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대 고층 아파트 심의, 업자 편만 들다 끝났다
이기대 천혜 절경이 아이에스동서(주)가 추진하는 고층 아파트에 사실상 가려지는 데 대한 비난 여론(부산일보 4월 8일자 11면 등 보도)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아파트 건설 허가에 결정적인 절차인 부산시 주택사업공동위원회 심의가 철저하게 건설사 이익에 맞춰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심의는 부동산업계 전문가나 건축 관련 교수 등 개발론자 중심으로 이뤄졌고 결론 역시 부산시가 애초 정한 방향대로 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식물 심의’였다는 비난이 나온다.〈부산일보〉가 2024년 제2회 주택사업공동위원회 회의록을 단독 입수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산 남구 용호동 973 일원에 추진 중인 아이에스동서 자회사 (주)엠엘씨의 신축 주택 건축 계획과 관련, 당시 심의에서 개발 행위 자체에 대한 논의는 전무하다시피했다. 위원회는 이날 건축과 교통, 개발행위에 대한 안건을 모두 통합해 단 1차례 회의로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실제 심의에서는 어처구니 없게도 아파트 건설을 기정사실화한 채 설비, 소방, 교통 부문만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회의록에 따르면 심의 시작부터 위원장인 부산시 건축주택국장은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 지능형 건축물, 녹색건축물로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이들 조건은 모두 해당 계획 용적률 완화에 필요한 것들이었다. 이견도 나오지 않았다.아파트 개발 행위 분야 언급으로는 ‘1층 보행 부분에서 항만 재개발과 호흡을 맞출 수 있게 해 달라’는 언급이 있었다. 당시 사업자는 ‘상업시설과 부대 복리시설, 문화시설을 지상 1~2층에 배치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하지만 통상 아파트 구조와 유사하게 짓겠다는 의미일 뿐이었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 역시 없었다. 실제 조감도와 배치도를 봐도, 1~2층은 길가에 연결된 일반적인 연도형 상가로 구성됐다. 이기대와 통하는 공공보행통로도 보이지 않는다.사업자 측이 ‘건물 3개 동 배치를 바다 쪽부터 31층, 29층, 28층으로 돼 있는 것을 28층, 29층, 31층으로 지어 스카이라인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한 내용도 담겼다.이 역시 시민을 기만하는 발언으로 보인다. 사업자 측은 ‘급격한 경사지와 편토압 때문에 땅을 최대한 적게 파야 하고 일조도 확보해야 해 공교롭게 그렇게 계획했다’고 해명했다. 용적률을 최대치로 올려 아파트를 짓기에 부적합한 좁은 부지임을 사업자도 인정하는 셈이다.한 심의 위원은 “법 테두리 내에서 민간업자가 개발하겠다는데 못하게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거 심의 위원으로 활동한 한 전문가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찾는 게 아니라 법적 테두리 안에서 더 나은 안이 있는지 찾아보는 역할을 하는 게 심의위”라고 꼬집었다.부산대 도시공학과 정주철 교수는 “공무원들에게 없는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심의위가 있는데 지금은 허수아비 기능을 하며 공무원 책임 회피의 수단으로만 이용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오는 10~15일 중앙아 3개국 순방…김건희 여사 동행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0∼15일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각각 국빈 방문한다. 이번 순방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런 내용의 윤 대통령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 김 차장은 “고대 실크로드의 중심지였던 중앙아시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라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으로 글로벌 복합위기가 확산하며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또 중앙아시아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외교 전략으로 ‘한-중앙아 K실크로드’를 추진 방침도 밝혔다. 우리나라와 중앙아시아 5개국이 정상회의를 창설하고 내년에 우리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맞아 핵심 광물을 포함한 공급망 협력 등 역내 경제 교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전략이다.
총파업 현실화하나…의대교수들 "의협 투표 결과 따른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총파업 찬반 투표율이 50%에 육박하며 의료계의 총파업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은 의협의 투표 결과에 따르겠다는 뜻을 밝혀 의협 찬반 투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의협은 지난 4일 오후 5시부터 7일 자정까지 회원 13만 명을 대상으로 대정부 강경 투쟁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의협에 따르면 7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의협의 강경한 투쟁을 지지하느냐’는 회원 대상 투표에 유효 투표 인원 12만 9200명 중 6만 4000여 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은 50%에 육박했다. 의협은 “현재 결과만으로도 유례없는 투표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의대 교수들의 단체 행동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전국 20개 의대 소속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전체 휴진 여부는 투표 결과에 따라 정해진다”며 “의협 투표 결과가 발표되는 9일 정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주요 대학병원 교수들도 전체 휴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고려대 안암병원·구로병원·안산병원이 속한 고려대의대 비상대책책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고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전체 휴진 찬반 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전체 휴진 투표 여부를 검토 중이다.앞서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등 4개 병원이 속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는 전공의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부서를 제외한 모든 진료과가 휴진하겠다고 6일 발표했다.
국민의힘 ‘지도체제 변경’ 결론 못내…10일 다시 논의
국민의힘이 7일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를 열고 지도체제 변경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현행 단일지도체제 이외에 2인지도체제, 집단지도체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위의 여상규 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결론에 이른 게 하나도 없어서 월요일(10일)에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특위가 지도체제 변경을 논의해 개정을 할 수 있느냐, 개정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논의부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에서 거론되는 지도체제는 현행 단일 지도체제 이외에 전당대회 최다 득표자가 대표최고위원, 차순위 득표자들이 최고위원이 되는 집단지도체제와 1위와 2위를 각각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으로 선출하는 2인 지도체제 등이 있다.여 위원장은 “2인 체제의 장점이 있지만, 반대하는 분들은 2인 사이 다툼이 있을 때 당을 일관되게 이끌고 갈 수 있느냐는 걱정이 있다고 한다”며 “그러한 걱정을 불식시키고 2인 지도 체제로 갈 수 있을지 여부를 다시 의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위 위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당헌당규를 개정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위원 만장일치까지 꼭 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의견을 제시한 위원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정도가 돼야 개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앞서 대표 부재 시 수석최고위원이 대표 역할을 할 수 있는 2인 체제가 당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며 2인 체제의 장점을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원내에서는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에서 이번에 지도체제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의견이 모아졌다”며 “의총에서도 비대위원들 의견이 전달됐고 의원들도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당권 주자로 꼽히는 나경원 의원도 단일지도체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집단지도체제는 ‘봉숭아 학당’의 안 좋은 기억이 있다”며 “책임정치 실천, 안정적인 리더십 발휘를 위해서는 기존의 단일지도체제가 더 적합하다”고 말했다.나 의원은 ‘하이브리드 체제’라고 불리는 2인지도체제에 대해서도 “올바른 대안이 아니다”라며 “특정 시나리오를 가정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도입하는 룰은 공정하고 정당한 룰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불리 계산이 개입된 룰이 탄생시킬 지도부는 혼란에 빠지고, 불신과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며 “전당대회 논의가 기본과 상식에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집단지도체제로의 전환에 대해 당권 도전이 유력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견제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한편 특위는 이날 당원투표 100%로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일반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두고 20%와 30% 사이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 위원장은 “대세는 80(당원 투표)대 20(여론조사)이나 70대 30으로 가고 있다”며 “20과 30 의견이 굉장히 팽팽하다. 양쪽 다 근거와 일리가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현충일 욱일기’ 결국 철거…현관 앞 비난글·오물 세례
