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개혁은 적 만드는 일" 국정운영 강경 드라이브 예고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개혁은 적을 많이 만드는 일"이라며 기득권 세력의 정치적 반대 때문에 개혁 과제 추진이 어렵다는 인식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이날 노동·의료·교육·연금 등 4대 개혁에 대한 변함없는 추진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정부는 추상적인 어떤 무슨 경제 슬로건이 아니고 교육 개혁, 노동 개혁, 연금 개혁, 의료 개혁이라는 이 네가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적을 많이 만드는 일"이라며 "왜냐하면 개혁을 하게 되면 결국 많은 국민들에게 이롭지만, 또 누군가는 어떤 기득권을 뺏긴다"고 짚었다.이어 "이로움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인식을 못 하고, 조금씩 나아지는 걸 잘 못 느끼지만 뭔가를 빼앗기는 쪽에서는 정말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정말 어떤 개혁을 해 나간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그렇지만 그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제가 제 임기 동안 반드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냥은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개혁인데, 이 개혁은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더 안정하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여당이 4·10 총선에서 참패한 후 야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통과시켜면서 압박에 나서자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한 심경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개혁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천명하면서 국정 운영에 있어서 강도높은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시즌 2를 시작하겠다"며 지난 3월 26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토론회 이후 49일 만에 토론회를 재개했다. 윤 대통령은 4·10 총선 직전인 3월 말 민생토론회를 중단한 뒤로 한 달 반 가까이 토론회를 열지 않았다.
윤 대통령 "노동약자 지원·보호법 제정…국가가 책임지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25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재개한 것은 지난 3월 26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24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49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 보호법과 관련해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 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노동약자를 위한 표준계약서와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성장하면 근로자의 삶도 나아져야 한다"며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지 못하는 불균형 성장은 이제 의미가 없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한다"며 "기업이 성장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 내고 이를 통해 임금 소득이 증가하는 상생의 선순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 수사팀 교체’에 야당 강력 반발…“영부인 수사 원천 봉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검찰 수사팀 교체와 관련 야당이 비판 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영부인 수사 원천 봉쇄”라고 지적했다.법무부는 지난 13일 단행한 인사를 통해 김 여사 수사를 실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의 1~4차장 검사를 모두 바꾸고 서울중앙지검장도 교체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검찰의 기류가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흐르자 수사를 원천봉쇄하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인사한 게 아니냐”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인사를 단행한 것을 보면 수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검찰을 윤석열 직할체제로 완전히 편제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추미애 당선인도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중앙지검 수사팀이 공중분해됐다”면서 “한마디로 수사를 틀어막는 ‘수틀막’ 인사”라고 말했다. 추 당선인은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이창수 전주지검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와 본인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중앙지검장에 앉힌 것”이라며 “(검찰의) 김 여사 수사에 대해 심기가 불편하니까 민정수석을 통해서 수사 팀을 다 흔들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창수 전주지검장은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검찰 정권의 최일선에서 야당 탄압 선봉에 섰던 대표적인 친윤(친윤석열) 라인”이라며 “검찰을 더 세게 틀어쥐고 ‘김건희 방탄’에 나서겠다는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인사든 국정이든 대통령의 행보가 여전히 노골적”이라며 “총선 민심을 무시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당하겠다는 일방통행, 마이웨이 선언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되물었다.김 여사 수사팀 교체에 대해선 조국혁신당도 “김 여사의 명품백수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수사를 제대로 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배수진 대변인은 지난 13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면서 “이번 인사를 보니 해답은 김 여사 종합특검뿐이라는 것이 다시금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배 대변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특혜, 고의·상습적 위조 이력서 제출, 뇌물성 후원, 관저 리모델링 공사 특혜 등 김 여사에게 제기된 모든 의혹을 총망라한 종합특검 아니고서는 김 여사 수사는 한 발도 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에선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성일종 사무총장은 1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검찰)인사는 정례적으로 하는 것이니 그 기간에 맞춰서 하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지휘부가 몇 명 바뀐다고 해도 실질적인 수사는 검사와 수사관들이 알아서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대표 출마 뜻 굳힌 듯"…'보폭 확장' 한동훈 행보 이목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은 13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해 “(출마로) 마음이 기울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전날 오후 YTN라디오에서 ‘한 전 위원장을 만나면 출마를 권유하겠냐. 말리겠느냐’는 질문에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미루어 짐작해 보면 ‘딱히 안 나간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이 의원은 “결심이 아직 확고하게 어떻다고 표명은 안 했지만 마음은 기울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각오하고 나와야 한다. 상처를 입더라도 상처를 견뎌내고 뚫고 나가야 한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고 부연했다.1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정식 당 대표를 선출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오는 7월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전당대회 개최 시점과 현행 당원 투표 100% 전당대회 룰 개정 여부는 차기 당권주자들의 등판을 좌지우지할 것으로 보인다.정치권에선 한 전 위원장의 행보에 시선을 두고 있다. 지난 12일 한 전 위원장은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과 서울 모처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전당대회 차기 대표 경선 등 주요 당내 현안을 두고 의견을 나눴을 가능성이 제기된다.4·10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한 한 전 위원장과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원 전 장관의 만남을 두고 한 전 위원장이 복귀를 위한 ‘몸풀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한 의원도 한 전 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 "아마도 (당 대표 선거에) 나오지 않겠냐"며 "한동훈 전 위원장 본인도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출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여기에 당초 6월 말에서 7월 초 열릴 것으로 전망됐던 전당대회가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당 안팎에서는 한 전 위원장의 출마설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주말에는 한 전 위원장이 서울 서초구의 한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모습이 시민들에게 목격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한편, 4·10 총선 이후인 지난달 19일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오찬 초대를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하면서 친윤(친윤석열) 인사들과 일부 거리감이 생겼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오찬 제안을 거절하기 전에 비대위 인사들을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갈등설이 불거지기도 했다.최근 출범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와 원내지도부가 친윤계 인사로 구성되면서 한 전 위원장의 등판을 결정할 전당대회 개최 시점과 룰 개정 여부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엄마 큰일 났어” 딸 목소리… 알고 보니 AI 이용 보이스피싱범
AI(인공지능)로 만든 목소리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는 딸 이름으로 저장된 휴대전화 번호에서 들리는 익숙한 목소리에 속아 거액의 돈을 건넬 뻔했다.14일 부산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60대 남성 A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피해자가 보이스피싱범에 속아 인출한 현금을 건네받으려고 한 혐의(공갈미수방조)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시 30분께 금정구 한 은행에 60대 여성 B 씨가 현금 2000만 원을 출금하기 위해 찾아왔다. B 씨를 응대한 은행원은 “B 씨가 현금을 인출했는데 피싱이 의심된다. 경찰 도움 문의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며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조사 결과 B 씨는 딸 이름으로 저장된 휴대전화 번호로 걸려 온 딸 목소리를 흉내 낸 AI 목소리에 속아 현금을 출금하려 했다. AI 목소리는 “엄마 큰일 났어. 친구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연락 되지 않아 잡혀 왔어”라며 B 씨를 속였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 씨와 대면해 우체국 앞에서 현금을 건네받으려는 현금 수거책 A 씨를 검거하고 2000만 원을 회수했다.경찰은 “B 씨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을 추적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기술이 발달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도 발전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말했다.
