소’라고 할 수 있다.탐해3호는 국내 대륙붕의 석유·가스자원 공동탐사,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모니터링 탐사와 더불어 전 세계의 해저자원 탐사, 해저 지질재해 요인 파악, 해저 지질정보 구축 등을 수행한다. 또한 북극자원 국제 공동탐사 등 탐사의 범위를 대폭 늘려간다.탐해3호의 역사적인 첫 탐사는 서해 군산분지에서 6월부터 시작된다. 기후변화 저감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서해 군산분지에서 3D 탄성파 탐사를 수행하며 해저 CO2 유망저장소를 찾는 것이 첫 번째 임무이다.또한, 최근 태평양 공해상의 해저희토류 발견에 따라 내년에는 탐해3호를 활용해 태평양 전역 해저퇴적물의 희토류 매장 정보를 확보하고 희토류 자원개발을 위한 정밀탐사 후보지 선정에 나설 계획이다.지질자원연구원 김진호 탐사선건조사업단장은 “탐해3호는 최첨단 연구 장비시설을 갖춘 세계 최고수준의 물리탐사연구선”이라며 “전 세계 모든 해역에서 해저 에너지자원 탐사 뿐만 아니라 해양 지질·지형 연구, 해양환경 변화 연구 등 다양한 연구 기능을 수행하며 많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평구 지질자원연구원장은 “탐해3호가 공식 취항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해저 자원탐사, CCS및 가스하이드레이트 연구개발 사업 등 국가 정책의 효율적 추진 및 세계적 이슈 대응을 위한 최첨단 연구 인프라를 확보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최남호 산업부 차관은 “탐해3호의 출항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자원개발 역량이 획기적으로 증대되었다”고 평가하고, “탐해3호의 효율적 활용으로 자원안보, 국민안전,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동백패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효과 있네
동백패스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동백패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크게 증가한 만큼 환급 기준을 낮추고 K패스와 연계하는 등 동백패스 활성화 정책 제안도 뒤따랐다.부산연구원은 지난해 8~12월 동백패스 이용 데이터 120만 6624건과 전문가·시민 56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부산시 동백패스 이용현황 분석·활성화 방안’를 발표했다. 국내 첫 통합정기권으로 꼽히는 동백패스는 대중교통 요금 월 4만 5000원을 초과하면 최대 4만 5000원까지 동백전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로, 부산시가 지난해 8월 도입했다.보고서에 따르면, 동백패스 소지자는 지난해 8월 13만 7634명에서 같은 해 12월 32만 622명으로 132.7% 늘었으며, 이용자는 9만 8197명에서 24만 2218명으로 146.7% 증가했다. 환급자는 4만 7713명(34.7%)에서 16만 6031명(51.8%)으로 17.1%포인트(P)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용량은 439만 5883회에서 1217만 1589회로 176.9%(777만 5975회) 늘면서 월평균 2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이용횟수 역시 44.77회에서 50.25회로 5.48회(12.2%) 늘었다.연령대별 분석 결과 동백패스 소지자는 20대가 7만 236명(21.9%)로 가장 많았으며, 50대 6만 9700명(21.7%), 40대 5만 5440명(17.3%) 등이 뒤를 이었다. 이용 비율은 10대가 84.6%로 가장 높았으며, 환급비율 역시 10대가 57.1%로 최고 수준을 보였다. 평균 환급금액은 2만 6983원이며 환급자는 평균 7만 1983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동백패스가 대중교통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문가(77.1%)와 시민(69.7%) 모두 절반을 훌쩍 넘겼다. 도움이 된다고 응답 한 주된 이유는 ‘요금 인하 효과’와 ‘환급금 지급’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백패스 활성화 방안으로는 전문가의 경우 ‘앱 카드 이용 가능한 시스템 개선’(26.8%)을, 시민들은 ‘현재 4만 5000원 환급 기준 일정금액 하향’(22.6%)을 1순위로 꼽았다.동백패스 시행 전후를 비교한 결과 기존 자가용에서 대중교통으로 수단을 전환한 비율은 56.0%에 달했고 이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2572.6톤으로 분석됐다.부산연구원은 이를 토대로 동백패스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 동백패스 환급기준 하향 △선불형 동백패스 운용 △K패스 연계한 K동백패스 도입 △동백패스 광역환승 기능 도입 △동백패스 중심의 부산형 MaaS(Mobility as s Service) 요금 결제시스템 운영 추진 △비짓부산패스 연계 등을 제안했다.부산연구원 이원규 선임연구위원은 “동백패스가 후불형 체크카드여서 현 체계에선 모바일 앱 이용이 불가능하지만 전문가와 시민들이 제안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동백패스 앱카드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며 “동백패스 이용자들이 환급을 받는 데 불편함이 없고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SC, 세계 해양의 날 맞아 팝업스토어 개최