현충일인 6일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를 내걸어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이 욱일기를 철거했다. 공분한 일부 시민들이 욱일기를 게양한 주민 신상 털기에 나서면서, 같은 직업군에서 일하는 무고한 동명이인이 피해를 보기도 했다. 7일 부산 수영구청 등에 따르면 현충일인 6일 수영구의 한 주상복합건물 창문 밖에 내걸렸던 욱일기는 밤늦게 철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욱일기를 게양한 주민의 현관 앞은 현재 오물과 비난 글로 뒤덮였다. 현관에는 음식물로 추정되는 오물이 묻어있고, ‘나잇값도 못 한다’, ‘토착 왜구’ 등이 써진 글이 현관에 도배가 된 사진도 공개됐다. 욱일기 게양에 대한 보훈단체의 항의도 이어졌다. 광복회 부산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일제 침략의 상징인 욱일기 게양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부산시는 일제 침략의 상징물이 공공장소 등에서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를 조속히 만들어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주민의 행동이 시민들의 공분을 불러오면서 신상 털기도 잇따랐다. 주민의 이름뿐만 아니라 거주하는 아파트와 호실, 의사인 직업까지 공개가 됐다. 이 과정에서 동명이인인 다른 의사로 소문이 잘못 퍼지면서, 해당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의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앞서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현충일인 6일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 창밖으로 욱일기를 내건 사실이 언론과 SNS 등을 통해 퍼지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경찰과 지자체까지 나서 욱일기를 내리라고 설득하려 했지만, 해당 집 앞에는 ‘여행 가서 아무도 없다’는 내용의 종이만 붙어 있고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와 법적 갈등을 빚는 문제를 공론화하려고 이런 일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헌절, 광복절에도 욱일기를 게양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경찰과 지자체는 옥외물광고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종환, 인도 방문 논란 관련 모디 총리 초청장 공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 논란과 관련, 당시 정부 대표단장이었던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도 모디 총리의 초청장을 공개했다. 도 전 장관은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모디 총리가 순방 전인 같은 해 10월 26일자로 보낸 초청장을 공개했다. 초청장에는 모디 총리가 “대통령님의 인도 방문 기간 중 저는 대한민국의 고위급 대표단이 아요디아 등불 축제에 참석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할 기회가 있었다. 영부인 김정숙 여사님과 대표단을 공식 초청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여사님의 인도 방문을 따뜻하게 환영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애초 모디 총리가 지난 2018년 7월 한-인도 정상 회담에서 문 전 대통령에게 인도 디왈리 축제 참석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고 도 전 장관은 설명했다. 그는 이보다 앞선 9월 24일 자신이 인도 정부로부터 초청장을 받은 것에 대해선 “이 초청장은 별개다. (행사가 열린) 유피주의 관광 차관이 나를 초청한 초청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트랙인데 이걸 뒤섞어서 ‘장관이 초청받았는데 김정숙 여사가 끼어 셀프 초청해 이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주장한다”라고 했다. 김 여사의 인도 방문 자격이 ‘특별수행원’이었던 것에는 “영부인에겐 공식 직함이 주어지지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상외교에서 정상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는 게 외교 관례”라며 “서류상으로 특별수행원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버킷 리스트 관광’이라고 비판한 타지마할 방문과 관련해선 “인도 정부는 외국 정상이 오면 반드시 타지마할 방문 요청을 한다”며 “사전 일정표에 들어있었다”고 언급했다. ‘호화 기내식’ 논란에 대해 도 전 장관은 “대한항공이 견적서를 보내와 정부가 검토하고 이전 정부 때 든 비용과 비교도 해보고 타당한지 검토한 뒤 결정한 거라 터무니없이 비용을 책정하고 김 여사 때문에 호화 기내식을 먹는다는 것은 공무원 행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리 조리하고 운반, 보관, 이동 관련해 들어가는 고정 비용이 많이 든다”며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 때 정상외교 비용을 비교하면 금방 나온다”고 언급했다. 당시 기내식과 관련해서는 “도시락과 간식, 음료, 차가 제공됐다. 어떤 정상외교나 똑같다. 비행기 안에서 의자에 앉아 무슨 호화 파티를 할 수가 있나”라고 했다. 도 전 장관의 모디 총리 초청장 공개 등과 관련, ‘호화 기내식’ 의혹을 제기했던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타임라인을 공개 완성해 준 것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오늘 도 전 장관이 라디오에 나와 4월에 인도 UP주가 문 대통령을 초대했다며 영부인도 최고위‘급’이므로 ‘혼자’, ‘대신’가도 된다는 식의 주장을 폈다”면서 “인도가 모든 비용을 대줬으면 모를까 대통령 동행 아닌 영부인 단독 방문이면 문체부가 탄 예산이 아닌 청와대 예산을 쓰거나 자비로 가야했다”고 비판했다.
액트지오 "동해 심해 석유·가스 존재 암시 요소 갖춰"
동해 심해 석유·가스 매장 분석을 담당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Vitor Abreu) 고문은 7일 "이 프로젝트의 유망성은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액트지오 설립자이자 소유자인 아브레우 고문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석유공사가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분석한 모든 유정이 석유와 가스의 존재를 암시하는 모든 제반 요소를 갖췄다"며 이같이 말했다.아우레브 고문은 "해당 유정에 트랩이 존재할 잠재력이 있고, 탄화수소가 누적돼 있을 잠재력이 있다는 뜻"이라며 "이런 유망성을 보고 이미 세계적인 석유 관련 회사들이 크게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석유가 실제로 매장돼 있는지 전망하기 위해서는 기반암, 저류층, 덮개암, 트랩 등 4가지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동해 심해에서 이 같은 요소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아브레우 고문은 "우리가 도출한 유망구조의 석유와 가스의 잠재적인 존재를 판별해냈지만, 실제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시추하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다"며 "시추를 하지 않으면 리스크를 전부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아브레우 고문은 이번 석유·가스전의 성공률로 '20%'의 수치가 제시된 것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양호하고 높은 수준의 가능성을 의미한다"라면서도 “한편으로는 80%의 실패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라고 답했다.석유가스 탐사자원량이 최소 35억 배럴에서 최대 140억 배럴로 갭이 발생한데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아직 존재하기 때문이다. 갭을 줄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현재로서는 시추를 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국 선박의 독도 해양조사에 일본 항의…“일본 EEZ”
일본 정부가 지난 6일 한국 선박의 독도 주변 해양조사에 항의했다고 발표했다.일본 외무성은 “6일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남쪽 우리나라(일본) 남쪽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한국 조사선 ‘해양2000’이 와이어와 같은 것들을 바닷속에 투입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조사선의 조사에 대해 한국 측으로부터 우리 측에 사전 동의를 요구하는 신청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해양조사는 한국의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조사선이 실시했다.일본 외무성은 같은 날 밤 나마즈 히로유키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에게 “일본 EEZ에서 일본의 사전 동의 없이 조사가 이뤄진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독도 주변에서 해양조사를 실시할 때마다 항의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4월 한국 국회의원 3명을 포함한 민주당 경기도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독도수호단의 독도 방문과 지난달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독도 방문 때도 공식 항의했다.한국 측은 해양조사는 정당한 활동이라며 일본 정부의 주장을 일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우리 영토주권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정부는 국제법 및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활동에 대한 일측의 문제 제기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일본 측의 부당한 주장은 외교채널을 통해 일축했다”고 강조했다.