이원석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다시 시험대 오른 尹
이원석 검찰총장이 14일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대통령실과 검찰 수뇌부와의 갈등 국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법무부가 총장과 인사에 대해 충분히 사전 조율을 했느냐'는 질문에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에 대해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라고 답했다.전날 법무부 인사로 서울중앙지검 지휘 라인과 대검찰청 참모진이 대거 교체된 뒤 처음으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이 총장은 특히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이라고 말한 뒤 7초 가량 침묵하며 고뇌에 찬 표정을 짓기도 했다. 인사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다는 해석이다.이 총장은 '용산과의 갈등설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답했다.이 총장은 '김건희 여사 수사 방침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질문에는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는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고 강조했다. 전격적인 검찰 수뇌부 인사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관련 수사에 대한 변함 없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법무부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장과 1∼4차장을 모두 승진 형태로 교체했다.검찰총장의 손발 역할을 하는 대검찰청 참모진도 대부분 자리를 바꿨다.이 총장이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11일,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엿새 만에 이뤄진 인사였다.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 수사 등을 놓고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어온 이 총장을 의도적으로 배제 인사라는 분석과 함께 김 여사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이제 공은 다시 윤석열 대통령에게로 넘어왔다.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민정수석 부활과 함께 김주현 수석을 임명하면서 '검·경 등 권력기관 장악 의도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하지만 이번 인사로 인해 '검찰을 사법리스크의 방패로 삼으려 한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가 더 힘을 얻고 있다.윤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아 소통과 협치를 내세워 위기 돌파에 나섰지만 이번 검찰 인사로 계기로 또다른 시험대에 올라선 것으로 보인다.
‘파타야 드럼통 살인’ 피의자 1명 캄보디아서 추가 검거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도주한 피의자 3명 중 1명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추가로 붙잡혔다.경찰청은 이 사건 피의자 중 1명인 A(20대) 씨를 14일 0시 10분께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경찰주재관과 현지 경찰의 공조를 통해 붙잡았다고 밝혔다.A 씨는 공범 2명과 함께 이달 초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피해자 B(30대)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그간 캄보디아로 도피한 A 씨를 추적해 왔으며, 태국·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에 파견된 경찰주재관들과 함께 주재국에 대한 첩보를 수집했다.이 과정에서 13일 오후 9시께 A 씨로 보이는 한국인이 프놈펜 한 숙소에서 묵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캄보디아 경찰주재관과 현지 경찰이 함께 A 씨를 검거했다. 이미 인터폴에 긴급 요청해 A 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서가 발부된 상태였다.현재 A 씨는 캄보디아 경찰에 구금돼 있으며, 경찰은 캄보디아·태국 경찰청과 피의자 국내 송환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후 수사는 경남경찰청이 맡는다.경찰은 또 태국 주변국으로 밀입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1명에 대해서도 현지 경찰들과 공조해 추적 중이다.이보다 앞서 경남경찰청은 지난 12일 오후 7시 46분 전북 정읍 한 주거지에서 공범(20대) 1명을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하기도 했다.이들 3명에게 살해된 B 씨는 지난달 30일 태국으로 입국했다. 그러다 지난 7일 B 씨의 모친이 모르는 남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B 씨가 마약을 버려 자신들에게 손해를 입혔으니 300만 밧(1억 1000만 원)을 몸값으로 내든지 아니면 아들이 살해당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모친은 곧바로 경찰과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신고했다.수사 과정에서 지난 2일 방콕 후아이쾅의 한 클럽에서 A 씨 목격 사실을 확인해 주변 CCTV를 확보하고 분석한 결과, 이튿날(3일) 오전 2시께 한국인 남성 2명이 A 씨를 렌터카에 태워 파타야로 가 다른 픽업트럭으로 갈아타고 파타야의 한 저수지 인근 숙박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픽업트럭은 4일 오후 9시께 짐칸에 검은 물체를 싣고 숙박시설을 빠져나갔으며 마프라찬 호수 인근에 1시간가량 주차했다가 다시 숙소로 돌아왔다. 이 과정에서 검은색 플라스틱통과 밧줄 등을 미리 구매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태국 경찰은 11일 밤 잠수부를 투입해 시멘트가 메워진 프라스틱통에서 A 씨의 사체를 발견했다.
부산 재개발 최대어 우동 3구역 본궤도
부산지역 재개발 최대어로 손꼽히는 해운대구 우동3구역 재개발 사업이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조합 측은 내년 초 사업시행인가를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13일 지역 정비업계에 따르면 부산시 건축위원회는 우동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 조건부 의결을 심의했다. 우동3구역의 경우 이전 조합장과 집행부가 추진했던 설계안이 건축심의를 통과한 적이 있다. 하지만 새로운 집행부가 꾸려진 뒤 변경된 설계안으로 다시 건축심의를 받게 됐다. 조합에 따르면 이번 설계안의 핵심은 기존 28층이었던 랜드마크 동의 높이를 37층으로 높이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하이엔드 브랜드 아파트의 가치를 확보한다는 것. 우동3구역의 시공을 맡은 현대건설은 부산 최초로 자사 하이엔드 브랜드인 ‘디에이치’를 적용한다. 조합 관계자는 “이전 설계안에는 470면 규모의 공익용 주차장을 마련해 일부를 개방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며 “새로운 설계를 통해 공익용 주차장을 없애고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했다”고 말했다. 조합 측은 인근 유치원과의 일조권 문제도 원만하게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아파트 동과 동 사이를 잇는 ‘스카이브릿지’도 되살려 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했다고도 덧붙였다. 새로운 설계안이 건축심의를 통과한 만큼 사업도 본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조합은 오는 7월 조합원 총회를 연 뒤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늦어도 내년 초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내고,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이주·철거, 착공 등의 절차를 밟아가겠다는 목표다. 우동3구역 재개발 사업은 해운대구 우동 229번지 일원 16만 727㎡ 일대에 지하 6층~지상 39층 아파트 2400세대 규모를 짓는 사업이다.