MSC(Marine Stewardship Council)가 내달 8일 ‘세계 해양의 날’을 맞아 팝업스토어를 연다.이번 팝업스토어는 내달 3일부터 13일까지 현대백화점 목동점 지하 2층 센트럴커넥션에서 열리며, MSC 인증 제품을 판매하고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펼친다.이번 행사는 MSC가 국내 백화점과 협업하는 첫 사례로, 해양 생태계 보호와 가치소비에 관심 있는 소비자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즐거운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팝업스토어에는 MSC의 주요 파트너사인 동원산업, 한성기업, 덕화푸드, 남미SNF가 참여해 참치, 명란, 냉동 필레 등 다양한 MSC 인증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시식 행사도 함께 진행해 지속 가능한 수산물의 맛과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행사 기간 MSC는 △MSC 인증 제품 구매 고객 대상 굿즈 증정 이벤트 △MSC 에코라벨 관련 퀴즈 이벤트 △SNS 참여 이벤트 등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MSC 인증 수산물 소비의 중요성을 알리고 MSC 에코라벨에 대한 인식을 높일 예정이다.서종석 MSC 한국 대표는 “지속 가능한 수산물을 지지하는 현대백화점과의 협업을 통해 더 많은 소비자에게 MSC 인증 제품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책임 있는 수산물 소비문화의 중요성을 알리겠다”고 말했다.한편, MSC는 매년 6월 8일 세계 해양의 날을 기념해 전 세계 20개국 이상에서 글로벌 캠페인을 진행한다. 올해 MSC 캠페인의 주요 메시지는 “Sustainable fishing means… More fish(지속 가능한 어업은 더 많은 수산물을 만든다)”로 다양한 캠페인 영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어업의 효과에 대해 짧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캠페인 영상은 MSC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후 7개월 자녀 살해한 30대 친모… "우울증 등 심신미약 인정" 징역형 집유
조산한 아기의 후유 장애로 죄책감을 가지던 30대 친모가 생후 7개월 된 자녀를 살해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우울증 등 심신 미약을 인정해 집행유예를 내렸다.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31일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A 씨는 지난해 7월 17일 본인이 거주하는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 된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아들을 살해한 직후 아파트의 베란다 밖으로 뛰어내려 골절상 등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25주 미숙아로 태어난 자녀가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영구적 장애가 남을 수 있다는 의사 소견을 듣고 죄책감 등을 느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최소 실형을 선고해야 하는 권고형의 하한도 벗어난 집행유예를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가족의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홀로 미숙아 자녀를 보살피며 우울증을 겪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하며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행위는 중한 범죄지만, 범행에 이른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의 온정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아도 죄책감에 형벌과 다름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갈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로또 추첨 ‘활쏘기’ 왜 안될까…“경계선 맞을 확률 너무 높아”
로또복권은 추첨을 할 때 프랑스에서 만든 회전추출방식의 기계를 사용한다.그러나 일각에서는 ‘혹시 추첨기를 조작하는 게 아니냐’며 예전에 주택복권처럼 화살로 쏘는 방식을 쓰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권위원회와 동행복권측은 “새로운 논란만 만들게 된다”며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31일 복권위와 동행복권에 따르면 현재 로또복권 추첨에는 프랑스의 아카니스 테크놀로지에서 만든 비너스 추첨기를 사용한다. 이 추첨기는 전세계 40여개 복권기관에서 쓰고 있는 추첨기다.공기혼합방식에 의한 회전추출방식으로, 이미 세계적으로 검증됐다는 설명이다.그런데 우리나라는 과거 “준비하시고 쏘세요”라고 외치던 주택복권 추첨에 대한 ‘향수’가 있다. 활쏘기 추첨방식이다.활쏘기는 과거 연금복권에서도 사용한 적 있다. 연금복권은 1~9번까지 번호 9개의 숫자로 구성되고 숫자가 여러번 중복이 돼도 가능하다.이에 대해 복권위와 동행복권 측은 로또의 경우 왜 활쏘기 방식이 안되는지 설명했다.동행복권 관계자는 “로또는 1~45까지 번호가 45개나 된다. 1개의 번호가 걸리면 다음에는 이 번호가 중복돼서는 안된다”며 “번호가 중복될 때마다 그 번호를 빼야 하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매우 복잡한 문제”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번호가 45개나 돼서 번호와 번호 사이 경계선에 맞을 확률이 너무 높다”며 “새로운 논란만 일으키게 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동행복권 측은 “로또에 대해 조작을 의심하는 사람 중 가장 많은 부분이 생방송”이라며 “로또는 매주 토요일 밤 8시 35분께 생방송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11차 전기본 실무안] 신재생·원전 함께 늘려 2038년 '무탄소 전기' 70.2%로↑
