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정국 격랑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채 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반려’됐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열 번째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사례다.이번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국 급랭’의 신호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대국민 전쟁 선포’라고 규정하며 야7당 공조 대정부 압박 총력전을 치르겠다는 방침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해병특검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6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10건째다.이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 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번 특검 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상으로 특별 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 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 주말 당·정·대 고위 협의회에서 특검법 수용 반대에 대한 공감대를 쌓고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채 상병 특검법 거부 절차는 발 빠르게 진행됐다.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전쟁’으로 규정하면서 윤 정부 맹폭에 나섰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방안을 강구해 윤석열 정권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헌법에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이 명시돼 있지만 도깨비방망이처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며 “더욱이 윤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일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야7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오는 25일엔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개최하는 등 민주당은 범야권과 공동 ‘거리 정치’에 나설 방침이다.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채 상병 특검법은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거칠 전망이다. 재표결에서 만일 부결되더라도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어깨가 무거워진 국민의힘은 야당의 여론전에 대응하면서 내부적으론 ‘이탈 표’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재표결 과정에서 여당 17표 이상이 특검법 찬성 쪽으로 넘어간다면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어서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다 접촉하고 있다”면서도 “지극히 일부 의원이 대외적으로 (찬성)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이탈 가능성을 일축했다.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전운 고조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특검법 바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이달 말 열리는 본회의 특검법 재표결 결과가 마지막 변수로 떠올랐다. 여야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양보 없는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21일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수 싸움’은 한층 복잡다단하게 흘러가고 있다. 재표결 이탈 표를 둘러싼 유도·저지 전략에 대외 여론전이 난무하는 형국이다. 열 번째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뤄지면서, 여소야대 정국 속 국민의힘엔 부담이 한층 더해진 모양새다.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협치보단 ‘마이웨이’ 노선을 달릴 가능성도 더욱 높아졌다. 범야권의 대정부 압박 수위 역시 점차 거세지고 있다. 예정된 수순이지만, 부담이 가중된 국민의힘이 풀어야 할 숙제는 더욱 많아졌다. 첫 번째로는 이달 말인 28일 본회의에 있을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다.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투표에서 국민의힘 의원 17명이 깜깜이 찬성 표를 던지면 채 상병 특검법은 국회를 통과한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의 의결 요건은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21대 국회 재적 의원 296명 가운데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295명 모두 본회의에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197명 이상 찬성해야 특검법이 재의결된다. 특검법에 찬성하는 범야권 의석수를 모두 합치면 180석으로, 최소 17표 이상 여권 이탈표가 나와야 재의결될 수 있는 상황이다. 당내에선 “설마 17표가 우르르 이탈하겠냐”는 낙관론이 나온다. 다만 앞서 당내 중진인 안철수·이상민 의원과 김웅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겠다 공언했고, 원내 지도부가 “막아서겠다”고 나서면서 향후 이탈 표 여부는 당 분열 요인으로 확산할 수도 있다. 두 번째는 개원을 앞둔 22대 국회다. 야 7당이 십자포화를 퍼붓는 상황에서 22대 여소야대 국면을 어떻게 헤쳐 나갈 수 있겠냐는 것이다. 대치가 격화하는 형국이라 야권 제동으로 윤 정부발 입법 뒷받침도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쏟아진다. 원 구성 역시 야당 입맛대로 꾸려질 공산이 크다. 세 번째는 협상권 상실이다. 민주당이 힘 자랑을 이어가는 상황 속,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의힘은 마지막 협상권마저 잃는다. 현재도 국정 과제와도 맞닿은 고준위 특별법, 산업은행법 개정 등 모든 중점 법안 협상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21대보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막을 여는 22대 국회는 더욱 안갯속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등 7개 야당의 ‘수 싸움’은 한층 노련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예상하고 일찌감치 여당 의원과 접촉하며 이탈 표 유도 작업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채 상병 특검 찬성이)설득 가능할 것 같은 여당 의원들 7~8명을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며 “이 외 다른 분들도 이번 주나 다음 주 쭉 만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여론전에 한창이다. 그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지난 대선 당시)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말했다”며 “역사의 심판 앞에 윤석열 정권은 파도 앞에 돛단배와 같은 신세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야권 압박에 ‘단일대오’로 뭉쳐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우리 당 단일대오에 큰 이상기류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특검법을)부결시키는 것으로 당의 할 일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관 사업 공사비 인상 후속 조치해야”
속보=민관합동 사업에 참여했다가 ‘공사비 폭탄’을 맞은 부산지역 건설사들(부산일보 3월 6일 자 1면 등 보도)의 고통 분담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부산도시공사 등에 공사비 인상에 관한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 하지만 도시공사는 여전히 배임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해 지역 건설업계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산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지방공사에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프로젝트파이낸싱) 조정위원회의 1차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국토부는 PF 조정위원회를 10년 만에 가동해 공사비와 PF 금리 인상으로 위기에 몰린 사업장에 대한 조정에 나섰다. 1차 조정 신청에 총 34건이 접수됐는데, 민관합동 공공주택 안건이 70%(사업비 7조 6000억 원 규모)를 차지할 정도로 공사비 인상에 따른 갈등이 심했다. 부산의 경우 부산도시공사가 시행자인 민관합동 사업지는 에코델타시티 18·19·20블록 등 모두 7곳이다. 처음 산정했던 물가 상승률은 대체로 3~4%였지만, 지난 몇 년간 원자재 가격 등이 폭등했다. 참여업체들은 사업지 7곳에서 최소 1820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토부는 지난 2월 도시공사에 ‘공사비 상승분 중 50~100%를 공공이 부담하는 것으로 업체들과 협의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 하지만 배임 우려에 공공기관들이 움직이지 않자, 이번에는 국토부가 감사원의 컨설팅을 받도록 중재에 나선 것. 지급 시기가 차일피일 늦춰진다면 건설업계에서도 가장 약한 고리인 지역 중소업체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역 건설업계 한시가 급한데, 부산도시공사는 뒷짐만
국토교통부가 민관 합동 사업장의 공사비 증액 분담을 위해 공공기관들이 감사원 컨설팅을 받도록 조치한다. 그동안 부산도시공사 등 공공기관들은 배임에 걸릴 소지가 있다며 먼저 나서 대처하기를 꺼려 왔다. 배임 우려가 해소되더라도 공공기관과 건설사 간 보전 비율의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지급 시기가 차일피일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지역 업계는 도시공사가 전향적으로 나서 일부 필수 항목에 대해서라도 선지급을 하는 등 적극적 행정이 필요한 때라고 입을 모은다. ■컨설팅 통해 배임 면책 가능 지난 2월 국토부가 ‘공사비 상승분 중 50~100%를 공공이 부담하는 것으로 업체들과 협의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도시공사 등 공공기관들이 머뭇거린 건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다. 