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호 처분’ 소년범 감호시설, 부울경엔 없다
부산·울산·경남이 지역에서 소년 범죄를 저지르는 위기 청소년을 품어주지 못하고 있다. 소년범 사회 교화를 돕는 ‘6호 감호위탁시설’(이하 6호 시설)이 없어 위기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에선 6호 처분을 받으면 대전까지 보내는데 이마저도 정원이 차면 법원은 소년원 송치 등 다른 판결을 내린다. 성인보다 재범률이 높은 소년 범죄 특성상 미성년자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시설이 지역에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29일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부산 지역 남자 소년 범죄 보호 처분은 2020년 1916건, 2021년 1608건, 2022년 2041건, 지난해 2205건으로 증가세다.이 중 남자 6호 처분 비율은 같은 기간 1.3%(25명), 0.8%(14명), 0.8%(18명), 0.7%(16명)로 줄어드는 추세다. 여자 6호 처분 비율은 이보다 훨씬 높다. 여자 6호 처분은 7.6%(30명), 6%(25명), 5.6%(25명), 5.3%(25명)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남녀 6호 처분 비율 차이는 소년 사건의 남녀 성비가 8 대 2인 사실과 크게 배치된다. 전문가들은 부산은 물론 인근 경남과 울산에 남자 6호 시설이 없는 점을 주요 이유로 꼽는다. 남자 6호 처분 감소가 범죄 감소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통상 소년원 입소 처분을 내릴 정도의 사안이 아닐 경우 교화 차원에서 6호 처분이 내려지는데 시설 부족 탓에 소년범에게는 6호 처분이 잘 내려지지 않는다는 것이다.하지만 6호 처분은 소년 범죄 예방 및 차단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 이런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소년법상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처분은 1~10호로 나뉜다. 6호는 가정이나 청소년 회복센터 등으로 돌려보내는 1호나 소년원에 송치하는 8~10호의 중간 단계 처분이다. 6호 시설은 여러 치료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 소년범 재범률을 낮추고 더 큰 범죄를 예방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다.부산가정법원의 경우 남자 6호 시설 지정 기관은 대전 효광원이다. 전국적으로 남자 6호 시설은 서울 2곳, 경기 1곳, 충북 1곳, 대전 1곳, 전북 1곳 등 총 6곳이다. 부산가정법원은 통상 6호 처분을 내리기 전에 효광원에 입소가 가능한지 먼저 문의한다. 효광원에는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등 전국에서 아이들이 오는 탓에 입소조차 쉽지 않다. 부산가정법원 한 판사는 “6호 처분을 해야 할 미성년자가 생기면 효광원에 먼저 연락하는데 보통 자리가 없다고 회신이 오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다”고 밝혔다.법원은 효광원 정원에 따라 어쩔 수 없이 6호 처분과 기간이 같은 9호 처분(소년원 6개월)이나 1호 처분 중 신병을 인수하는 청소년 회복센터에서 6개월을 보내는 처분을 내린다. 시설 정원에 따라서 법원 판결이 바뀌는 상황인 셈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부 법원에서는 한 달 전부터 예약할 정도로 시설 입소가 치열하다”고 밝혔다.
“영재 학교 있듯이 부적응 소년 맞춤형 시설도 있어야죠”
지난 9일 오전 10시 대전 동구 효광원. 이날 교육관 2층 제과제빵 실습실에서 5명의 남자 청소년이 피자빵을 만들고 있었다. 손놀림은 어색했지만 아이들은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지도 교사 말을 따르고 있었다. 이날 대강당에서는 수십 명의 아이들이 심리 안정 프로그램의 하나인 시청각 자료를 보고 있었다.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탁구 등 여가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도 있었다. 한 10대 소년은 “선생님의 관심 덕분에 처음으로 더 사고를 치지 말아야지 다짐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랑자를 위한 시설이었던 효광원은 1984년부터 아동복지시설인 보호치료시설로 운영 중이다. 소년법에 따라 6호 처분 결정을 받은 남자 아이들이 생활한다. 부울경에서 6호 처분을 받은 아이들이 오는 곳이다. 전국 6호 시설 중 가장 오래되고 규모도 크다. 이날 기준 효광원은 정원 100명 중 95명이 입소해 있었다. 부산 5명, 울산 7명, 창원 10명 등 부울경에서 온 청소년은 22명이 있었다. 이는 시설이 위치한 대전(6명)보다도 3배 이상 많은 수치다. 전체 인원 중 학업을 중단한 아동도 30% 정도 있다. 효광원은 바리스타반, 컴퓨터반, 이용반, 도배반 등 다양한 직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학업을 위한 검정고시반도 운영한다. 효광원 관계자는 “심리 치료, 인성 교육,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을 통해 아이들이 퇴소 후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자립을 돕고 있다”며 “확실히 부산 아이들은 남자답고 지역에 대한 자부심도 다른 지역보다 크다”고 설명했다. 부산가정법원은 2011년부터 부산에 6호 시설을 만들기 위해 부산시, 부산교육청 등 관련 기관 등과 여러 차례 논의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관할 지자체가 아동보호치료시설 설치 신고를 수리하면 가정법원이 지정하는 방식이지만 부지 확보조차 쉽지 않다. 실제로 재단법인 천주교 살레시오회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3개의 남녀 6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부산에서 부지만 마련되면 옮길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관계자는 “과거에 부산시 관내 특정 지역에 6호 시설을 설치하려고 시도하다가 지역 주민이 반대해서 좌초된 적이 있다”며 “아무래도 주민 기피시설이다 보니 부지만 마련된다면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6호 시설은 민간 위탁 구조로 운영되는 점도 시설 확충을 막는 이유 중 하나로 지적된다.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 영역이 관리할 때보다 신뢰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소년보호사건 교정시설인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의 경우 법무부가 일관된 관리를 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6호 시설로 청소년을 보내는 곳은 법원이지만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로 분류돼 법원은 예산 운용 권한이 없다. 보건복지부 역시 아동복지법상 시설 설치 기준·인가에 관한 사항만 정할 뿐 시설·예산 운영 사항은 다루지 않아 관할 지자체도 주로 운영 지원 예산 감시만 다룬다. 6호 시설을 전담해 감독하는 행정기관이 모호한 상황에서 정원 부족 등의 문제가 불거져도 어느 한 곳이 나서기 모호한 상황이다. 게다가 소년범 교정 시설이라는 인식으로 지역 사회에서 기피하는 분위기가 있어 지자체가 적극 나서지 못하는 분위기도 있다. 효광원 김현 원장은 “부산 정도 되는 인구와 규모를 감안하면 남자 6호 시설이 하나도 없는 점은 정말 안타깝다”고 밝혔다. 부산가정법원장 출신인 한영표 법무법인 우람 대표변호사는 “영재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도 필요하지만,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도 절실하다”며 “학령 인구 감소로 폐교가 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폐교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원 "집주인 허위 서류 못 걸러낸 HUG에 전세 피해 배상 책임"
허위 서류를 걸러내지 못한 책임이 있는데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발급된 임대보증금 보증을 뒤늦게 취소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해당 건물에서 일어난 전세 피해(부산일보 2023년 9월 7일 자 2면 등 보도)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6단독 최지경 판사는 부산 수영구 한 오피스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정 모(33) 씨가 HUG와 임대인 40대 남성 A 씨에게 제기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이 판결에 따라 HUG와 A 씨는 정 씨에게 1억 4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해당 오피스텔은 민간임대주택으로 HUG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특약사항으로 다수의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A 씨는 보증계약 신청 당시 오피스텔의 부채 비율 보증 요건을 맞추기 위해 다른 호실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HUG에 제출했다. HUG는 이를 뒤늦게 발견, 지난해 8월 30일 보증보험을 취소했다. 법원은 정 씨가 HUG 보증보험을 신뢰해 임대차계약을 맺고, 갱신했기 때문에 HUG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A 씨의 허위 서류로 인해 보증보험이 취소됐다 하더라도 HUG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정 씨를 HUG가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HUG가 취소 전 체결한 보증보험에 따라 정 씨에게 보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HUG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보증보험을 취소당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또 다른 피해자들이 HUG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보증보험을 취소당한 76세대가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13개 그룹으로 나눠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HUG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추후 판결에서도 HUG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HUG는 전세금을 보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HUG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지도 주목된다. HUG 관계자는 “소송 판결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향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들은 HUG가 항소할 경우 법적 공방이 길어지는 만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시기도 늦어질 것을 우려했다. 정 씨는 “HUG가 허위 서류만 잘 걸러내 보증보험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공공기관인 HUG가 자신들의 실수를 임대주택 세입자들에게 돌리려 항소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범용)은 29일 사기, 사문서위조 등 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추가 기소 건을 병합한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5월 7일 한 법인 사무실에서 깡통전세로 임대차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줄 수 없음에도 보증금 명목으로 9억 8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A 씨가 2019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49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183억 6550만 원을 가로챘다는 혐의 외에 추가 범행을 한 사실이 새로 드러난 것이다. A 씨 측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18석 중 17석 차지 부산 국힘 제 역할 하나?
