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그린벨트 1000만 평 해제 본격 추진
부산시가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해운대구 53사단과 강서구 제2에코델타시티 부지 등 총 1000만 평(34㎢)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지방 소멸 위기 대응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전략사업을 시행할 경우 비수도권 그린벨트는 예외적으로 풀 수 있도록 했는데, 변경된 정부 지침에 맞춰 불요불급한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하겠다는 것이다.부산은 그간 개발 가능용지 절대 부족으로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국내외 기업 유치에 심각한 차질을 겪었다. 시는 그린벨트 해제로 고부가 디지털·친환경 중심으로 부산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한편 글로벌 허브도시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2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정부 ‘지역전략사업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 예외사업’ 대상지로 해운대 53사단과 제2에코델타시티 부지 등 4곳을 지정해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에 신청했다. 이는 지난 2월 울산에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해제 가능 총량과 관계없이 그린벨트를 풀 수 있게 된다.현재 부산에서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 잔여 물량은 0.86㎢에 불과해 신규 산업단지 조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동안 부산과 울산, 경남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제 총량 확대와 기준 완화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터져나왔다.시는 우선 가덕신공항, 항만·철도와 연계해 공항과 신항만 배후단지 일대에 글로벌 첨단 복합물류 단지를 조성하는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사업’을 위해 강서구 죽동동, 봉림동, 화전동 일원 그린벨트 16㎢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동서 균형발전을 이끌 스마트 친수형 수변도시인 제2에코델타시티 조성을 위해 김해공항 서측 일원 강서구 강동동 10.4㎢도 해제 대상에 포함시켰다.부산 강서구 대저2동 맥도마을 일원 3.9㎢에 달하는 그린벨트도 국가도시공원, 스마트팜, 저밀도 주거단지 등을 포함한 녹색 도시로 탈바꿈시키는 ‘맥도그린시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해제를 추진한다.도심에서는 해운대구 우동, 좌동, 송정동 일원의 육군 제53사단 부지 3.8㎢가 포함됐다. 해운대 신도시와 맞닿아 있는 53사단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첨단 연구단지와 스타트업 기업, 녹지공간이 어우러진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하겠다 게 시의 구상이다.시가 이번 사업을 통해 해제를 추진하는 그린벨트의 총 면적은 34.1㎢로, 부산의 해제 가능 그린벨트 면적의 40배에 달한다.정부는 비수도권 지자체들로부터 제출받은 지역전략사업 신청 대상지에 대해 오는 9월까지 국토연구원의 사전 검토를 거친 뒤 11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12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전국적으로 몇 곳을 선정해 최종적으로 그린벨트를 풀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임원섭 시 도시계획국장은 “부산의 동서 불균형 해소와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의 기반이 될 전략사업지 내 그린벨트가 풀릴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가톨릭대, 제2인생 설계 시니어 전용 학부 개설
부산가톨릭대학교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5060세대를 겨냥한 대학 4년제 학부 과정을 개설한다. 이로써 부산시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조성할 하하(HAHA, Happy Aging Healthy Aging) 캠퍼스 사업도 본궤도에 올랐다. 2일 부산가톨릭대학교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에서 부산가톨릭대학교의 미래설계융합학부 신설을 승인했다. 미래설계융합학부는 정원 외 전형으로 30세 이상 지원 가능하다. 하지만 학교 측은 5060세대의 제2인생 설계를 위한 교육과정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니어 세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대학 4년제 학부가 생긴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대학 측은 미래설계융합학부를 세대통합형 모델로 운영할 계획이다. 일반 학생들이 듣는 수업 중 일부를 미래설계융합학부 학생들도 들을 수 있도록 개방한다. 미래설계융합학부 학생 전용 과정도 운영한다. 이 과정에는 그동안 자신이 살았던 삶을 정리하고, 제2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목들로 구성된다. 학생들은 여러 개 수업을 환경이나 복지, IT, 철학 등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 맞도록 모듈러 형태로 수강할 수 있다. 학교 측은 20여 개 모듈을 구상 중이다. 부산가톨릭대학교가 5060을 중심으로 한 미래설계융합학부를 설계한 배경에는 중장년층의 생활 패턴이 이전 세대와 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산가톨릭대학 한정원 산학협력단장은 “연금을 주된 소득으로 삼는 펜셔너(Pensioner)가 한국에도 등장하기 시작했다”며 “경제력과 학력이 이전 세대보다 높은 시니어층의 다양한 욕구를 지원하는 사회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가톨릭대학교의 미래설계융합학부는 중장년을 위한 하하 캠퍼스 프로그램의 일부이다. 하하 캠퍼스는 중장년을 위한 대규모 복합 여가·문화 단지로, 부산가톨릭대학교가 부지를 제공하고 부산시가 관련 시설을 조성한다. 부산시 정태기 노인복지과장은 “학교 내 숙박 시설을 다른 지역 수강생 뿐만 아니라 외국인 시니어도 묵을 수 있도록 활용할 것”이라며 “하하 캠퍼스는 단순한 시니어 시설을 넘어 지역 대표 산업과 결합한 세대 통합형 복합 여가 단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또 나왔다
속보=일본 정부가 배 침몰과 함께 사라졌다고 주장해 온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가 최근 잇따라 공개돼 파장이 인다. 일본 한 저널리스트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명부 3종이 공개(부산일보 5월 27일 자 1면 등 보도)된 데 이어 또다시 추가 명부의 존재가 드러났다. 이는 우키시마호 사건의 한국인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핵심 자료들로, 일본이 사건 축소를 위해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진다. 일본 저널리스트 후세 유진 씨는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우키시마호 기타 승선자 명부를 2일 공개했다. 1945년 8월 22일 수천 명의 한국인 강제징용자를 태우고 오미나토항을 출발한 우키시마호는 이틀 뒤 의문의 폭발과 함께 일본 마이즈루 앞바다에서 침몰했다. 〈부산일보〉가 후세 씨를 통해 입수한 명부는 총 8가지로, 일본 아오모리현 일대 민간기업과 미사와 비행장 등에 고용된 한국인 명단들로 추정된다. 해당 명부가 언론에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각 명부의 표지에는 ‘반도인 귀선자 승선 명부’ ‘반도 제1·4차 공원 승선자 명부’ 등으로 기재됐으며, 구체적인 작성자와 작성 시기는 대부분 가려져 있다. 반도 제1·4차 공원 승선자 명부는 우키시마호가 출항하기 전인 1945년 8월 20일로 표기됐다. 승선자의 성명, 생년월일, 본적지, 성별 등도 모두 비공개 처리됐다. 앞서 일본 후생노동성은 아오모리현 오미나토 해군시설부, 일본통운 오미나토 지점 등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3종을 공개한 바 있다.
급하게 감독 갈아 치워야 할 저조한 성적이 전국체전 3위?