추후 배임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와 공사비 보전 비율에 관해 건설사들과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공공기관들이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을 거치도록 조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감사 면책’을 받게 된다면 공사비 증액을 해도 추후 배임 우려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 20일 보낸 공문에서 “각 기관에서는 조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사비 분담 가이드라인에 기반해 사업장별 민간 협의 및 감사원 사전 컨설팅 후속 절차를 이행해달라”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부터 참여하는 감사원 사전 컨설팅은 착수로부터 두 달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공사비 보전 비율과 관련해서 국토부는 건설공사비지수로 산출한 실제 물가 상승률에서 통상 물가 상승률(사업 시작 전 10년간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 평균)을 빼 ‘급등 물가 상승률’을 구한 뒤 이를 공사비 분담에 활용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 건설 사업장이 멈추지 않도록 지원하고,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공공이 공사비를 좀 더 부담하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보전 비율, 법적 판단 받아야” 국토부가 지역 PF 부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부산도시공사는 관망하는 자세만 취하고 있다. LH의 감사원 컨설팅 결과를 지켜본 뒤에 움직여도 늦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국토부가 ‘후속 조치를 이행하라’는 공문을 보낸 건 다름 아닌 배임 우려를 해소할 감사원 컨설팅을 시작하라는 뜻으로 해석 가능하다”며 “지방 공기업인 도시공사는 시 감사위원회를 거쳐야 감사원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사업 구조가 대동소이하다 보니 LH의 컨설팅 결과가 나오면 도시공사들이 그 뒤를 따라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배임의 우려가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공사비 보전 비율을 따져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건설사들은 물가 인상에 따른 손실 대부분을 보전해 달라는 취지지만,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이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 협상 테이블에 앉은 이들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 단순히 ‘협의해 보라’는 가이드라인만으로는 결론을 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공사비를 얼마나 보전해 주느냐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지방도시공사들 역시 먼저 치고 나갈 수는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 지역 업체들과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필수 항목 선지급 ‘절실’ 지역 건설업계는 부산도시공사가 ‘뒷짐 행정’만 거듭한다며 위기의식 부족을 지적했다. 부동산 PF 여파로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부도에 내몰리거나, 실제 부도를 신청한 업체들이 나오는 상황이니 만큼 보다 적극적인 선제 조치가 절실하다는 목소리다. 부산의 한 건설사 임원은 “법적 판단까지 받아봐야 한다면, 얼마나 있어야 공사비 증액분을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며 “벼랑 끝에 내몰렸을 때 자금 수혈이 절실한 법인데, 업체들이 이미 도산하고 난 뒤에 돈이 들어온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하소연했다. 이 임원은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하면 반드시 보전해 줘야 할 일부 항목이라도 미리 당겨서 선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언제 나올지 모르는 타 기관의 선례만 바라보지 말고, 도시공사 경영진이 나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의 또 다른 건설업체 관계자는 “공공이 발주한 부산지역 대형 SOC(사회기반시설) 공사장에서는 지역 건설사가 공사비 인상액을 맞춰 주지 못해 가압류를 당하는 사례들이 최근 나오고 있다”며 “지역 건설사들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막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가장 약한 고리다. 지역 건설사가 어려워진다면 그 밑에 달린 수많은 하도급 업체들도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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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 ‘급발진’…윤석열 대통령 지원 의지 표명에 통합 논의 가속도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 논의가 급격히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지시하면서다. TK시도지사는 다음주 행정안정부 장관과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다. TK의 행정통합 논의는 전국 주요 광역자치단체의 ‘메가시티’ 추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TK 행정통합을)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홍 시장은 이에 앞서 대구시 간부회의에서 행정통합에 대해 “(경북)도를 폐지하고 대구를 보다 큰 대구로 만들어 현행 기초–광역-국가 3단계의 행정체계에서 국가-직할시 2단계 행정체계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 통합은 직할시 개념을 부각시켜 행정안전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서울특별시와 같이 총리실로 지휘체계를 바꾸자는 것”이라며 “서울특별시, 대구직할시는 총리 직속으로 격상시키고, 상당 부분은 관할구역의 부시장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이날 SNS를 통해 “대구·경북 통합이 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연방제 수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단순히 행정통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방, 외교 이외의 모든 권한을 이양 받아 미국 주 정부처럼 운영해야 지방소멸과 저출생 문제 등 국가난제를 해결 가능 할 것”이라고 밝혔다. TK는 이처럼 ‘연방제’를 언급하며 행정통합 추진 방침을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자치권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선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통합시기에 대해서도 홍 지사가 “통합이 성사 되면 2년 후 지방선거에서는 대구직할시장 1명만 선출하게 된다”고 말한 것이 전부다. 통합 자치단체 명칭에 대해서도 대구는 대구직할시를 주장한 반면 경북은 2019년 대구·경북 통합 공론화위원회에서 제시한 대구경북특별시를 주장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행정통합이라는 화두를 던진 수준”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행정통합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주민 동의가 필수적이어서 지자체장의 의지만으로 성사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한 창원특례시 등 기초단체 통합 선례가 있어 여론의 반응에 따라 광역단체 통합도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중앙정부가 전반적인 행정구역 개편 의지를 보이는 것도 행정통합에는 ‘호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지난 30년간 유지된 행정구역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TK가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는 데 대해 각 지역의 반응은 엇갈린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추진하던 부산시는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호남권 메가시티’를 추진하던 광주시는 “기능 통합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부산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 안성민 의장 거취가 관건
제9대 부산시의회가 내달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반환점을 돈다. 9대 시의회는 잡음 없는 원 구성이 이뤄지며 ‘화합의 의회’라는 찬사를 받았다. 출범 초기마다 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볼썽사나운 풍경이 펼쳐졌지만, 유독 9대 때는 잡음이 적었던 까닭이다. 이는 9대 시의회가 누가 안배라도 한 듯한 의원들의 선수가 절묘하게 구성된 덕분이다. 안 의장이 유일한 4선 최다선 의원으로 자연스럽게 의장으로 합의 추대됐고, 2명의 3선 의원인 박중묵 의원과 이대석 의원이 제1, 제2 부의장 자리를 나눠 가졌다. 7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도 재선 의원 7명에게 고르게 돌아갔다. 화합 속에 전반기를 마무리한 9대 시의회는 오는 7월 322회 임시회에서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다. 지역 정치권의 관심은 후반기에도 전반기만큼 잡음 없는 원 구성이 이뤄질지에 쏠리고 있다. 전반기 의장직을 수행한 안 의장의 후반기 의장 도전은 ‘상수’라는 평가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이에 대해 “이야기를 할 단계가 아니다”며 함구 중이다. 그러나 안 의장은 초선 그룹을 중심으로 지지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는 이달 중 연임에 대한 의중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의회는 출범 초기 대부분 전반기 의장이 후반기까지 연임을 했다. 1대와 3대 시의회에서는 모두 전후반 연임이 이뤄졌고, 한 대 건너가며 연임을 한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대다수였던 8대에 와서는 분위기가 바뀌었다. 전반기와 후반기 모두 의장 자리를 놓고 초선까지 가세하며 격렬한 경쟁이 벌어졌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의장직 연임을 바라보는 의회 내 분위기도 사뭇 달라졌다. 안 의장이 연임에 대한 거취 표명에 신중을 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안 의장의 경쟁 상대로는 박중묵·이대석 부의장, 안재권 의원 등이 거론된다. 박 부의장은 재선 그룹을 중심으로 지지세를 확보했고, 이 부의장도 스킨십 범위를 넓혀가는 중이다. 특히 경쟁 상대인 박 부의장은 “안 의장의 거취 표명이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예단이 어렵다. 이 같은 분위기는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초선과 재선 그룹이 입장 차를 보이는 까닭이다. 초선 그룹에서는 초선들의 배려로 재선 의원들이 수월하게 전반기 위원장직을 맡았으니 후반기에는 나눠서 맡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전반기를 거치며 상임위원장마다 의원들의 평가가 이뤄졌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가 떨어지는 위원장직에는 초선을 채워야 한다”면서 “안 의장의 연임으로 이 같은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을 거라 본다”고 말했다. 반면, 재선 그룹에선 난색을 표하고 있다. 위원장 자리를 나눠줘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누가 자리를 내려놓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모든 위원장의 선수가 동일해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기도 어렵다. 일단 재선 그룹에서는 해법이 나오지 않는 한 당분간 단일대오를 유지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재선의원은 “누구는 위원장직을 내놓고 누구는 유지하고 결론을 내릴 수도 없는 게 현 상황”이라면서 “일단은 안 의장의 거취 표명 전까지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고, 안 의장의 거취나 내놓는 원 구성 계획에 따라 후반기 의장 선출 구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초선과 재선 그룹 모두 8대 시의회 당시와 같은 내홍이 벌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게 보고 있다. 일단 의원 47명 중 국민의힘 소속이 43명으로 압도적이다. 사실상 한솥밥을 먹는 식구인 셈이다.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참패를 한 것도 후보군의 행보를 조심스럽게 한다. 시의회 내에서도 불필요한 경쟁 구도는 만들지 말자는 데 공감대가 고루 형성되어 있다. 당장 지방선거가 2년 뒤에 있을 예정이고, 국민의힘 중앙당과 부산시당 등도 외부 시선을 의식해 불필요한 정쟁을 극구 만류하고 있다.