30일 막을 올린 22대 국회와 관련, 부산 국민의힘 의원들의 부담이 커졌다. 부산 18개 의석 가운데 17개를 ‘싹쓸이’한 국민의힘이 지역 정치와 관련된 대부분의 책임을 지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법안이 아닌 지역 현안 해결에서는 ‘야당 발목잡기’를 탓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산 국민의힘 의원들은 22대 국회 임기 동안 법안 처리 이외에 지역 발전, 기업 유치 등 다양한 ‘의무’를 지게 됐다. 지난 총선 당시 일자리 창출, 지역의료 격차 해소,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등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지역 현안에서도 일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국비 확보나 공모사업 선정, 일자리 창출 등은 개별 국회의원들의 ‘정치력’에 따라 성과가 결정된다. 특히 국민의힘은 중앙정부 정책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여당이어서 ‘정부의 비협조’를 탓하기 어렵다. 22대 국회 부산 국민의힘 의원들의 성과가 ‘수치’로 확인되는 것은 올 연말 예산 심사가 될 전망이다. 부산시의 국비 확보와 관련, 국회 증액 규모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느냐는 여당 의원들의 노력에 따라 달라진다. 실제로 총선마다 보수 정당 싹쓸이가 이어졌던 대구, 경북의 경우 강력한 장악력을 앞세워 보수 정권에서의 국회 예산 증액 과정에서 큰 성과를 내왔다. 이 밖에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 선정에서도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의 성적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은 기업 유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비롯해 ‘스타트업파크 조성사업’ 등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 선정을 기대하고 있다. 공모사업의 경우 부산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준비하지만 정치권의 지원도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부산 국민의힘 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스타트업파크의 경우 부산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는 등 이미 성과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태다. 센텀2지구 개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도심철도시설 재배치, 해운대·화명신도시 재건축 등 거대 개발사업과 대기업 유치 역시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이 부산시와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일부 의원들은 부산시에 ‘정주 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간 상태다. 부산 국민의힘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등 현안 법안의 경우 야당을 설득해 성과를 내야 하는 부담도 지게 됐다. 특히 산은 이전과 관련, 정부와 여당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을 통해 지역별 이전 기관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야당과 협상해 성과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년 뒤 지선 도전·입각·내공 쌓기… 국회 떠나는 PK '낙선거사' 행보?
21대 국회가 29일로 막을 내렸다. 부산·울산·경남(PK) 40명의 국회의원 중 지난 총선에서 승리한 21명은 22대 국회에 승선해 원내 활동을 이어가는 반면, 나머지 19명은 ‘원외’에서 암중모색에 들어간다. 비록 제각각의 이유로 의원직을 잃었지만, 4년간 중앙과 지역을 오가며 쌓은 국정 운영 경험과 식견은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기도 하다. 이들 ‘낙선거사’들의 추후 행보를 주목하는 이유다. PK 최다선인 5선의 국민의힘 서병수(부산 부산진갑) 의원은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 중앙 정치 무대에서 역할을 이어간다. 그는 4·10 총선에서 중진들에 대한 당의 험지 출마 요구를 받아들여 ‘낙동강 벨트’ 부산 북갑으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서 의원은 선관위원장으로서 일단 오는 7월 말~8월 초로 예상되는 전대 관리에 집중할 방침이지만, 합리적인 성품에 사심 없이 당을 위해 헌신한 데 대한 당내 호평이 큰 만큼 전대 이후에도 역할이 주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PK 의원 중 21대 국회에서 가장 뚜렷한 존재감을 보였던 장제원(부산 사상) 의원 역시 향후 행보를 두고 “여러 고민을 하는 중”이라는 입장이다. 장 의원은 지난해 총선 위기론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친윤(친윤석열)계 중 처음으로 총선 승리를 위한 불출마를 결단해 주목받았다. 여기에 ‘양대 축’ 구상 등 윤 대통령의 PK 발전 전략을 적극적으로 견인해 왔고, 국민의힘은 전국적인 총선 패배에도 부산에서는 오히려 의석을 늘렸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장 의원을 어떤 방식으로든 중용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향후 있을 정부 개편 과정에서 입각 가능성도 거론된다. 궁극적으로는 2년 뒤 부산시장 선거에 도전할 것이라는 게 지역 여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부산 더불어민주당의 ‘맏형’인 박재호(부산 남을) 의원은 더 이상 총선 출마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상황이다. 지역위원장 자리도 내려놨다. 박 의원은 향후 행보에 대해 “새로운 도전을 위해 좀 더 공부하겠다”고 했는데, 지역 야권에서는 박 의원이 부산시장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고 있다.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693표’ 차이로 석패한 직후 “다시 시작하겠다”며 재도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는 원외에서도 자신의 의정활동 대표 성과로 꼽히는 가덕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한 정책적 지원 활동을 계속하는 동시에 방송 출연 등 중앙 정치 무대에서 역할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경남의 김두관(양산을)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지는 못했다”며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김 의원 주변에서는 2년 뒤 경남도지사에 나서라는 요구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김 의원이 경남도당위원장을 다시 맡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초선 시당위원장이었음에도 산업은행 이전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동부서주했던 국민의힘 전봉민(부산 수영) 의원은 4년 뒤 재도전을 위한 ‘내공’을 쌓는데 진력한다는 생각이다. 남다른 친화력으로 당내 네크워크가 상당한 전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활동은 물론 서울을 수시로 오가며 당내 역할을 모색할 방침이다. 같은 당 이주환(부산 연제) 의원 역시 “하던 대로 지역 활동을 열심히 해내가겠다”며 재도전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안병길(부산 서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언제 어디서나 동구·서구만을 마음 속에 간직하겠습니다”는 이임 인사를 지역민들에게 건넸다. 안 의원의 경우, 공공기관장으로 자리를 옮길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21대 울산 유일의 민주당 소속이던 이상헌 의원은 최근 지역주민들에게 “국회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정다운 이웃으로 돌아가겠다”는 고별 메시지를 냈다.
윤 대통령, 야 단독처리 4개법안 거부권 행사…자동폐기 수순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 재의요구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 △농어업회의소법안 재의요구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개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다. 거부권 행사가 결정된 4개 법안은 민주당 등 야당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해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 상정, 의결 절차를 강행한 쟁점 법안이다. 특히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이외에 별도 특별법이 마련되지 않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가족에게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여야 간 이견이 가장 큰 법안이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이날 재의요구안을 재가함에 따라 4개 쟁점 법안은 국회 재의결을 하지 못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재의를 요구한 안건은 22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 다만 전날 국회를 함께 통과한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5개 쟁점 법안 중 유일하게 입법이 완료됐다.