부산시설공단(이사장 이성림)이 계약 기간이 남은 공단 여자핸드볼팀 강재원 감독에게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해 파문이 일고 있다. 부산시설공단은 지난달 30일 강 감독에게 이성림 이사장의 직인이 찍힌 계약 해지 통지서를 전달하며 이달 30일부터 팀의 사령탑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공단은 강 감독의 계약 해지 통보 사유를 2023-2024시즌 정규리그와 지난해 전국체육대회 성적 부진으로 꼽았으나, 계약 당시 문서에는 이 같은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부당 해고’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단은 또 강 감독에게 남은 기간 연봉을 모두 지급하기로 한 후 새 감독 공모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어서 추가 경비 소요 등 ‘예산 낭비’라는 비판도 받게 됐다. 공단 여자핸드볼팀은 최근 3년간 국내 여자부 H리그에서 전체 8개 팀 중 2021-2022시즌 3위, 2022-2023시즌 4위, 2023-2024시즌 5위를 했으며, 2022년 전국체전에서는 예선 탈락했고, 지난해에는 전국 3위를 차지했다. 공단은 “올해 1년간 강 감독과 1년 재계약에 합의한 것은 지난해 연말이었다”면서 “당시 계약서가 아닌 구두로 이사장과 강 감독이 면담을 통해 올 시즌 리그 4위 이하의 성적을 내면 스스로 지휘봉을 내려놓겠다고 약속을 받아 계약 해지 통보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또 “중도에 계약을 파기하는 대신, 강 감독의 남은 임기인 6~12월까지 연봉은 계약서대로 지급하겠다”며 “오는 10월 전국체전을 대비해 선수단을 혁신시키기 위해선 불가피하게 감독을 경질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공단은 이어 “강 감독이 2014년부터 10년 넘게 팀을 맡으면서 선수단에 변화와 활기가 많이 사라졌다”며 “한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사령탑을 맡다 보니 부산 지역 젊은 감독들이 공단에서 지도자 생활을 하고 싶어도 ‘문호가 막혀 있다’는 불만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강 감독과 계약 해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 신임 감독을 공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감독과 부산 핸드볼계는 공단 이사장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선수단 운용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통제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강 감독은 “지난 10년간 팀을 맡으면서 젊은 피를 대거 수혈하며 세대교체에 박차를 가해 왔다”며 “2018-2019시즌 통합우승, 2019-2020시즌 준우승, 2020-2021시즌 통합우승을 이끌면서 부산에 ‘핸드볼 돌풍’을 일으킨 주역이라 자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연말 1년 재계약 당시부터 이사장이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외국인 선수와 FA(자유계약선수) 선수 영입에 반대했고, 전지훈련 실시와 국제대회 개최, 스폰서 영입 등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팀을 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감독의 고유 권한인 선수 관리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반대하는 바람에 올 시즌 정규리그 5위라는 성적이 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 감독은 또 “SK슈가글라이더즈와 삼척시청처럼 구단주가 선수단에 전폭적인 지원을 한 팀이 올해 좋은 성적을 냈다. 올해 전국체전에서 준우승 이상을 목표로 훈련해 왔는데, 이사장이 갑자기 부당 해고를 한 탓에 부산에서 보낸 10년의 지도자 생활에도 불명예를 안게 됐다”며 “감독 경질에도 우리 선수들이 동요하지 않고 운동에만 전념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부산 핸드볼계도 “국가대표 출신이자 세계적인 핸드볼 스타였던 강 감독의 탁월한 경기 운영 능력과 선수 관리 역량 덕택에 팀이 지난 10년간 호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면서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3위를 한 것이 해지 사유인 저조한 성적이냐”며 반문했다. 또 “이사장이 부임 당시부터 새 감독을 영입하려는 의도를 내비치며 강 감독을 강제 사퇴시키려고 지나치게 괴롭힌 것이 사실이다”며 “구단주가 선수단 관리에 도가 넘치게 개입하면 선수들의 반발과 사기 저하, 경기력 하락 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5060,부산의 활력으로] 잘살고 건강한 5060 “갈 곳만 있으면 어디든 간다”
요즘의 5060세대는 국민연금을 비롯해 각종 연금을 바탕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력을 갖추고, 건강 관리도 일찍부터 해서 사회 활동이 왕성하다. 이들은 기존 세대와 달리 여가와 문화생활 욕구도 높다. ■취미에 쓰는 돈, 아깝지 않다 올해 53세인 이승숙(부산 사하구) 씨는 BTS의 열성팬인 ‘아미’이다. 부산의 BTS 성지에서 50대 아미들과 모임을 하고, 앨범은 물론 키링이나 가방 등 다양한 굿즈를 구매해 방 한쪽 장식장에 전시한다. 유료 콘텐츠를 보고, 컬러링과 벨 소리를 매번 신곡으로 바꾸는 것도 잊지 않는다. 평소 아르바이트를 통해 틈틈이 용돈을 버는 그는 최근 BTS 콘서트 대비 적금을 들기 시작했다. BTS 멤버 제대 후 콘서트가 열린다면 개최 국가를 막론하고 참석하고야 말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부부 교사로 2년 전 퇴직한 박해진(64) 씨는 야생화를 좋아하는 아내와 함께 1년 넘게 제주살이를 하고 있다. 작은 펜션 규모의 집을 연 단위로 계약해 부부가 같이 지내며 제주도의 꽃과 풀을 연구 중이다. 한 달에 한두 번은 부산에 와서 퇴직 후 만든 교육 봉사 법인의 활동을 한다. 교사 시절 경력을 살려 미디어 리터러시 강연이 주된 일이다. 박 씨는 제주살이를 2년 정도 한 후 부산에서 본격적으로 봉사 활동을 할 예정이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퇴직 전후 5060세대의 경제력은 다른 세대보다 안정적이다.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나 문화 여가 생활에 돈을 쓰는 것에도 인색하지 않다. 부산 인구 중 50세 이상은 모두 153만 2000명으로, 이 중 신중년(50~64세)은 83만 명(25.2%), 노인(65세 이상)은 70만 2000명(21.3%)에 달한다. 신중년 가구주 가구의 소득은 300만~400만 원 미만이 16.5%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0만~300만 원 미만이 16.0%를 차지했다. 최근 한국의 5060세대는 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펜셔너 1세대’로도 분류된다. 국민연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개편된 것은 1999년이다. 30년 가까이 직장생활을 하고 연금을 납입했다면 국민연금 월 수령액은 100만~200만 원 구간에 들어간다. 올해 1월 기준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100만 원이 넘는 인구는 74만 4099명이고, 200만 원이 넘는 이도 3만 1840명에 달한다. 5060세대의 안정적인 경제력은 소비에서도 증명된다. 부경대학교 데이토리랩이 부산시 오픈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부산에서 소비 금액(신용카드 기준)은 전 연령대에서 감소했지만, 50대와 60대만 늘었다. 2019년 전체 소비 금액에서 5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4.99%였지만 2021년에는 25.59%로 소폭 상승했다. 60대는 같은 기간 14.30%였던 비중이 16.27%까지 높아졌다. ■여가 시설·정보에 목마르다 5060세대의 문화·여가 수요와 관심은 늘고 있지만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다. 2022년 장노년 통계에 따르면 신중년의 여가 생활 만족도는 ‘보통’이라고 답한 이가 가장 많은(48.6%) 가운데 ‘약간 불만족’ 29.0%, ‘매우 불만족’ 4.6%으로, 불만족(33.6%)이 만족(17.8%)보다 배 가까이 높다. 불만족의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27.5%)과 시간적 여유 부족(17.4%)에 이어 여가 시설 부족과 정보 부족(16.5%)을 꼽았다. 공공 서비스 영역이 관심을 두어야 할 대목은 여가 시설 부족이다. 부산연구원 이재정 연구위원은 “최근 액티브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자원봉사 등 각종 활동을 위해 모일 공간이 부족하다는 답이 많았다”며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 가기에는 나이가 젊은 시니어들이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중년 절반 이상(58%)이 평생 교육을 받고 싶다고 응답해 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교육 받고 싶은 부문은 건강(28.4%)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레저·스포츠(25.5%), 문화·예술(14.7%) 순이었다. 이 연구위원은 “집 밖으로 나와 사회적 관계를 맺을 때 몸과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고, 사회적으로는 의료비 지원 등 각종 비용이 줄어든다”며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5060세대들의 사회적 관계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산시는 5060세대를 위한 인프라로 하하(HAHA) 센터를 15분 도시 정책과 연계해 조성 중이다. 자원봉사나 동아리 등 각종 시니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평생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하하 센터가 소규모여서 기능이 한정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시는 하하 센터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하하 캠퍼스도 만든다. 하하 캠퍼스는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평생 교육의 질을 정규 4년제 대학 과정으로까지 높인 복합 단지이다. 레저·스포츠를 비롯해 카페, 숙박시설 등 각종 여가 시설을 한데 모았다. 여기에 5060세대 중심의 생애설계융합학부의 강의실과 부대 시설도 들어선다. 