조승환 “발전 정체 해양수도 부산 남부권 거점 육성이 해답” [PK 당선인 릴레이 인터뷰]
“이번 비상대책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네 번째 비대위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여당 역할을 하고 있는지 반성을 하게 됩니다.” 국민의힘 조승환(부산 중영도) 당선인은 22대 국회 임기 시작 열흘여 앞두고 〈부산일보〉와 만나 통렬한 반성문을 써 내려갔다. 여의도에 처음 입성하는 정치 초보지만 당에 대한 걱정은 누구보다 깊었다. 조 당선인은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야당이 아무리 잘못한 것이 많아도 지금의 국민의힘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온전히 맡길 수 없다는 따끔한 질타”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들은 여권에 대한 부정 평가 첫 번째 이유로 경제, 민생, 물가를 꼽고 있다”며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특검법 등 야당의 이슈에만 매몰되어,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국민의 행복 추구에 힘 쏟는 것이 여당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삶과 괴리되지 않는 상식을 통하는 정치를 통해 민생을 우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도구청에서 첫 공직 생활을 시작한 조 당선인은 30여 년간 대통령실, 총리실, 해양수산부 등을 두루 거친 행정 전문가이다. 이력에서 알 수 있듯 뼛속까지 정통 관료지만 강한 추진력과 남다른 소통 능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공직 절반가량 해양수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련해 다양한 경험을 두루 쌓아 국내 대표 ‘해수 전문가’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 이처럼 ‘해수통’인 조 당선인은 해양수도 부산이 처한 현실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부산은 바다와 함께 성장해 온 대한민국 제1 항구도시로 싱가포르 등과 같은 국제도시로 기능할 수 있는 충분한 지역적·경제적·환경적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발전은 정체돼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부산을 살리는 문제는 부산이라는 한 지역의 발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게 조 당선인 주장이다. 그는 “부산이 남부권의 거점 도시로 기능할 때 대한민국의 성장동력도 되살아날 수 있다”며 “따라서 앞으로는 수도권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탈피하여 서울과 부산, 두 개의 축으로 더 큰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가 주목하는 것은 부산의 청년 인구 유출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부산 15~29세 인구는 49만 9644명으로 역대 처음으로 50만 명선이 무너졌다. 조 당선인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부산의 미래를 이끌 젊은이들이 고향을 등지는 배경에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 더 나은 미래를 찾지 못하는 것이 큰 원인이다”고 분석했다. 그는 자신의 지역구에서 한 청년과 만나 나눈 이야기를 언급, “내 고향 부산을 사랑하고 떠나기 싫지만 일자리를 위해, 더 나은 발전 환경을 찾기 위해 수도권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그가 내놓은 해답은 청년들에게 ‘밝은 미래’를 제시하는 것이다. 조 당선인은 “미래를 제시하는 일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중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 당선인은 이를 위해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처리 △가덕신공항 적시 개항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부산의 제2 도약을 이끌어갈 주요 현안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자신의 지역구인 중영도의 경우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에 맞는 주거환경과 교통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의 1호 공약이 법과 정부 계획에 중구, 영도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인 점도 그 이유에서다. 이에 조 당선인의 22대 국회 목표도 “지반이 튼튼해야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듯이 중구 영도구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영도 영블루벨트에 역량 있는 기업을 유치, 양질의 일자리를 지역에 공급하고 또한 지역을 해양교통의 중심으로 ‘신 해양산업의 허브’, ‘해양치유의 메카’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여기다 1호 법안으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을 발의하며 대상지에 중구, 영도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는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불법 리딩방’에 칼 빼든 금감원… 실효성은 ‘갸웃’
금융당국이 주식시장 문제아로 지적됐던 불법 리딩방을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지만, 개미들을 위한 날 선 칼이 될지는 미지수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와 합동으로 ‘2023년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업자가 대응하지 못하는 시장수요를 보완하기 위해 1997년에 도입됐다. 하지만 제도 도입 취지와 거리가 먼 일부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늘면서, 불법 리딩방으로 다수의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실제로 금감원은 721개사를 점검한 결과 58개 업체(8.04%)에서 불법행위 6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혐의별로는 소재지 변경 보고 등을 누락한 ‘보고의무 미이행(49.2%)’이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직전 4년 평균 비중(30.1%)보다 높은 수준이다. 보고의무 미이행 사례로는 소재지 변경 미신고 12건, 폐지 미신고 10건, 상호 변경 미신고 6건, 대표자 변경 미신고 2건 등이다. 고객에게 일대일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 혐의(37.7%)’는 23건이다. 이 역시 직전 4년 평균(36.5%)보다 높았다. 현행법상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한 조언만 가능하다. 일대일로 투자자문을 진행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금감원은 적발된 혐의 업체에 대해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금감원의 강경 대응이라는 세간의 시선은 냉소적이다. 이러한 분위기에는 개인투자자들이 유사투자자문업체로부터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사례와 금감원의 조치가 동떨어져 있어서다. 개인투자자의 주된 피해 사례는 가입비 ‘먹튀’, 유사투자자문업체 권유로 인한 ‘투자 손실금 미보상’ 등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의 조치는 적발된 업체의 운영 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쳐 차단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투자자들의 주된 피해 사례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이유다. 또한 등록제로 운영되는 투자자문업은 금융당국이 적격성을 검증하지만,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교육 이수 후 당국에 신고만 하면 다시 사업을 쉽게 영위할 수 있다. 투자 정보를 얻기 어려운 일반 투자자를 위해 투자자문업보다 진입장벽을 낮췄지만, 폐업과 신설이 자유롭다는 허점을 이용해 불법 리딩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금감원의 역할이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보다 가입비 먹튀와 투자 손실금 미보상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투자자들 스스로 주의를 요한다고 알리는데 그치는 셈이다. 당국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현행법상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직권말소시킬 수 있는 범위가 ‘폐업 후 영업 재개 의사 없음’과 ‘의무교육 미이수’ 등으로 권한이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오는 8월 14일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범위가 확대돼 불법 리딩방 근절이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결격사유와 직권말소 사유를 대표이사에서 임원까지 확대와 재진입 제한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이익 보장과 손실 보전 금지 등 불건전 영업 행위도 제한된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정의정 대표는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금융당국의 선제적 역할이 중요한데, 그간 당국의 대처는 소극적이었다”며 “당국의 노력이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 최저임금 사상 첫 1만 원 넘을까?
2025년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 원대로 올라설지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상반된 주장을 가진 근로자 위원들과 사용자 위원들이 줄다리기를 이어 갔다.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3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출한 내년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했다.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임금 실태 분석이 담긴 기초 자료를 산하 전문위원회에 심사 회부하며 심의 절차를 공식 개시했다. 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으로는 공익위원인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표결 없이 선출됐다. 이 위원장은 한국노동연구원장, 한국노동경제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싸고 노사는 신경전을 벌였다. 류기섭 근로자 위원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저율 인상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내수 중심 경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인상은 필수”라고 말했다. 반면 류기정 사용자 위원은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재료비 상승, 인건비 부담 증가 등으로 벼랑 끝에 몰렸다는 호소를 많이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누적되면서 현장 수용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후 여러 차례 전원회의를 통해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최저임금 수준을 순차 심의하게 된다.
