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라인사태에 "부당조치 단호 대응…반일프레임은 국익 훼손"
대통령실은 13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와 관련, "우리 기업과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해 네이버 의사에 반하는 부당 조치에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로부터 어떠한 불리한 처분이나 불리한 여건 없이 자율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성 실장은 "이번 사안에서 정부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런 원칙 하에서 정부는 지금까지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정부 대응에 반영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네이버의 추가적 입장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부는 작년 11월 라인의 고객정보를 관리하는 네이버클라우드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건 발생 직후부터 네이버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네이버가 중장기 전략에 입각해 의사결정하기를 기다렸다고 했다. 성 실장은 "그 과정에서 일본 총무성 관계자를 만나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네이버 측과 면담을 진행해 확인된 일본 정부 의견을 공유하는 등 긴밀히 소통 중에 있다"고 했다.성 실장은 "네이버가 라인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면 적절한 정보보안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네이버는 국민 관심이 높은 이 사안에 대해 정보보안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아울러 성 실장은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면서 "일각에서 반일을 조장하는 프레임은 국익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네이버가 지분 매각을 포함해 여러 가능성을 놓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조금 더 진실되고 구체적인 입장을 주시는 것이 정부가 네이버를 돕는데 최대한 유리할 것"이라며 네이버 측에 요청했다.
“돈벌이 된다면야…” 조폭 영화보다 더 살벌한 유튜브 ‘현피’ 중계
대낮에 법원 앞에서 평소 갈등을 빚은 유튜버를 무참히 살해한 영상이 생중계 되는 일(부산일보 5월 10일 자 8면 등 보도)이 벌어지며 유튜버들이 선보이는 자극적 콘텐츠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온라인에서 벌어진 싸움이 오프라인 싸움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현피’(온라인 다툼 당사자가 만나서 싸우는 것) 과정을 담은 자극적인 콘텐츠가 판을 치면서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3일 〈부산일보〉 취재진이 유튜브에 ‘현피’를 검색하자 싸움 동영상이 쏟아졌다. 현피는 과거 온라인 게임이 한창 유행할 때 등장한 말이다. 게임 속 상대 캐릭터를 공격하는 ‘플레이어 킬링’(PK)이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난다는 의미다.문제는 현피 동영상이 유튜브 등에서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거나 구독자를 확보하기 위해 갈수록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다. 교복을 입은 10대 2명이 교실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한 동영상은 ‘K 고딩 현피’라는 제목으로 게재돼 14만 회 넘게 조회됐다. ‘묻지마 폭행 당하기 3초 전 전치 6주’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지닌 영상은 조회수 810만 회를 넘겼다.현피 콘텐츠를 통해 조회수를 높이려는 시도가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12월 부산지법은 현피를 유도해 식당 영업을 방해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는 식당 사장 명의를 도용해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현피 뜰 사람 구함’이라고 공지해 관심을 끌었다. 2022년에는 한 유튜버가 라이브 방송 중 시청자와 시비가 붙어 선전포고를 한 뒤 그를 직접 찾아갔다. 그는 카메라를 차량에 올려 두고 상대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르는 장면을 생중계했다.방송 내용이 자극적일수록 즉각 보상이 이뤄지는 후원 시스템도 문제로 지적된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 후원 시스템인 ‘슈퍼챗’을 통해 시청자가 적게는 1000원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 유튜버에게 보낼 수 있다. 유튜버들은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 개인 후원 계좌를 화면에 띄워 놓고 방송을 한다. 