올해부터 2038년까지 15년간의 전력수급 밑그림을 그린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2024∼2038년 적용)’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조화롭게 확대해 탄소중립에 적극 대응하는 에너지 구성(믹스)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특히 태양광·풍력 발전과 원전을 함께 늘려 오는 2038년까지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전기 중 70% 이상을 '무탄소 전기'로 채운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의 양대 축인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비를 적극 확충해 2030년까지 현재의 3배 수준으로 늘린다. 또 2038년까지 최다 3기의 원전을 새로 짓고, 차세대 원전으로 개발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활용한 '미니 원전' 1기도 2035년까지 투입한다.90여명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총괄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1차 전기본 실무안(2024∼2038년 적용)’을 마련해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년 주기로 향후 15년간 적용될 전기본을 수립한다. 장기 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발전 설비를 어떻게 채워나갈지 구체적인 계획을 담는다.■“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속도 높여라”11차 전기본 실무안은 10차 전기본대로 새울 3·4호기, 신한울 3·4호기 등 총 4기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그대로 이어받고, 2038년까지 운영허가 기간이 끝나는 원전은 최장 20년 '계속 운전'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실무안에 따르면 2038년 국내 최대 전력수요는 129.3GW(기가와트)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실무안은 우선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기존 10차 전기본 계획에 비해 높일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앞선 10차 전기본은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설비 보급 목표를 65.8GW로 제시했는데, 11차 전기본 실무안에서는 2030년 목표를 72GW로 9.4% 높여 잡았다. 세부적으로 2030년까지 보급 목표는 태양광이 10차 전기본 44.8GW에서 11차 실무안 53.8GW로 20.1% 높아졌고, 풍력은 16.4GW에서 18.3GW로 11.6% 올라갔다.또 10차 전기본은 적용 마지막 해인 2036년 태양광·풍력설비 보급 목표를 99.8GW로 제시했는데, 11차 실무안은 마지막 해인 2038년 목표를 115.5GW로 설정하면서 보급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2022년 기준 국내 태양광·풍력 설비용량은 23GW(태양광 21.1GW·풍력 1.9GW) 규모로, 목표치까지는 갈 길이 멀다. 적어도 중간 시점인 2030년까지 국내 태양광·풍력발전 설비가 3배 이상으로 확충된다. 1GW는 일반적인 원전 1기의 설비용량 수준이다.전기본 총괄위는 송전선로 등 전력계통과 다양한 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의 보급 경로를 상회하는 수준의 '가속 보급 경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재생에너지 전력 수요가 많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태양광을 활성화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설비의 조기 보강, 지방자치단체별 이격 거리 규제 개선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가속 보급 경로' 전략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재생에너지 보급이 꾸준히 증가해 오는 2038년이면 태양광 설비 용량은 74.8GW, 풍력은 40.7GW로 총 115.5GW의 설비 용량을 갖추게 되고, 여기에 수력·바이오 등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전체는 119.5GW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재생에너지 드라이브'는 글로벌 환경 규범에 호응하기 위한 고민을 반영한 것이다.■2038년 원전·신재생 등 무탄소발전 비중 70%로↑실무안은 노후 석탄발전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전환은 유지하면서 2037∼2038년 설계수명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 12기는 양수·수소발전 등 무탄소 전원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반영했다. 