올여름 부울경 물 폭탄 주의보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올여름 부울경에 시간당 극한 호우가 예상된다. 시간당 100mm 이상의 ‘물 폭탄’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기온은 평년에 비해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지방기상청은 6~8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각각 40%, 기온은 6월과 8월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 7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각각 40%로 전망된다고 29일 밝혔다. 올여름 부울경 기후는 평년보다 더 덥고 비가 많이 올 확률이 높다는 뜻이다. 실제 지난해 부울경 여름철 1시간 강수량 30mm 이상 일수는 3.3일로 1973년 이래로 1위였다. 한꺼번에 몰아서 내리는 비가 잦았다. 일 강수량 80mm 이상인 일수를 뜻하는 호우일수도 4.1일로 1973년 이래 3위였다. 최근 10년의 부울경 여름철 기후를 분석해 보면, 평균 기온은 최근 10년 23.6도로 평년 24.1도에 비해 0.5도 높았다. 강수량은 최근 10년 728.2mm로 평년 774.5mm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처럼 한꺼번에 비가 많이 내리는 경향이 이어졌다. 덥고 비가 많이 오는 여름철 기후가 예상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해수면 온도 상승이다. 태풍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태평양과 인도양의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대류 활동이 증가하면서, 이 상승류가 해양 대륙 부근에서 하강하며 오히려 서태평양 대류 활동을 감소시키고 태풍 발생을 억제한다. 이 같은 이유로 지난 28일 늦깎이 첫 태풍이 발생했다. 여름철 평균 2.5개의 태풍이 발생하는데, 올여름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확률이 각각 40%다. 부산기상청 이은정 청장은 “부울경은 올여름 많은 비가 한꺼번에 쏟아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UAE 정상회담…15억불 규모 LNG선 6척 건조의향서 체결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빈 방한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UAE 측의 300억 달러 투자 약속을 재확인했다. 또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와의 'LNG 운반선 건조의향서'가 체결돼 우리 기업들이 최소 6척, 15억 달러 규모의 LNG 선박을 수주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UAE 국부펀드의 '300억 달러 투자 공약'을 확인하고 투자 협력에 대한 양국 국민의 신뢰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UAE 국부펀드 무바달라 등 UAE 기관은 투자 협력 채널을 통해 한국 시장에서 60억 달러 이상의 투자 기회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한국 정상으로서는 최초로 UAE를 국빈 방문해 무함마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며 300억 달러의 투자 약속을 받아낸 바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도 체결됐다. 우리나라가 아랍 국가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교역 자유화 및 투자 확대를 포함한 포괄적 분야에서 양국 간 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이날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참석, 무함마드 대통령을 영접하고 의장대를 사열했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축하 비행에 나섰고, 전통의장대와 취타대 100명, 아크부대원 500여명, 어린이 환영단 130여 명이 공식 환영식에 참여해 알 나흐얀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했다. 이후 두 정상은 전통적 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경제와 투자, 국방과 국방기술 등을 주제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통적 에너지·청정 에너지 분야에서는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와 우리 기업 간 'LNG 운반선 건조의향서'가 체결됐다. 최소 6척, 15억 달러 규모의 LNG 선박을 수주하기 위한 기반이 구축됐다. 양국 간 공동원유비축사업 확대 논의를 위한 양해각서와 수소 협력사업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정부 간 양해각서도 체결됐다.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서는 바라카 원전을 통한 양국 간 협력에 기반해 후속 원전 건설, 원자력 연료 공급망, 소형모듈원전(SMR) 등의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계속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국방·국방 기술 분야에서는 아크 부대를 중심으로 한 국방 협력 심화, 양국 간 논의 중인 방산 협력의 조기 성과 도출 등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국방·방산 협력 강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또 AI 등 첨단기술과 에너지·인프라·원전 등의 제3국 공동진출, 중소벤처 분야, 지식재산 등의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하기로 했다.
입법 공세·거부권 재현…22대 개원 즉시 충돌 예고
108석 대 192석.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범야권 의석수로, ‘여소야대’ 현상은 22대 국회에서 한층 두드러진다. 22대 국회 국민의힘 의석수는 21대 국회(113석)보다 줄어든 108석이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야권 전체 의석수는 21대 국회(181석)보다 늘어난 192석이다. 야당 입법 공세 방어 수단으로 꼽혔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무력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거부권 행사에 따른 법안 재표결 시 여당에서 이탈표가 8표 이상만 나오면 법안은 통과된다. 야권이 윤 정부 압박 수위를 더욱 높여가고, 국민의힘 당내 불안감이 더욱 커지는 이유다. 22대 국회는 개원 즉시 여야 충돌이 예고돼 있다.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 1호 법안 당론 추진을 시작으로 야당 주도로 중점 법안이 줄줄이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야 6당 공조로 몸집을 키운 대규모 장외집회와 윤 정부 겨냥 여론전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뜻에 맞서 대통령이 아무리 거부권을 남발해도 끝까지 막아내겠다”며 “억울하게 죽은 해병대원 사건의 진상을, 사건 은폐 조작의 실상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22대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당론 발의해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도 조속히 입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이 다시 추진하는 법안에는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법,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다. 이들 법안 모두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것들이다. 국민의힘은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을 필두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 대표 면담 등을 통한 협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여야는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잇따른 거부권 행사로 협상이 의미 없다는 입장이며, 국민의힘 역시 야당의 입법 공세는 협치보단 대치를 앞세운 행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1대 국회 민생법안 폐기 관련 질문에 “민주당 때문에 각종 상임위, 본회의가 정상 진행되지 못했다”며 “그 책임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오롯이 져야 한다”고 민주당을 직격했다. 채 상병 특검법 부결과 야당 주도 쟁점 법안 통과로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험로가 예상된다.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당정은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입장을 밝혔다. 이외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등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겠단 방침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안법 개정안 등 세 건은 여야 합의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상정이 안돼 폐기 수순을 밟게 됐지만, 민주당은 이 세 법안에 대해서도 22대 국회에서의 재발의를 예고했다. 야당 입법 강행과 여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셈이다. 22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여당 반대 법안 추진을 내세우고, 여당이 이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여야 정쟁은 새 국회 개원 즉시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다.