시청자들이 돈을 걸고 싸움을 부추기면 현피 당사자들은 경기장 안 검투사가 된 것처럼 더 폭력적인 양상을 보인다.올해 3월 한 인터넷게임 방송 BJ는 ‘평소 비방전을 벌이던 다른 BJ와 만나 싸우면 1500만 원을 후원하겠다’는 말에 현피를 벌였다. 조회수 13만 회가 넘는 영상 속에는 상대를 발로 차고, 20차례 넘게 머리를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 설명란에는 후원을 할 수 있는 링크가 게재됐다.조폭과 깡패 등을 내세운 현피 콘텐츠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경기도 구리시 조폭과 현피를 벌였다는 설명과 함께 유튜브에 올라 있는 영상은 조회수 39만 회를 기록했다. 부산 법원 살인사건 피의자도 자신을 조폭 출신이라 소개하며 유튜버로 활동해 왔다.동의과학대 경찰경호행정과 박윤기 교수는 “자극적인 키워드를 앞세운 현피 콘텐츠는 유튜브 수익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폭력 행위가 처음 계획보다 심각한 수준까지 부추겨지는 경향이 있다”며 “해외 플랫폼인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는 폭력 행위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열에 셋 합격” 지역 대학 로스쿨 나와 변호사 되기 쉽지 않네
최근 변호사시험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로스쿨 간 합격률 차이가 심화하고 있다. 서울 로스쿨에 들어가야 서울 대형 로스쿨에 근무할 수 있는 환경 때문에 예비 입학생들이 재수 삼수를 해서라도 수도권 로스쿨로 몰리는 탓이다. 법무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통계에 따르면, 부산대는 190명이 응시해 97명이 붙어 합격률 51.1%를, 동아대는 164명 중 51명이 합격해 31.1%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25개 로스쿨 중 각각 14위, 24위에 해당한다. 부산 지역 대학 모두 전국 평균 53%에도 못 미쳤다. 11위 전남대(52.5%), 13위 아주대(51.6%)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합격률은 서울대(86.6%), 고려대(77.1%), 연세대(74.2%), 중앙대(69.4%), 성균관대(68.5%) 순으로 높았다. 합격률이 80% 넘는 곳은 서울대가 유일했다. 합격률 상위 1~10위는 모두 이른바 ‘인(in) 서울 로스쿨’이 독식했다. 변시 1~13회 누적 합격률 역시 서울대(83.3%), 연세대(78.1%), 고려대(77.6%) 순으로 상위 1~10위는 모두 수도권 로스쿨이다. 부산대(52.4%)는 15위, 동아대(37.3%)는 23위를 기록했다. 다른 지역 대학인 영남대(11위, 62.9%), 인하대(14위, 58.5%)보다도 낮았다. 수도권 로스쿨과 지역 로스쿨의 격차는 점점 커지는 추세다. 부산대와 동아대는 2012년 실시된 변시 1회 합격률이 각각 85.8%, 73.6%를 기록했다. 이는 예비 로스쿨 입학생들이 ‘인 서울’을 선호하며 결국 양질의 인재가 서울로 몰리는 탓이다. 법조계에선 서울 소재 대학 로스쿨에 들어가야만 서울 대형 로스쿨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한다. 부산의 한 변호사는 “지역 로스쿨은 국내 7대 로펌에서 실무 실습 기회조차 거의 받을 수 없다”며 “예비 입학생들은 수도권 로스쿨에 떨어져도 재수, 삼수해서라도 서울권에 남겠다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로스쿨의 ‘지역 대학 출신 할당제’가 지역 간 격차 확대에 한몫한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는 2015년 지역대 출신을 입학 정원의 20% 이상 선발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노력하여야 한다’는 임의 규정 탓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높았다. 이에 2023년부터 입학 정원의 15%로 하향 조정하고 강제 규정으로 개정했다. 실제 2015~2019년 로스쿨 변시 합격자 중 지역인재 입학자 변시 합격률이 지역인재 외 입학자보다 부산대는 17%포인트(P), 동아대는 10%P나 낮았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민영성 교수는 “지역인재 채용은 상대적으로 절대 평가 점수에서 낮은 점수대인 학생이 들어올 개연성이 높다”며 “부산대 로스쿨에서 모의고사를 한 번 치르려면 2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지방 국립대 여건으로는 자주 치르기 어렵다. 대학마다 여건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로스쿨 제도가 교육 격차 등 새로운 문제를 야기해 사법시험을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회는 지난달 발표한 성명서에서 “‘고시 낭인’ 양산, 특정 명문대학의 합격자 독식 등과 같은 사법시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해 로스쿨이 도입됐지만 서울 소재 로스쿨은 수도권 대학 출신이 94.4%나 된다”며 “이는 교육 불평등, 지역별 교육 격차 심화를 보여주는 결과이면서 제도 자체가 갖는 근본적인 문제점이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 로스쿨은 죽어가고 있고 돈이 없으면 입학조차 할 수 없고 입학시험 성적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등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며 특정 계층에 대한 특혜를 조장하는 역기능을 양산하고 있다”며 사법시험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충무김밥 값 올려야 하나” “파전에서 오징어 줄일까”