SKY 로스쿨선 대형 로펌 직행, 지방대선 검찰로 우회
‘지방대는 검찰로,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는 로펌으로.’ 올해 신규 임용된 검사와 재판연구원(로클럭) 중 지방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이 크게 늘었다. 반면 수도권 로스쿨 출신은 대형 로펌으로 직행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과거 사법고시 시절엔 명예와 사명감을 중시하는 판검사가 선호도가 높았다면, 로스쿨 시대에는 보상 체계가 확실한 대형 로펌에 대한 선호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법무부는 지난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3명(남성 48명·여성 45명)에 대한 검사 신규 임용식을 열었다. 올해 신규 임용된 검사 중 지방대 로스쿨 출신이 41.9%(39명)를 차지했다. 지난해 신규 임용 검사 76명 중 지방대 출신이 17명으로 22.4%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19.5%포인트(P)나 증가한 수치다. 학교별로 보면 부산대와 경북대가 각각 9명으로 이화여대(10명)에 이어 전국 로스쿨 중 공동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영남대 7명, 서울대·연세대 각 6명, 충남대 5명, 고려대·경희대·한국외대·인하대·동아대 각 4명 등 순이었다. 반면 SKY 로스쿨 출신 비율은 올해 17.2%(16명)로 지난해 34.2%(26명)보다 17%P가 떨어졌다. 부산대 민영성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산대 로스쿨 졸업자는 과거에는 로클럭을 선호했지만, 법조 경력이 5년 이상 돼야 판사가 될 수 있게 규정이 바뀌면서 요즘에는 검찰을 더 선호하는 추세다”고 밝혔다. 새로 임용되는 로클럭 역시 지방대 로스쿨 출신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방대 로스쿨 출신 로클럭 비중은 2022년 27.6%(27명), 지난해 32.8%(41명)이었다가 올해는 39.8%(47명)로 늘었다. 반면 올해 SKY 로스쿨 출신 로클럭 비율은 13.6%(16명)로 지난해 18.4%(23명)보다 4.8%P 감소했다. 로클럭은 판사의 재판 업무를 보조해 연구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력 5년 이상을 채우면 법관으로 지원할 수 있어 통상 ‘예비 판사’로 불린다. 최근 법조계에서는 과거 사법고시 시절과 비교해 판검사를 선호하지 않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는 명예와 사명감을 중시하는 공직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대형 로펌과의 현격한 급여 차이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수도권과 지역 대학 로스쿨과의 환경 차이를 원인으로 꼽는다. 수도권 로스쿨은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는 실무 실습 기회 등이 많아 로펌 직행이 훨씬 쉽다는 것이다. 실제 SKY 등 일부 수도권 로스쿨 학생은 1~2학년에 실무 수습을 거쳐 대형 로펌에 입사를 확정하기도 한다. 검사나 로클럭 시험은 3학년 1학기가 끝날 무렵 치러지는데 대형 로펌 입사가 확정되면 굳이 해당 시험에 매달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부산의 한 변호사는 “지역 로스쿨은 국내 7대 로펌에서 실무 실습 기회조차 거의 받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고 밝혔다. 지방대 로스쿨 졸업자들의 검찰·법원행 열풍은 법조계에서 선호하는 ‘전관’의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과거 전관은 오랜 기간 법원이나 검찰 근무를 통해 부장판사나 부장검사 등의 타이틀을 달고 나왔다면, 최근에는 10년 이하로 비교적 짧게 근무하고 나와 로펌에 입사하기도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퇴직 검사 중 10년 차 이하는 2019년 19명, 2020년 21명이었다가 2022년 41명으로 급증한 뒤 지난해에도 38명을 기록했다. 10년 차 이하가 전체 퇴직자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늘어난 것이다. 지방대 로스쿨 출신의 검찰행이 수사 경력을 쌓아 로펌으로 이직하기 위한 징검다리 목적으로 활용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형 로펌 입사를 희망하는 비수도권 로스쿨 재학생들의 수도권 로스쿨 ‘갈아타기’ 수요도 늘고 있다. SKY 로스쿨에 들어가야 대형 로펌 입사에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전국 25개 로스쿨 중퇴생 수는 2020년도 180명, 2021년 195명, 2022년 236명으로 매년 증가세다. 로스쿨 출신 한 검사는 “로펌에선 전관 경력을 더 쳐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근속 년수가 너무 높으면 인건비 부담이 있어서 조금 꺼리는 분위기도 있다”며 “로펌 입장에선 ‘가성비’ 측면에서 실무 경험도 있는 젊은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호한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보다 급여를 좀 더 주더라도 훨씬 많은 일을 시킬 수 있어 예전보다 검사를 일찍 그만두고 로펌에 취업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동부권 물류거점’ 경남 김해에 조성 ‘착착’···1000명 일자리 창출
경남도가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김해시 상동면에 동부권 물류거점을 마련한다. 최근 1단계 사업을 마친 도는 내년까지 2단계 사업을 끝내고 1000여 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경남도는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 일대에 조성 중인 ‘김해 상동 스마트 일반 물류단지’에 ESR 켄달스퀘어가 스마트물류센터를 준공했다고 7일 밝혔다. 켄달스퀘어는 1400억 원을 투입해 이 단지 안에 스마트물류센터 1동을 건립했다. 켄달스퀘어는 자산 2조 2500억 원을 가진 글로벌 투자기업으로, 현재 18개 물류센터를 보유 중이다. 이번에 켄달스퀘어가 세운 스마트물류센터는 김해 상동 스마트 일반 물류단지 조성 1단계 사업에 해당한다. 이 사업은 총 2단계 사업으로 계획됐다. 앞서 2020년 6월 김해 상동 스마트 일반 물류단지 사업시행사인 지유엔(주)가 부지조성에 착공했다. 면적 16만 1183㎡ 땅에 사업비 720억 원을 투입해 단지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단계로 6만 1516㎡ 부지조성을 완료했다. 켄달스퀘어는 1단계 부지에 연면적 13만 1420㎡, 5층 규모 물류센터를 건축했다. 이 센터는 자동화, 인공지능 등 최첨단 물류 기술이 적용되는 글로벌 스마트물류 단지로 활용된다. 도는 센터 운영으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포장·광고 등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것으로 내다본다. 경남도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은 “상동 스마트 물류단지는 수도권과 교통접근성이 뛰어난 중앙고속도로(부산~대구) 상동 IC 입구에 있다”며 “국지도 60호선도 연접해 물류단지로의 진출입 여건이 우수하다. 주요 물류기업의 통합 물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조성 중인 9만 9667㎡ 규모의 2단계 사업 부지는 내년 준공될 예정이다. 도는 켄달스퀘어와 같이 이곳에 물류센터를 건축할 시공사를 찾아 계약을 앞둔 상태다. 김해 상동 스마트 일반 물류단지 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 인근 GS리테일·쿠팡·극동클라스텍 등 물류창고와 연계해 물류를 집적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도는 이를 통해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고, 414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027명 고용 창출을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경남도는 또 김해시 진영읍 죽곡리 349번길 일대 10㎡ 부지에 김해죽곡일반물류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피에스엠이 부지조성 사업을 맡아 40%가량 진행했다.