부산시 정태기 노인복지과장은 “부산을 비롯해 한국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 노인과 청년 등 모든 세대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며 “특히 대규모 복합 단지로 조성되는 하하 캠퍼스는 대학 캠퍼스 안에 들어서 세대 통합을 위한 공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북한, 오물 풍선 살포에 GPS 교란 공격 등 복합 도발…정부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 착수”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 등 ‘복합 도발’을 계속하면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겠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인 대응 방식으로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이 언급됐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일 저녁 8시부터 남쪽으로 날리기 시작한 오물 풍선이 2일 오후까지 서울·경기·충청·경북 등 지역에서 720여개 발견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28∼29일 오물 풍선 260여개를 남쪽으로 날린 데 이어 전날 사흘 만에 살포를 재개한 것으로, 모두 합쳐 지금까지 1000개 가까이 식별됐다.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했던 2016∼2017년의 연간 살포량(약 1000개)과 엇비슷한 수치로, 당시에 비해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살포한 셈이다. 합참 관계자는 “2일 오후 1시 이후에는 북한이 부양한 풍선이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살포한 풍선에도 지난번과 유사하게 담배꽁초, 폐지, 천조각, 비닐 등 오물·쓰레기가 들어있다고 합참은 밝혔다. 군 당국은 위험 물질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만큼 격추 등의 방법보다는 이전과 같이 낙하 후 안전하게 수거하고 있다. 지금까지 위험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합참은 “풍선 부양 원점에서부터 감시·정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항공정찰 등을 통해 추적해 낙하물을 수거하는 등 국민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안부, 경찰, 지자체 등 유관기관은 물론 유엔사와도 긴밀히 협조해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며 “국민들께서는 떨어진 오물풍선을 발견하시면 접촉하지 마시고 가까운 군부대 또는 경찰에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물 풍선과 관련,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29일 대남 오물풍선이 “인민의 표현의 자유”라며 살포를 제지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 “대한민국 정부에 정중히 양해를 구하는 바”라고 비아냥댔다. 김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에서 오물 풍선이 “표현의 자유 보장을 부르짖는 자유민주주의 귀신들에게 보내는 진정 어린 성의의 선물”이라며 “계속 계속 주워 담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지난달 30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인 초대형 방사포(KN-25) 18발을 일거에 동해상으로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감행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남쪽을 향한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도 지난달 29일부터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등에 대해 “비이성적”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또 최근 일련의 복합 도발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NSC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에 대해 “정상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비이성적” 행위라며 “우리 국민에 신체적 위협 가함으로써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겠다”면서 “추가 도발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1963년 박정희 정부 때 시작돼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에 남북 군사합의를 통해 중단된 바 있다.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천안함 피격 도발(2010년)과 지뢰 도발(2015년), 북한의 4차 핵실험(2016년)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일시적으로 재개되기도 했다. 대북 확성기는 최전방 지역 10여 곳에 고정식으로 설치돼 있고, 이동식 장비도 40여 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방송은 주로 대한민국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북한 체제의 잔혹성을 고발하는 내용이며, 한국 가요를 방송하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미 국방당국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만나 북한 도발을 한목소리로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양측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데도 공감했다. 신원식 장관은 한반도 정전협정 준수를 책임지는 유엔군사령부의 오물풍선 살포 관련 공식 조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또 북러 간 불법적인 무기 거래, 첨단기술 이전 등은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48개국 참석 최대 규모 회의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5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회의는 한국이 최초로 아프리카를 상대로 개최하는 다자 정상회의로, 정부 출범 이래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아프리카 대륙 국가 간 연합체인 아프리카연합(AU) 소속 국가 55개국 중 정치적 이유로 참석이 불가능한 7개국을 제외한 48개국이 참여한다. 이 중 25개국에서는 국가 원수가 방한하며, 윤 대통령은 이들 모두와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2일 보도된 AFP 인터뷰에서 "한국은 첨단산업 제조 강국이지만, 원료 광물의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핵심 광물 관련한 정보교류, 기술협력, 공동탐사 등 포괄적 협력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반세기 만에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하면서 쌓은 경험을 아프리카에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며 "협력 가능한 사업으로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인프라 건설부터 스마트 교통 등 스마트시티 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 등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한국이 반도체·배터리·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의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패권을 추구하지 않고 동등한 국가 간 협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국제 협력에 적합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회의를 계기로 아프리카의 풍부한 광물 자원에 대한 한국의 접근성을 키우고 북한 핵 문제 등 해결에서 우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대통령실은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에 이어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시에라리온 정상과 함께 한 오찬 회담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아프리카 정상 외교 일정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2일 탄자니아·에티오피아 정상과 각각 오·만찬 회담을 개최했다. 본행사인 정상회의는 오는 4일 열린다. 이어 5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무역협회가 주관하는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이 열린다. 한-아프리카 청년 스타트업 포럼,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 관광 포럼, 농업 콘퍼런스 등 13개 부대행사도 개최될 예정이다.
베일 벗은 민주 지역위 ‘비명횡사’ 잡음 무성
22대 국회의원 선거 참패 국면을 수습할 부산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인선 결과가 공개됐다.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금정, 해운대을 2곳의 판단을 보류한 것을 두고는 뒷말이 무성하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비명횡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2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 최고위는 지난달 31일 전국 지역위원장 233명을 인준했다. 부산의 경우 18개 지역위원장 자리 가운데 14곳의 인선을 마무리했다. 부산진갑(서은숙), 북갑(전재수), 북을(정명희), 해운대갑(홍순헌), 사하갑(최인호), 사하을(이재성), 강서(변성완), 수영(유동철), 기장(최택용) 등 후보가 단수인 곳은 모두 지역위원장이 선임됐다. 복수 후보가 맞붙은 곳에서는 동래(박성현), 서동(최형욱), 중영도(박영미), 남(박재범), 부산진을(이현) 등만 인선이 마무리됐으며 사상은 지역위원장에 도전장을 내민 김대근 전 사상구청장, 김부민 전 부산시의원, 서태경 전 청와대 행정관 등 3명이 경선을 한다. 연제는 신청자가 없어 향후 추가 공모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선을 마무리한 상황에 금정과 해운대을에 대해서는 판단을 미루면서 잡음이 인다. 지난달 17일까지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지역위원장을 공모한 결과, 금정에는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과 이재용 금정구의원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지역 야권에서는 박 전 의장이 총선 후보로 나선 데다 ‘여성 최초’ ‘전국 최연소’ ‘부산 민주당 최초’ 부산시의회 의장 등 다양한 타이틀은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무난한 임명을 예상했다. 