지난 11일 오후 4시 부산 연제구 한 대형마트. 주말을 맞아 장을 보러 온 시민은 돼지·소고기 진열대에 북적일 뿐 바로 옆에 있는 수산물 코너에는 좀처럼 눈길을 주지 않았다. 특히 2마리당 1만 1960원에 판매 중인 생오징어는 30분 동안 집어 가는 사람이 없었다. 주부 이혜영(52·부산 연제구) 씨는 “요새 오징어나 김 같은 수산물이 비싸진 게 체감돼, 당분간은 육고기 위주로 소비하려 한다”면서 “설령 산다고 해도 온라인 최저가부터 검색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오징어와 김 등 주요 수산물 가격이 기후변화 등 대외 변수에 따라 수시로 요동치면서 밥상 물가도 비상이다. 지역 상인들과 가공업계도 원재료비 상승과 수산물 소비 감소로 매출 유지가 어렵다며 한숨을 내쉰다. ■“1년 새 매출 반토막” 부산 연산동에서 10년 넘게 충무김밥 가게를 운영하는 A 씨는 김과 오징어 가격이 모두 급등해 고민이 깊다. 2년 전에 이미 가격을 한 차례 올렸는데, 또다시 인상하려니 손님이 떨어져 나갈까 걱정이다. A 씨는 “재룟값이 너무 많이 올라 충무김밥 가격을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린 게 불과 2년 전”이라면서 “시장 가게들도 이미 모두 7000원씩 받는데 단골들한테 미안해서 아직 올리지 못하고 있다. 지금 가격으로는 가게 유지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주례동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이경화(56·부산 부산진구) 씨는 “수산물 가격이 비싸져 해물파전, 오징어볶음 등 메뉴의 재료를 줄일지 고민 중”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지역 최대 규모 수산물 시장인 자갈치시장도 외국산에 의존해 매출을 유지하는 상황이다. 이미 판매 중인 수산물의 80%가량이 외국산이라는 게 상인들의 전언이다. 자갈치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특히 오징어는 국산 활오징어는 아예 없고 해외산 냉동이나 갑오징어, 마른오징어 정도가 전부”라면서 “정부가 수산물 할인 행사를 벌이고 있어 가격 상승을 억누르고는 있지만 경기 자체가 워낙 안 좋아 매출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지역 가공업계도 울상이다. 부산은 수산물 가공업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큰 지역이다. 해양수산부 수산물가공업 통계에 따르면 가장 최신인 2022년 기준 부산의 수산물 가공업 생산량은 38만 5883t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1위다. 종사자 수만 1만 6180명에 달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부산 사하구 수산물 가공업체 대표 B 씨는 “국내 연근해에서 잡아 올린 수산물이 크게 줄면서 수입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고환율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홍해 발 물류 대란 등으로 원재료값이 크게 올랐다”면서 “순 매출이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제품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가 축산물이나 농산물 등 대체 식품으로 눈길을 돌릴까 봐 울며 겨자 먹기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측 불가 ‘생산량’, 대책은 수산물 물가는 생산량에 큰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수산물 생산량은 수온이나 해류 등 영향을 주는 대외 변수가 많아 예측이 쉽지 않다. 전국 고등어의 80% 넘게 유통하는 부산공동어시장은 지난해 고등어 풍년에 힘입어 15만 2000t을 위판하고 7년 만의 최고 매출액을 달성했다. 하지만 선사는 물론 국내 해양수산 연구기관도 지난해 유달리 고등어가 많이 잡힌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이미 결과가 나온 어황을 분석하는 것조차 어렵다는 뜻이다. 갈치의 경우 올해 서해의 수온이 상승하면서 생산량이 줄었는데, 같은 기간 동해는 오히려 수온이 소폭 떨어졌다.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냉장 갈치의 누적 생산량은 8863t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5% 줄었다. 김은 특이하게 국내 공급량이 해외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가격이 폭증한 경우다. 최근 몇 년 사이 김 과자, 냉동 김밥 등 김을 재료로 하는 음식이 유행하면서 지난해 김 수출액은 사상 처음 1조 원을 돌파했다. 생산량을 보전하기 위한 해외 수입 물량도 지정학적 리스크나 환율 등에 영향을 받아 가격 변동성이 크다. 