최상목 “2026년까지 1조원 규모 지역 전용 벤처펀드 조성”
정성국 의원, ‘교권보호’ 법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
전북 초등학생의 ‘교감 폭행’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 보호 법안이 발의됐다. 교원단체인 한국교총 회장 출신인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부산 부산진갑)은 7일 아동복지법상의 ‘정서적 학대’ 표현을 구체화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자신의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전주시 모 초등학교 3학년 A군은 교감에게 심한 욕설 및 폭언과 함께 여러 차례 뺨을 때리고 침을 뱉거나 팔뚝을 물었다. 이후 학교에 온 학생 보호자는 담임교사를 폭행해 경찰에 신고됐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A군은 전학 이후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켰고 A군의 부모는 오히려 교사들이 자신의 아이를 학대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 측은 “교육부에 따르면 실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 활동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 중 상당 부분은 정당한 교육활동 범주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교권 보호를 위한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에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아동학대 관련 모법인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금지라는 모호한 표현 때문에 교원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가 계속되고 있다. 정 의원의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의 경우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모호하고 광범위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개념을 폭언, 욕설 비방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수사가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아동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행위자의 정보를 삭제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정 의원은 또 교육활동 중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와 위급상황에서 교원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정 의원 측은 “체험학습이나 교육활동 중에 교원이 충분한 예방교육과 지도 노력을 다했음에도 주의 의무 소홀을 이유로 들어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교육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입법발의 배경에 대해 “아동복지법과 학교안전법의 개정은 단순히 교권보호라는 의미를 넘어 정상적인 교육활동 마저 위축시키고 있는 현실을 바로 잡아 학생의 학습권 등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자는 취지”라며 “교권과 학습권은 한 몸이라는 의미에서 지극히 상식적인 교육활동이 학교와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제안했다”고 밝혔다.
경남 김해 양계장서 불···병아리 4만 마리 폐사
경남 김해시의 한 양계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나 병아리 수만 마리가 폐사했다. 경남소방본부는 6일 오후 5시 34분께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한 양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약 1시간 만에 진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불로 양계장 4개 동 중 2개 동과 인근에 있던 승용차 1대가 전소했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검은 연기를 목격한 주민 신고에 소방대원 등 57명과 장비 19대가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혼자 오는 사람이 더 많아요” 퍼스널컬러 진단 [혼잘알]
“전 혼자 있는 게 더 좋아요.” 국민예능 ‘무한도전’에서 박명수가 남긴 ‘혼자놀기’ 어록은 내향인들의 공감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사람과 친해지지 않아도, 나 홀로 재밌게 놀러 다닐 수 있는 방법을. 이왕이면 친근하고 익숙한 '츤데레 스타일 명수체’로 전해드립니다! 잠깐만 ‘반모’(반말모드)할테니, 화내지 마시길~.어휴 옷이 왜 이렇게 많지? 이제 여름이라 반팔들을 꺼냈는데, 작년에 별로 안 입은 옷들이 꽤 많네. 나만 이런 거 아니지?분명히 옷을 살 때는 나름 심사숙고했는데, 막상 입고 다녀보면 나랑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손이 안 가는 옷이 있어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데, 나는 똑똑하니까 같은 실수는 이제 안 해야겠어. 그래서 결심했지. 예능 프로그램에서만 보던 ‘퍼스널컬러’ 진단을 한 번 받아보기로.퍼스널컬러…모르는 사람도 있겠지? 퍼스널컬러는 타고난 개인의 신체 컬러를 뜻해. 피부 톤이나 눈동자, 눈썹, 머리카락의 색에 따라서 사람마다 어울리는 색조가 있다는 색체 이론이야.국내에서는 한국표준색체계(KS)보다는 일본의 PCCS 색체계를 통해 진단하는 곳이 많은데, 깊이 들어가면 헷갈리니까 기본적인 것만 알자고. 퍼스널컬러는 크게는 따뜻한 색조인 웜톤, 시원한 색조인 쿨톤으로 분류돼. 여기서 조금 자세히 들어가면 △따뜻하고 밝은 ‘봄 웜톤’ △맑고 청량한 ‘여름 쿨톤’ △깊이 있고 진중한 ‘가을 웜톤’ △차갑고 도시적인 ‘겨울 웜톤’으로 구분되고, 더 구체적으로는 비비드, 스트롱, 딥, 다크 등등 다양한 체계로 분류할 수 있어.퍼스널컬러 진단하는 곳은 부산 곳곳에 많이 있더라고. 고민하다가 포털사이트에서 리뷰가 300개 넘게 달린 서면의 한 업체로 골랐어.원하는 시간대로 예약하고 찾아갔더니 웬 남자가 가게 문을 열고 나오더라고. 직원인 줄 알았는데, 먼저 진단을 받고 나가는 손님이었어. 그래서 자리에 앉자마자 오늘 퍼스널컬러를 진단해줄 컨설턴트 선생님한테 물어봤지. “남자 혼자 오는 경우도 많나요~?”하고. 그랬더니 “그런 경우가 꽤 많고, 사실 남자든 여자든 혼자서 오는 비율이 70% 정도는 된다”고 하네. 퍼스널컬러 진단을 받으려면 메이크업을 하지 않은 상태로 와야 하는데, ‘쌩얼’ 보여주기가 민망해서 혼자들 많이 오는게 아닐까 싶어.일단 본격적으로 퍼스널컬러 진단을 받아보기 전에 간단한 이론 설명과 설문조사가 진행돼. 평소 옷을 입을 때 선호하는 색이나 피부 타입 등을 물어봐. 나는 평소 네이비나 블랙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남자들은 거의 다 똑같은 응답을 한다고 하네. 불호하는 컬러로 빨강이나 노랑 같은 원색을 꼽는 것도 마찬가지래.스스로 진단하는 퍼스널컬러에도 특징이 있었어. 나는 인터넷에서 진단법을 대강 보고 ‘겨울 쿨톤’일 것으로 예상을 했단 말이지. 그런데 선생님 말로는 남성 고객의 90% 정도가 자신이 겨울 쿨톤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해. 나머지 10%는? 아예 자가 진단도 하지 않고 백지 상태로 오는 사람이라고 하네. 아마도 남자들은 겨울 쿨톤에 어울리는 검정이나 네이비를 즐겨 입다 보니 이런 색상이 자신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여성 손님들도 과반은 애초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온대. 