특히 박 전 의장은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금정이 단일 선거구가 된 16대 총선 이후 역대 최다 득표율(43.37%)을 기록한 진보 정당 후보라는 것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더했다. 그럼에도 당 최고위가 판단을 미룬 데 대해 부산 민주당에서는 박 전 의장이 친노(친노무현), 친문(친문재인) 적통인 데다 경쟁자로 나온 이 구의원이 민주당 내 최대 조직인 친명(친이재명) 강성 모임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부산 상임대표라는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당이 이 구의원을 지역위원장으로 선임할 경우 ‘친명횡재’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대을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번 4·10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선 윤준호 전 의원 외에 김삼수 전 부산시의원, 이명원 전 해운대구의회 의장, 안영철 부산대 교수 등이 공모에 나섰지만 최고위는 판단을 미뤘다. 이를 두고 부산 야권에서는 친명 인사 낙하산을 위한 정지작업이라는 추측마저 떠돈다. 부산 민주당 관계자는 “역대 총선 직후 원외 지역위원회 정비는 통상적으로 후보로 나섰던 인물에 조직 안정화와 차기 선거 준비를 위한 재건 작업을 맡겨오지 않았느냐”며 “추후 당의 최종 결정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무리하게 한쪽의 색채를 강화할 경우 총선을 거치며 불거졌던 계파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계급장 뗀 초·재선 ‘으르렁’… 부산시의회 의장 선거 과열
제9대 부산시의회의 후반기 의장 선거가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 그룹이 부의장을 공식 지지하는 ‘연대 서명’을 내놓자 초선 의원 그룹이 공명선거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어 맞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 시의회 초선의원들은 지난달 31일 부산시의회에서 공명 선거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겸한 이 자리에서 초선의원들은 전반기 의정 활동을 돌아보고 5분 발언 배분 등 후반기 시의회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의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시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책선거를 치르자’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해 눈길을 끌었다. 이 결의문은 안성민 현 의장과 박중묵 1부의장, 이대석 2부의장의 3파전 양상으로 전망되는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높아진 초선 그룹의 목소리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28일 박 부의장은 출마 의사를 밝히며 재선 6인의 연대 서명을 꺼내들었다. 박 부의장은 지난 7대 시의회에서 의정 활동을 함께 한 이들의 자필 서명을 공개하며 “상임위원장들이 의장 당선 시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의 처분에 대한 권한을 내게 위임했다”고 밝혔다. 향후 불거질 상임위 배분에 대한 본인만의 해법을 내놓은 것이지만 상임위 구성을 놓고 재선 그룹과 이견을 보이던 초선 그룹이 이를 비판하는 성격의 결의대회를 연 것이다. 현재 시의회 내에서는 6석인 후반기 상임위원장 자리와 상임위 배분을 놓고 초선과 재선 그룹 간의 입장이 갈린 상태다. 재선을 중심으로 다선 그룹에서는 후반기 상임위 구성을 희망자에 한해 일부만 상임위 이동을 허용하는 식으로 운영하자는 분위기다. 하지만 초선 그룹은 원점에서 상임위 구성을 새로 하고, 전반기에 재선이 독식한 위원장 자리도 초선과 나눌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전반기 원 구성이 선수대로 잡음 없이 구성된 것이 오히려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불씨가 된 셈이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9대 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초선 의원 31명 중 24명이 참석했다. 2명이 위임장을 작성했고, 나머지 5명은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초선 의원은 의장단과 상임위원단 모두 검증 대상인데 백지위임 등을 운운하는 건 오만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의장단부터 상임위원장까지 전반기 의정 활동을 놓고 의회 전체의 검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에게 자리 배분을 맡긴다고 연대서명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잘못된 행동”이라며 “전반기 위원장 자리는 초선들이 선배 의원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양보를 해 준 것인데 그렇다면 선배 의원들도 이에 대한 예의를 지켜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이 같은 비판 성격의 결의문 채택을 놓고 명분을 따져봐야 하지 않느냐며 제동을 거는 이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상당수가 재선들의 연대 서명 자체가 초선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데 의견이 모이면서 결의문 채택까지 이어졌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일부 의원은 총선 이후 어수선한 여당 내부 사정을 고려해 너무 강하게 나가는 데 대한 우려를 표하는 분도 있었지만 대부분 결의문 채택에 공감했다”며 “후반기 의장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상임위 구성에 대한 양측의 이해 관계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후반기 의장 자리의 향배는 전반기 마지막 임시회가 끝나는 오는 18일 의원총회에서 결론이 내려질 예정이다. 현재 부산시의회는 정원 47명에 국민의힘 43명, 민주당 3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힘 내 선거로 사실상 의장단 구성이 결정나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8일 임시회가 끝나면 광역의원총회를 열고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치른다.
남부권 허브 가덕신공항 2029년 적기 개항 ‘힘찬 이륙’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을 현장에서 진두지휘할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하 공단)이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각계 인사들은 2029년 적기 개항을 위한 결의를 다졌고, 지역 건설업계는 공단 출범이 위기에서 벗어날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공단은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부산 강서구 신라스테이 서부산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출범식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김도읍·이헌승·민홍철·김정호·김미애 의원, 김형찬 강서구청장, 박종우 거제시장, 주민 대표, 항공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출범 세리머니를 통해 공단의 출범을 축하하고 2029년 적기 개항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남부권 허브공항으로 지역 성장을 견인할 가덕신공항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굳은 의지로 추진 중인 사업”이라며 “공단은 정부의 의지를 이어 받아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가덕신공항 적기 개항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세계 2위의 환적항을 보유하고 주요 육로의 시·종착점이 되는 부산에 가덕신공항까지 개항한다면, 이 도시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물류 허브로 도약할 것”이라며 “공단 출범에 따라 부산시는 지방정부, 전문가, 건설공단이 함께하는 가덕신공항발전협의체를 발족해 공단과 공고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윤상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은 “공단 모든 임직원들은 24시간 안전한 공항을 건설하겠다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설립 등기를 마친 공단은 이달 말 여객터미널 설계 당선자와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부지 조성공사, 여객터미널 건설 등 신공항 건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 건설업계는 이번 공단 출범이 벼랑 끝에 몰린 업계를 도약시키기 위한 발판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토부는 지역 기업 우대 조항을 신설해 지분율(시공능력 평가액) 300억 원 이상이면 지역 업체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지역 업체가 최대 20곳까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물꼬를 텄고, 지역 기업 지분율이 높을수록 입찰 평가 때 가산점이 올라가도록 입찰 요건을 설계했다. 부산의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부산 역대 최대 규모 건설사업에 지역 업체들이 배제되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은 만들었지만 의무 조항이 아닌 점이 아쉽다. 정부와 지자체가 끝까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부지 조성 공사가 아닌 접근도로 등 다른 공사에서는 의무 조항이 추가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한건설협회 부산시회 김태하 사무처장은 “접근도로나 철도, 터미널 공사 등 앞으로 남은 여러 공사에서는 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한 의무 공동도급 등 다양한 지역 상생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에서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는 지역 하도급 업체에 대한 참여 확대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시회 한종석 사무처장은 “앞서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대심도) 공사처럼 지역 하도급 비중이 7%를 넘지 않는 잘못된 사례가 반복돼선 안 된다”며 “지역 업체들이 ‘분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끝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의지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종부세 개편 시동…‘다주택 중과’ 폐지·기본세율 일원화 검토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일 정부 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길 종부세 개편의 우선순위로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이 그것으로, 이는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이원화된 종부세 세율 체계를 일원화한다는 의미도 지닌다. 