TK 행정통합 속도전, PK 메가시티에 새 동력 보태나
제자리걸음을 하던 ‘부산·울산·경남(PK) 메가시티’에 변수가 발생했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정부의 적극적 지지를 바탕으로 ‘급발진’하면서다. TK의 행정통합 속도전은 부산과 경남이 추진하는 행정통합에 새로운 동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행정통합에 대해 “정치적 화두를 던진 수준”이라며 “실제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현실론’도 제기된다. TK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 부산시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홍준표 대구시장 등의 SNS 내용 등을 제외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정통합을 하겠다는 것인지 내용이 드러난 것이 없다”면서 “선언적 발표였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안은 앞으로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그동안 부울경 메가시티, 경남과의 행정통합 등을 추진했으나 실제로는 ‘경제 동맹’에 힘을 싣고 있었다. 행정통합은 메가시티보다 어렵고 현실성이 낮다는 인식이 많아 ‘장기 목표’에 머물렀다. 그러나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행정통합 방침을 밝힌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를 강력 지지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행정안전부가 적극 지원에 나설 경우 행정통합이 의외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TK가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을 주장하는 가운데 행정통합 실무 논의를 진행할 경우 부산, 경남도 행정통합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경남은 지난달 도의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행정통합과 관련해선 ‘선점효과’를 위해서도 PK가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이와 관련 “부산이 선도적으로 분권 모델이 돼야 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양대 축 발전을 위해서도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이 모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정통합에 대해선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부울경 지역의 한 중진 여당 의원은 행정통합에 대해 “과연 가능하겠느냐”면서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도시권의 자치구와 농어촌 지역의 자치군은 지역별로 사정이 크게 다른데 ‘통합 부산경남 광역지자체’가 이를 모두 관리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부산 지역의 다른 여당 의원도 “행정통합은 기초단체 수준에서도 장애물이 많은 과제”라면서 “지역구에서도 ‘표를 까먹는 이야기’라는 반응이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통합 논의는 각각의 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해서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부산 강서지역위원장인 변성완 전 부산시장 직무대행은 이와 관련 “행정통합은 전체 행정체제 개편 차원에서 이뤄져야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시행만 남겨놓았던 부울경 특별연합을 무산시킨 것이 여권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행정통합이 정치적 메시지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변 전 대행은 자치단체 간의 자율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경남의 자치군은 부산시 자치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자율권이 있다”면서 “도시계획 권한 등 불균등한 기초자치단체 권한을 어떻게 조율할지 등이 선결 과제”라고 말했다.
부산시, 해운대 그린시티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밑그림 그린다
부산 해운대 그린시티와 북구 화명신도시 등 조성된 지 20년이 지난 노후계획도시를 스마트한 미래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도시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들 계획도시는 건물과 기반 시설이 노후되면서 도시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데, 부산시는 관련 특별법과 국토교통부의 방침에 맞춰 개발 우선순위를 정하고, 맞춤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도시 재정비를 위한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린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달 27일 시행에 들어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맞춰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준비하기 위해 이달 중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한다고 21일 밝혔다. 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용역은 오는 7월 착수해 2026년 상반기 완료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용역으로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기반시설 정비, 정비사업 단계별 추진계획, 선도지구 지정계획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시는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개별적인 정비사업만으로는 자급자족 기능 등 기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정비를 추진한다. 대상 지역은 △해운대1·2(그린시티) △화명2(화명신도시) △만덕·화명·금곡 일대 △다대 일대 △개금·학장·주례 일대 등 5곳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들 노후계획도시의 경우 이미 인구와 주택 규모에 적합한 수준의 기반시설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재개발·재건축만으로는 미래 변화에 대응해 도시 기능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개발 우선순위 선정, 이주 대책과 기반시설 개선 방안, 지구단위계획 조정 등 미래도시 전환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이달 중 선도지구 지정 세부 기준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해운대구 등 전국 각 지자체의 선도지구 지정 경쟁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정부와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 등 행정 지원도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 속도가 그 만큼 빨라진다. 정부는 통합 정비, 주민 참여를 포함해 시급성, 주변 지역 파급효과 등을 함께 고려해 선도지구를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지역 주민과 지역 업체들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오는 23일 부산시청과 해운대문화회관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만 방문 조경태에 중국 ‘무단 방문’ 반발
중국이 한국-대만 의원친선협회장인 국민의힘 조경태(사진) 의원 등이 지난 20일 열린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취임식에 참석한 것과 관련, “조 의원 등이 대만을 ‘무단 방문’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한중국대사관 대변인은 21일 SNS를 통해 기자들에게 배포한 글에서 조 의원 등의 이번 대만 방문에 대해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중국 측은 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측에 엄정한 항의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 측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을 지지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만 외교부는 취임식에 51개국 대표단, 외빈 500명 이상이 참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별도 정부 대표단 없이 이은호 주타이베이대표부 대표와 조 의원이 참석했다. 조 의원은 2022년 12월에도 한·대만 의원친선협회장 자격으로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한국 국회의원 대표단을 이끌고 대만을 방문, 차이잉원 총통 등을 만났다. 이에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우리 외교부와 국회 측에 항의 의사를 전달하는 등 중국 측은 당시에도 강하게 반발했고, 이에 조 의원은 “있을 수 없는 내정간섭이다. 한국의 의원외교에 대한 시건방진 태도를 멈춰라”며 맞받았다. 앞서 조 의원은 2020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대해 “홍콩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한 법”이라며 이를 반대하는 개인 성명을 냈고, 중국이 2017년 ‘사드 갈등’ 이후 우리 게임산업의 중국 진출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취하는 데 대해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개별 의원로서는 이례적이라고 할 정도로 중국에 비판적 입장을 보여왔다.