분산에너지법 시행 한 달 앞…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은 ‘깜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 시행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의 준비 부족 등으로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은 상당 기간 늦어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연내 시행 조차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분산에너지법 및 분산에너지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이 다음 달 14일 시행된다. 하지만 분산에너지법에 차등 전기요금제에 대한 법적 근거만 담길 뿐,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는 차등 전기요금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담기지 않는다. 시행령에 지역별 전기요금제와 관련한 위임사항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다음 달 14일 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되더라도 차등 전기요금제는 도입되지 않는 셈이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수도권 등이 부산·울산·경북·전남 등 원전 소재 지역보다 전기요금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내도록 하는게 골자다. 실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도입하려면 분산에너지법 하위법령과는 별개로 전력공급자인 한국전력의 기본공급 약관 및 전력시장 운영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분산에너지법 시행령이 법제처 심사 막바지 단계로, 분산에너지법과 하위법령을 다음 달 14일 공식 시행할 예정”이라며 “다만,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관련해서는 분산에너지법 시행령에 따로 위임사항이 없어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못하고, 대신 정책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과 관련, 산업부는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뿐, 연내 시행 여부 등 구체적 로드맵 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두고 한전과 발전사, 원전 소재 지자체(부산·울산·경북·전남) 등 이해관계자 간 합의안 도출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또 다른 산업부 관계자는 “관계 주체 간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해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일정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언제라고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최대한 빨리 (전력)도매시장의 가격 차등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파타야 드럼통 살인’ 피의자 1명 살인방조 혐의로 영장 신청
경찰이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국내로 도피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경찰청은 14일 살인방조 혐의로 2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달 초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공범 2명과 함께 한국인 B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9일 귀국한 A 씨는 12일 오후 7시 46분 전북 정읍 한 주거지에서 긴급체포됐다. 애초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으나 현재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우선 비교적 정황이 뚜렷한 살인방조 혐의를 적용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죄명은 그때그때 사정과 증거관계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가 흔하다. 최종 수사 결과 보고서의 죄명이 중요한데, 현재 피의 사실에 대해 계속 수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른 공범인 C(20대) 씨는 이날 0시 10분께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붙잡혔다. C 씨를 목격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캄보디아 경찰주재관이 현지 경찰과 함께 검거했다.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으며 국내 송환을 협의할 계획이다. 경찰은 태국 주변국으로 밀입국한 것으로 알려지는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현지 경찰들과 협조해 추적 중이다. 이들 3명에게 살해된 B 씨는 지난달 30일 태국으로 입국했다. B 씨 몸값으로 300만 밧(1억 1000만 원)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를 받은 모친이 경찰과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신고했다. 이로 수사에 착수한 태국 경찰은 지난 2일 방콕 후아이쾅의 한 클럽에서 A 씨 목격했다는 제보를 받고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이튿날(3일) 오전 2시께 한국인 남성 2명이 B 씨를 차량에 태워 파타야로 한 숙박시설로 이동한 것을 확인했다. 해당 차량은 4일 오후 9시께 숙박시설을 빠져나갔으며 마프라찬 호수 인근에 1시간가량 주차했다가 다시 숙소로 돌아왔다. 태국 경찰은 11일 밤 잠수부를 투입해 시멘트가 메워진 프라스틱통에서 A 씨의 사체를 발견했다.
“내가 왜 세금을 내?”…체납자 집엔 미술품·명품가방·귀금속 줄줄이
# A는 상가 등 여러채 부동산을 갖고 있는 자산가다. 그는 부동산을 매각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고액의 체납세금이 발생했다. 충분한 돈이 있지만 세금은 안냈다. 그는 자녀 명의로 해외 소재 갤러리업체에서 ○○억원 상당의 그림과 조각상 등을 구입해 재산을 숨겼다. # B는 자신의 땅을 판 후 돈이 충분히 있는데도 양도세를 내지 않고 체납했다. B의 모친은 사망 전 비싼 아파트를 갖고 있었는데 B가 해당 아파트를 상속받을 경우, 국세청이 바로 압류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B는 동생과 짜고 본인의 상속지분을 포기했다. 대신 동생으로부터 이에 상당하는 현금을 자신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숨겼다. # C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세무조사를 받고 종합소득세 등을 내지 않아 체납이 발생했다. 그는 수익금을 형과 형수의 명의를 이용해 고가주택과 상가를 사들였다. 또 자신의 아파트가 압류될 것을 예상해 체납발생 전 형수에게 아파트 명의를 이전해 재산을 숨겼다. 국세청은 돈이 있는데도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세금은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대상자는 미술품・귀금속・신종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에 살며 호화롭게 생활하는 체납자 315명 등 총 641명이다. 최근 고액 체납자들이 등기부등본으로는 확인이 안되는 고가의 동산을 다른 사람이름으로 구입하거나 새로 나온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숨기고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특히 투자자가 미술품을 구입한 후 위탁업체에 위탁해 렌탈을 통해 나온 수익금을 받는 상품인 미술품 위탁 렌탈, 투자자가 음악저작권을 구입해 그 노래의 음원 수익금을 지급받는 음원 수익증 등 신종 투자상품도 등장했다. 국세청은 이들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41명을 재산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해 강제징수를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본인은 체납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 부동산에 압류가 취해질 것을 예상해 다른 상속인(주로 형제·자매)과 짜고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몰래 현금을 받은 체납자가 나오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가상자산도 처음으로 매각했다. 2021년부터 압류한 가상자산은 총 1080억원인데 이 중 946억원은 체납자가 현금으로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상자산 11억원을 직접 팔아 체납액에 충당했고 나머지 123억원에 대해서도 매각·징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세청은 지난해 재산추적조사로 2조 8000억원을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통영 법송산단에 ‘바이오매스 발전소’ 선다…8000명분 전력 생산
경남 통영시 도산면 법송동원일반산업단지에 신재생 에너지기업이 둥지를 튼다. 통영시는 13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통영바이오에너지(주)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박완수 도지사, 천영기 통영시장, 통영바이오에너지 채수백 대표가 함께했다. 법송산단 1호 입주기업이 될 통영바이오에너지는 800억 원 상당을 투자해 2만 6446㎡ 부지에 ‘바이오매스 가스화 발전 시스템’을 구축한다. 바이오매스는 탄소중립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연료다. 태양, 바람 등 주변 환경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아 에너지 수급 불안에 완충 역할을 할 신재생 연료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통영바이오에너지는 필리핀 등 동남아에서 재배된 8개월 속성수(Napier Grass)로 만든 고품질 목재펠릿만을 연료로 사용해 연간 7만 9200MW 친환경 전력에너지를 생산할 예정이다. 이는 8000여 명이 꼬박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생산된 전력은 법송산단 입주업체에도 공급된다. 재생에너지인 만큼 탄소배출권도 확보와 함께 ‘RE100’ 구현 토대도 마련할 수 있다. RE100은 재생에너지 100% 약자다.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목표로 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발전 과정에서 생산되는 바이오차(BIOCHAR)도 고부가가치 상품이다. 바이오차는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coal)의 합성어다. 기후변화 대응 물질로 토양에 투입하면 탄소를 포집해 대기 중 탄소를 격리시킨다. 연간 140억 원 상당의 부가 수익이 예상된다. 여기에 지역주민 50명을 고용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통영이 청정에너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했다.