또 불가피하게 LNG 등으로 전환하더라도 열공급 등 공익적 사유가 명확한 경우 수소혼합연소 전환 조건부 LNG로 제한해 화력발전의 총용량은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권고했다.11차 실무안에서 재생에너지 도입 목표를 높여 잡으면서 최근 목표 상향이 이뤄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실무안에 따르면 2030년 전체 발전에서 원전의 비중은 31.8%, 신재생에너지는 21.6%로 전체 무탄소 에너지 발전 비중이 52.9%로 5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중은 2038년에는 신규 원전 진입 등 영향으로 원전 35.6%, 신재생에너지 32.9% 등 총 70.2%로 높아지는 것으로 전망된다.■정부 "전기본 확정되면 바로 원전 부지 확보부터"전기본 총괄위는 2038년까지 필요한 설비용량 157.8GW에서 설치가 확정된 설비용량인 147.2GW를 제외하고 10.6GW 규모의 발전소를 신규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2031년부터 단계적 도입법을 제시했다.먼저 2.5GW의 신규 설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 2031∼2032년에는 무탄소 발전설비의 기술적 준비 여부가 확실치 않다고 봐 LNG를 활용한 열병합 발전으로 필요한 설비를 충당한다.2.2GW의 신규 발전설비가 들어갈 2035∼2036년에는 '차세대 미니 원전'인 SMR에 0.7GW 물량을 배정했다. 현재 정부의 지원 아래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참여해 혁신형 국산 SMR인 'i-SMR'이 개발되고 있다.마지막 2년인 2037∼2038년에는 4.4GW의 신규 설비가 필요한 것으로 전망됐다. 전기본 총괄위는 에너지 구성비와 경제성 등을 고려해 일반 대형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했다.최신 한국형 원자로인 APR-1400 1기의 설비용량이 1.4GW로, 최대 3기까지 원전을 건설할 수 있다. 다만, 원전은 건설과 운영 경제성을 고려해 2기를 묶어 같이 짓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형 원전은 부지 확보 기간을 포함해 건설에 167개월(13년 11개월)이 걸린다.11차 전기본이 확정되면 정부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 부지 선정 작업에 들어가는 등 신규 원전 건설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전기본이 확정되면 한수원이 부지 확보부터 진행하게 된다"며 "(올해) 연말 시작하면 2037년에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이런 방안이 확정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원전을 양대 축으로 한 무탄소 전원의 비중은 2023년 39.1%에서 2030년 52.9%, 2038년 70.2%까지 늘어나게 된다. 주요 무탄소 전원인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30년 31.8%, 21.6%를 기록하고, 2038년 35.6%, 32.9%로 높아진다. 또 수소암모니아 발전 비중도 2030년 2.4%에서 2038년 5.5%로 확대된다.전기본 총괄위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한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향후 환경영향평가, 정부 부처 간 협의, 국회 보고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원전 이익만 반영”…‘전기본 실무안’에 기후·환경단체 '반발'
31일 공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을 두고 기후·환경단체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보면 2030년 발전원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21.6%로 제시됐다. 10차 전기본과 비교하면 발전량은 높였지만, 비중은 그대로다.정부는 작년 4월 발표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1.6%+α'로 하겠다고 밝혔는데,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비영리단체인 기후솔루션은 이날 입장문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지 않음으로써) 한국은 2030년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재생에너지 비중 최하위를 이어갈 예정"이라면서 "OECD 회원국 중 한국과 국내총생산(GDP)이 가장 유사한 멕시코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3%로 높이기로 했다"고 지적했다.11차 전기본 실무안이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설비 보급 목표를 72GW(기가와트)로 설정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기후솔루션은 "여러 연구기관 연구에 따르면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에 110~199GW의 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면서 "2030년 72GW는 그 어떤 연구기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도 부합하지 않는 적은 수치"라고 비판했다.이번 실무안이 2037~2038년 설계수명 30년이 되는 석탄발전 12기를 무탄소전원으로 전환하도록 하되 '수소 혼소'를 전제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전환도 가능하게 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기후솔루션은 LNG에 수소 등을 섞어 발전하는 방식은 "화석발전 생명유지 수단"이라고 비판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지연시키고 (화석연료 발전에) 고착시켜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어렵게 한다"라고 지적했다.