연 4.3% 이상 물가 오를 땐 에코델타 건설 사업비 보전
속보=부산도시공사가 에코델타시티 12·15블록의 민간 사업자를 확정하면서 급격한 물가 상승 등 돌발 변수에 따른 사업비 조정 기준을 마련했다. 민관 합동 사업에 참여했다가 지역 건설사들이 ‘공사비 폭탄’을 맞았다는 지적(부산일보 3월 6일 자 1면 등 보도)에 따라 재발 방지책을 수립한 것이다. 부산도시공사는 29일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12·15블록 민간 참여 공공주택 건립사업의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12블록을 맡게 된 디엘이앤씨 컨소시엄에는 대성문, 신화종합건설, 흥우건설이 참여한다. 15블록의 경동건설 컨소시엄은 동원건설, 삼미건설, 지원건설로 이뤄졌다. 도시공사는 이번 사업협약 과정에서 처음으로 급격한 물가 상승에 대비한 사업비 조정 기준을 신설했다. 연 4.3% 이상의 급격한 물가 변동이 발생할 경우 초과분의 일정 금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에는 고물가, 고금리로 원자잿값 등이 급등할 경우 사업자로 참여했던 건설사들이 이를 보전받을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감내해야만 했다. 에코델타시티 공공주택 사업은 도시공사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가 설계, 시공, 하자 관리 등 건설 업무 일체를 담당한다. 도시공사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한 뒤 분양 수익을 가져가고, 시공사는 계약 단계에서 적정 수준의 사업비를 도시공사로부터 받는 구조다. 도시공사는 다른 민영 아파트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렇게 완공된 아파트들을 일반 분양한다. 예상치 못한 물가 상승으로 사업비가 상승하면 시공사가 손해를 감당해야 하고, 반대로 분양이 제때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도시공사가 손해를 보게 된다. 에코델타시티 18·19·20블록 등의 경우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사회적 재난 수준의 물가 상승을 경험했고, 이로 인해 사업에 참여했던 건설사들이 손해를 일부 보전해달라고 도시공사와 국토부 등에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번 사업협약 체결 과정에서 사업비 조정 기준이 신설되기는 했으나 기존에 추진돼 왔던 민관 합동 사업들까지 소급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도시공사가 배임 등의 우려로 머뭇거리자 국토부는 지난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각 지방도시공사에 감사원 컨설팅을 골자로 한 공사비 보전 후속 조치를 지시하기도 했다. 도시공사는 또 분양 경기 침체로 재원 조달이 어려울 경우 도시공사가 사업비를 민간 건설사에 선지급할 수 있는 기준 등을 신설하기도 했다. 도시공사 측은 벼랑 끝에 내몰린 지역 건설업계를 위한 정책적 배려라고 설명했다. 도시공사는 에코델타시티 12·15블록의 공공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설계 착수와 공공주택 통합심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에코델타시티 12블록 공공주택은 강서구 강동동 일원 7만 1851㎡에 지하 2층~지상 27층, 17개 동, 1257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에코델타시티 15블록 공공주택은 역시 강동동 일원 4만 7061㎡에 지하 1층~지상 15층, 14개 동, 993가구 규모를 짓는다.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민관 합동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들, 특히 지역 건설사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에 새로운 사업비 조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사업비 보전을 요구하고 있는 기존 민간 사업자들과도 원만히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 반영 2025학년도 대입 모집 요강 내일 최종 발표
전국 각 대학이 31일 2025학년도 대입 모집 요강을 최종 발표한다. 의대 증원이 결정된 비수도권 32개 대학도 늘어난 의대 정원을 반영한 모집 요강을 공개한다. 의료계와 정부의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대입 가이드라인’인 모집 요강이 확정되면서 2025학년도 대입 전형을 추가 변경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025학년도 입시가 사실상 시작된 셈이다. 전국 각 대학은 31일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2025학년도 대입 모집 요강을 발표한다. 대학은 모집 요강에서 △학과·학부별 모집 인원 △평가 방법 △수시·정시 모집 인원 △전형 일정 등 신입생 모집 정보를 모두 공개한다.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공개한다. 부산대를 비롯한 전국 32개 비수도권 의대는 증원된 의대 정원을 모집 요강에 담는다. 정부도 29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봄 우리나라 의대들은 올해보다 1590명 더 많은 4567명의 신입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24일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최종 승인한 데 이어, 각 대학이 31일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모집 요강을 안내해 드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대입 모집 요강은 사실상 확정됐다. 2025학년도 수시모집 원서 접수(9월 9~13일)가 104일, 수능(11월 14일)이 170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요강 변동은 어렵다는 게 입시 업계의 중론이다. 입시 업계 한 관계자는 “수시 원서 접수가 3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더 이상의 요강 변동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대학의 학칙 개정 절차도 막바지다. 의대 증원 대학 32곳 중 부산대를 포함한 25개 대학은 학칙 개정을 완료해 공포했다. 학칙 개정이 진행 중인 대학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가천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연세대(미래) 등 총 7곳이다. 이들 대학도 대부분 31일 안에 학칙 개정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학칙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대학에 모집 정지까지 검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교육부는 학칙 개정 시한을 오는 31일로 제시했다. 31일까지 학칙 개정이 되지 않은 대학에는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의료인·교원 양성 관련 학과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야 한다. 교육부는 의대 정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하지 않은 대학은 총입학정원의 최대 5% 내에서 모집을 정지할 수 있다. 대학가에서는 각 대학이 모집 정지 조치를 받으면 의대는 물론 타 학과·학부 신입생 모집에도 차질을 줄 수 있는 만큼 31일까지 학칙 개정을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공의 돌아오지 않고, 의료개혁은 갈 길 멀고
의정 갈등이 29일로 100일을 맞았다. 여전히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고, 전공의 공백을 메꾸던 PA(진료 지원) 간호사 합법화 내용을 담은 간호법도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서 정부가 구상하는 의료개혁의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가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지 29일로 100일을 맞았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국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지난 28일 기준 699명이었다. 지난달 30일 577명과 비교해 한 달 동안 122명이 늘었다. 하지만 전체 전공의의 7% 수준에 불과하다. 전국 211개 모든 수련병원으로 확대해도 현재 근무 중인 전공의는 973명이다. 약 1만 명의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지 3개월이 넘어서도 돌아올 기미가 없다는 뜻이다.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올해보다 1509명이 늘어난 4567명으로 최종 확정돼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는데도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날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9개 환자 단체가 모인 한국환자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환자 어려움과 불편을 해소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 정부와 의료계 양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성명을 냈다. 협의회는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자체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응급, 중증외상, 중증소아, 분만, 흉부외과 등 의료사고 위험이 높고 근무 환경이 열악하며 개원의에 비해 수익이 적은 필수 의료를 살릴 방법을 찾아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시행해야 한다”며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나 집단행동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좋은 의료환경을 만들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A 간호사 합법화 또 불발 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간호사들의 숙원인 ‘간호법’ 처리도 무산됐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이날 성명을 내고 22대 국회 개원 즉시 간호법을 처리하라고 주장했다. 간협은 “여당과 야당, 정부가 수차례 약속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다는 부끄러운 이유로 간호법 제정을 하지 못했다”며 “여야는 간호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22대 국회 개원 즉시 처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간호사 약 2만 명은 지난 23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다. 간호법은 현재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의 업무나 지위를 분리해 독자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의정 갈등 이후 전공의 공백을 PA 간호사가 메우면서 주목을 받았다. 간호법에 PA 간호사를 합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다. PA 간호사의 진료 행위가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놓여있고, 전공의 공백 이후 특정 진료 행위는 임시로 인정하는 상황이다. 전국 병원에서 활동 중인 PA 간호사는 1만 명이 넘는다. 간호사 단체는 간호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PA 간호사 시범사업을 보이콧하겠다는 입장도 보인다. 지난 23일 집회에서 간협 탁영란 회장은 “22대 국회가 열리고 의대 증원이 부른 의료 상황이 해소되면 간호사들은 또다시 범법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2대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행 시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해 조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총 755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추가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파견, 시니어 의사 등 대체인력 채용, 전원 환자 구급차 비용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앞서 투입된 예비비는 상급종합병원에만 각종 수당으로 지급했는데, 앞으로 종합병원급과 수련병원까지 확대한다.