종부세 개편에 대해서는 여·야·정간에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를 거론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종부세 개편을 논의하겠다고 나섰고, 대통령실도 “종부세 폐지가 바람직하다”며 거들고 나섰다.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등 근본적인 개편안까지 논의 테이블에 올려둔 것이다. 현행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12억~25억 원 2.0% △25억 초과~50억 원 3.0% △50억 초과~94억 원 4.0% △94억 원 초과 5.0%의 중과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각 구간의 기본세율 1.3%, 1.5%, 2.0%, 2.7%의 갑절 수준이다. 앞서 2022년 세법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폐지되고 기본세율(0.5~2.7%)로 전환된 바 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유지됐다. 다만, 최고세율이 종전의 6.0%에서 5.0%로 1%포인트(P) 낮아지고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분에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쪽으로 완화됐다. 당초 정부·여당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도 징벌적 중과를 완화(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부동산 투기 조장'이라는 민주당 반발 속에 일부 완화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진 결과다. 다만, 여당은 야권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에는 신중한 기류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상징되는 고가 아파트로의 쏠림현상을 심화시켜 특정 선호지역의 집값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다. 결국 여·야·정은 종부세의 부분적인 개편에 무게를 두고 논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는 전액 지방에 교부되는 만큼 종부세 폐지 시 지방재정 문제도 고려해야 할 요소다. 한편 상속세 개편 논의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상속세 개편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으로 유산취득세 전환, 상속세율 조정 등을 거론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다.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보다 세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상속세의 근본 개편(유산세→유산취득세)은 당장 이뤄지기 쉽지 않은 과제다. 따라서 올해 세법 개정안에 유산취득세 전환을 담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이후 여야 간의 논의 속에서 개편 방향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2038년까지 원전 3기 더 짓는다…SMR 1기도 2035년까지 투입
오는 2038년까지 최대 3기의 신규 원전이 새롭게 건설되고, 2035년부터는 발전설비 중 소형모듈원자로(SMR)가 본격적으로 투입된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총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향후 15년간(2024∼2038년) 전력 수급 전망과 발전원 확충 계획 등을 담은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31일 발표했다. 전기본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들어간 것은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 2015년 발표된 7차 전기본에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이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선언한 바 있다. 현재 국내에서 원전은 26기가 운영 중이며, 새울 3·4호기, 신한울 3·4호기 건설까지 완료되면 2038년에는 총 30기가 가동된다. 여기에 2038년까지 추가로 필요한 발전설비 10.6GW(기가와트) 가운데 4.4GW를 새 원전 추가 건설로 충당하는 방안이 11차 전기본 실무안에 담겼다. 전기본 총괄위는 이와 관련해 최대 3기의 새 원전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1기당 1.4GW인 한국형 원자로 'APR-1400'을 건설한다고 가정하면 산술적으로 최대 3기를 건설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대형 원전의 경우 부지 확보 등에 시간이 걸려 최종 준공까지 13년 11개월(167개월)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올해부터 당장 신규 원전을 위한 부지 확보와 주민 설득 등에 나선다면 2037년 이후 신규 원전을 가동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신규 원전의 구체적인 숫자는 다소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전문가들 판단으로 가장 경제적인 무탄소 전원인 대형 원전을 2037∼2038년에 넣을 것을 (전기본 총괄위가) 권고한 것"이라며 "산술적으로 가능한 신규 원전이 3기까지라는 것이고, 부지를 몇 군데 확보하느냐에 따라 건설 기수에 대한 정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전기본 실무안에는 사상 처음으로 SMR이 주요 발전설비에 반영됐다. 2035∼2036년 필요한 신규 설비 2.2GW 중 3분의 1에 달하는 0.7GW를 SMR에서 얻는 방안이 포함됐다. SMR은 전기 출력 0.3GW 이하의 전력을 생산하면서 공장 제작과 현장 조립이 가능한 원전이다. 분산형 전원, 수소 생산, 해수 담수화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탄소중립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꼽힌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 등을 통해 원전 분야의 세계적인 트렌드로 급부상했고, 2030년을 전후로 글로벌 SMR 시장도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이미 미국, 러시아 등 원전 설계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은 각자 SMR 모델을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국도 SMR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기본 총괄위는 11차 전기본 실무안에 현재 개발 중인 SMR의 상용화 실증에 0.7GW 분량을 할당했다. 2034∼2035년에 걸쳐 모듈별로 건설을 마치고 운영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한국이 개발하는 SMR 노형은 1개 모듈당 0.17GW이며, 4개 모듈을 합한 SMR 1기의 용량이 약 0.7GW다. 신규 원전과 SMR 건설 계획 등을 담은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환경영향 평가와 공청회,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올해 최종 확정된다. 문제는 대형 원전 추가 건설과 SMR이 가동되기까지 만만치 않은 절차와 과제가 남아 있다는 점이다. 특히 신규 원전 건설은 부지 선정 과정에서의 주민 수용성과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까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 때문에 업계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백지화된 경북 영덕 천지 1·2호기와 강원 삼척 대진 1·2호기 가운데 천지 원전이 우선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진 원전보다 천지 쪽의 사업 진척도와 주민 수용성이 높았다는 점에서다. 향후 국회 보고 과정에 '탈원전'을 지지하는 야당의 반발도 정부가 넘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21대 국회 막판 고준위특별법안 합의 처리에 난색을 보이는 동시에 '11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 계획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담긴 11차 전기본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면 원전 생태계에도 상당한 활기가 돌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건설이 재개된 신한울 3·4호기 계약 규모를 10년간 2조 9000억 원으로 예측한 바 있다. 원전의 핵심 기기인 주기기 외에도 펌프, 배관, 케이블 등의 보조기기 계약에도 10년간 2조 원가량의 발주가 예상된다.
비수도권 의대 수시 지역인재전형… 수능 최저등급 변수
올해 대학 입시에서 비수도권 의대 수시모집에서 지역인재전형 인원이 많이 늘었지만 대부분의 전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등급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전문업체 종로학원은 2일 비수도권 의대 26곳의 2025학년도 수시모집 요강 내 지역인재전형의 수능 최저등급 기준을 분석해 발표했다. 이들 의대가 공개한 지역인재전형 46개 중 43개가 수능 최저등급 기준을 적용했다. 비수도권 의대 26곳의 지역인재전형 모집 인원은 총 1549명이다. 수능 최저등급이 적용되는 모집 인원은 지역인재전형 모집 인원의 95%(1471명)에 달했다. 수능 최저등급 기준은 ‘3개 과목 등급 합 4’가 가장 많았다. 국어·수학·영어·과학탐구 4개 과목 중 3개 등급 합이 4등급 이내인 전형의 모집 인원이 522명으로 수시 모집 인원의 33.7%를 차지했다. ‘3개 등급 합 5’가 399명(25.8%), ‘4개 등급 합 6’이 219명(14.1%)으로 뒤를 이었다. 부산대 의대는 ‘국어, 수학(미적분, 기하 중 택1), 영어, 과학탐구 중 수학 포함 3개 영역 등급 합 4 이내’를 적용한다. 고신대 의대는 부산대와 같다. 단, 수학 선택과목을 ‘확률과 통계’로 고르면 국어·수학·영어·탐구 중 수학 포함 3개 영역 등급 합 3 이내이다. 동아대 의대는 ‘국·수·영어·사회/과학탐구(1개 과목) 4개 등급의 합 6 이내’이다. 인제대 의대는 국어·영어·수학(미적분·기하 중 택1)·과학탐구(택1) 4개 영역 각 2등급 이내다.