혼소 발전에 대해서는 앞서 4월 대통령 직속 2050 녹색성장탄소중립위원회도 "상용화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지난 정부 때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수립할 때 이를 감축수단에 포함한 것이 '비현실적'이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그린피스는 11차 전기본 실무안에 대해 "LNG 발전 증가로 화석연료 의존도를 높인 무책임한 계획"이라면서 "정부의 탄소중립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꼬집었다.양연호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특히 상용화되지 않은 수소혼소 발전을 전력수요 대응 방안으로 내세우며 조건부 LNG 발전소 건설을 제시하는 것은 발전사업자에게 LNG 발전을 늘리라고 명분을 준 꼴"이라고 비판했다.11차 전기본 실무안에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계획이 포함된 데 대해 녹색연합은 "에너지 수요를 줄이면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세계적 추세를 외면한 채 원전에 대한 집착을 보여줬다"고 평가절하했다.이어 "국제기구들은 원전이 아닌 재생에너지를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 핵심수단으로 본다"면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6차 평가보고서에서 핵발전은 태양광이나 풍력에 견줘 온실가스 감축 역량이나 경제성이 뒤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녹색연합은 11차 전기본 실무안에 따르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더한 '무탄소전원'이 2030년부터 50%를 넘어서고 2038년 70%를 넘는 것으로 설명된 데 대해 "핵발전(원전)은 재생에너지와 묶일 게 아니라 '지속가능하지 않고 위험한 발전원'으로 화석연료 발전과 묶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환경운동연합은 11차 전기본 실무안이 "원자력 이익만 반영했다"라면서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는데 반대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단체는 10차 전기본에서는 전력 목표 수요가 연평균 1.5%씩 증가해 2036년 118GW에 이르는 것으로 제시됐는데, 이번 11차 전기본 실무안에서는 2038년 129.3GW로 예측됐다며 "전력수요를 과도하게 부풀린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도 했다.전기본이 확정되려면 전략영향환경평가와 기후영향평가를 거쳐 환경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28일 기자 간담회에서 전기본 전략영향환경평가와 기후영향평가에 대해 "아직 협의 요청이 들어오지 않아 입장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좋은삼선병원에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개소…부산 전국 최다 4곳 운영
부산 좋은삼선병원에 장애인 건강검진센터가 문을 열면서 부산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4곳의 장애인 건강검진센터를 보유하게 됐다. 부산시는 사상구에 있는 좋은삼선병원에 장애인 건강검진센터를 개소하고 내달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장애인 건강검진센터는 장애인이 국가검진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시설·장비·인력을 갖추고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좋은삼선병원은 장애인용 화장실과 탈의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과 함께 휠체어 체중계, 점자프린터 등 장애친화 검진 장비를 갖추고 있다. 부산농아인협회와 협약을 맺어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동 보조 인력도 배치했다. 이에 따라 부산 장애인 건강검진센터는 부산의료원, 부산성모병원, 연제일신병원, 좋은삼선병원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4곳으로 늘었다. 시는 장애인이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장애친화 산부인과, 부산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부산시 장애인치과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는 ‘장애인 건강권법’이 지난해 말 시행되면서 앞으로 부산대병원, 부산보훈병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이 설치될 예정이다. 이소라 시 시민건강국장은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추가 개소로 부산지역 장애인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건강검진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임영웅과 김호중’의 같은 길, 다른 길
[사설] 부산 여야 국회의원 지역 현안 입법에 책임감 가져라
[사설] 가덕신공항건설단 출범, 활주로 2본 미리 준비해야
[강병균 칼럼] 출산과 거리 먼 1인 가구 전성시대
[박혜랑의 골 때리는 기자] 오프사이드를 알아?