PK 초선 당선인 만난 윤 대통령 "부산이 효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저녁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22대 국회 PK(부산·울산·경남) 지역 초선 당선자 14명과 만찬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의 동반자인 여당과의 적극적인 소통 의지를 강조했고, 특히 전국과 달리 여당 의석수를 늘린 4·10 부산 총선 결과를 두고 “부산이 효자”라며 각별한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PK 당선인들은 총선 결과에 대한 여권 내 ‘지나친 패배주의’를 경계하면서 당정이 협력해 앞으로 잘 해나가자는 격려성 발언을 주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 이후 여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 변화, 당정 관계 재정립 등 ‘쓴소리’는 없었다고 한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만찬 분위기는 시종 화기애애하게 진행됐다. 윤 대통령이 만찬 초반 당선인들에게 “할 얘기 있으면 언제든지 직접 하라”며 편하게 대화하자는 취지로 말하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그래도 나를 통해야 한다”고 말해 장내 웃음이 터졌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또 검사시절부터 대통령실까지 각별한 관계를 이어온 주진우 당선인과 대선 당시 당 홍보국장으로 연을 맺은 서지영 당선인 등 당선인들과의 개인적인 기억 등을 언급하며 ‘맞춤형’ 격려를 하기도 했다. 당선인들은 이번에 치열했던 PK 총선 과정을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낙동강 방어선’을 지킨 데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여당이 참패했던 지난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부산 전체 의석 18석 중 17석, 경남 전체 의석 16석 중 13석을 가져오며 ‘탄핵 저지선’을 지켜낼 수 있었다. 한 참석자는 “우리가 낙동강 전선을 사수한 국민의힘의 효자들 아니냐”고 했고, 윤 대통령도 “부산이 큰 역할을 했다. 부산이 효자”라며 화답했다고 한다. 총선 결과와 관련해 윤 대통령을 격려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한 참석자는 “정치는 의리 아니냐. 의리를 지키지 않으면 정치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고,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되겠다”는 당선인도 있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내가 당의 호위무사가 되도록 국정 운영에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와 관련, 부산대병원이 위치한 서구를 지역구로 둔 곽규택 당선인은 윤 대통령이 총선 직전인 지난달 5일 부산을 방문해 부산대병원 신축 병동 예산 70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언급했고, 윤 대통령은 “확실히 챙기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과 예산편성권 등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 있는데 당이 민심을 살펴 건의하면 반영하고 당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겠다”면서 “우리가 의석을 기대만큼 얻지 못했지만 너무 수세적으로만 갈 수는 없다. (정부와 여당이)동반자로서 국정을 함께 잘 이끌어나가자”고 강조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만찬에서는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등 정국 현안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일부 참석자들의 간접적인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당선인은 “의원 개인 소신도 있지만 당론을 위배하지 말고 함께 가야 한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채상병 특검법의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당론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패배 이후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정운영 기조 변화, 당정관계 재정립 등에 대한 언급 역시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대통령과 당선인의 첫 만남이라 ‘고맙다’, ‘잘 하자’ 그런 격려성 발언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만찬에는 최근 공개 행보를 다시 시작한 김건희 여사도 당선인들을 맞이하며 인사를 나눴다. 김 여사는 만찬 시작 전 당선인들을 만나 “선거를 치르는데 고생이 참 많으셨다”, “건강은 좀 괜찮으시냐”며 인사를 건넨 뒤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이날 만찬에는 부산의 곽규택(서동) 김대식(사상) 박성훈(북을) 서지영(동래) 정성국(부산진갑) 정연욱(수영) 조승환(중영도) 주진우(해운대갑), 경남의 김종양(창원의창) 이종욱(창원진해) 박상웅(밀양의령함안창녕) 서천호(사천남해하동), 울산의 김상욱(남갑) 당선인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과 초선 당선자들의 만찬은 지난 16일 수도권과 대구·경북 지역 초선 당선자들에 이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22일에도 비례대표 등 초선 당선자들과 만찬을 할 예정이다.
부산시-제노바 우호 협정 체결
부산시가 이탈리아 최대 항만도시인 제노바시와 우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항만과 문화·관광 분야 등을 중심으로 교류·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유럽 3개 도시를 순방 중인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20일 이탈리아 제노바 시청사에서 마르코 부찌 제노바시장과 우호 협력 도시 협정을 체결했다. 제노바시는 이탈리아에서는 처음으로 부산시와 자매·우호 협력 도시가 됐다. 이번 협정은 2년 전 박 시장과 부찌 제노바시장 간 우호 서신 교환에서 논의된 내용에 따른 후속 조치다. 2022년 12월 부찌 시장이 두 도시 간 교류·협력 방안과 우호 협력 도시 협정 체결 제안을 담은 서신을 박 시장에게 보낸 이후 이번에 결실을 봤다. 한국은 1884년 이탈리아와 수교를 맺어 올해 양국 수교 140주년을 맞이했으며, 제노바는 이탈리아 최대 항만도시이자, 지중해 해운 허브 도시다. 부산시와 제노바시는 항만 물류와 조선업, 제조업이 발달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두 도시는 앞으로 세계적인 문화, 관광, 스포츠 도시라는 점을 바탕으로 향후 공통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부산은 제노바시와 협력을 통해 항만 분야 혁신 역량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 글로벌 허브도시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며 “향후 제노바시와는 항만 투자통상 관광 스포츠 등에서 지속 가능한 교류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민선 8기 들어 14개 도시와 협정을 체결하는 등 총 41개국 51개 도시와 자매·우호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부산 전세사기, 30대 1인가구가 가장 많이 당했다
부산에서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 유형은 30대 1인 가구가 가장 많고, 피해 금액은 5000만 원에서 1억 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자 4명 중 3명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는 전세피해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4월 17~30일 전세 피해자와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자 등 719명을 상대로 전세 피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자는 부산에 거주하는 1인 가구로 월평균 실소득이 200만~300만 원인 30대가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79.2%가 1인 가구였고, 2인 가구(13%), 3인 가구(5.3%) 순이었다. 월평균 가구 실소득은 200만~300만 원이 50.3%로 절반을 넘었고, 200만 원 미만(19.8%), 300만~400만 원(19.1%), 400만 원 이상(10.7%) 순으로 나타났다. 전세 피해자의 나이는 30대가 56%, 30세 미만 30.1%로 젊은 층이 다수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50.6%로, 남성보다 많았다. 피해 전세보증금 규모는 5000만~1억 원이 49%로 가장 많았고 1억~1억 5000만 원(35.9%), 1억 5000만~3억 원(10%), 5000만 원 미만(4.6%) 순이었다. 3억 원 이상 피해를 봤다는 응답자도 0.4%가 있었다. 계약 당시 최우선 변제권을 가질 수 있는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같은 임차인 대항력 발생 조건에 대해 피해자의 57.8%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계약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가 86.5%에 달했는데,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도 계약한 이유로는 중개인의 설득(속임)이 가장 많이 차지했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미가입 상태가 9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피해를 당한 주택의 전세가율은 80% 이상이 절반을 차지했다. 통상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팔아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로 분류된다. 보증금 회수 전망은 ‘회수가 힘들 것 같다’가 78%로 다수를 차지했는데 그 사유는 임대인 파산(잠적, 구속)과 경매 진행, 선순위(근저당) 등을 꼽았다. 현재 피해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율은 72%로 높았고, 사유는 보증금 미회수 및 이주 시 전세자금 대출금 상환 부담이 96.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주 시 문제점·애로사항으로는 비용 문제와 경제적 사정으로 돈이 없는 것과 보증금 미회수, 전세 보증금 상환 등으로 나타났다. 피해주택 유형은 오피스텔이 50.4%, 다세대주택이 40.4%였고, 20~50가구 미만이 58.6%를 차지했다. 현재 피해주택의 절반이 피해임차인 대표를 선임해 건물 관리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 사기 피해 인지 경로는 이웃이 39.7%로 가장 많았고, 임대인 외에 피해에 대해 법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이로는 60.4%가 중개사를 꼽았다. 피해자들은 추가 지원대책으로 △선구제 후회수 △관계자 처벌 강화 △20년 분할 상환 △이자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을 위한 개선사항으로 △전세사기 처벌 강화 △반환보증(보험) 개선 △세입자 권리보장(임차권·전세권) 등을 꼽았다. 김종석 부산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전세 피해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전세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빠진 부평깡통시장 아케이드, 차광막 땜질 논란