부산은행, 순익 대비 사회 공헌 ‘1위 은행’
BNK부산은행의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 공헌 사업 비율이 전국 은행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은행연합회가 발간한 ‘2023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지난해 548억 원 규모의 사회 공헌 사업을 진행했다. 부산은행은 지난해 3791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는데 당기순이익의 14.5%를 사회 공헌 사업에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전국 은행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부산은행은 2022년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 공헌 비율이 8%에서 14.5%로 6.5% 증가했다. 부산은행은 지역 사회·공익 분야에 260억 원, 메세나 사업 지원에 78억 원, 학술 교육 지원 사업에 26억 원 등을 지출했다. 부산은행은 핵심 사회 공헌 사업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부산 만들기 사업’ ‘지역 예술 문화단체 지원’ ‘소아청소년 응급 의료 지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등의 활동을 했다. 전국 은행의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 공헌 실적은 부산은행의 뒤를 이어 경남은행(13%), 광주은행(10.7%), 농협은행(10.5%) 순으로 나타났다. 5대 시중은행(국민, 농협, 우리, 신한, 하나) 중에서는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 공헌 비율이 농협이 가장 높았고 신한(9.7%), 우리(8.9%), 국민(8.6%), 하나은행(8%) 순이었다. 하나은행은 당기순이익이 3조 2292억 원이었으나 사회 공헌 실적은 2623억 원으로 8%에 그쳐 시중은행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은행권의 사회 공헌 금액이 1조 6349억 원으로 2022년 1조 2380억 원 대비 32.1% 늘었다. 순이익 대비 사회 공헌 활동 지출 금액 비중도 2019년 9.2%에서 2022년 6.5%까지 3년 연속 감소했지만 지난해에는 7.1%로 증가했다. 금액과 비율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 은행과 신용보증기금·한국주택금융공사·은행연합회 등 관련 기관 26곳의 실적을 모두 더해 산출됐다. 은행연합회는 사회 공헌 활동의 내용과 성과를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공개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보고서를 내고 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는 은행권의 민생 금융 지원 방안도 별도로 소개했다. 지난해 말 은행권은 이자 캐시백,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약 2조 원 규모의 민생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시행하고 있다.
가덕대교~송정IC 고가도로 건설 사업 재추진
부산 가덕대교~송정IC 고가도로 건설 사업이 최근 문화재 현상변경 조건부 허가가 나면서 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가덕신공항 접근성을 높이고 서부산권 차량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부산시는 남은 행정 절차 처리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29일 부산시와 국가유산청 등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최근 가덕대교~송정IC 고가도로 건설 사업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을 조건부 허가했다. 가덕대교~송정IC 사업 구간 일부가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문화재구역과 겹쳐 부산시가 자료 작성과 신청 허가를 받기 위해 지난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 국가유산청은 고가도로 건설사업 허가 조건으로 겨울 철새 도래 기간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사업 시행 전 소음 진동 최소화 방안 등 구체적인 철새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사업 기간과 사업 완료 이후 분기별로 조류 전문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보고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기존에 있는 다리를 연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설사업으로 인해 철새 도래지나 환경 생태계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이 판단해 조건부 허가가 났다”고 밝혔다. 가덕대교~송정IC는 길이 2.62km 왕복 4차로 고가도로로 2021년 국토교통부의 국도·국지도(국가지원지방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되면서 사업이 최종 확정됐다. 이 도로는 가덕신공항 북쪽에 위치해 앞으로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책정된 예산은 약 1300억 원으로 국비 70% 시비 30%이다. 준공 목표는 2028년 말이다. 난관으로 예상됐던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문화재 현상변경이 조건부 허가가 나면서 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녹산산단 내부도로는 교통량이 많고 교차로가 많아 차량 정체로 악명이 높다. 고가도로가 세워진다면 신호를 받지 않고 그대로 통과할 수 있어 병목 현상이 해소될 수 있다. 특히 동남권 관문공항인 가덕신공항과 부산항 신항이 인접한 곳이기 때문에 공항 접근성은 물론 화물 물동량 처리 향상도 기대된다. 시는 문화재 현상변경 조건부 허가가 난 만큼 실시설계 용역부터 건설 사업비 확정까지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남은 행정 절차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용역 추진과 함께 총사업비를 두고 이르면 다음 달 말 기재부와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애초 책정된 예산은 예비타당성 심사 당시 2019년 4분기 기준으로 약 1300억 원이었지만 현재 물가 상승률과 구체적인 설계비를 반영한 결과 이보다 200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설계비를 줄일 방안을 마련하라고 설계 용역사에 검토 지시를 내려놓은 상황이다. 부산시 도로계획과 관계자는 “늦어도 8월에는 용역을 마무리하고 남은 행정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도 현재 재정 여건이 좋지 않고 부산시가 진행하는 대규모 도로 건설사업이 많아 최대한 설계비를 줄인 다음 기재부와 협상하겠다. 사업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북한 살포 ‘오물 풍선’ 경남 거창까지 날아와
북한이 살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경남에서도 발견됐다. 29일 경남경찰청과 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0분께 거창군 위천면 상천리의 한 논에 대남 전단 살포용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물체는 약 5m 높이 풍선 2개에 비닐 봉투 2개가 매달려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 육군 39사단은 현장 주변을 통제하고 위험물질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봉투 속에는 페트병과 종이 쓰레기 등이 담겨 있었으며, 위험물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과 경찰 등은 이 물체가 바람을 타고 경남까지 넘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대남 오물 풍선이 우리나라에 살포된 건 2016년 이후 8년여 만이다. 28일부터 현재까지 발견된 대남 오물 풍선은 전국적으로 2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경찰과 함께 떨어진 풍선을 수거하고 있다. 풍선에는 대변 종류로 추정되는 오물이 봉투에 들어 매달려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은 “미상 물체 식별 시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 또는 경찰에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계류시설 대책 없는 요트경기장 재개발 반대”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부산 요트 관광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요트 업계 종사자들은 부산시의 선박 퇴거 요구에 맞서 집단행동에 나섰다. 29일 오전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부산시 마리나 대여업 협동조합 등 요트업계 종사자 150여 명은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해운대구청까지 가두행진을 벌이며 “계류시설 등 대책 없는 일방적인 집행에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내년 상반기 민간사업자의 재개발 사업 착공을 위해 오는 9월 31일까지 수영만 요트경기장에 계류된 요트를 모두 반출하라고 선주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곳에는 530여 척의 요트가 계류돼 있다. 16년간 재개발이 늦어지면서 수영만 요트경기장의 요트 관광업은 점차 확대됐다. 2015년 요트 대여업이 법적으로 가능해지자 수영만 요트경기장은 부산 요트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조합에 따르면 올해 기준 마리나선박대여업에는 300여 명의 종사자와 87개의 업체가 속해있다. 연간 요트 관광 이용자도 11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마리나선박대여업 이기주 협동조합장은 “시가 일방적으로 퇴거 통보를 하면서 10월부터 요트 관광은 전부 불법이 되게 생겼다”며 “요트업계에 몸담고 있는 수백 명의 일자리가 한순간 사라지는 일”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조합 측은 부지를 절반씩 나눠 공사하는 방안과 선박을 계류할 수 있는 대체 부지 제공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부산시 측은 재개발을 주도하게 될 민간사업자의 협약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는 “기장 어항 등 선박을 계류할 수 있는 대체 부지를 안내하고 있지만, 부분 공사 등은 재개발 관련 협약에서 결정될 사안이라 약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지부진 산업은행 이전 동력 살려야”… 부산 남구 산은 유치 기원 추진위 결성