가격과 생산량 예측이 어려운 만큼 정부가 국내외 공급망 다각화에 미리 나서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입 관세를 면제하고 정부 비축 물량을 푸는 단기 대책으로는 치솟은 물가를 잡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뒤늦게 해외 오징어 대체 어장을 추가 확보하고, 축구장 3800개 넓이에 달하는 김 양식장을 신규 개발하겠다고 밝혔지만 생산량이 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부경대 김도훈 해양수산경영경제학과 교수는 “수산물은 환경이 좋아 생산량이 크게 늘더라도 동시에 부패성이 강해 빠르게 판매할 수밖에 없어 다른 품목에 비해 가격의 등락이 크게 나타난다”면서 “국내외 생산 거점을 확보하고 유통망을 확대해 국내 수산물 공급망을 보다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상경영 수련병원에 건보 선지급
전공의 집단 사직 여파로 수익이 줄어들어 비상경영에 들어간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정부가 3개월간 건강보험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내년 1분기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파산 위기에 놓인 수련병원 경영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수련병원 경영난이 장기화될 경우 필수 의료 제공과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차질이 일어날 수 있어 5~7월 3개월간 건강보험을 선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지난 3~4월 의료 수입이 급감해 인건비 지급 등 경영 어려움이 있고, 자금 차입을 비롯한 자구 노력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증환자 입원과 외래 등 진료를 축소하지 않고 유지 중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중대본은 기관별 지난해 같은 달 지급받았던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한다고 밝혔다. 2025년 1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건강보험 급여비에서 사후에 정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실제 부산대병원을 비롯한 부산 수련병원들 역시 전공의 이탈 이후 약 3개월 동안 수백억 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면서 경영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날 정부 조치가 근본적인 경영난 해소책은 아니지만 당장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성 충분 PF 사업장 지원 강화… 부실 땐 구조조정
금융당국이 230조 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강화한다. 사업성은 인정됐지만 일시 유동성 부족을 겪는 PF 사업장에는 보증을 통해 34조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한다. 은행과 보험 등 자금 여력이 있는 금융회사는 PF 구조조정을 위해 최대 5조 원의 신디케이트론(공동 대출)을 조성하고, 금융당국이 PF 경·공매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줄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의 경우 자금 공급을 충분히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 PF 사업자 보증 30조 원 △건설공제조합의 비주택 PF 사업장에 대한 보증 4조 원 등 정상 PF 사업장에 총 34조 원의 보증을 제공한다. 특히 공사 비용 등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한 본 PF 단계 사업장도 보증을 제공해 공사를 차질 없이 끝마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대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한시적 규제 완화 등을 지원한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회사가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기존의 PF 채권과 동일하게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다. 다만 한시적으로 신규 추가 자금은 건전성 분류를 ‘정상’까지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PF 사업장 매각 등으로 인한 손실 발생 시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 등 인센티브 제공도 적극 추진된다. 또한 금융당국은 현행 사업성 평가 등급을 3단계(양호·보통·악화 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로 세분화한다. 사업성 부족 사업장(유의·부실 우려)에 대한 적극적인 사후 관리를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금융사는 ‘유의’로 분류된 사업장에 대해 재구조화와 자율 매각을 추진해야 한다. 부실 우려 사업장이라면 상각, 경·공매를 통한 매각을 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다음 달부터 새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PF 사업장을 재평가하게 된다. 