흉기에 찔린 외국인노동자, 원룸 3층서 뛰어내려
외국인 노동자가 흉기에 찔린 상태로 범인을 피해 원룸 3층에서 뛰어내리는 사건이 벌어졌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1시께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한 원룸 건물에서 술자리 도중 외국인 노동자 B(40대) 씨를 흉기로 공격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흉기로 B 씨 팔을 찌른 뒤 망치를 들고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흉기를 휘두르는 A 씨를 피해 원룸 3층에서 뛰어내려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피의자 인상착의를 확인, 원룸을 나와 길을 걸어가던 A 씨를 체포하고 범행에 사용한 흉기 등을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용역 일을 하며 알고 지내던 B 씨에게 수백만 원을 빌려주고 제대로 받지 못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B 씨는 현재 불법체류 상태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KR 허은정 책임검사원, 제1회 국제해사기구 양성평등상 수상
한국선급(KR) 허은정 책임검사원이 제1회 국제해사기구(IMO) 양성평등상을 수상했다. KR에 따르면 지난 9일 부산 영도구에서 열린 ‘제3회 세계 여성 해사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허 책임에 대한 IMO 양성평등상 시상식이 열렸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여성해사인협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오는 18일 세계 여성 해사인의 날을 기념하고자 마련됐다. IMO는 여성 해사인 권익 신장 등을 목표로 2022년부터 세계 여성 해사인의 날을 지정하고, 각 회원국에서 관련 기념행사를 열도록 권고하고 있다. 양성평등상은 2022년 12월 개최된 제128차 IMO 이사회에서 제정됐다. 첫 양성평등상 수상자로 선정된 허은정 책임검사원은 2019년부터 IMO 화물컨테이너 운송 전문위원회(CCC)에서 활동했다. 2022년부터는 우리나라 IMO 정부 대표단의 CCC 간사 역할을 맡는 등 국제 해사 분야에서의 여성 역량을 증진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 IMO에서 LPG, 메틸알코올, 수소 등 선박 대체연료의 안전규정에 대한 기틀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행사 개회사를 통해 “허은정 책임검사원이 IMO에서 양성평등 표창을 수상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우리나라 여성 해사인들이 국제무대에서 더욱 활발히 활약할 수 있도록 해사 산업분야에서 양성평등 기반을 잘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택시기사가 추천하는 부산의 찐 맛집은? 원도심 ‘택슐랭 축제’ 17일 개막
지역의 숨은 맛집들을 속속들이 꿰고 있는 택시 기사들이 추천한 맛집을 소개하고, 부산의 음식문화를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는 이색 미식관광 테마 축제가 부산 원도심 일원에서 열린다.부산시는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등 원도심에서 제9회 부산 원도심 활성화축제 ‘택슐랭’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기존 골목길 중심의 콘텐츠에서 탈피해 지역문화와 음식에 대한 특색을 느낄 수 있도록 관광과 축제 요소를 결합한 행사로 기획됐다.택슐랭은 택시와 미슐랭의 합성어로, 10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 택시 기사들이 부산 구석구석을 누비며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추천한 원도심 ‘찐’ 맛집 28곳을 엄선해 소개하는 미식관광 축제다.오는 17일 오후 7시 30분 부산역 광장에서는 축제의 서막을 알리는 개막식이 펼쳐진다. 택슐랭 오픈 세리머니에서는 식전 공연, 택슐랭 상표 개시 제막식, 택슐랭 가이드 선정 식당 공개와 명패 시상식, 시식 체험 등이 진행된다. 미식가로 소문난 프로야구 롯데의 레전드 선수 이대호와 부산시 소통 캐릭터 부기가 특별 손님으로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이번 축제에서는 △택슐랭 가이드북 발간 △원도심 음식문화를 이야기하는 도보 미션투어 △부산의 아름다운 야경 드라이브를 즐기는 택시 관광 △도심 상설 이벤트 △영상 콘텐츠 상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된다.유튜브 구독자 24만 명을 보유한 부산 생활 외식 유튜버가 참여하는 택슐랭 가이드 맛집 콘텐츠도 만나볼 수 있다.택슐랭 가이드북은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홈페이지와 SNS, 네이버·카카오·구글 지도 앱 등을 통해 공유할 예정이며, 책자는 판촉을 통해 시민들에게 증정할 예정이다.이밖에 주말에는 원도심의 음식문화, 역사 등을 스토리텔링식으로 풀어내는 ‘도보 미션 투어’와 노포, 대포 맛집에서 반주를 맛보고, 부산의 아름다운 야경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는 ‘프라이빗 택시투어’가 진행된다.박근록 부산시 관광마이스국장은 “내비게이션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길을 찾아내는 부산의 택시 기사들은 이미 전국에서 유명하다”며 “그 누구보다 지역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택시 기사들이 추천하는 맛집을 통해 원도심의 특색 있는 맛과 분위기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말짱 도루묵’, 어떤 사연의 물고기일래…