KDB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이 지지부진하자 부산 시민들이 모여 산은 유치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별도 민간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중심으로 산은 부산 이전 목소리를 결집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산업은행 유치 기원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다음 달 중으로 공식적인 발대식을 가질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발대식은 남구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자갈마당에서 궐기 대회 형식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추진위는 남구 주민이 자발적으로 모여 결성한 단체다. 문현동을 중심으로 주민 220여 명이 모였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정체를 거듭하자 민간에서 추진 동력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결성됐다. 산은 이전이 부산 전체에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시민들이 직접 힘을 보태자는 것이다. 추진위는 거리 청소 등 민간 단위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산은 부산 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산은 부산 이전과 관련한 서명운동을 겸한 설문도 진행 중이다. 지난 20일부터 오는 6월 5일까지 17일 동안 남구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목표 서명 인원은 3만 명이다. 서명이 모이는 대로 이를 국회의장,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산은 부산 이전과 관련된 주요 인사들에게 보낼 계획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산은 부산 이전에 대한 주민들 의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주고자 추진위를 결성하게 됐다”며 “추후 어떤 식으로 활동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 중이다. 힘을 보태기 위해서 만들어진 만큼 산은 부산 이전 추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활동 방침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은 부산 이전의 전제 조건인 KDB산업은행법 개정법안은 이날 21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산은을 부산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시에 둔다’는 현행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조항을 수정하는 개정안은 번번이 민주당 반대에 막혔다. 곧 문을 열 22대 국회도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개정안 통과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때 경남 최대 상권, 지금은 60%가 비었다
한때 진주를 넘어 전국적으로 이름난 상권이었던 진주 로데오거리의 부침이 심각해지고 있다. 10여 년 전부터 비싼 임대료를 감당 못한 상인들이 하나 둘 떠났는데, 지금은 임대료를 대폭 낮춰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 사거나 볼게 없다 보니 소비자 발길이 뚝 끊기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모양새다. 29일 진주로데오거리상인회에 따르면 현재 해당 상권의 점포 수는 약 200여 곳에 달한다. 단위 면적당 점포 수로만 놓고 보면 대도시 대형 상권 못지 않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실제 운영 중인 점포는 80여 곳에 불과하다. 60% 이상이 비어있는 셈인데, 특히 2~3층 점포는 대부분이 공실이다. 남아 있는 점포들의 상황도 썩 좋지 않다. 로데오거리는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패션스트리트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브랜드 의류 점포가 몰려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브랜드 의류 점포가 채 5곳도 되지 않는다. 건물 마다 있었던 주점·노래방 등 유흥시설도 사실상 ‘전멸’ 수준이다. 한때 불야성이라 불릴 정도로 밤 늦게까지 조명이 꺼지질 않았지만 지금은 오후 8~9시면 거리 전체가 컴컴한 실정이다.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은 휴대폰과 분식 점, 땡처리 매장, 미용실 정도인데, 이들 점포들도 대부분 임대료 맞추기에 급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데오거리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이동철 씨는 “예전에는 돈을 싸들고 여기 와서 장사를 하려고 했다. 길거리에 앉아서 돌을 팔아도 팔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지금은 상권 전체가 죽은 느낌이다. 사실상 건물주가 직접 장사를 하는 경우가 아니면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거리가 활성화되려면 일단 빈 점포가 없어야 하는데 상인들이 임대 계약을 꺼리고 있다. 워낙 유동인구가 없다 보니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이다. 공실률이 너무 높아지자 건물주들이 결국 임대료를 낮추고 있지만 이마저도 큰 효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2010년대 초까지만 해도 로데오거리 15평 규모 점포들의 평균 보증금·임대료는 5000만 원에 월 250만 원 안팎으로 형성돼 있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일부 점포는 보증금만 2억 원이 넘는 곳도 있었다. 그런데 최근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지금은 1000만 원에 월 100만 원에 불과하다. 경남혁신도시 등 다른 상권의 임대료가 평균 200~250만 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저렴한 편이지만 그럼에도 임대가 되질 않는 것이다. 남몰래 임대료를 50만 원까지 낮춘 건물주도 있지만 임대 딱지는 좀처럼 떨어질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다. 로데오거리의 한 건물주는 “상인이 나가려고 하면 이제는 건물주가 빌다시피 해서 막아야 할 판이다. 건물을 비워두면 공동화현상이 더 심해질 것 같아서 임대료를 최대한 깎아주고 있지만 이것도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밖에서는 건물이 있으니 잘 사는 사람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다. 빚이 있으면 손해를 봐야 한다. 예전에는 임대를 고집했던 건물주들이 이제는 건물까지 내놓고 있다. 이러다 진짜 유령상권이 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지자체도 문화 행사를 기획하는 등 나름 인구 유인책을 내놓고 있지만 큰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 마이무 푸드존도 만들었지만 지금은 모두 문을 닫은 상태다. 로데오거리 상권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주차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인근에 주차장을 만들고 있지만 이미 상권이 워낙 침체돼 얼마나 효과를 볼 지는 미지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상인들은 좀 더 눈에 띄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름 뿐인 ‘차없는 거리’를 해제하고 낡은 인도나 도로도 재정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또 실제 소비가 이뤄지는 젊은 층을 유인할 공공시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기에 무엇보다 전문가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원도심 상권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홍혁 진주로데오거리상인회 회장은 “총체적 난국이다. 한창 때에 비해 임대료가 10% 수준까지 떨어진 곳도 있다. 건물이 비면 안 된다고 생각해 사실상 임대료를 거의 받지 않는 곳도 있다. 그럼에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 외부에 대형 상권이 생기면서 유동인구와 상인 모두 사라졌다.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대책이 필요하다”며 답답해했다.
못 미더운 어시장 선별기… “제값 못 받을까 걱정”
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이 고등어를 크기별로 분류해 주는 ‘선별기’를 설치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어업인에게 여전히 외면받고 있다. 올해 현대화 사업으로 일부 위판장의 크기가 줄어드는 만큼 선별 작업 지연을 줄이기 위해 선별기 인식 개선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어시장과 수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어시장 위판장에 설치된 ‘고등어 자동 선별기’는 2~3차례 시범 운영을 거친 뒤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 선별기는 노르웨이 회사가 만든 것으로 4m 길이의 롤러 15개를 이용해 고등어를 크기별로 7단계로 분류한다. 어시장에는 이 선별기가 두 대 설치되어 있고, 시간당 40t 이상을 처리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수작업 방식보다 두 배 빠른 처리 속도다. 가로 19m, 세로 19m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아 공간 활용도 우수하다는 게 어시장 측 설명이다. 어시장은 국내 고등어의 80%를 유통하고 있지만 고등어를 바닥에 쏟아 놓고 사람이 일일이 크기를 분류하는 ‘바닥 위판’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습기에 취약한 나무 상자에 담아 비위생적이라는 지적도 잇따랐다. 게다가 고등어를 선별하는 항운노조 소속 부녀반의 인력난이 갈수록 심각해졌다. 이에 어시장은 해양수산부의 ‘산지 위생안전체계 구축 공모사업’을 통해 받은 국·시비 4억 원과 자체 예산 13억 9000만 원을 들여 선별기를 설치했다. 그러나 선사들이 선별기 사용을 꺼리면서 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선별기 성능에 대한 선사들의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고등어를 약 20kg 단위로 소형 나무 상자에 분류하는데, 현재 선별기는 대형 상자에 담아 파는 ‘통경매’ 방식이다. 한 선사 관계자는 “선별기는 아직 이용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기존 분류 방식보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불안이 있다”고 말했다. 어시장에 고등어 대부분을 유통하는 대형선망수협은 지난달 22일부터 총 2개월 동안 휴어기에 들어갔다. 현재 어시장에 들어오는 고등어는 거의 없으며 선별기는 최소 한 달동안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진다는 뜻이다. 이 상황에서 가장 발을 동동 구르는 건 성어기인 9월이 다가오는 고등어 선사들이다. 올해 어시장은 12년을 끌어온 현대화 사업의 착공을 앞두고 있다. 부산시는 위판 업무에 최대한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위판장의 3분의 1씩 나누어 공사를 할 예정이지만, 일부 위판 작업은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설치된 선별기가 위판 업무를 돕는 ‘구원 투수’가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선사들 외면에 이마저 불투명해졌다. 대형선망수협 관계자는 “휴어기가 벌써 절반이 지났는데 아직 현대화 사업은 시작하지 않았고 선별기마저 믿을 수 없으니 불안하다”면서 “어시장은 고등어 배열을 2, 3단으로 쌓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이 경우 인건비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어시장은 선별기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어시장 관계자는 “설치 초반이라 시행착오가 있지만 선별기는 성공적인 현대화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장비”라면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자들과 계속 회의하고 있다. 단점 보완과 인식 개선을 통해 선별기 이용률을 높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삼성전자 노조 파업 선언… “내달 7일 단체 연차 쓸 것”
삼성전자 사내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파업을 선언했다. 삼성전자 노조 파업은 창립 55년 이래 처음이다. 29일 전삼노는 이날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가 임금교섭과 관련한 아무런 안건을 제시하지 않고, 사측은 노조를 무시하고 있다”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징검다리 휴일인 내달 7일 단체 연차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단계적으로 파업 규모를 키워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앞서 삼성전자 사측과 전삼노는 2022년 12월부터 회사와 2023년 임금교섭을 진행했지만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 1월부터는 2024년 임금교섭까지 병합해 교섭을 진행해왔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후 노조는 중앙노동위원위원회의 조정에서조차 입장 차를 줄이지 못해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쟁의권을 확보했다.