행안부, 전국 첫 외국어 법정동 '에코델타동' 불승인
부산 강서구청이 전국 최초로 법정동 명칭을 외래어인 ‘에코델타동’으로 추진했지만, 행정안전부가 법정동 신설 요구안을 불승인했다. 외래어 명칭이 국어기본법에 부합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국어 발전과 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강서구청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에코델타동 법정동 불승인을 공문으로 통보받았다고 2일 밝혔다. 행안부는 외국어 명칭이 국어기본법과 국어 진흥 조례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불승인 이유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첫 외국어 이름이 붙은 법정동 신설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도 해석된다. 강서구청은 지난해 3월부터 강동동·명지1동·대저2동 일부 에코델타시티 편입 구역에 대한 법정동 신설을 추진했다. 에코델타시티 사업 구역으로 들어오는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한 사업 경계 내에 서로 다른 3개 동이 걸쳐 있어 이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였다. 구청은 지난해 11월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법정동 명칭 후보군을 주민들에게 제시했고 최종적으로 환경과 생태를 뜻하는 에코와 낙동강 하류 삼각주를 의미하는 델타가 합친 이름인 에코델타동을 법정동 명칭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어 올해 3월 주민 의견 등이 담긴 실태조사서와 기본계획서를 부산시에 제출했다. 구청은 절차를 밟아 에코델타동이라는 명칭으로 법정동 신설 승인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불승인 통보 사실이 알려지며 주민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에코델타동으로 법정동 신설 승인을 받기 위해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웅기 기자 wonggy@
정부 "전공의 복귀 시기 따라 처벌 다를 것"
의정 갈등이 교착상태로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를 일시 중단했는데, 향후 이탈 기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 이탈이 길어지면서 비상진료체계 지원에 누적 8003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면서, 빠른 갈등 해소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월 1883억 원의 건강보험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2월 이후 지금까지 누적으로 8003억 원의 건강보험(건보) 재정이 투입됐다. 새로 투입되는 건보 재정은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는 의료기관에 지원금을 지원하는 데에 주로 쓰인다. 응급환자를 받아줄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워 정부가 설치한 중앙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배정받은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경우 지원금을 준다. 건당 보상 수준도 3배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문제는 의정 갈등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공의 복귀 움직임이 없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전국 수련병원에 공문을 보내 전공의 복귀 의사나 향후 진로에 대한 개별 면담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특별한 복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열린 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공의 이탈 기간이 다르면 처분 내용이 당연히 달라질 것”이라며 “전공의가 복귀하면 처분 부분에 대해 고려할 것이고, 수련을 제때 마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할 예정으로 복귀가 우선이다”고 말했다. 한편, 의사단체는 반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30일 전국 6곳에서 동시다발로 열린 대한의사협회(의협) 주최 촛불집회에 의협 추산 1만 명이 참여했다. 부산 촛불집회에는 의사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에도 줄지 않는 사고 [교통 안전, 나부터 실천을]
지난해 새로 적용된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우회전 차량은 전방 신호가 적신호일 때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보행자 유무와는 상관이 없다. 전방 신호가 녹색일 때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반드시 일시정지를 한 뒤 보행이 끝난 후 서행해야 한다. 승용차 기준 우측 사각지대 길이는 바닥면 기준 4.4m로, 좌측 사각 지대 1.1m의 3.8배에 달한다. 2.5t 중형 화물차의 경우 사각지대가 6.6m에 달하는 등 운전석이 높은 화물차나 승합차는 이보다 더 심각하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공단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키가 약 140cm인 어린이가 대형 화물차 전방 약 1.6m, 우측 전방 약 2.4m 내에 위치하면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회전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새 법규는 지난해 시행됐지만, 여전히 우회전 교통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2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323건으로 오히려 2022년 305건보다 더 늘었다. 올해도 지난 3월 26일 부산 기장군에서 우회전하던 학원 버스에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학생이 치어 숨지는 등 우회전 교통 사망사고가 이어졌다. 지난해 부산 경찰이 적발한 보행자 보호 불이행은 436건으로 전년도 254건보다 72% 증가했고, 신호 위반은 2만 2901건으로 전년 1만 3475건보다 69% 증가했다. 경찰청은 올해 5~6월을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계도·단속 기간’으로 지정해 계도·단속을 강화한다.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지난 3월 말 기준 부산이 모두 69곳으로, 전국 대비 30.5% 더 많다.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도 71곳, 동시 보행신호가 설치된 곳도 19곳이다. 경찰은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우회전 신호등과 대각선 횡단보도, 동시 보행신호를 더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대원 부산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운전자 인식이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우회전 시 교통 법규 위반을 지속적으로 계도·단속하고 홍보 활동도 적극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와 부산경찰청, 부산일보가 공동으로 마련했습니다.
“정부, 에어부산 분리매각 결자해지해야” 들끓는 지역사회
산업은행 강석훈 회장이 에어부산 분리매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부산일보 5월 31일 자 1면 보도)을 내놓자 부산 시민사회가 들끓고 있다. 산은의 지속적인 말바꾸기 행태는 부산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입을 모은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항공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주도로 추진된 만큼 정부 차원에서 기덕신공항 거점항공사 확보를 위한 에어부산 분리매각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세다. 에어부산 분리매각 가덕신공항 거점항공사 추진 부산시민운동본부(이하 부산시민운동본부)는 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부산시민운동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10년 연속 김해공항 이용객 점유율 1위를 차지한 에어부산은 지난해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중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며 “에어부산의 운영 상황이나 전망으로 보아 에어부산 분리 매각에 따른 일정한 비용 증가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에어부산 분리매각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승인 과정에서 독과점 우려를 줄여주는 만큼 승인 절차를 완전히 다시 시작해야 하는 부담을 지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민운동본부 박재율 대표는 “항공산업은 단순한 민간 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가기간 산업으로서 정부의 공공적 역할이 필수적인 만큼 정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며, 에어부산 분리매각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가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SNS를 통해 에어부산 분리매각 촉구 동참 챌린지를 진행 중인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시민공감 등 시민사회단체는 오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에어부산 분리매각과 관련해 입장을 번복한 산은을 비롯해 정부를 강력 비판할 계획이다. 이달 중순엔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촉구하는 지역의 목소리를 전국적으로 공론화한 챌린지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민공감 이지후 이사장은 “산업은행의 지속적인 말바꾸기와 억지 주장은 지역 요구를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지역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국가 정책산업 금융기관의 무책임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부산시와 지역 상공계 등이 적극 나서서 정부와 산은에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는 에어부산 분리매각과 관련해 정부 등에 지속적인 요구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중으로 국토부 등을 방문해 에어부산 분리매각 필요성을 적극 알릴 방침이다. 거점항공사 확보를 위한 에어부산 분리매각에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은 동참도 이끌어낼 계획이다. 시는 앞서 부산상공회의소와 함께 인수추진 TF 회의를 열고 에어부산 분리매각 관련 사전준비 단계를 논의했다. 부산상의 내 연구팀을 발족하고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위한 세부적인 전략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부산시 김광회 경제부시장은 “에어부산이 부산을 떠나지 않고 가덕신공항 거점항공사로 제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중”이라며 “지역 상공계와도 적극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단독]폐업 직전 수강료 ‘꿀꺽’한 필라테스 학원...경찰 수사 착수
부산의 한 필라테스 학원 원장이 폐업 직전까지 별도 공지 없이 수강료를 받다가 잠적하는 일이 발생했다. 금전 피해를 본 회원만 수십 명으로 확인됐고 피해 금액도 수천만 원에 달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남부경찰서는 남구 용호동의 한 필라테스 학원 A 원장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원장은 회원 다수로부터 수강료를 받은 상태에서 지난 27일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갑작스럽게 학원 문을 닫았다. A 원장은 폐업 직전까지 별도 공지 없이 수강료를 계속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필라테스 학원은 이달 초까지 “선착순 5분 모집 마감” 등 문구로 회원 등록을 유도했다. 수강생들은 정작 폐업으로부터 불과 하루도 안 남은 시점에 해당 사실을 알게 됐다. A 원장은 지난 26일 오후 10시께 문자 메시지를 통해 “미리 말씀드리고 천천히 폐업을 진행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며 폐업 소식을 수강생 전체에게 알렸다. 뒤늦은 알림 탓에 폐업 일주일 전에 수개월 치 수강료를 납부한 사례도 나타났다. 수강생들은 해당 학원이 동네에서 7년 넘게 영업했기에 더욱더 의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수강생 B 씨는 “수강 만료 기간이 다가오니까 자연스럽게 4개월 치 수강료 40만 원 상당을 결제했는데, 일주일도 채 안 돼서 폐업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최대 170만 원까지 학원에 미리 결제한 사람도 있어서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폐업 소식 이후 A 원장과 연락도 잘 닿지 않고 환불을 요구해도 얼버무리기에 급급하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피해자들은 A 원장의 사기를 주장하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잇달아 접수하는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기준 경찰 측에 고소장을 낸 피해자는 30명 내외다. 이들의 피해 금액은 2300만 원 상당으로 집계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 가능성도 크다. 피해를 호소하는 수강생들이 별도로 만든 카카오톡 단체방에는 이날까지 60명이 넘는 사람이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폐업 직전 필라테스 학원 수강생은 모두 190여 명으로 추정된다. 수면에 드러나지 않은 사례까지 고려하면 수천만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A 원장은 수강료 일부를 돌려주겠다고 말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폐업한 탓에 완전한 피해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A 원장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회원 200명에 대해 수강료 10%만큼을 환불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병행하며 A 원장을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폐업 직전 수강료를 받은 행위에 대해 사기죄 적용이 가능한지 수사를 해봐야 한다”며 “A 원장과 통화는 마친 상태로 추후 경찰서로 소환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일보> 취재진은 A 원장의 정확한 입장과 해명을 듣고자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남겼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부산 특수학교 교사, 3단봉으로 학생 폭행…부산시교육청, 조사 착수(종합)