역시 인터넷에 도는 자가진단법으로 자신이 봄 웜톤일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 선생님이 미리 예상해본 내 퍼스널컬러는 가을 웜톤 혹은 겨울 쿨톤인데, 자세한 건 직접 여러 색의 천을 얼굴에 대보는 ‘드레이핑’을 해봐야만 알 수 있대.드레이핑을 할 때 주의해서 봐야 할 건 내 얼굴의 약점과 강점 중 어느 것이 부각되느냐 하는 거야. 나는 얼굴에 노란기가 많은 편인데, 일단 쿨톤이 아니라는 건 확실히 알겠더라. 여름 쿨톤에 어울리는 파스텔 톤의 천들을 갖다 대니까 얼굴의 노란기가 더 진해졌어. 또 겨울 쿨톤에 맞는 진한 네이비 계통은 안 맞더라고. 볼이나 이마에 파란기가 돌면서 혈색이 죽어 보였어. 회색이 섞인 탁한 색도 마찬가지였어. 그러니까 내가 이날 평소 선호하는 스타일대로 입고 간 네이비 상·하의는 색조만 놓고 보면 나랑 정말 안 맞는 옷이었던거야.그러면 이제 봄 웜톤이냐 가을 웜톤이냐인데, 비교적 화사하고 연한 봄 웜톤 색조는 여전히 얼굴에 노란빛이 도는 느낌이었어.몇 차례 더 천을 갖다 대고 진단 받은 내 퍼스널컬러는 ‘가을 웜톤’! 더 정확하게는 ‘가을 웜 스트롱’으로 나왔어. 이 타입은 색의 밝고 어두움을 나타내는 ‘명도’는 중간 단계, 색의 선명함을 뜻하는 ‘채도’는 강한 쪽이 어울려.그리고 가을 스트롱에게 명도와 채도보다도 중요한 건 색의 맑기인 ‘청탁’이야. 청탁은 쉽게 말하면 색상에 회색기가 얼마나 도느냐 하는 건데, 회색이 많을수록 탁하고 적을수록 맑은거지. 나는 회색이 들어가면 혈색이 없어 보여서 맑은 색 옷을 입는 게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연신 강조하셨어.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에게 어울리는 색은 화려하면서도, 마냥 밝지는 않고, 검은색을 한 방울 떨어뜨린 것 같은 빨강(토마토 레드, 브릭 레드)이나 오렌지, 초록(카키) 혹은 고동색 등인데 대부분 가을이 연상되는 컬러더라고. “이런 색은 옷장에 별로 없는데…”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손님들이 대부분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면서 웃었어.이렇게 컬러 진단이 끝나면 내게 맞는 머리 색이나 액세서리를 알려주고, 사용하고 있는 색조 화장품도 점검해줘. 내 경우를 예로 들면, 머리카락은 초코 브라운이 어울리고, 액세서리는 볼륨감이 있는 골드 계통이 어울린다는 식이야. 은색 메탈 시계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네…. 쓰고 있는 비비 크림도 가져 갔는데, 피부 톤에 비해 어두운 색상이라 한층 밝은 걸 써야 맞다는 진단을 해줬어.이게 가장 기본적인 코스였고, 비용은 7만 원 정도였어. 가격만 놓고 보면 마냥 저렴하진 않지만, 거의 1시간 동안 받는 1대1 컨설턴트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해가 가는 비용이야.업계 경력 5년인 시은 컨설턴트에 따르면 남성은 봄, 여름 계통보다는 가을, 겨울 계통의 톤이 많은 편이래. 여성에 비해 피부톤이 어두운 경우가 많고 머리카락과 눈썹의 색이 짙어서 그렇다고 하네. 남자가 봐도 피부가 새하얀, 예를 들어 차은우 같은 피부가 여름 쿨 라이트라고 하면 좀 이해가 빠르게 되지?또 남성들이 색조 화장을 그리 많이 하지 않으니, 오히려 퍼스널컬러에 맞게 스타일링을 하면 여성들보다 더 극적인 변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어.퍼스널컬러 자가 진단법에 대해선 “황인종은 노란기가 많은 편인데, 웜톤인지 쿨톤인지는 전문가도 직접 드레이핑을 해봐야 알 수 있어요. 핏줄 색을 본다든지 하는 인터넷 자가진단법은 정확하지 않아요”라고 설명했어.그래도 인공지능(AI)이 발전했는데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스마트폰 앱을 찾아봤어. 카메라로 촬영하면 퍼스널컬러 진단을 해주는 뷰티 앱을 이용해봤는데, ‘가을 웜톤’까지는 맞혔지만 상세한 톤은 ‘가을 다크’로 나왔어. 오프라인으로 진단 받은 가을 스트롱과는 다른 결과가 나온 거지.그래서 나는 퍼스널컬러 진단은 직접 받아보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앱을 사용해보는 걸 추천해. 퍼스널컬러에 맞는 메이크업 제품을 모아서 추천하거나, 특정한 색이 내 퍼스널컬러에 맞는지 분석해주는 ‘컬러 파인더’ 기능이 있는 뷰티 앱들이 있거든.퍼스널컬러를 알고 나면 옷을 고르기 쉬워질 줄 알았는데, 마냥 그렇진 않았어. 일단 내 퍼스널컬러와 어울리지 않는 색상의 옷은 과감히 포기할 수 있으니 고민을 줄여준다는 이점은 있어. 하지만 반대로, 내 퍼스널컬러에 맞으면서도 디자인까지 마음에 드는 옷을 고르려 하니 쇼핑할 때 더 신중해지고, 시간이 더 오래 걸렸어.시은 컨설턴트는 퍼스널컬러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어. “퍼스널컬러에 거부 반응이 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 톤이라고요?’라며 기분 나빠하는 고객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퍼스널컬러에 꼭 맞는 스타일링만 해야 하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평소엔 본인이 선호하는 옷을 입고, 퍼스널컬러는 면접, 결혼식 같은 중요한 날에 최적의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위한 참고용으로 알아두면 나쁠 건 없죠.”
이달 중폭 개각 단행… 한 총리 유임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말 10여 개 부처 장차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체 대상은 재임한 지 오래된 부처들이다. 정부 출범 직후부터 장관을 맡아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이종호 과학기술통신부, 한화진 환경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 4명이 해당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재임 기간이 2년에 가깝다. 다만 ‘거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부담이 큰 만큼, 교체 폭을 키우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인물난도 고민거리로 꼽힌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실 참모 인사와도 맞물리는 차관급 인사부터 우선 실시해 공직사회 인사 적체 분위기를 일신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친윤석열(친윤)계 이용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선 캠프에서 수행실장을 맡았던 이 전 의원을 발탁할 경우 ‘역도 국가대표’ 출신 장미란 차관 교체가 불가피하다.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주무 차관을 바꾸는데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은 모습이다. 이번 개각에서는 부산 출신 전현직 의원들의 발탁 가능성도 점쳐진다. 친윤 핵심인 장제원 전 의원을 비롯해 박민식, 유경준 전 의원과 부산 남구에서 재선에 성공한 박수영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분간 교체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한 총리는 지난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다음날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는데 두 달 가까이 후임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총리는 국회에서 임명동의 표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인선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다.