[밀물썰물] 퇴색하는 대동제
[영상] 1년 3000억 생선 담는 그릇, 수산인 ‘밥그릇’ 도 담았다 [피시랩소디]
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에서 어(魚)상자는 ‘생선을 담는 그릇’ 이상의 의미다. 1년 위판 금액 3000억 원, 물량 15만t에 달하는 수산물 대다수가 어시장 바닥에 배열된 어상자를 단위로 이뤄지는 ‘입상 경매’ 방식으로 거래된다.
[슬기로운 호구생활⑪] "허리가 고장났다" 독박육아 24시
올 2월 기다리던 첫아기를 맞이했다. 온 세상을 흔든 코로나19도 무시할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앞으로가 무섭다” 했고, 주변 사람은 짠 듯 이구동성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했다. '육아 전쟁' 때문이다. 내심 자신감이 충만했다. 괜히 겁주는 말이겠거니…. 쌍둥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독박 육아 체험'까지 결심했다. 이제는 남자도 똑같이 '공동 육아'를 할 시대이지 않나. 어쭙잖게 아이를 돌보다 '육아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쾌조의 스타트 체험은 아기가 태어난 지 70일째 되는 날 했다.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이다. 오로지 혼자 육아+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내에게 마음껏 '집 밖 휴가'를 누리라 했지만, 마음이 불안한지 멀리는 못 가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재택근무를 해 나름대로 육아에 자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보고 익힌 '육아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다. 시작은 좋았다. 비몽사몽 아빠와 달리 아기 컨디션이 '최상'이다. 쿠션에 앉혀 자동 모빌을 켜니, 30~40분간 '옹알이'하며 놀았다. 이때 빨래한 옷도 개고, 못다 한 거실 정리정돈도 끝냈다. ■전쟁의 서막 오전 9시가 채 되기 전, 전쟁의 전조현상이 드리웠다. 잠깐씩 '잉잉'대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아기가 만세를 부르며 자지러졌다. 어깨에 올리거나 두 손으로 받쳐 안아도 무아지경이다. 난생처음 정체불명의 돌고래 같은 소리까지 내며 달래봤지만, 슬쩍 눈치만 볼 뿐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갖다 대자, 간신히 진정됐다. 그 이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배가 아팠지만, 또 아기가 울까 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아내에게 잠시만 봐달라고 했으나, “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퇴짜. 10여 분간 5~6kg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뚝 힘도 이제 한계다. ■머피의 법칙 신기했다. 어깨에서 잘 자던 아기가 소파에 눕히기만 하면 ‘말똥말똥’이다. 신생아 ‘등 센서’가 소문이 아닌 진짜였다. 아기가 간신히 누워 모빌이나 초점책을 보다가도, 이불을 개는 등 청소만 하려 하면 찡찡댔다. 과자나 땅콩 등을 먹으려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려 해도 마찬가지. 마치 딴짓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듯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보가 터지지 않으려면, 아기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한 상 차려 점심을 먹는 건 불가능했다. 있는 반찬을 데워 끼니를 때웠다. 전날 먹고 남은 찌개가 없었다면, 곧바로 '배달의 민족'을 터치했을 것이다. 그나마 데운 찌개도 아기를 달래고 오니 다 식어있었다. 아기를 안고 무언가를 하기엔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허리 굽힘 없이 정리정돈할 수 있는 육아용 '대형 집게'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결국,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완전히 재워야 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수유 후,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아내 말로는 평소엔 한 시간도 자지 않는다고. 오히려 재우다 실패하면 잠투정이 심해진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목욕'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지만, 아기가 깼다. 다시 육아다. 집안일과 육아가 ‘무한 반복’이다. 당이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단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다. 낮잠 잔 아기의 수유를 끝낸 뒤 목욕에 도전했다. 바둥대는 아기를 한 손으로 껴안아 씻겨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체력이 다한 탓인지 목욕은 엉망이 됐다. 