부산 한 특수학교 교사가 학생을 둔기로 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시교육청은 해당 교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31일 지적장애 학생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부산 한 특수학교 교사 B 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B 씨는 지난 27일 오전 9시께 사상구 한 특수학교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A 군을 호신용 3단봉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B 씨는 A 군이 강당 조례 참석을 거부하자 갖고 있던 3단봉으로 엉덩이 등을 때렸다. B 씨는 같은 날 오후 A 군의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A 군을 때린 사실을 알리고, 치료비를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A 군의 부모는 학교를 방문해 교장과 면담하고,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현재 A 군은 부산 한 병원에 입원 중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사건 다음 날인 28일 해당 사실을 접수하고 B 씨를 모든 수업에서 배제했다. 시교육청은 해당 특수학교를 방문해 A 군에 속한 학급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B 씨로부터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경찰 조사를 지켜본 뒤 B 씨에 대한 직위해제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단독] 부산 초량천 생태하천 연장 취소… 316m로 끝나게 된 하천 복원
부산 초량천 생태하천을 2단계 구간까지 복원하려던 사업이 취소됐다. 동구 초량육거리에서 부산고 입구까지 하천을 연장하는 대신 도로만 정비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1단계 구간 공사가 예상보다 길어진 데다 악취와 교통 문제 등을 일으킨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부산 동구청은 초량천 복원과 연장 사업 내용을 변경해 환경 개선과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동구 초량동 초량육거리부터 부산고 입구까지 109m 구간에 생태하천을 연장하는 대신 보도를 정비하면서 차도 등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초량천이 복개된 시점은 1977년이다. 2010년 환경부와 부산시가 서울 청계천처럼 만들기 위해 초량천 복원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2018년 끝낼 예정이던 공사는 늘어난 보상비와 설계 변경 등 여파로 1~2단계로 사업이 분리됐다. 결국 2021년 10월 1단계 구간 316m 공사가 마무리됐고, 2단계 구간 109m는 2022년 10월 1억 7900만 원을 들여 용역을 진행 중인 상태다. 동구청은 주민과 상인 요구를 최우선으로 반영해 계획을 바꿨다는 입장이다. 지난 2월 주민설명회에서 2단계 구간은 도로와 보도 환경을 정비하고, 1단계 구간은 초량천 일대 활성화로 사업 변경을 요청받았다고 밝혔다. 동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1단계 구간 공사가 7년이 걸리면서 통행 문제 등 민원이 꽤 있었다”며 “2단계 구간도 공사가 길어질 수 있는데 주변에 부산중·고교와 불백거리, 돼지갈비 골목 등이 밀집한 곳이다”고 말했다. 그는 “유동 인구가 많은 데다 인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 때문에 차량도 늘어 각종 민원과 상인 불편이 예상된다”며 “안전사고와 교통 체증 등을 다방면으로 고려해 계획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1단계 구간 공사에 우여곡절이 많았던 데다 추후 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 등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복원된 초량천은 수질과 악취 문제 등을 겪어야 했고, 추가 연장 사업을 진행하려면 부산시 등에서 최소 수십억 원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실정이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주민과 상인에게 큰 타격이 없도록 공사를 빠르게 진행하려면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부산시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공사가 오래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는 “애초에 한 번에 끝내야 할 사업을 1~2단계로 나눈 게 잘못됐다”며 “2단계 사업에 불안함을 느낄 주민과 상인이 많다면 도로와 상가 일대 환경을 개선하는 게 실질적으로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초량천은 부산역과 가까워 외국인 관광객 등에 접근성이 좋은 공간으로 꼽힌다. 1단계 구간이 시작되는 광장에는 흉물 논란에 휩싸인 작품 ‘초량살림숲’을 이전한 후 버스킹 존을 마련한 상태다. 생태하천 연장이 취소된 2단계 구간 일대에는 불백거리가 자리 잡고 있다.
22대 시작되자 법안 발의 경쟁…상수도보호구역 조정 등 부산 관련 법안도 발의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법안 발의 경쟁이 벌어졌다. ‘1호’ 법안 타이틀을 위해 3박 4일 ‘줄서기’ 등의 진풍경이 벌어진 가운데 부산 관련 법안도 다수 발의됐다. 22대 국회 전체 1호 법안(의안번호 2200001)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다. 서 의원 측은 보좌진이 3박 4일간 의안 접수센터 앞에서 ‘대기’한 끝에 1호 법안 등록에 성공했다. 민주당에선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소속 의원 170명이 참여해 ‘당론 발의’를 했다. 조국혁신당에선 소속 의원 12명이 참여한 ‘한동훈 특검법’(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개원 이후 이틀간(5월 30~31일) 70여 건의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부산 관련 현안 법안도 다수 제출됐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달 31일 부산의 여야 의원 18명이 모두 참여해 발의됐다. 원자력발전소의 핵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도 2건 발의됐다. 부산 의원 가운데 조경태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대형 주택 거주자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소형 주택 2채를 공급받는 경우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한 채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소형 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법안이다. 백종헌 의원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법안(수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주민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혁신도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 지역인재의 범위를 ‘지역 대학’ 이외에 ‘지역 고교’ 졸업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비수도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도권정비계획안’을 결정할 때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외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심의도 함께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독] 20대 멘티 청년에 동업 제안한 공무원, 사기 혐의로 기소
부산 현직 공무원이 20대 사회초년생에게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수백만 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공무원은 멘토와 멘티 관계로 피해자와 처음 만나 신뢰를 쌓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최근 사기 혐의로 부산시의회의 40대 공무원 A 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A 씨는 지난해 초 한 청년 프로그램에서 멘토와 멘티 관계를 맺으며 알게 된 20대 피해자 B 씨에게 사업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450만 원을 받고 이를 개인적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부산시의회에서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3월 A 씨는 B 씨에 식품 개발 사업을 함께 하자고 권유한 뒤 약 한 달 후 “개발비 선금을 줘야 하니 절반씩 부담하자”며 B 씨에 돈을 요구했다. 처음 A 씨는 B 씨에 개발비 500만 원 중 150만 원을 요구해 받았고, 이후에는 잔금과 샘플비에 해당하는 300만 원을 추가로 받아 챙겼다. 그러나 이는 실제 개발비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A 씨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B 씨의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당초 “모 병원장의 투자 약속을 받았다” “대기업 납품 예정이다” 등의 말로 B 씨에 동업을 제안했다. 당시 A 씨는 공무원의 겸업 금지 조항을 들어 대표이사 자리를 B 씨에 부탁했고, 동업을 위해 B 씨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씨가 B 씨에게 수술비 300만 원가량을 빌린 후 약속한 기한 내 돈을 갚지 못하면서 동업은 파기됐으나, B 씨는 입금한 개발비 명목의 돈을 끝내 돌려받지 못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B 씨의 고소장을 받고 수사를 벌였으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B 씨는 “멘토로 만났던 사람인 데다 현직 공무원이라는 말을 믿고 A 씨와 동업을 결심했다”며 “실제 상품 개발에 들어간 돈은 외부 투자금으로 확충이 됐고, 입금했던 개발비 명목의 돈은 상품 개발에 전혀 쓰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청년의 꿈 하나가 무너지기엔 충분했다”고 말했다. 이어 B 씨는 “현재 A 씨와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어 추가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18 왜곡 게임 제보한 초등학생에 2차 가해… 경찰 수사
5·18 민주화운동 왜곡 게임을 제보한 부산에 사는 초등학생에 대한 2차 가해가 이어지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부산에 사는 초등학생 A 군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10여 명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들은 A 군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 악성 댓글을 남긴 이들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확인 중”이라며 “이후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 군은 지난달 이용자들이 스스로 게임을 만드는 메타버스 게임 사이트 로블록스에서 5·18을 왜곡한 게임 ‘그날의 광주’를 발견했다. 그날의 광주는 1980년 광주 금남로 일대를 배경으로 시민군과 군경이 총격전을 벌이는 비극적 참상을 이용자들이 게임으로 재현한다는 설정이다. 현금으로 아이템을 구매하면 북한군으로 게임에 참여해 북한 노래를 들을 수 있는 등 5·18 왜곡 소재인 북한군 침투설을 차용했다. 게임 내용이 학교 사회시간에 배운 내용과 다름을 인지한 A 군이 이를 세상에 알리면서 5·18 왜곡 사실이 알려졌다. 로블록스는 사과문을 낸 뒤 해당 게임을 삭제 조치했다. A 군은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A 군 가족을 청사로 초청해 “5·18 역사 왜곡을 막아내는 큰일을 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표창을 수여했다. 이후 A 군에 대한 2차 가해가 이어졌다. 그날의 광주가 삭제돼 이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A 군을 공격하고 나선 것이다. A 군의 표창 소식이 담긴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달았다. A 군을 조롱하거나 성추행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게임을 만들기도 했다. 한편 5·18 기념재단은 지난달 5·18 민주화운동 왜곡 게임 제작자와 A 군을 성희롱한 게임 제작자를 경찰에 각각 고발했다. 기념재단은 광주경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게임 제작자들을 수사를 통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편집국에서]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밀물썰물] 노태우 비자금
[오션 뷰] 혼란이 제공하는 기회
[독자의 눈] 농촌소멸 시계 늦춰야
[독자광장] 반려동물 안고 운전하면 불법
[독자광장] 현충일에 애국 선열 기려야
[영상] 1년 3000억 생선 담는 그릇, 수산인 ‘밥그릇’ 도 담았다 [피시랩소디]
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에서 어(魚)상자는 ‘생선을 담는 그릇’ 이상의 의미다. 1년 위판 금액 3000억 원, 물량 15만t에 달하는 수산물 대다수가 어시장 바닥에 배열된 어상자를 단위로 이뤄지는 ‘입상 경매’ 방식으로 거래된다.