부산 중구가 부평깡통시장 현대화 사업의 마무리 단계로 추진하는 아케이드 사업지 일부가 해당 건물주 반대로 뻥 뚫린 채 지어진 이후 보강공사가 시행됐다. 하지만 해당 구간이 플라스틱 구조물이 아닌 천으로 임시 마감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중구청이 해당 구간 아케이드 설치에 반대하는 건물주 등 이해 관계자와의 갈등을 조정하지 못해 결국 애꿎은 상인들만 피해를 감당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부산 중구청과 깡통시장상인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수개월간 이 빠진 모양으로 방치(부산일보 2023년 2월 2일자 10면 보도)된 부평깡통시장 6차 아케이드 사업지 일부에 대한 보강공사가 시행됐다. 보강공사 구간은 6차 아케이드 전체 천장 길이 110m 중 약 13m 정도에 해당한다. 상인들은 지속적으로 중구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불완전한 형태의 아케이드 천장으로 인한 비와 햇빛 피해를 호소해 왔다. 문제는 해당 구간이 아케이드 천장 마감에 쓰이는 반투명의 강화플라스틱 재질이 아닌 초록색 차광막으로 마감됐다는 것이다. 일부 햇빛 차단 효과가 있지만, 방수 코팅이 되지 않은 재질이어서 비바람이 몰아치면 천장 아래편 상가들은 꼼짝없이 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눈에 보기에도 이질적인 외관에 시장을 찾는 손님들도 인상을 찌푸린다. 이날 시장을 찾은 60대 주부 박 모 씨는 “멀리서 봐도 녹색으로 덮어둔 것이 당연히 공사를 하겠거니 했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아무리 전통시장이라지만 요즘 소비자들이 비바람 맞는 시장은 원치 않는다. 비가 오면 이쪽 길목은 최대한 통행을 피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케이드 ‘땜빵 천장’ 사태는 중구청이 아케이드 천장 설치에 반발한 건물주를 끝내 설득하지 못해 빚어졌다. 건물주 A 씨는 “아케이드 지붕에 쓰이는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는 불에 타기 쉬운 플라스틱”이라며 “설치 후 관리 소홀로 주변 공기도 탁해지고 위생도 좋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 중구청은 사업 시행 직전까지 건물주 등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결국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구청은 6차 아케이드 사업 예산 총 20억 원을 반납할 상황에 놓였고 결국 해당 구간을 제외한 채 아케이드 설치 사업을 진행했다. 최근에서야 보강공사가 시행됐지만, 상인들 사이에선 불완전하게 마무리된 현재 아케이드 천장을 놓고 미관 훼손을 포함한 여러 불만이 나온다. 부평깡통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일단 두고 보자고 생각하고 있지만, 시장 상인들은 여전히 불안함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강풍 등으로 천 구조물이 훼손될 수 있고 비 피해가 생길 수도 있어 자칫 사고마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구가 갈등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둘러싼 상인과 건물주 간의 갈등은 반복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30년 동안 의류 상점을 운영해온 상인 김 모 씨는 “1명의 건물주 때문에 주변 상인 대부분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과연 맞느냐”며 “중구청 역시 천막만 설치해 두고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글·사진=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올해만 13명 사망… 조선업 중대재해 잇따라
부울경을 포함한 전국 조선소에서 올해 노동자 13명이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자 고용노동부가 부산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오후 3시 30분께 부산고용노동청에서 부산·경남 지역 ‘중소 조선사 사업주 간담회’를 열었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김준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부울경 12개 중소 조선소 사업주 등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중소 조선소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자 이들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활동 집중 지도에 나섰다. 올해 조선업에서는 떨어짐, 깔림, 부딪힘, 폭발 등 중대재해 9건에 사망자 13명이 발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사업장별 재해예방 활동 사항을 공유했다. 조선업 현장은 위험한 작업·공정이 많고 수많은 협력업체가 참여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크다. 숙련 인력 부족 등 고질적 문제와 맞물리면 중대재해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의지를 갖고 현장 위험요인을 철저히 발굴·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간담회에서 강조됐다. 중소 조선소 사업주와 안전보건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긴급 안전보건교육’도 22일부터 실시한다. 최근 조선업 중대재해 발생 현황과 사고유형별 주요 사례, 조선업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수칙을 알릴 계획이다. 언어장벽이 안전장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국 언어로 번역된 교육 자료도 공유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원한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조선업이 세계시장에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안전한 일터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조선업 현장 모든 종사자가 경각심을 갖고 안전 활동에 온 힘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10년 넘은 해외 직구, 섣부른 차단에 후폭풍만 거셌다 알리·테무, 출처 불명 상품 수두룩
레이싱에 진심 토요타코리아, 불모지 개척 나선다
최근 하이브리드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 가고 있는 토요타코리아가 국내 모터스포츠 시장에서도 보폭을 넓혀 가고 있다. 각종 모터스포츠 대회 스폰서 참여와 함께 자사 차량을 내세운 대회 신설, 대학 연계를 통한 전문 인력 양성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모터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하고 레이싱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21일 토요타코리아에 따르면 현재 국내 모터스포츠 시장에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6000 클래스’ 공식 카울(차량 보디) 스폰서 참여와 ‘2024 오네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의 ‘프리우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클래스’ 신설, ‘GR 레이싱 클래스’ 진행 등으로 나서고 있고, 이달 초 ‘2024 보령·AMC 국제 모터 페스티벌’에도 참가했다. 먼저 공식 카울 스폰서는 2020년부터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6000 클래스의 레이싱 카에 토요타 스포츠카 ‘GR 수프라’의 외관 디자인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GR 수프라는 2002년 이후로 모델 생산이 중단됐다가 현대적인 감각을 담아 17년 만에 재탄생한 모델이다. 프리우스 PHEV 클래스는 2024 오네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에서 국내 최초의 PHEV 원메이크(단일 차종) 모터스포츠 레이스로 신설된 대회다. 5세대 프리우스 PHEV로 향후 3년간 진행된다. 프리우스 PHEV 클래스에 참여한 드라이버들은 지난달 6일 강원 인제스피디움에서 열린 ‘프리우스 마스터 아카데미’를 통해 시즌 준비에 돌입했다. 이 대회는 지난달 말 개막전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총 6라운드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토요타코리아는 지난달 6일 인제스피디움에서 토요타 GR 고객 대상으로 GR 레이싱 클래스도 진행했다. 올해 7회째인 이 클래스의 참가 고객들은 안전한 주행을 위해 운전 테크닉 이론 교육과 서킷 주행 교육을 받고, 코너 브레이킹과 레인 체인지, 슬라럼(장애물을 지그재그 통과하는 주행) 등 기초 주행 과정을 체험했다. 이후 전문 드라이빙 인스트럭터와의 1대1 코칭, 짐카나(장애물을 세워둔 코스를 빠르게 통과하는 경주) 등 심화 주행 과정도 이수했다. 토요타코리아는 이달 초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에서 진행된 2024 보령·AMC 국제 모터 페스티벌에도 참가했다. 이번 행사에선 토요타 GR 부스를 설치하고 다양한 GR 라인업을 전시했다. 또한 관람객들의 다양한 체험형 이벤트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토요타코리아는 또한 한국 최초로 모터스포츠 전공을 개설한 아주자동차대와 2020년 T-텝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전동화 트레이닝 아카데미 개설, 실습용 차량과 부품 기부, 장학금 전달 등 자동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토요타코리아는 모터스포츠의 매력과 토요타 모터스포츠 커뮤니케이션 브랜드 ‘GR’을 알리기 위해 올해 슈퍼레이스와 함께 ‘팀 GR 서포터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최종 선발된 총 12명의 팀 GR 서포터즈는 4월부터 12월까지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이처럼 국내 모터스포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대해 토요타코리아 관계자는 “모터스포츠 활동은 기본적으로 모터스포츠의 극한 경쟁 속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한계를 극복하고, 이를 통해 차량의 성능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더 좋은 차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라면서 “모터스포츠 저변 확대와 인재 육성 등을 통한 레이싱 문화 활성화에도 한몫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대 545만 원 보조금, 독일 전기차 1등 아우디 'Q4 e-트론'