“무더위 피하자” 하동 섬진강문화재첩축제 첫 6월 개최
해마다 8월에 펼쳐졌던 경남 하동군의 대표 여름축제 ‘하동섬진강문화재첩축제’가 올해 처음으로 6월에 펼쳐진다. 올해는 재첩 생산량도 평년 수준 이상을 보이고 있어 축제를 즐기기에 한층 적합한 환경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29일 하동군에 따르면 ‘제8회 하동섬진강문화재첩축제’가 오는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송림공원과 섬진강 일원에서 개최된다. ‘재첩 품은 섬진강! 낭만 있는 하동!’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올해 축제는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 먹거리를 제공해 지역 대표축제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예정이다. 올해 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개최 시기가 한 달 넘게 앞당겨졌다는 부분이다. 섬진강문화재첩축제는 당초 해마다 7월 말~8월 초에 열렸는데 무더위 탓에 공연·체험 등에 어려움이 이어졌다. 실제 지난해에는 무더위 대피 쉼터까지 마련했지만 폭염이 너무 심해 축제 오후 일정이 전면 취소되는 일도 발생했다. 군은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축제 시기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동군 관계자는 “해마다 7월 말에서 8월 초에 개최했지만 폭염으로 인해 축제를 제대로 운영하기가 어려웠다. 태풍이나 장마를 피하기 위해 6월 중순 개최를 결정했다. 휴가철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 축제가 많이 열리지 않는 만큼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올해 축제는 첫날 하동예술단·하동합창단 공연과 정서주·김연자·황민호·동후 등 초청 가수의 공연으로 막을 올리고 청년 거리문화 페스티벌, 섬진강 치맥 페스티벌, 그룹댄스 페스티벌, 송림 힐링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은 총 15개로 구성됐다.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찾아라! 황금재첩’을 비롯해 세계중요농업유산(거랭이 재첩잡이) 체험, 백사청송 맨발 걷기, 섬진강 달빛 걷기, 송림 힐링 존, 송림 찻자리, 숲속도서관, 샌드아트, 샌드 놀이터, 섬진강 두꺼비는 어디에?(보물찾기), 섬진강 5종 스포츠, 섬진강水대첩(물총싸움) 등이 펼쳐진다. 먼저 킬러콘텐츠인 ‘찾아라! 황금재첩’은 14일은 오후 3시에 1번, 15일과 16일은 오전 11시와 오후 3시에 2번씩 진행되며 참여자들이 모형 황금재첩 25개를 발견하면 실제 황금재첩으로 교환해 준다. 이와 함께 ‘세계중요농업유산(거랭이 재첩잡이)’ 체험 역시 14일은 오후 3시 30분에 1번, 15일과 16일에는 오전 11시 30분과 오후 3시 30분에 2번씩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재첩 생산량이 감소해 우려를 샀지만 올해는 기후 조건 등이 좋아 생산량이 평년 수준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시·판매로는 재첩 시식·판매관, 세계농업중요유산 홍보관, 플리마켓, 농특산물 홍보·판매관, 하모니파크 음악분수 레이저쇼 5개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며, 먹거리는 향토음식관과 푸드트럭이 운영된다. 신규 프로그램으로는 ‘청년 거리문화 페스티벌’, ‘백사청송 맨발 걷기’, ‘섬진강 달빛 걷기’, ‘송림 힐링 존’, ‘송림 찻자리’가 구성돼 관람객들에게 힐링과 치유의 시간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학배 축제추진위원장은 “올해 하동섬진문화재첩축제는 무더위를 피해 예년과 달리 처음으로 6월에 개최하는 만큼, 새롭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며 “많은 사람이 잠시 일상을 벗어나 축제장에서 재첩을 품은 섬진강과 낭만 있는 하동을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하동섬진강문화재첩축제는 한국관광공사에서 6월 숨은 여행지로 선정되기도 했다.
1분기 부산 출산율 0.68명…1분기 기준 역대 최저
1분기 전국 합계출산율이 1분기 기준으로 처음으로 0.7명대로 떨어졌다. 부산 역시 1분기 기준으로 출산율이 사상 최저였는데 0.6명대로 하락했다. 다만 2022년 하반기 이후 혼인건수가 늘어나면서 올해 하반기 출생아 수가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1분기 전국 출생아 수는 6만 474명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3994명 감소했다. 1분기 기준 역대 가장 적은 수준이다. 1분기 전국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지난해 1분기(0.82명)에 비해 0.06명이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를 말한다. 부산은 1분기에 모두 3274명의 아이가 태어났다. 지난해 1분기(3622명)보다 9.6% 감소했다. 1분기 부산의 합계출산율이 0.68명으로, 지난해 1분기(0.75명)에 비해 하락했다. 분기별 부산 출산율을 살펴보면 △지난해 2분기 0.66명 △지난해 3분기 0.65명 △지난해 4분기 0.59명이다. 부산의 1분기 출산율은 전체 분기를 다 따지면 역대 최저는 아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연초에는 출생아수가 많고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점을 고려하면 작년 1분기와 비교하는 것이 맞다. 합계출산율은 모든 시도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출산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로 0.59명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금 같은 추세가 계속돼 연간 합계출산율이 1분기 수준으로 하락하면 중위 추계보다 낮아질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하반기 출생아 수가 중위 기준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며 “현재로서는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1분기 부산의 사망자는 6869명이다. 지난해 1분기(6549명)보다 4.9% 더 늘었다. 사망자수가 출생아보다 배 이상 많았다. 한편 1분기 부산의 혼인건수는 모두 2892건으로, 지난해 1분기(2883건)보다 0.3% 늘었다. 그렇다 해도 올해 부산의 혼인건수가 작년보다 더 늘어날지는 불투명하다. 3월 한달 만 따지만 부산 혼인건수는 872건으로 지난해 3월(950건)보다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4조 2교대 전환 하세월" 항만 보안 노동자 궐기
부산항보안공사(BPS) 노동조합이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며 철야 농성에 이어 총결의대회를 개최했다. BPS 노조는 전국 항만 청원경찰이 모두 4조 2교대 근무 제도를 하고 있다며 모회사인 부산항만공사(BPA)에 전향적인 교섭을 요구했다.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과 BPS 노조는 29일 오후 부산 중구 BPA 사옥 앞에서 BPS 청원경찰의 교대제 개편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공공연맹 부산지역본부, 단위노조 회원조합, 전국항만보안노동조합연합회 등 단체에서 200~300명이 참석했다. BPS 노조는 현재 3조 2교대 체제가 고강도 근무 형태로 업무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중도 퇴사자가 늘어나는 등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며 4조 2교대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3조 2교대는 주간, 야간, 휴일을 3일 주기로 반복해서 일하는 방식으로 근무 강도가 높은 편이다. 실제 부산항보안공사 근로자의 월평균 업무 시간은 전국 4대 항만 보안 근로자 중 가장 길다. 최근 해양수산부가 진행한 용역에서도 보안 일원화를 위해 BPS의 근무 형태를 4조 2교대로 개선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청원경찰의 고강도 근무는 1급 국가중요시설인 부산항의 보안 사고와도 직결돼 교대제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BPA도 교대제 개편에 공감하고 있지만 탄력근로제 도입에 대해 노조와 입장 차를 보이고 있어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다. BPS는 BPA가 100% 출자한 자회사다. BPA는 근무시간이 줄고 휴무일이 늘면서 탄력근로제 도입과 임금 체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개편하면 근무시간이 25% 감소하고 휴무일은 50%가 증가하기 때문에 임금 체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BPA 측 설명이다. 반면 BPS 노조는 임금 삭감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지만,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과도하게 임금이 낮아지는 것은 ‘처우 개선’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날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정정희 위원장은 “부산항보안공사 청원경찰은 여전히 장시간 근로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우리 연맹의 모든 인적, 물적 역량을 총동원해 국내 청경 유일의 3조 2교대를 4조 2교대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BPA와 BPS 노조는 각자 노무법인으로부터 탄력근로제 도입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견을 받은 뒤, 추가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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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1년 3000억 생선 담는 그릇, 수산인 ‘밥그릇’ 도 담았다 [피시랩소디]
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에서 어(魚)상자는 ‘생선을 담는 그릇’ 이상의 의미다. 1년 위판 금액 3000억 원, 물량 15만t에 달하는 수산물 대다수가 어시장 바닥에 배열된 어상자를 단위로 이뤄지는 ‘입상 경매’ 방식으로 거래된다.