‘말짱 도루묵’이라는 말이 있다. ‘열심히 공들여 노력한 일이 아무런 보람없 이 쓸모없게 되었을 때’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도루묵이라는 특이하고 왠지 모를 사연이라도 있을법한 이 생선은 어쩌다가 속담 속 주인공이 됐을까.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은 ‘수산경제리포트(5월 1주차)’ 발행본에서 <‘말짱 도루묵’, 어떤 사연의 물고기인가>를 통해 ‘말짱 도루묵’의 어원, 유래에 대해 짚었다.이에 따르면 도루묵은 매년 11~12월의 겨울철, 강원도에서 어획되는 제철 별미 생선이다. ‘도루묵’의 어원을 두고는 여러 속설이 있으나, 어느 문헌에서도 누가 이름을 지었는지 학술적으로 규명된 바는 없다. 다만 유명한 민담으로 허균이 쓴 도문대작(屠門大嚼)1)을 통해 단서를 확인할 수 있다.피난길에 오른 어느 왕이 묵어(혹은 목어)를 먹었는데, 이렇게 맛있는 생선의 이름이 너무 형편없는 것을 불쌍하게 여겨 앞으로 '은어'로 부르도록 했다. 그런데 환궁한 뒤 이 생선 맛이 떠올라 다시 먹어봤는데, 예전만큼 맛있지가 않아서 “도로 묵어(후일 ‘도루묵’)라고 하라”라고 명했다.이것이 도루묵의 유래이고, 당시에 명명(命名)한 왕은 임진왜란을 겪은 선조라고 추측할뿐 정확하진 않다.그런데 도루묵은 정말로 맛이 형편없는 생선일까.겨울철 산란기의 도루묵은 뱃속에 알이 가득하다. 소금으로 간을 한 구이나 고추장 양념으로 조림을 만들어 한 입 베어 물면 입안에서 알이 톡톡 터지고, 담백하며 고소한 맛이 일품이다. 생선 중에서는 비린내가 거의 없고 살도 연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도루묵은 열량이 100g당 113kcal 정도 되는데, 비슷한 영양 성분을 지닌 연어가 100g당 208kcal 정도인 것에 비하면 고단백 저칼로리로 훌륭한 다이어트 식품이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두뇌발달에 효과적인 오메가-3 불포화지방산(DHA, EPA 등)도 풍부하다. 도루묵 100g당 DHA는 709mg으로 가을철 고소한 맛의 대명사인 전어보다 2배나 많고, EPA는 523mg으로 갈치에 비해 2배 풍부하다.또한 양질의 불포화지방산도 함유해 심혈관질환과 성인병 예방, 청소년의 기억력과 학습능력에 도움을 주는 등 맛과 영양이 가득한 생선이다.하지만 이렇게 맛있고 영양 만점인 도루묵은 명태처럼 동해안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환경오염 등으로 알배기 도루묵의 자원량이 점점 감소하고 있고, 지구 온난화에 따른 수온 상승으로 서식처가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에 따르면, 도루묵은 2019년 3066t(톤)에서 2020년 5114t으로 증가한 이후 2021년 2760t, 2022년 1408t, 2023년 611t으로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도루묵 생산금액 역시 2020년 106억 원에서 2023년 43억 원으로 계속 줄어들어 어가의 수입 감소와 서민들의 밥상 물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수산경제연구원은 “지금부터라도 지속 가능한 도루묵 생산과 후손들에게 양질의 단백질 식량을 물려주기 위해 미성어 어획 금지, 바다숲 조성을 통한 산란장 확보, 종묘 생산과 방류 확대, 남획 자제 등의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채상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22시간 밤샘 소환조사 후 귀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전날 9시께부터 22시간 동안 밤샘 조사를 받은 후 다음날 아침에야 귀가하게 됐다.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을 전날 오전 9시께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고, 그는 이날 오전 7시 25분께야 청사 밖으로 나왔다.지휘부이자 최윗선인 그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경찰 대면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 경찰 조사에 거짓됨 없이 진실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짧게 말하고는 자리를 떠났다. 이어 취재진의 반복된 질문에도 그는 주먹을 쥔 채 입을 굳게 다물고 답변하지 않았으며, 변호인이 미리 준비해둔 검은색 세단 승용차에 탑승했다.경찰은 전날 시작된 조사가 길어지자 임 전 사단장의 동의를 받고 전날 오후 9시부터 이날 오전 3시 30분까지 심야 조사도 진행했다. '경찰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에 따르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조사를 금지하고 있지만 심야조사가 불가피할 경우 피의자 등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기도 한다. 그는 각 1시간으로 배정된 점심·저녁 식사 시간도 전부 건물 안에서 이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그는 전날 소환 조사를 앞두고 취재진 앞에서 "그간 검증되지 않은 각종 허위 사실과 주장이 난무했다"며 "일부 유튜브, SNS, 일부 언론에서 제가 하지 않은 수중 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10개월째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취재진에게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과 관련해 "(해병대) 여단장이 작전통제권자인 육군 50사단장에게 건의하여 승인받아 결정했다"며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주장을 펼쳤다.임 전 사단장의 재소환 가능성 등은 추후 기록 열람 등을 통해 이뤄질 계획이다. 이어 경찰은 50사단장과의 대질조사는 계획한 적이 없으며, 검토해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또 경북경찰청 한 관계자는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으로 진술에 임하고 본인 소명을 적극적으로 했다"며 수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을 밝혔다.