[슬기로운 호구생활⑪] "허리가 고장났다" 독박육아 24시
올 2월 기다리던 첫아기를 맞이했다. 온 세상을 흔든 코로나19도 무시할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앞으로가 무섭다” 했고, 주변 사람은 짠 듯 이구동성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했다. '육아 전쟁' 때문이다. 내심 자신감이 충만했다. 괜히 겁주는 말이겠거니…. 쌍둥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독박 육아 체험'까지 결심했다. 이제는 남자도 똑같이 '공동 육아'를 할 시대이지 않나. 어쭙잖게 아이를 돌보다 '육아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쾌조의 스타트 체험은 아기가 태어난 지 70일째 되는 날 했다.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이다. 오로지 혼자 육아+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내에게 마음껏 '집 밖 휴가'를 누리라 했지만, 마음이 불안한지 멀리는 못 가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재택근무를 해 나름대로 육아에 자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보고 익힌 '육아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다. 시작은 좋았다. 비몽사몽 아빠와 달리 아기 컨디션이 '최상'이다. 쿠션에 앉혀 자동 모빌을 켜니, 30~40분간 '옹알이'하며 놀았다. 이때 빨래한 옷도 개고, 못다 한 거실 정리정돈도 끝냈다. ■전쟁의 서막 오전 9시가 채 되기 전, 전쟁의 전조현상이 드리웠다. 잠깐씩 '잉잉'대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아기가 만세를 부르며 자지러졌다. 어깨에 올리거나 두 손으로 받쳐 안아도 무아지경이다. 난생처음 정체불명의 돌고래 같은 소리까지 내며 달래봤지만, 슬쩍 눈치만 볼 뿐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갖다 대자, 간신히 진정됐다. 그 이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배가 아팠지만, 또 아기가 울까 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아내에게 잠시만 봐달라고 했으나, “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퇴짜. 10여 분간 5~6kg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뚝 힘도 이제 한계다. ■머피의 법칙 신기했다. 어깨에서 잘 자던 아기가 소파에 눕히기만 하면 ‘말똥말똥’이다. 신생아 ‘등 센서’가 소문이 아닌 진짜였다. 아기가 간신히 누워 모빌이나 초점책을 보다가도, 이불을 개는 등 청소만 하려 하면 찡찡댔다. 과자나 땅콩 등을 먹으려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려 해도 마찬가지. 마치 딴짓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듯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보가 터지지 않으려면, 아기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한 상 차려 점심을 먹는 건 불가능했다. 있는 반찬을 데워 끼니를 때웠다. 전날 먹고 남은 찌개가 없었다면, 곧바로 '배달의 민족'을 터치했을 것이다. 그나마 데운 찌개도 아기를 달래고 오니 다 식어있었다. 아기를 안고 무언가를 하기엔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허리 굽힘 없이 정리정돈할 수 있는 육아용 '대형 집게'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결국,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완전히 재워야 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수유 후,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아내 말로는 평소엔 한 시간도 자지 않는다고. 오히려 재우다 실패하면 잠투정이 심해진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목욕'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지만, 아기가 깼다. 다시 육아다. 집안일과 육아가 ‘무한 반복’이다. 당이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단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다. 낮잠 잔 아기의 수유를 끝낸 뒤 목욕에 도전했다. 바둥대는 아기를 한 손으로 껴안아 씻겨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체력이 다한 탓인지 목욕은 엉망이 됐다. 앉은 상태에서 아기를 들었다가 놨다 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도 모르게 물 온도 조절에 실패했고, 조심해야 할 아기의 눈과 귀에도 물이 튀었다. 70일 된 아기의 표정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빠의 서투름을 알고, 참고 견뎌주는 표정이었다. 아기도 지쳤는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후 7시 30분에 잠이 들었다. 드디어 소위 말하는 '육퇴'(육아 퇴근)다. 육퇴 후 허리가 아파 소파에서 2시간 동안 뻗었다. 그러나 '육아 출근'은 금방 돌아왔다. 다음 날 오전 2시에 배가 고파 아기가 깼다. 한 시간 후 다시 잠이 든 아기는 오전 4시 30분, 6시 30분에도 차례로 깼다. 마치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느낌이었다. ■오해와 진실 이번 체험은 저번 ‘임신부 체험’처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다. 사실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몇몇 마찰이 있었다. 우선 '육아 아이템'이다. '이거는 꼭 사야 한다'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수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육아 아이템들이 달라, 업체들의 '상술'로 여겼다. 아내의 생각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날 독박 육아를 하며 집에 있는 모든 육아 아이템을 동원하는 내 모습을 봤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아이템'은 없었다. 육아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육아의 공동 분담'이다. 육아는 집안일의 일부분이 아닌 별개의 일이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추가로 더해진 일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했다. 사실 육체적 노동은 익숙해지면 할 만했다. 그러나 '정서적 힘듦'까지 겹치면 산후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없었다. 부부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 ■위대한 부모 임신부 체험 때처럼 이번에도 모성애의 위력을 느꼈다. 아기 목욕을 시킬 때 욕조를 1분 만에 헹구는 나와 달리, 아내는 매일 5분 이상 닦고 있었다. 육퇴 이후에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와 달리,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아기 재우는 법' '70일 아기 특징' '이유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늦은 밤 아기가 배고플까 잠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알기에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 비록 하루 체험이지만, 남다른 부성애도 느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더해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퇴근 후에도 어느정도 육아에 동참해야 할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가 어떤 기분 상태이고,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외로운 '육아 전쟁'을 견딜 힘은 부부에게서 나오는 듯하다. 이번 체험을 하며 아기의 웃음보다도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됐다. 모르지만 아내도 독박육아를 자청하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받았을 터. '슬기로운 육아생활'의 기본 전제는 부부의 공감이다. 글=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사진=이승훈 기자 아내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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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 이승호 교수·민재희 박사과정생, SCI급 학술지에 논문 게재
부산시, 이탈리아 제노바시와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
부산환경공단, 시민과 함께하는 ‘이사장배 축구대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