앉은 상태에서 아기를 들었다가 놨다 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도 모르게 물 온도 조절에 실패했고, 조심해야 할 아기의 눈과 귀에도 물이 튀었다. 70일 된 아기의 표정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빠의 서투름을 알고, 참고 견뎌주는 표정이었다. 아기도 지쳤는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후 7시 30분에 잠이 들었다. 드디어 소위 말하는 '육퇴'(육아 퇴근)다. 육퇴 후 허리가 아파 소파에서 2시간 동안 뻗었다. 그러나 '육아 출근'은 금방 돌아왔다. 다음 날 오전 2시에 배가 고파 아기가 깼다. 한 시간 후 다시 잠이 든 아기는 오전 4시 30분, 6시 30분에도 차례로 깼다. 마치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느낌이었다. ■오해와 진실 이번 체험은 저번 ‘임신부 체험’처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다. 사실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몇몇 마찰이 있었다. 우선 '육아 아이템'이다. '이거는 꼭 사야 한다'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수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육아 아이템들이 달라, 업체들의 '상술'로 여겼다. 아내의 생각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날 독박 육아를 하며 집에 있는 모든 육아 아이템을 동원하는 내 모습을 봤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아이템'은 없었다. 육아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육아의 공동 분담'이다. 육아는 집안일의 일부분이 아닌 별개의 일이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추가로 더해진 일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했다. 사실 육체적 노동은 익숙해지면 할 만했다. 그러나 '정서적 힘듦'까지 겹치면 산후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없었다. 부부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 ■위대한 부모 임신부 체험 때처럼 이번에도 모성애의 위력을 느꼈다. 아기 목욕을 시킬 때 욕조를 1분 만에 헹구는 나와 달리, 아내는 매일 5분 이상 닦고 있었다. 육퇴 이후에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와 달리,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아기 재우는 법' '70일 아기 특징' '이유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늦은 밤 아기가 배고플까 잠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알기에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 비록 하루 체험이지만, 남다른 부성애도 느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더해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퇴근 후에도 어느정도 육아에 동참해야 할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가 어떤 기분 상태이고,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외로운 '육아 전쟁'을 견딜 힘은 부부에게서 나오는 듯하다. 이번 체험을 하며 아기의 웃음보다도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됐다. 모르지만 아내도 독박육아를 자청하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받았을 터. '슬기로운 육아생활'의 기본 전제는 부부의 공감이다. 글=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사진=이승훈 기자 아내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바나나, 어떻게 보관할까 [궁물받는다]
라면, 무슨 물로 끓이세요? [궁물받는다]
도서관은 어떤 책을 버릴까? [궁물받는다]
호텔 비품 함부로 가져갔다간 곤란한 일 당할 수도 [트래블 tip톡] ⑭
나만 그런 게 아니더라…비행기 안은 왜 항상 추울까 [트래블 tip톡] ⑬
후지산 입산료, 하와이 환경세…과잉관광 통제 ‘관광세’ 강화 [트래블 tip톡] ⑫
아슬아슬 교각 위 롤러코스터 질주…2층버스 맨 앞자리가 ‘명당’ [별별부산] ④
아미동 언덕에 우뚝 선 황금 사원…부산 속 ‘작은 티베트’ [별별 부산] ③
개봉 영화도 8000원에 OK…오렌지 가림막에 숨은 ‘시네마천국’ [별별 부산] ②
호텔 짐 풀면 주변 편의시설, 산책로부터 파악하라 [청바지의 여행도전] ⑨
“공항엔 일찍 가세요”…좋은 좌석 고르고 업그레이드 받을지도 [청바지의 여행도전] ⑧
소지품 목록 작성해 이삼일 전 미리 짐 꾸려야 [청바지의 여행도전] ⑦
가장 먼저 해 뜨는 나라, 가장 먼저 가라앉는 나라 [세상에이런여행] ⑱
공짜로 잘 수 있는 교도소, 양심껏 즐기면 되는 골프장 [세상에이런여행] ⑰
낯 가리던 버스기사, 연가 노랫가락에 마음 열어 [세상에이런여행] ⑯
[제철 PICK] 붉은 껍질 속 바다향 가득 머금은 ‘바다의 꽃’ 멍게
[제철 PICK] 겨울철 밥도둑 ‘꼬막’, 맛과 영양 모두 “10점이요!”