여성 열 명 중 일곱은 경험하는 가슴 통증, 암일까 걱정된다면…
유방암은 여성 암 발생 1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1년 유방암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26만 9313명에 달한다. 주변에서 쉽게 발병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만큼 유방에 통증이 생기거나 멍울이 잡히면 유방암이 아닐까 겁부터 나게 마련이다. 부산의료원 외과 김연우 과장이 유방외과를 찾는 환자들이 자주 하는 질문들을 정리했다.■가슴 통증, 유방암 증상일까유방 통증은 전체 여성의 70% 이상이 경험하는 아주 흔한 증상이다. 크게 생리 주기에 영향을 받는 주기적 유방통과 생리와 무관한 비주기적 유방통으로 나뉜다.주기적 유방통은 배란기 전후와 생리 전부터 시작해 생리 직전 최고조에 달했다가 생리가 시작되면서 서서히 줄어드는 특징을 보인다. 생리 주기에 따라 난소에서 나오는 여성 호르몬이 유방을 이루는 유선에 자극을 주면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찌릿찌릿한 느낌, 뻐근함, 욱신거림, 붓는 느낌, 화끈거림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비주기적 유방통은 주기적 유방통에 비해 통증 부위가 일정하며 지속적이다. 호르몬제나 우울증약, 혈압약, 위장약처럼 여성 호르몬에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약물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 스트레스와의 관련성도 보고된다. 유관 확장증, 유관 주위 유방염, 유방 낭종, 늑연골염 등으로 유발될 수도 있다. 비주기적이고 국소적인 통증이 지속된다면 원인을 먼저 알아봐야 한다.부산의료원 김연우 과장은 "유방통과 유방암의 관련성은 2~5% 수준으로 낮은 편"이라며 "유방통이 있거나 또는 증상이 없을 때도 검진에서 유방암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상이 있다면 병원을 찾고,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 검진을 꼭 받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양성 혹도 수술을 해야 할까국가검진에서는 만 40세부터 2년마다 유방촬영을 하게 된다. 검진에서 많이 나오는 결과가 '치밀유방'인데, 지방 조직이 적고 유선 조직이 많아 가슴을 눌러서 찍는 유방촬영에서 유선이 치밀하게 보인다는 뜻이다. 이 경우 유방촬영술로는 유선 조직 사이에 유방암이나 혹이 가려져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를 추가로 권한다.김연우 과장은 "간혹 자신이 치밀유방인데 유방촬영술 대신 초음파만 하면 안 되는지 묻는 환자가 있는데, 암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 미세석회는 유방촬영에서 더 선명하게 관찰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영상 검사에서 혹의 모양이 6단계 분류 가운데 4단계 이상에 해당되면 조직검사를 해야 한다. 조직검사 결과 혹이 악성이 아니라 양성이라면 대부분 6개월 뒤 추적 검사를 하면서 지켜보면 된다. 유방 낭종(물혹), 섬유선종 등이 대표적인 양성 혹이다.하지만 양성 중에서도 특수한 형태로 자라는 '비정형' 병변 진단이라면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반드시 수술로 제거를 해야 한다. 단순 절개 외에 진공흡인보조장치를 이용해 상처가 적고 회복이 빠른 제거술도 있다. 그밖에 관내 유두종, 경화성 선증 등도 제거를 권장한다.■유방암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유방암의 증상은 만져지는 멍울이나 유두 분비물, 유두 함몰 발생, 피부 변화, 겨드랑이 종괴(덩어리) 등이다. 치료에는 수술과 방사선치료 외에도 전신 치료인 내분비요법과 항암요법을 활용한다. 최근에는 표적치료나 면역항암제 사용도 늘었다.국내 유방암 발생 환자는 2021년 2만 8861명으로, 2000년(6095명)과 비교해 네 배 이상 증가했다. 여성으로만 좁혀보면 2021년 인구 10만 명당 111.6명이 발병했다. 연령대는 40대(29.8%), 50대(29.3%), 60대(20.7%) 순이었다.유방암은 조기에 치료하면 비교적 치료가 잘 되는 암이기도 하다. 한국유방암학회에 따르면 유방암 환자 중 0~1기의 비율은 2019년 61.6%까지 올라왔다. 유방암의 5년 상대생존율은 2017~2021년 발생 기준 93.8%에 달한다.유방암의 발생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알려진 위험 요인들은 있다. 이른 초경, 늦은 폐경, 늦은 연령의 임신 등으로 인한 에스트로겐 노출 기간의 증가, 서구화된 식습관, 비만, 음주, 호르몬 대체 요법 등이다.부산의료원 김연우 과장은 "유방암의 60% 이상이 조기에 진단되고 있고, 다양한 치료법이 개발되면서 5년 생존율도 90% 이상으로 높아졌다"면서 "정기 검진을 꼭 챙기고, 증상이 생긴다면 미리 두려워하기보다 지체 없이 병원을 방문해 달라"고 말했다.
'태국 파타야 드럼통 납치살인' 용의자 1명, 캄보디아서 추가 검거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의 손가락이 모두 잘려 살해된 사건의 용의자 중 한 명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붙잡혔다. 다른 공범도 현지 경찰과 공조 추적중이다.경찰청은 공범 2명과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 살인사건을 벌인 A(27) 씨를 14일 새벽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경찰주재관과 현지 경찰 등의 공조를 통해 검거했다고 밝혔다.경찰은 A 씨가 캄보디아로 도주한 사실을 확인해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 파견된 경찰주재관들과 함께 첩보를 수집해 추적했다. 이미 경찰청은 12일 인터폴에 긴급 요청해 그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은 상태다. 이어 전날 오후 9시께 용의자로 보이는 한국인이 프놈펜의 한 숙소에 묵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검거작전에 돌입했다. 이에 캄보디아 주재관과 현지 경찰이 함께 작전을 펼쳐 이날 0시 10분께 프놈펜 숙박업소에서 A 씨를 검거했다.현재 그는 캄보디아 경찰에 구금되어 있으며, 경찰청은 캄보디아 및 태국 경찰청과 용의자의 국내 송환을 협의할 계획이다. 송환 이후 국내에서 검거된 공범이 압송되어 있는 경남경찰청에서 수사할 예정이다.경찰은 태국의 주변국으로 도주한 다른 공범 1명도 현지 경찰과 공조해 추적 중이다. 앞서 국내에서 붙잡힌 공범 20대 B 씨는 12일 오후 7시 46분께 자신의 주소지인 전북 정읍 한 주거지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돼 경남경찰청에 압송됐다.