타지마할 공방전 흐름 바뀌나…민주당 자료 공개 압박하며 공세로 전환
더불어민주당 친문(친문재인)계가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의혹과 관련 적극 대응에 나서면서 여야 공방전이 새 국면을 맞았다. 친문계는 “대한항공 측이 김정숙 여사 기내식 비용이 현 정부와 똑같다”고 답했다고 밝히며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에선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관계부처 등에 대한 확인 노력에 대해선 “모르겠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6일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2018년 11월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놓고 여권이 제기하는 초호화 기내식 의혹을 반박했다. 윤 의원은 “대한항공 측 관계자들이 비공식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기내식 비용이)역대 정부와 다르지 않다’고 하소연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대한항공을 불러 비공식적으로 물어보니 쫄아있더라. 겁을 내면서 말을 제대로 못했다”고 전하고서, “현 정부 순방 때 기내식비와 김 여사의 인도방문 당시 기내식비를 비교하면 어떠냐고 물으니 ‘똑같다. 그게 어떻게 다르겠나’라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문체부에 (기내식 비용) 세부내역을 공개하라고, 도대체 6292만 원이 어디서 나온 거냐고 했더니 공개를 못하더라. 자료가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항공 간의 수의계약서를 공개하면서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 기내 식비가 6292만 원이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은 이를 근거로 한 국민의힘의 ‘초호화 기내식’ 공세에 구체적 내역을 공개하라고 맞서고 있다.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당시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수행했던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게 기내식값에 대한 의혹으로, 특별하거나 대단한 것을 먹었던 기억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항공 혹은 그 문제를 제기했던 배 의원이, 어떤 걸 먹었고 어떤 비용을 썼길래 기내식비만 6000여만 원이 나왔는지 증명해주면 그에 대해 하나하나 증언해주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자료 공개 공세에 대해 국민의힘에선 특검 등을 통해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내식이 한 끼당 한 40만 원 정도로 산술적으로는 계산이 나오는데, 국민들이 궁금해하니까 그것에 대해 밝혀야 된다”면서 “특검을 통해서든 고소고발을 통해서든 시원하게 밝혀지는 게 좋겠다는 게 국민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문체부에 자료 공개 요청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영일만 석유’ 놓고 계속되는 여야 공방전…민주당 “정반대 판단 존재했다”
여야가 ‘영일만 석유’ 개발을 둘러싼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부산엑스포가 떠오른다”며 개발 실패 가능성을 지적하는 모습이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정부 노력을 폄훼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일 SNS를 통해 “뜬금없는 산유국론, 잘 챙겨봐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막판 대역전 외치며 수천억 원을 쏟아붇고 결국 국민 절망시킨 부산엑스포가 자꾸 떠오른다”면서 “십중팔구(성공 확률 최대 20%) 실패할 사안이라면서 전액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것도 걱정이고, 주가 폭등에 따른 추후 주식투자자 대량손실도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잘 되길 바라지만 참으로 걱정이 많다.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점검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에선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분석을 맡겨 석유 매장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 기업’ 액트지오의 분석 결과와 정반대 판단이 이미 존재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게 호주 최대의 석유개발회사인 우드사이드가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우드사이드는 2007년부터 동해 영일만 일대에서 한국과 공동 탐사를 벌여오다 지난해 1월 철수했다. 사업성이 낮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우드사이드는 매장된 자원의 50%를 채굴할 권리도 포기했다. 우드사이드 철수 이후 한국으로부터 분석 의뢰를 받은 기업이 바로 액트지오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노 대변인은 “우드사이드와 액트지오, 전혀 다른 두 판단이 존재하는데도 한쪽 분석 결과만 공개하며 공식 발표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대통령 지지율 20%가 깨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기획된 ‘국면전환용 정치쇼’에 국민께서 희망의 널뛰기를 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비판 공세에 국민의힘은 “산유국 기대에 찬물 끼얹는 막말 릴레이”라고 대응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국가적으로 역량을 모아야 할 일에 연일 막말을 퍼붓고 있다”면서 “‘뻥통 박정희 시즌2’, ‘탄핵만답이다’, ‘산유국들이 비웃고 있다’, ‘희망 사기’, ‘정치쇼’, 너무 많아서 나열하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데, 민주당은 국정의 동반자로서 힘을 싣지는 못할망정 정부의 노력을 폄훼하기만 한다”면서 “21세기 최대 석유개발사업으로 꼽히는 가이아나 유전도 성공 가능성은 16%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미래를 위한 투자’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 할 수 있느냐”면서 “‘1인당 25만 원 주자는 민주당이 국가 미래에 필요한 예산을 두고 낭비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게 국민의 목소리”라고 비판했다.
아파트 입주전망지수 2개월째 상승… 주택시장 회복세?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2개월 연속 상승했다. 집값이 회복세를 보이는 동시에 전셋값이 상승하면서 세입자를 구하기 쉬워진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6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85.0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79.0)에 비해 6포인트(P) 올랐고, 2개월 연속 상승이다. 수도권은 91.6으로 전달보다 5.7P, 광역시는 84.9로 4.4P 각각 상승했다. 도 지역은 지난달 75.2에서 이달 82.5로 7.3P 올랐다. 부산도 88.2로 전달보다 8.2P 상승하며 전국 평균치를 상회했다. 입주전망지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잔금을 내고 입주할 수 있을지를 예상하는 지표다. 100 이하로 내려가면 입주 경기에 대해 긍정적 전망보다 부정적 전망이 많으며, 100 이상이면 그 반대다. 최근 입주전망지수가 상승한 것은 전반적으로 주택시장 분위기가 개선되는 가운데 금리 인하와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영향으로 비친다. 특히 서울(105.7)과 경기(91.4)는 전달보다 각각 10.9P와 7.7P 올라 최근 수도권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집값 상승세와 전세 수요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지방에서는 충남이 91.6으로 전달보다 18.3P 급증했다. 2022년 5월 이후 최고치다. 충남 지역 미분양 물량이 감소세를 보였고, 이달 예정된 입주 물량이 없어 주택사업자들의 기대 심리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읽힌다. 지난달 전국 입주율은 63.6%로 전달보다 0.2%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올해 4월 77.6%에서 5월 76.5%로 1.1%P 하락했고, 5개 광역시는 62.5%에서 62.3%로 0.2%P 내렸다. 도 지역은 59.7%로 전달보다 0.9%P 증가했다.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은 84.3%로 전달보다 1.9%P 감소했다. 인천·경기도 0.8%포인트 내린 72.5%를 기록했다. 주산연은 “수도권 주택시장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잔금 대출의 어려움과 매매가보다 높은 분양가 등이 입주율 개선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에어부산 분리매각 험난한데, 부산시 로드맵 안 보인다
‘에어부산 분리매각’과 관련해 산업은행의 책임 떠넘기기와 대한항공의 답변 회피(부산일보 6월 6일 자 5면 보도)로 지역 항공사 위기가 가속화하면서 부산시와 지역 상공계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두고 당초 예상됐던 미국의 승인 시기마저 4개월 이상 늦춰져 에어부산 경쟁력 약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 만큼 에어부산 분리매각 관련 투자의향서 마련 등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시는 이달 미국의 승인을 앞두고 대한항공에서 산업은행에 제출하는 ‘인수 후 통합안’에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포함한 지역 거점 항공사 존치 방안을 반영하기 위해 정치권을 비롯한 산업은행, 대한항공과 접촉 중이다. 하지만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은 이달 초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갖고 당초 이달로 예정됐던 기업결합 승인 시기가 오는 10월로 지연됐고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매각과 일부 장거리 여객 노선 조정 외에 더 이상의 양보는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후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대한항공 최정호 부사장과의 면담에서 거점 항공사 존치 방안에 대해 대한항공 측이 즉답을 내놓지 않으면서 시의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문제는 시가 에어부산 분리매각 등 거점 항공사 존치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데 있다. 기업결합이 완료되기 앞서 정치권 등을 적극 설득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정치권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조 의원과 곽규택 의원이 대한항공과 산은을 접촉하고 있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시가 에어부산 분리매각 등 거점 항공사 확보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실정이다. 가덕신공항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거점 항공사의 필요성과 에어부산의 성과를 중심으로 한 거점 항공사 지역 존치의 당위성에 대한 설득 작업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일부는 22대 개원을 맞아 국회의원들이 이해 관계자들과 만나 협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자료와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시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는 2장짜리 보고서가 전부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 정치권 인사는 “관련 스터디가 필요한 의원들이 많은 만큼 정부와 산은, 대한항공이 얼마나 불합리한 태도를 취하는지, 부산 시민들이 입을 피해가 얼마나 큰지 등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시가 부산 상공계와 함께 지역 항공사 소멸을 막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시(2.9%)를 주축으로 에어부산 지분 3.3%로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2대 주주인 동일 등 부산 기업 7곳이 투자의향서를 작성하는 등 에어부산 분리매각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산은 등은 지역 기업들의 인수 능력을 지속적으로 의심하는 상황”이라며 “시가 적극 나서 지역 기업들과 함께 투자의향서 등을 마련해 에어부산 분리매각에 대한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산상의는 지역 기업들과 긴밀하게 협조하는 한편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산은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부산상의 심재운 경제정책본부장은 “지역 기업들을 중심으로 인수추진TF가 구성된 만큼 에어부산 분리매각에 대한 의지는 충분하다”며 “부산상의 차원에서는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산은과 대한항공의 입장을 바꿀 수 있도록 시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회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에어부산 분리매각 등 거점 항공사의 부산 존치에 이견이 없다”며 “전략상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지난해 말부터 관련 기관, 기업, 시민단체 등과 TF를 만들어 논의 중이니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영화 티켓값 500원 내린다…정부, ‘부담금 일괄폐지’ 개정안 입법예고
22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정부가 영화 티켓값에 숨은 500원과 같은 부담금 18개를 폐지하기 위한 대규모 법안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따라 영화발전기금 명목으로 영화 푯값에 부과되던 부담금(입장권 가격의 3%), 국제질병퇴치기금 명목으로 항공요금 중 출국남부금에 부과되던 부담금(1000원), 학교용지 부담금 명목으로 분양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공동주택, 분양가격의 0.8%) 등이 폐지된다. 해당 부담금이 폐지되면 영화 푯값이나 항공료 등이 일부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부담금 일괄 정비를 위한 22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거두는 특별한 재정책임이다. 생활 곳곳에 숨어 있어 알게 모르게 지출하는 준조세 성격이 강해 일명 '그림자 세금'이라고도 불린다. 대표적으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 있다. 입장권 가격의 3%에 해당하는 이 부담금은 영화발전기금으로 쓰이고 있다. 이를 없애기 위한 ‘영화·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은 이번 입법예고 대상이다. 항공요금 가운데 1000원에 해당하는 출국납부금을 없애기 위해 ‘국제질병퇴치기금법’도 폐지한다. 분양사업자에게 분양가격의 0.8%(공동주택)를 부과하는 학교용지 부담금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없앤다. 이를 포함해 모두 18개 부담금을 폐지하면서 기재부는 입법 효과로 △국민 체감 부담 완화 △기업 경제활동 촉진 △국민부담·행정부담 완화 등을 꼽았다. 정부는 개정안을 내달 중순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91개 부담금을 전면 재검토해 40%가량을 폐지 또는 감면하는 내용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지난 3월 발표했다. 이 가운데 시행령으로 감면할 수 있는 12개 부담금에 대해서는 지난달 28일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후속 조치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12개 부담금이 7월 1일부터 개편된다. 대표적으로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이 단계적으로 1%포인트(P) 인하되고 △항공료에 연동돼 납부해온 출국납부금이 3000원 인하(1만 원→7000원)되며 △자동차보험료에 부과되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은 3년간 50% 낮아진다.