아우디코리아의 ‘Q4 40 e-트론’과 ‘Q4 스포트백 40 e-트론’이 보조금 혜택과 주행거리 증가, 충전 서비스 등으로 지난 3월과 4월 2개월 연속으로 독일 프리미엄 수입 전기차 중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21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4월 한 달간 국내에서 판매된 수입 전기차 중 Q4 40 e-트론과 Q4 스포트백 40 e-트론은 각각 239대와 86대가 고객에게 인도됐다. 이 모델은 아우디가 처음 선보이는 콤팩트 세그먼트의 순수 전기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이자 MEB 플랫폼에 기반한 첫 번째 모델이다. 2022년 9월 국내 첫 출시 당시 2개월 만에 모든 물량이 판매되기도 했으며, 지난해 8월 2023년식으로 변경됐다. 두 모델 모두 합산 최고출력 204마력과 최대토크 31.6kg·m의 주행 성능을 갖추고 있다. 두 모델 모두 82kWh 용량의 리튬 이온 배터리를 탑재해 복합 기준 1회 충전 시 Q4 40 e-트론 411km, Q4 스포트백 40 e-트론 409km의 주행이 각각 가능하다. 이전 연식 대비 43km, 52km가 각 늘어난 수치다. 판매 가격은 Q4 40 e-트론 기본형 6170만 원, 프리미엄 6870만 원, Q4 스포트백 40 e-트론 기본형 6570만 원, 프리미엄 7270만 원이다. 올해 기준 국고 보조금의 경우 Q4 40 e-트론이 196만 원, Q4 스포트백 40 e-트론은 198만 원이다. 지자체 보조금은 부산 기준으로 각각 75만 원, 76만 원이어서 총 271만 원과 274만 원의 혜택을 받는다. 경남 거창의 경우 지자체 지원금이 많아 각각 539만 원과 545만 원이 지원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Q4 40 e-트론을 경남 거창 기준 적용 시 5631만 원(부산 5899만 원)에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 한편 아우디코리아는 전동화와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시장의 변화에 따라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우디 전기차 보유 고객들은 마이아우디월드 앱의 e-트론 전용 메뉴를 통해 충전소 찾기·예약, 충전 완료 여부 확인, e-트론 충전 크레딧 카드에 신용카드 연동·잔여 금액 확인 등이 가능하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직접 차량 충전이 어려운 고객을 위한 충전 대행 서비스도 제공된다. 또 아우디코리아는 모든 e-트론 배터리에 대해 8년 또는 16만km까지, 구동 모터 등 동력 전달 부품을 포함한 일반 부품도 업계 최고 수준인 5년·15만km까지 각각 보증한다. 아우디코리아는 5월 현재 전기차 수리 역량을 갖춘 서비스센터 31곳과 고전압 배터리 정비센터 14곳을 운영중이다. 고객이 e-트론 지정 서비스센터가 아닌 일반 서비스센터 이용 시에도 딜러가 직접 e-트론 수리가 가능한 서비스센터로 차량을 이동해 A/S 서비스를 제공한다.
운항동맹 '제미니' 출범 코앞… 부산항 영향 제한적
내년 초 출범하는 거대 운항동맹 ‘제미니 협력’(Gemini Cooperation)의 여파가 부산항에는 제한적일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선사들은 유럽을 오가는 메인 노선에 부산항을 뺐지만, 전용 셔틀 선박을 대신 투입해 수출입 화물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알려진 ‘부산항 패싱’은 사실과 다른 셈이다. 제미니 협력은 선복량(배에 실을수 있는 화물의 총량) 기준 세계 2위 덴마크 머스크와 세계 5위 독일 하팍로이드 간 운항동맹이다. 글로벌 해운사들은 선복량 공유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동맹을 맺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동맹 선사를 바꾸기도 한다. 초대형 연합 선대가 새롭게 꾸려지면서 제미니 협력의 향후 기항지에도 관심이 쏠렸다. 21일 해운업계 등에 따르면 제미니 협력은 올 초 유럽~아시아 항로를 12개 메인 허브항과 6개의 연계 허브항을 통해 운영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메인 허브항에는 싱가포르항, 탄중 펠레파스항 등이 포함됐지만, 부산항은 빠졌다. 이로 인해 해당 선사들이 부산항을 기항하지 않아 물동량에 타격을 입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제미니 협력은 부산항을 비롯해 베트남 붕타우항·하이퐁항, 태국 람차방항 등에 대형 모선급 셔틀 선박을 투입하기로 했다. 부산항 화물 등을 전용 셔틀 선박을 통해 탄중 펠레파스항으로 모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셔틀 선박은 부산항을 출발해 중간 기항지 없이 바로 탄중 펠레파스항으로 간다. 기존 유럽 노선의 경우 부산항을 출발해 중국 2~5개 항만을 거치는데, 이러한 중간 기항을 없애 운송 기간을 줄이겠다는 게 제미니 협력의 설명이다. 이런 방식을 통해 부산항과 유럽 로테르담항 간 운송 기간을 기존 45~50일에서 30일까지 감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부산항과 유럽을 오가는 수출입 물량은 그대로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제미니 협력의 모선이 기항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환적 물량은 줄어들 전망이다. 머스크와 하팍로이드의 부산항 환적 물량은 연간 10만 TEU(1TEU는 길이 20피트 컨테이너 1개분)로, 부산항 전체 환적 화물 중 0.8% 수준이다. 제미니 협력의 ‘셔틀 운송’ 전략은 부산항의 북미 노선에는 이득을 가져다 줄 전망이다. 제미니 협력은 부산항과 북중국 지역 간 전용 셔틀 노선 2개(천진·대련항-부산항, 칭다오항-부산항)를 운영할 예정이다. 북중국 지역에서 북미로 가는 화물이 부산항에서 환적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부산항만공사 이응혁 국제물류지원부장은 “제미니 협력은 부산항 중심으로 북중국 셔틀 노선을 운영할 계획을 밝혔다”면서 “비슷한 노선을 운영 중인 타 선사의 처리 물량을 볼 때 1개 노선당 연간 14만~17만 TEU의 신규 환적물량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현재 글로벌 해운업계에서는 제미니 협력의 이같은 전략이 성공할지 촉각을 곤두 세운다. 셔틀 노선에 대형 모선급(6000~9000TEU)을 투입하는 것도 전례가 없는 데다, 이에 따른 추가 비용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수사반장 ‘리즈’ 연기 이제훈 “세상 보는 관점, 작품 선택에도 영향”
최근 막을 내린 MBC 드라마 ‘수사반장 1958’은 제작 이전부터 대중의 큰 관심을 받았다. 1980년대 최불암 주연의 인기 드라마 ‘수사반장’ 이전의 이야기를 다루는 데다 배우 이제훈이 주연으로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져서다.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만큼 드라마는 안정적으로 순항했고, 시청률 10%대로 유종의 미를 거뒀다. 이제훈은 서울 종암경찰서 수사 1반 형사 ‘박영한’을 패기 있고 사람 냄새 나는 캐릭터로 그려냈다. 최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이제훈은 “‘수사반장’을 기억해주시는 분들과 최불암 선생님에게 누가 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연기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제훈은 “최불암 선생님의 젊은 시절을 연기하려니까 덜컥 겁이 나고 잘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그도 그럴 것이 원작은 최고 시청률 70%를 기록하는 등 당대 큰 인기를 끌었고, 배역 역시 드라마의 상징과도 같은 박영한의 젊은 시절을 연기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는 “처음에는 최불암 선생님의 몸짓과 말투, 목소리까지 따라 하려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그럴수록 표현에만 매몰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최불암 선생님의) 다른 작품들을 찾아보며 마음이나 정신을 닮으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선생님을 현장에서 뵐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 조언을 해주셨어요. 준비하는 과정이 녹록지는 않았지만, 잘 해내고 싶었어요.” 이제훈은 드라마 ‘시그널’과 ‘모범택시’ 시리즈에서도 악인을 단죄하는 정의로운 캐릭터로 시청자를 만났다. 이제훈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작품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사필귀정, 인과응보 이야기에 본능적으로 끌린다”며 “피해자의 마음을 조금 더 보듬어줄 수 있는 캐릭터를 통해 조금이나마 세상에 따뜻한 관심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평소 신문과 TV 뉴스를 관심 있게 본다는 그는 “배우 생활을 할 때 캐릭터를 연구하고 확장하는 과정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설명했다. “수사반장에 ‘빌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림자는 길어진다’는 대사가 있어요.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힘들고 아픈 일은 최소한 반복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2006년 단편영화 ‘진실 리트머스’로 데뷔한 이제훈은 어느덧 데뷔 20년을 앞두고 있다. 그는 2021년 콘텐츠 제작사 하드컷과 연예기획사 컴퍼니온을 설립해 활동 폭을 넓혔다. 같은 해 영화 ‘언프레임드’의 단편 ‘블루 해피니스’를 연출해 부산국제영화제에 감독으로 초청받기도 했다.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오가며 대중을 만나 온 그의 ‘열일’ 행보는 계속된다. 곧 안판석 PD의 드라마 ‘협상의 기술’ 촬영을 시작하고, 오는 7월엔 영화 ‘탈주’ 개봉을 앞두고 있다. 최근엔 지역의 독립예술영화관을 소개하는 유튜브도 시작했다. 그는 “배우가 본업이니 연기를 우선 제일 잘 해내고 싶다”며 “여러 장르와 캐릭터에 도전하고 싶고, 특히 로맨스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연기는 계속해서 저를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많은 걸 배우고 있죠. 어떤 자세로, 어떤 걸 지향하며 살아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생각을 많이 해요. 앞으로도 열심히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게요.(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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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물썰물] '탱크'의 뒷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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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을 여는 시] 병산 우체국 / 서일옥(1951~ )
[독자의 눈] 걷기 운동으로 초고령사회 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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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어기 하루 10만 상자도 분류 "우리 손에 돈 달렸다" [피시랩소디]
부산시는 2023년 부산미래유산에 '수산도시 부산'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부산공동어시장을 선정했다.