오십견, 시간 지나면 저절로 낫는 병 아닙니다 [닥터큐 전문의를 만나다]
일교차가 커지고, 낮에는 푸근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무리한 운동으로 인한 오십견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오십견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나이는 50~60대로 환자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다. 오십견이라고 해서 50대만 걸리는 질환은 아니다. 202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40대도 전체 오십견 환자의 20% 가까이를 차지했다.많은 사람이 건강 정보 프로그램이나 유튜브를 통해 오십견을 잘 알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낫는 병'으로 오해하거나 심지어 병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오십견은 환자 상태에 따라 길게는 5년까지 통증이 이어지기도 한다.오십견의 정식 병명은 유착성 관절낭염이다. 원인은 다양하다. 관절 주머니에 염증이 발생해 주변 조직이 딱딱해지거나 두꺼워지게 되고, 이로 인해 어깨를 움직일 때 통증을 느끼거나 어깨가 굳어져 운동 범위가 줄어들게 된다. 심해질 경우 자다가 뒤척이면서 어깨 통증이 악화되어 잠에서 깨는 경우가 많다.부산고려병원 관절센터 김형준(정형외과 전문의) 진료과장은 "오십견은 오래 방치할수록 치료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병원에 방문해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통증이 생기면 검사를 통해 염증 정도를 확인하고 전문의와 함께 치료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평소에 건강했고 어깨가 아프지 않았던 사람들은 오십견이 생겨도 인지하지 못한다. 무리하게 움직여서 일시적인 통증이 생겼다고 착각하거나 자신의 건강을 과신해 오십견이 생겨도 파스를 붙이며 버틴다.오십견의 초기에는 통증이 발생한다. 이때는 팔을 등 뒤로 돌리는 동작을 해도 크게 아프지 않고, 자유롭게 어깨를 움직일 수 있다. 초기에 진단을 받게 되면 스트레칭만으로도 통증을 개선할 수 있다.어깨 상태에 따라 약물 처방, 주사 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수술 치료를 병행하면서 증상을 개선한다. 적절한 주사 치료는 통증을 감소시켜 주고, 관절 운동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하지만 횟수가 수십 회에 달하거나 부적절한 주사 치료는 오히려 어깨 관절을 망칠 수 있다.적절한 스트레칭 운동은 굉장히 중요하다. 스트레칭을 하지 않는다면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를 해도 어깨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오십견은 발생 후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어깨 관절을 풀기 점점 어려워지므로, 조기에 어깨 관절 스트레칭을 반드시 해야 한다.스트레칭을 하는 방법 또한 병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어깨를 마냥 돌리기만 한다거나, 공원에서 어깨 돌리는 운동기구를 이용하거나, 혹은 어깨 근력 운동 등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어깨 통증이 악화되기만 하고 큰 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오십견 환자는 많은 경우 어깨 주위를 덮고 있는 회전근개 파열과 같은 회전근개 질환이 동반된다. 오십견 치료만 진행하면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부산고려병원 김형준 진료과장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오십견에 대한 주사 치료만 받는 것은 나중에 병을 키울 수 있다"며 "다른 어깨 질환과 구별하는 정확한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전문 클리닉을 찾아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파트 사전청약제도 폐지…줄줄이 사업지연에 당첨자만 고통
정부가 공공분양주택에 도입했던 아파트 사전청약 제도를 중단한다. 사전청약이란 본 청약을 하기 1~2년 전에 미리 청약을 받아두는 제도다. 사전청약 당첨자가 반드시 본청약을 해야 한다는 구속력은 없으나 당첨을 포기하면 6개월 동안 다른 곳에서 사전청약에 당첨될 수 없었다.그런데 본청약 시행시기가 지연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자 정부가 이를 중단시킨 것이다.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도입 초기인 2021년 7월~2022년 7월에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의 본청약 시기가 본격 도래하고 있지만, 군포대야미와 같이 계속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사전청약 공급 이후 사업지역에서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여러 요소로 인해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국토부는 사전청약을 더이상 시행하지 않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하기로 했다.사전청약은 이명박(MB) 정부 때인 2009년 보금자리주택에 처음 적용됐으나 본청약까지 수년이상 지연되면서 폐지됐다. 문재인 정부는 다시 사전청약 제도를 도입했지만 똑같은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패닉바잉’ 현상이 확산되자 무주택자들의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 도입한다는 목소리도 컸다.정부는 2021년 11월 사전청약 제도를 민간 아파트로도 확대했으나 건설사들의 참여가 별로 없어 거의 폐지된 것이나 다름없게 됐다.다만, 정부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는 이사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빠르게 안내하기로 했다.현재 올해 9~10월 본청약 예정단지 중 7개 단지에서 사업 지연이 확인됐고 해당단지 당첨자에게는 5월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한다.아울러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을 추진한다.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시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내리고 중도금 납부 횟수도 2회에서 1회로 줄이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택 수요를 흡수하는 긍정적 효과보다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가 보는 피해가 커 이 제도 자체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 연임 ‘사전 작업’ 잡음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른바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 교통정리’의 후폭풍이 거세다. 당직에 이어 국회직까지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작용하는 모습에 대해 당내에서도 부정적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에서 친명 후보 단일화를 이뤄낸 추미애 당선인은 ‘명심’을 다시 강조했다. 추 당선인은 13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이 대표와 여러 차례 깊이 (의장 선출 관련)얘기를 나눴다”며 “(이 대표는)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장 경선에서 선수와 나이를 따져온 관행에 비춰볼 때 이 대표의 의중이 자신에게 향해 있다는 주장이다. 친명계가 박찬대 원내대표를 단일후보로 내세워 당선 시킨데 이어 국회의장까지 명심을 앞세운 친명 후보로 단일화한 데 대해 비명계에선 비판 목소리를 냈다. 친문(친문재인)계인 박수현 당선인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국회의장까지 명심이 개입해서 정리가 되는 것은 역대 처음”이라며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친명계가 친명 일색으로 당직과 국회직을 채우는 데 대해선 이 대표의 대표직 연임을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세론’으로 전당대회에서도 이 대표 단독 입후보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친명계에선 총선 승리는 사실상 재신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지원 당선인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 국민의 재신임을 받았다. 당대표를 (연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역 벤처·창업기업, 자금 조달 쉬워진다
정부가 지역의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이 투자를 받아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벤처캐피탈(VC),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AC)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법률·회계·컨설팅·디자인·지식재산권(IP) 등 전문 서비스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1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각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의도다. 기술 창업기업의 60%, 벤처 투자의 80%가 수도권에 집중된 쏠림 현상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벤처·창업기업이 성장하려면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투자 등 창업 생태계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지역에는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서비스가 부족하다. 벤처캐피탈 90.7%가, 액셀러레이터 61.5%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것에서 실상을 알 수 있다. 우선, 정부는 지역 소재 투자·보육 전문 기업의 펀드 결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의 중소형 투자·보육 전문 기업은 출자자를 구하기도 힘들고 자체 자금도 부족해 펀드를 만들기 어렵다. 이에 지자체가 개인투자조합(투자펀드를 뜻함)에 20% 이상 출자하면, 지자체를 포함한 법인의 출자 허용비율을 30%에서 49%까지 확대한다. 이렇게 하면 민간 출자자 확보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또 지역의 우수한 투자·보육 전문 기업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벤처펀드 특별보증 신청 시 평가 및 보증을 우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육 전문 기업이 투자금을 회수하고, 다시 창업기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지역 AC 세컨더리 펀드 출자규모(2024년 100억 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지역 소재 투자·보육 전문 기업의 경력 쌓기를 지원하기 위해 모태펀드 위탁 운용사 선정 시, 지역 소재 투자·보육 전문기업에 대한 평가 가점을 확대한다. 지역 벤처·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도 확대한다. 지역 벤처투자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지역계정 출자 규모(2024년 1000억 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6년까지 지역 전용 벤처펀드를 누적 1조 원 이상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이 효과를 발휘할지 미지수라는 목소리도 크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실력 있는 창업기업은 지방에 있어도 지금도 투자를 받을 수 있다”며 “사업이 될만한 창업·벤처기업들은 모두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어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가 해법이 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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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2023년 부산미래유산에 '수산도시 부산'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부산공동어시장을 선정했다.