[제철 PICK] 기름기 품은 겨울 방어, 감칠맛에 반하다
한국 춤에서 현대 무용 못지않은 '파워' 느끼다 [부산문화 백스테이지]
‘국악계 아이돌’ 김준수가 부산서 토크 콘서트 연 이유 [부산문화 백스테이지]
휴관 중인 미술관 로비에서 '다시 만나기' 마지막 콘서트 [부산문화 백스테이지]
[영상] 이 손으로 만든 명란, 일본 명란 가격도 주물렀다 [부산피디아]
70여 년 책 사랑 일념 지킨 부산문화 자부심 [부산피디아]
[영상] 불운마저 들어메친 ‘왕발’, 일본 자존심 무너뜨렸다 [부산피디아 EP.15]
[젊어지는 이야기] 노화 예방 주사
[젊어지는 이야기] 항노화 치료 장비 트렌드
[젊어지는 이야기] 항노화를 위한 발효식품
[해양문학 찾아 떠돈 40년 항적] 고물 배 몰고 홍콩행 죽음의 황천항해 체험
[해양문학 찾아 떠돈 40년 항적] 입항 화물선에 ‘뇌물 지옥’ 같은 뒷돈 요구 농락
[해양문학 찾아 떠돈 40년 항적] 골치 아픈 중국인 ‘돈이 최고’에 혀 내둘러
[사랑의 징검다리] 투병 중인 엄마가 그리운 서준이
[사랑의 징검다리] 자폐 아들과 살 집 절실한 미정 씨
[사랑의 징검다리] 딸의 지적장애 검사 시급한 윤서 씨
물은 하루에 얼마나 마시는 게 좋을까?
"5주 교육 후 반려견과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즐거워졌어요"
"반려견 위생 미용, 집에서도 관리할 수 있어요"
“허리디스크에 좋다는 걷기 운동, 되레 악화시킬 수 있다”
화객선 충돌 직전 크레인부선 견인한 해양환경공단 선원들 '화제'
“원전 위험 못 느끼다 훈련하니 경각심”
전 육군훈련소장 "성별 떠나 지침 무시가 원인…육군 입 열 개라도 할말 없어”
“우주항공 100조 투자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 추진”
여 "김정숙 여사 '1인 160만원' 호화 기내식 진실 밝혀라"
'尹 축하난' 수령 거부 놓고 여야 주말에도 '시끌'
해외 취업 경력직 청년들, 부산에 돌아오고 있다
틀을 깬 수묵화, 미술팬들 사로잡았다!
[펫플스토리] 물은 하루에 얼마나 마시는 게 좋을까?
‘카사비안’ ‘앤 마리’… 2024 ‘부락페’ 무대 오른다
황금심·복성해의 가락… 일제강점기 음반 ‘보물’ 찾았다
해운대백병원 김성수 병원장, 부산시장 표창
프랜차이즈부울경지회-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 기초노동질서 간담회
[포토뉴스] (사)수영구 청년연합회, 여름이불 100세트 전달
동아대 이승호 교수·민재희 박사과정생, SCI급 학술지에 논문 게재
부산시, 이탈리아 제노바시와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
부산환경공단, 시민과 함께하는 ‘이사장배 축구대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