[슬기로운 호구생활⑪] "허리가 고장났다" 독박육아 24시
올 2월 기다리던 첫아기를 맞이했다. 온 세상을 흔든 코로나19도 무시할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앞으로가 무섭다” 했고, 주변 사람은 짠 듯 이구동성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했다. '육아 전쟁' 때문이다. 내심 자신감이 충만했다. 괜히 겁주는 말이겠거니…. 쌍둥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독박 육아 체험'까지 결심했다. 이제는 남자도 똑같이 '공동 육아'를 할 시대이지 않나. 어쭙잖게 아이를 돌보다 '육아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쾌조의 스타트 체험은 아기가 태어난 지 70일째 되는 날 했다.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이다. 오로지 혼자 육아+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내에게 마음껏 '집 밖 휴가'를 누리라 했지만, 마음이 불안한지 멀리는 못 가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재택근무를 해 나름대로 육아에 자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보고 익힌 '육아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다. 시작은 좋았다. 비몽사몽 아빠와 달리 아기 컨디션이 '최상'이다. 쿠션에 앉혀 자동 모빌을 켜니, 30~40분간 '옹알이'하며 놀았다. 이때 빨래한 옷도 개고, 못다 한 거실 정리정돈도 끝냈다. ■전쟁의 서막 오전 9시가 채 되기 전, 전쟁의 전조현상이 드리웠다. 잠깐씩 '잉잉'대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아기가 만세를 부르며 자지러졌다. 어깨에 올리거나 두 손으로 받쳐 안아도 무아지경이다. 난생처음 정체불명의 돌고래 같은 소리까지 내며 달래봤지만, 슬쩍 눈치만 볼 뿐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갖다 대자, 간신히 진정됐다. 그 이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배가 아팠지만, 또 아기가 울까 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아내에게 잠시만 봐달라고 했으나, “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퇴짜. 10여 분간 5~6kg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뚝 힘도 이제 한계다. ■머피의 법칙 신기했다. 어깨에서 잘 자던 아기가 소파에 눕히기만 하면 ‘말똥말똥’이다. 신생아 ‘등 센서’가 소문이 아닌 진짜였다. 아기가 간신히 누워 모빌이나 초점책을 보다가도, 이불을 개는 등 청소만 하려 하면 찡찡댔다. 과자나 땅콩 등을 먹으려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려 해도 마찬가지. 마치 딴짓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듯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보가 터지지 않으려면, 아기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한 상 차려 점심을 먹는 건 불가능했다. 있는 반찬을 데워 끼니를 때웠다. 전날 먹고 남은 찌개가 없었다면, 곧바로 '배달의 민족'을 터치했을 것이다. 그나마 데운 찌개도 아기를 달래고 오니 다 식어있었다. 아기를 안고 무언가를 하기엔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허리 굽힘 없이 정리정돈할 수 있는 육아용 '대형 집게'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결국,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완전히 재워야 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수유 후,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아내 말로는 평소엔 한 시간도 자지 않는다고. 오히려 재우다 실패하면 잠투정이 심해진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목욕'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지만, 아기가 깼다. 다시 육아다. 집안일과 육아가 ‘무한 반복’이다. 당이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단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다. 낮잠 잔 아기의 수유를 끝낸 뒤 목욕에 도전했다. 바둥대는 아기를 한 손으로 껴안아 씻겨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체력이 다한 탓인지 목욕은 엉망이 됐다. 앉은 상태에서 아기를 들었다가 놨다 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도 모르게 물 온도 조절에 실패했고, 조심해야 할 아기의 눈과 귀에도 물이 튀었다. 70일 된 아기의 표정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빠의 서투름을 알고, 참고 견뎌주는 표정이었다. 아기도 지쳤는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후 7시 30분에 잠이 들었다. 드디어 소위 말하는 '육퇴'(육아 퇴근)다. 육퇴 후 허리가 아파 소파에서 2시간 동안 뻗었다. 그러나 '육아 출근'은 금방 돌아왔다. 다음 날 오전 2시에 배가 고파 아기가 깼다. 한 시간 후 다시 잠이 든 아기는 오전 4시 30분, 6시 30분에도 차례로 깼다. 마치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느낌이었다. ■오해와 진실 이번 체험은 저번 ‘임신부 체험’처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다. 사실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몇몇 마찰이 있었다. 우선 '육아 아이템'이다. '이거는 꼭 사야 한다'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수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육아 아이템들이 달라, 업체들의 '상술'로 여겼다. 아내의 생각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날 독박 육아를 하며 집에 있는 모든 육아 아이템을 동원하는 내 모습을 봤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아이템'은 없었다. 육아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육아의 공동 분담'이다. 육아는 집안일의 일부분이 아닌 별개의 일이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추가로 더해진 일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했다. 사실 육체적 노동은 익숙해지면 할 만했다. 그러나 '정서적 힘듦'까지 겹치면 산후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없었다. 부부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 ■위대한 부모 임신부 체험 때처럼 이번에도 모성애의 위력을 느꼈다. 아기 목욕을 시킬 때 욕조를 1분 만에 헹구는 나와 달리, 아내는 매일 5분 이상 닦고 있었다. 육퇴 이후에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와 달리,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아기 재우는 법' '70일 아기 특징' '이유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늦은 밤 아기가 배고플까 잠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알기에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 비록 하루 체험이지만, 남다른 부성애도 느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더해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퇴근 후에도 어느정도 육아에 동참해야 할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가 어떤 기분 상태이고,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외로운 '육아 전쟁'을 견딜 힘은 부부에게서 나오는 듯하다. 이번 체험을 하며 아기의 웃음보다도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됐다. 모르지만 아내도 독박육아를 자청하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받았을 터. '슬기로운 육아생활'의 기본 전제는 부부의 공감이다. 글=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사진=이승훈 기자 아내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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