[슬기로운 호구생활⑪] "허리가 고장났다" 독박육아 24시
올 2월 기다리던 첫아기를 맞이했다. 온 세상을 흔든 코로나19도 무시할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앞으로가 무섭다” 했고, 주변 사람은 짠 듯 이구동성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했다. '육아 전쟁' 때문이다. 내심 자신감이 충만했다. 괜히 겁주는 말이겠거니…. 쌍둥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독박 육아 체험'까지 결심했다. 이제는 남자도 똑같이 '공동 육아'를 할 시대이지 않나. 어쭙잖게 아이를 돌보다 '육아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쾌조의 스타트 체험은 아기가 태어난 지 70일째 되는 날 했다.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이다. 오로지 혼자 육아+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내에게 마음껏 '집 밖 휴가'를 누리라 했지만, 마음이 불안한지 멀리는 못 가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재택근무를 해 나름대로 육아에 자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보고 익힌 '육아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다. 시작은 좋았다. 비몽사몽 아빠와 달리 아기 컨디션이 '최상'이다. 쿠션에 앉혀 자동 모빌을 켜니, 30~40분간 '옹알이'하며 놀았다. 이때 빨래한 옷도 개고, 못다 한 거실 정리정돈도 끝냈다. ■전쟁의 서막 오전 9시가 채 되기 전, 전쟁의 전조현상이 드리웠다. 잠깐씩 '잉잉'대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아기가 만세를 부르며 자지러졌다. 어깨에 올리거나 두 손으로 받쳐 안아도 무아지경이다. 난생처음 정체불명의 돌고래 같은 소리까지 내며 달래봤지만, 슬쩍 눈치만 볼 뿐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갖다 대자, 간신히 진정됐다. 그 이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배가 아팠지만, 또 아기가 울까 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아내에게 잠시만 봐달라고 했으나, “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퇴짜. 10여 분간 5~6kg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뚝 힘도 이제 한계다. ■머피의 법칙 신기했다. 어깨에서 잘 자던 아기가 소파에 눕히기만 하면 ‘말똥말똥’이다. 신생아 ‘등 센서’가 소문이 아닌 진짜였다. 아기가 간신히 누워 모빌이나 초점책을 보다가도, 이불을 개는 등 청소만 하려 하면 찡찡댔다. 과자나 땅콩 등을 먹으려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려 해도 마찬가지. 마치 딴짓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듯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보가 터지지 않으려면, 아기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한 상 차려 점심을 먹는 건 불가능했다. 있는 반찬을 데워 끼니를 때웠다. 전날 먹고 남은 찌개가 없었다면, 곧바로 '배달의 민족'을 터치했을 것이다. 그나마 데운 찌개도 아기를 달래고 오니 다 식어있었다. 아기를 안고 무언가를 하기엔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허리 굽힘 없이 정리정돈할 수 있는 육아용 '대형 집게'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결국,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완전히 재워야 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수유 후,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아내 말로는 평소엔 한 시간도 자지 않는다고. 오히려 재우다 실패하면 잠투정이 심해진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목욕'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지만, 아기가 깼다. 다시 육아다. 집안일과 육아가 ‘무한 반복’이다. 당이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단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다. 낮잠 잔 아기의 수유를 끝낸 뒤 목욕에 도전했다. 바둥대는 아기를 한 손으로 껴안아 씻겨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체력이 다한 탓인지 목욕은 엉망이 됐다. 앉은 상태에서 아기를 들었다가 놨다 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도 모르게 물 온도 조절에 실패했고, 조심해야 할 아기의 눈과 귀에도 물이 튀었다. 70일 된 아기의 표정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빠의 서투름을 알고, 참고 견뎌주는 표정이었다. 아기도 지쳤는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후 7시 30분에 잠이 들었다. 드디어 소위 말하는 '육퇴'(육아 퇴근)다. 육퇴 후 허리가 아파 소파에서 2시간 동안 뻗었다. 그러나 '육아 출근'은 금방 돌아왔다. 다음 날 오전 2시에 배가 고파 아기가 깼다. 한 시간 후 다시 잠이 든 아기는 오전 4시 30분, 6시 30분에도 차례로 깼다. 마치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느낌이었다. ■오해와 진실 이번 체험은 저번 ‘임신부 체험’처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다. 사실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몇몇 마찰이 있었다. 우선 '육아 아이템'이다. '이거는 꼭 사야 한다'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수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육아 아이템들이 달라, 업체들의 '상술'로 여겼다. 아내의 생각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날 독박 육아를 하며 집에 있는 모든 육아 아이템을 동원하는 내 모습을 봤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아이템'은 없었다. 육아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육아의 공동 분담'이다. 육아는 집안일의 일부분이 아닌 별개의 일이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추가로 더해진 일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했다. 사실 육체적 노동은 익숙해지면 할 만했다. 그러나 '정서적 힘듦'까지 겹치면 산후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없었다. 부부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 ■위대한 부모 임신부 체험 때처럼 이번에도 모성애의 위력을 느꼈다. 아기 목욕을 시킬 때 욕조를 1분 만에 헹구는 나와 달리, 아내는 매일 5분 이상 닦고 있었다. 육퇴 이후에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와 달리,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아기 재우는 법' '70일 아기 특징' '이유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늦은 밤 아기가 배고플까 잠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알기에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 비록 하루 체험이지만, 남다른 부성애도 느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더해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퇴근 후에도 어느정도 육아에 동참해야 할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가 어떤 기분 상태이고,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외로운 '육아 전쟁'을 견딜 힘은 부부에게서 나오는 듯하다. 이번 체험을 하며 아기의 웃음보다도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됐다. 모르지만 아내도 독박육아를 자청하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받았을 터. '슬기로운 육아생활'의 기본 전제는 부부의 공감이다. 글=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사진=이승훈 기자 아내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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