지난해 학교폭력 검거 인원 최근 5년 새 최다
지난해 학교폭력으로 전국에서 검거된 인원이 1만 5000명을 넘겨 최근 5년간 최다를 기록했다. 금품 갈취, 재물 손괴 등 범죄가 눈에 띄게 늘었고 가해자의 초등학생 비율이 두 자릿수로 확대돼 연령대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6일 경찰청 청소년보호활동플랫폼 ‘유스폴넷’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1만 5438명으로, 2022년 1만 4432명 대비 7.0% 증가했다. 지난해 학교폭력 검거 인원을 범죄 유형별로 구분하면 ‘폭행·상해’가 7549명(전체의 48.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성폭력이 3871명으로 25.1%, 기타(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등)가 1272명으로 8.2%, 금품 갈취가 1260명으로 8.2%, 모욕·명예훼손이 1023명으로 6.6%, 강요가 241명으로 1.6%, 재물 손괴가 222명으로 1.4% 순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해 강요를 제외하고 모든 범죄 유형에서 검거 인원이 늘었다. 특히 재물 손괴가 31.4% 증가하고 금품 갈취가 16.3% 늘어나며 증가 폭이 컸다. 전체 검거 인원을 학령별로 나누면 중학생이 5005명으로 32.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학교 밖’이 4915명으로 31.8%, 고등학생이 3815명으로 24.7%를 차지하며 뒤를 이었다. 초등학생도 1703명으로 11.0%를 차지했다.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2018년 1만 3367명에서 2019년 1만 3584명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수업이 늘어난 2020년 1만 1331명으로 줄었다. 이후 2021년 1만 1968명으로 늘어난 뒤, 정상 등교가 시작된 2022년부터 1만 4432명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양보원 기자
폭염 탓 입원 위험, 장애인이 최대 4.6배
무더위로 인한 장애인 입원 위험이 비장애인에 비해 최대 4.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을 기후 약자로 인정하고 대책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부산대에 따르면 정보의생명공학대학 의생명융합공학부 이환희 교수팀은 장애인이 폭염 노출에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지적 장애인, 자폐스펙트럼 장애인, 정신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교수팀은 여름철(6~9월) 장애인이 폭염 노출에 따라 응급실을 경유해 입원한 기록을 분석했다.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16년간 45만여 건의 자료가 바탕이 됐다. 연구는 정신 보건 분야 저명 국제학술지 ‘란셋 사이키아트리’에 등재됐다. 연구 결과, 폭염 시 비장애 인구 입원 위험이 5% 증가한 데 반해 지적 장애인은 23%,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은 6%, 정신 장애인은 20%가 증가했다. 평소 입원 인원을 100명이라고 가정하면, 폭염 시 비장애인 입원 인원이 5명 증가할 때 지적 장애인은 23명 증가하는 셈이다. 비장애 인구에 비해 장애 인구는 입원 위험이 최대 4.6배 높은 것이다. 실제 정신 장애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엔 신체 장애도 함께 가지고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일이 많다. 여름은 특히 휠체어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계절이다. 이승희 부산장애인복지관협회장은 “휠체어와 보조 기기는 햇빛을 흡수하는 검은색과 금속 재질로 이뤄져 있다”며 “휠체어에 타거나 보조 기기를 찬 채로 여름철에 잠시만 야외에 나가 활동해도 손이 뜨거워지고 온몸이 열로 가득해 땀이 나 활동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동의대 유동철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비장애인들이 생각하는 폭염은 덥고 지친다는 개념이지만, 장애인들에게 폭염은 급격한 환경 변화로 받아들여진다”며 “환경 변화에 취약한 정신 장애인들은 갑자기 닥친 더위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행동이 격해지며 위험도도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높은 만성 질환 유병률, 정보 접근 한계 등이 장애인을 폭염 노출에 취약하게 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면역력이 약하다는 신체적 한계 외에도 문해력이 떨어져 폭염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하지만 장애인 폭염 위험은 아직 제대로 조명된 적이 없다. 장애인이 겪는 폭염 영향을 다룬 연구도 전 세계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었다. 제도도 아직 미비하다. 현행 환경보건법은 어린이, 노인, 임산부를 ‘환경 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구팀은 기후 위기가 전 세계적인 대응이 촉구되는 문제로 떠오른 만큼 장애인도 기후 약자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무더위가 건강 악화로 이어져 병원 방문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를 진행한 부산대 이환희 의생명융합공학부 교수는 “장애 인구는 이제까지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기후 변화 취약성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가 부족했던 집단”이라며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 장애인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이 활발히 논의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서구 주민들 뿔났다… 구덕운동장 아파트 건립 반대 집회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해 논란이 이는 ‘구덕운동장 복합 재개발 사업’(부산일보 6월 4일 자 10면 등 보도)에 반대하는 대규모 주민 집회가 열렸다. 시는 7일 국토교통부 공모 신청을 마치고 예정대로 사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서구 주민들과의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구덕운동장아파트건립반대 주민협의회·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오후 5시 구덕운동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부산시와 서구청, 국토부 관계자에게 구덕운동장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 신청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날 “모든 시민이 향유하는 구덕생활체육공원을 철거하고 일대 시유지에 수익 사업을 위해 850세대의 초고층 아파트를 짓는 것은 명백한 공공의 사유화이며 주민의 기초생활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향후 인구가 밀집한 서구 한복판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시민 휴식공간이 사라지는 것 뿐만 아니라 주차난과 교통 체증을 비롯해 일조권‧조망권 침해, 도시 경관 훼손 등 다양한 도시 문제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500여 명이 참석했다. 단체는 시가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주민협의회 임병율 회장은 “1,2차 주민 공청회에서 재개발 사업 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분명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광범위한 여론 수렴 요구 역시 무시하고 사업신청을 강행하려는 부산시 행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한 서구 주민은 “시가 국토부 공모사업에 신청한다해도, 주민 반대 여론이 확인되고 문제점이 알려지면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얘길 듣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며 “부산시는 주민들이 발벗고 반대에 나서는 이유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달라”고 호소했다. 구덕운동장 복합 재개발 사업은 부산 유일의 축구 전용경기장을 필두로 한 체육·문화·상업시설을 개발하고, 일부 부지에 아파트를 비롯한 상업·업무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이 담긴 시의 역점 사업이다. 앞서 지난 2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드러나면서 주변 주민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다. 특히 재개발로 2019년 조성된 구덕체육공원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비판은 더욱 커졌다. 당시 시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의회 의견 등을 청취해 충분한 여론 수렴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실상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아파트 짓기로 밀어붙이고 있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서구청에서 열린 주민공청회에서 시는 구덕운동장 일대 부지에 애초 3개 동 38층 총 530세대 규모였던 아파트 건설 계획을 4개 동 49층 총 850세대로 늘렸다고 밝혔다. 당시 공청회장에서 이에 반발한 주민들이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는 소동도 빚어졌다. 한편, 시는 7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공모 신청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때 접수가 되면 공모 선정 결과는 8월께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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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에서 어(魚)상자는 ‘생선을 담는 그릇’ 이상의 의미다. 1년 위판 금액 3000억 원, 물량 15만t에 달하는 수산물 대다수가 어시장 바닥에 배열된 어상자를 단위로 이뤄지는 ‘입상 경매’ 방식으로 거래된다.