[슬기로운 호구생활⑪] "허리가 고장났다" 독박육아 24시
올 2월 기다리던 첫아기를 맞이했다. 온 세상을 흔든 코로나19도 무시할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앞으로가 무섭다” 했고, 주변 사람은 짠 듯 이구동성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했다. '육아 전쟁' 때문이다. 내심 자신감이 충만했다. 괜히 겁주는 말이겠거니…. 쌍둥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독박 육아 체험'까지 결심했다. 이제는 남자도 똑같이 '공동 육아'를 할 시대이지 않나. 어쭙잖게 아이를 돌보다 '육아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쾌조의 스타트 체험은 아기가 태어난 지 70일째 되는 날 했다.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이다. 오로지 혼자 육아+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내에게 마음껏 '집 밖 휴가'를 누리라 했지만, 마음이 불안한지 멀리는 못 가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재택근무를 해 나름대로 육아에 자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보고 익힌 '육아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다. 시작은 좋았다. 비몽사몽 아빠와 달리 아기 컨디션이 '최상'이다. 쿠션에 앉혀 자동 모빌을 켜니, 30~40분간 '옹알이'하며 놀았다. 이때 빨래한 옷도 개고, 못다 한 거실 정리정돈도 끝냈다. ■전쟁의 서막 오전 9시가 채 되기 전, 전쟁의 전조현상이 드리웠다. 잠깐씩 '잉잉'대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아기가 만세를 부르며 자지러졌다. 어깨에 올리거나 두 손으로 받쳐 안아도 무아지경이다. 난생처음 정체불명의 돌고래 같은 소리까지 내며 달래봤지만, 슬쩍 눈치만 볼 뿐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갖다 대자, 간신히 진정됐다. 그 이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배가 아팠지만, 또 아기가 울까 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아내에게 잠시만 봐달라고 했으나, “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퇴짜. 10여 분간 5~6kg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뚝 힘도 이제 한계다. ■머피의 법칙 신기했다. 어깨에서 잘 자던 아기가 소파에 눕히기만 하면 ‘말똥말똥’이다. 신생아 ‘등 센서’가 소문이 아닌 진짜였다. 아기가 간신히 누워 모빌이나 초점책을 보다가도, 이불을 개는 등 청소만 하려 하면 찡찡댔다. 과자나 땅콩 등을 먹으려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려 해도 마찬가지. 마치 딴짓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듯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보가 터지지 않으려면, 아기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한 상 차려 점심을 먹는 건 불가능했다. 있는 반찬을 데워 끼니를 때웠다. 전날 먹고 남은 찌개가 없었다면, 곧바로 '배달의 민족'을 터치했을 것이다. 그나마 데운 찌개도 아기를 달래고 오니 다 식어있었다. 아기를 안고 무언가를 하기엔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허리 굽힘 없이 정리정돈할 수 있는 육아용 '대형 집게'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결국,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완전히 재워야 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수유 후,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아내 말로는 평소엔 한 시간도 자지 않는다고. 오히려 재우다 실패하면 잠투정이 심해진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목욕'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지만, 아기가 깼다. 다시 육아다. 집안일과 육아가 ‘무한 반복’이다. 당이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단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다. 낮잠 잔 아기의 수유를 끝낸 뒤 목욕에 도전했다. 바둥대는 아기를 한 손으로 껴안아 씻겨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체력이 다한 탓인지 목욕은 엉망이 됐다. 앉은 상태에서 아기를 들었다가 놨다 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도 모르게 물 온도 조절에 실패했고, 조심해야 할 아기의 눈과 귀에도 물이 튀었다. 70일 된 아기의 표정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빠의 서투름을 알고, 참고 견뎌주는 표정이었다. 아기도 지쳤는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후 7시 30분에 잠이 들었다. 드디어 소위 말하는 '육퇴'(육아 퇴근)다. 육퇴 후 허리가 아파 소파에서 2시간 동안 뻗었다. 그러나 '육아 출근'은 금방 돌아왔다. 다음 날 오전 2시에 배가 고파 아기가 깼다. 한 시간 후 다시 잠이 든 아기는 오전 4시 30분, 6시 30분에도 차례로 깼다. 마치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느낌이었다. ■오해와 진실 이번 체험은 저번 ‘임신부 체험’처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다. 사실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몇몇 마찰이 있었다. 우선 '육아 아이템'이다. '이거는 꼭 사야 한다'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수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육아 아이템들이 달라, 업체들의 '상술'로 여겼다. 아내의 생각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날 독박 육아를 하며 집에 있는 모든 육아 아이템을 동원하는 내 모습을 봤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아이템'은 없었다. 육아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육아의 공동 분담'이다. 육아는 집안일의 일부분이 아닌 별개의 일이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추가로 더해진 일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했다. 사실 육체적 노동은 익숙해지면 할 만했다. 그러나 '정서적 힘듦'까지 겹치면 산후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없었다. 부부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 ■위대한 부모 임신부 체험 때처럼 이번에도 모성애의 위력을 느꼈다. 아기 목욕을 시킬 때 욕조를 1분 만에 헹구는 나와 달리, 아내는 매일 5분 이상 닦고 있었다. 육퇴 이후에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와 달리,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아기 재우는 법' '70일 아기 특징' '이유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늦은 밤 아기가 배고플까 잠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알기에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 비록 하루 체험이지만, 남다른 부성애도 느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더해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퇴근 후에도 어느정도 육아에 동참해야 할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가 어떤 기분 상태이고,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외로운 '육아 전쟁'을 견딜 힘은 부부에게서 나오는 듯하다. 이번 체험을 하며 아기의 웃음보다도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됐다. 모르지만 아내도 독박육아를 자청하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받았을 터. '슬기로운 육아생활'의 기본 전제는 부부의 공감이다. 글=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사진=이승훈 기자 아내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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