[슬기로운 호구생활⑪] "허리가 고장났다" 독박육아 24시
올 2월 기다리던 첫아기를 맞이했다. 온 세상을 흔든 코로나19도 무시할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앞으로가 무섭다” 했고, 주변 사람은 짠 듯 이구동성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했다. '육아 전쟁' 때문이다. 내심 자신감이 충만했다. 괜히 겁주는 말이겠거니…. 쌍둥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독박 육아 체험'까지 결심했다. 이제는 남자도 똑같이 '공동 육아'를 할 시대이지 않나. 어쭙잖게 아이를 돌보다 '육아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쾌조의 스타트 체험은 아기가 태어난 지 70일째 되는 날 했다.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이다. 오로지 혼자 육아+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내에게 마음껏 '집 밖 휴가'를 누리라 했지만, 마음이 불안한지 멀리는 못 가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재택근무를 해 나름대로 육아에 자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보고 익힌 '육아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다. 시작은 좋았다. 비몽사몽 아빠와 달리 아기 컨디션이 '최상'이다. 쿠션에 앉혀 자동 모빌을 켜니, 30~40분간 '옹알이'하며 놀았다. 이때 빨래한 옷도 개고, 못다 한 거실 정리정돈도 끝냈다. ■전쟁의 서막 오전 9시가 채 되기 전, 전쟁의 전조현상이 드리웠다. 잠깐씩 '잉잉'대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아기가 만세를 부르며 자지러졌다. 어깨에 올리거나 두 손으로 받쳐 안아도 무아지경이다. 난생처음 정체불명의 돌고래 같은 소리까지 내며 달래봤지만, 슬쩍 눈치만 볼 뿐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갖다 대자, 간신히 진정됐다. 그 이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배가 아팠지만, 또 아기가 울까 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아내에게 잠시만 봐달라고 했으나, “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퇴짜. 10여 분간 5~6kg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뚝 힘도 이제 한계다. ■머피의 법칙 신기했다. 어깨에서 잘 자던 아기가 소파에 눕히기만 하면 ‘말똥말똥’이다. 신생아 ‘등 센서’가 소문이 아닌 진짜였다. 아기가 간신히 누워 모빌이나 초점책을 보다가도, 이불을 개는 등 청소만 하려 하면 찡찡댔다. 과자나 땅콩 등을 먹으려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려 해도 마찬가지. 마치 딴짓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듯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보가 터지지 않으려면, 아기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한 상 차려 점심을 먹는 건 불가능했다. 있는 반찬을 데워 끼니를 때웠다. 전날 먹고 남은 찌개가 없었다면, 곧바로 '배달의 민족'을 터치했을 것이다. 그나마 데운 찌개도 아기를 달래고 오니 다 식어있었다. 아기를 안고 무언가를 하기엔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허리 굽힘 없이 정리정돈할 수 있는 육아용 '대형 집게'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결국,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완전히 재워야 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수유 후,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아내 말로는 평소엔 한 시간도 자지 않는다고. 오히려 재우다 실패하면 잠투정이 심해진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목욕'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지만, 아기가 깼다. 다시 육아다. 집안일과 육아가 ‘무한 반복’이다. 당이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단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다. 낮잠 잔 아기의 수유를 끝낸 뒤 목욕에 도전했다. 바둥대는 아기를 한 손으로 껴안아 씻겨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체력이 다한 탓인지 목욕은 엉망이 됐다. 앉은 상태에서 아기를 들었다가 놨다 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도 모르게 물 온도 조절에 실패했고, 조심해야 할 아기의 눈과 귀에도 물이 튀었다. 70일 된 아기의 표정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빠의 서투름을 알고, 참고 견뎌주는 표정이었다. 아기도 지쳤는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후 7시 30분에 잠이 들었다. 드디어 소위 말하는 '육퇴'(육아 퇴근)다. 육퇴 후 허리가 아파 소파에서 2시간 동안 뻗었다. 그러나 '육아 출근'은 금방 돌아왔다. 다음 날 오전 2시에 배가 고파 아기가 깼다. 한 시간 후 다시 잠이 든 아기는 오전 4시 30분, 6시 30분에도 차례로 깼다. 마치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느낌이었다. ■오해와 진실 이번 체험은 저번 ‘임신부 체험’처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다. 사실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몇몇 마찰이 있었다. 우선 '육아 아이템'이다. '이거는 꼭 사야 한다'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수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육아 아이템들이 달라, 업체들의 '상술'로 여겼다. 아내의 생각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날 독박 육아를 하며 집에 있는 모든 육아 아이템을 동원하는 내 모습을 봤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아이템'은 없었다. 육아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육아의 공동 분담'이다. 육아는 집안일의 일부분이 아닌 별개의 일이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추가로 더해진 일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했다. 사실 육체적 노동은 익숙해지면 할 만했다. 그러나 '정서적 힘듦'까지 겹치면 산후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없었다. 부부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 ■위대한 부모 임신부 체험 때처럼 이번에도 모성애의 위력을 느꼈다. 아기 목욕을 시킬 때 욕조를 1분 만에 헹구는 나와 달리, 아내는 매일 5분 이상 닦고 있었다. 육퇴 이후에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와 달리,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아기 재우는 법' '70일 아기 특징' '이유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늦은 밤 아기가 배고플까 잠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알기에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 비록 하루 체험이지만, 남다른 부성애도 느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더해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퇴근 후에도 어느정도 육아에 동참해야 할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가 어떤 기분 상태이고,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외로운 '육아 전쟁'을 견딜 힘은 부부에게서 나오는 듯하다. 이번 체험을 하며 아기의 웃음보다도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됐다. 모르지만 아내도 독박육아를 자청하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받았을 터. '슬기로운 육아생활'의 기본 전제는 부부의 공감이다. 글=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사진=이승훈 기자 아내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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