금감원은 오는 7월부터 금융회사의 평가·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구조조정(유의·부실우려 등급) 대상 사업장 규모가 전체의 5~10% 수준일 것으로 추산했다. 전체 사업장 규모(230조 원)를 고려해 보면 23조 원 규모의 PF 사업장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당국은 공적 자금 외에도 민간 금융사도 부동산 PF 재구조화·정리에 참여하도록 했다. 은행과 보험 10개사는 올해 하반기부터 PF 경·공매 매입 자금을 공동으로 대출하는 1조 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한다. 해당 자금은 경락자금 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에 투입된다. 향후 상황에 따라 신디케이트론 규모를 5조 원까지 확대할 구상이다. 금융당국은 1조 1000억 원 규모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펀드의 자금 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도 추진한다. 우선매수권은 캠코 펀드에 PF 채권을 매도한 금융사가 차후에 해당 PF 채권을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매도자와 매수자 간 가격 협상에 도움이 될 것이란 게 당국 측 설명이다. 금융위원회 권대용 사무처장은 “금융권이 질서 있는 연착륙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며 “연착륙 과정에서 캠코 등 공적 역할 확대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해 신속히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장에 ‘친윤’ 이창수… 송경호는 부산고검장
법무부가 13일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도 전격 교체됐다. 부산고검장 등 검찰 고위 간부 최소 7명도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 고위 간부 39명(신규 보임 12명, 전보 2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16일이다. 법무부는 “장관 취임 이후에도 상당 기간 공석으로 유지돼 온 일부 보직의 공백을 해소해 법무·검찰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대검 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등으로 조직의 쇄신과 활력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검찰 고위직 인사는 김주현 민정수석 임명 직후부터 예견됐다. 지난 2월 취임한 박성재(연수원 17기) 법무부 장관은 “인사에 신경 쓸 때가 아니다”며 정기인사를 단행하지 않았다. 대신 일선 검사장들과 잇따라 회동을 가지며 검찰 내부에선 “차기 후보군 면접을 보러 다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그동안 검찰 인사 최대 관심사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수사를 지휘할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여부였다. 결국 송경호 현 중앙지검장이 이동하고,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그 자리를 물려받아 수사를 마무리하게 됐다. 이 신임 지검장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수수 사건, 백현동·대장동 수사 등을 지휘하게 된다.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대변인으로 근무하며 검찰 내 ‘친윤(친윤석열)·특수통’ 검사로 분류된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시절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송경호(29기) 현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 났다. 고검장 승진 모양새지만, 김 여사 수사를 두고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은 데 따른 좌천성 인사라는 해석도 나온다. 송 지검장이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부임해 이미 2년간 대형 수사를 이끌어왔다는 점에서 교체 자체가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이 전담팀을 꾸리고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한 지 불과 열흘 만에 교체됐다는 점에서 검찰 안팎의 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도 전원 교체됐다.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를 맡은 김창진(31기) 1차장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해 특수 수사를 지휘한 고형곤(31기) 4차장은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각각 보임됐다. 박현철(31기) 2차장은 서울고검 차장검사, 김태은(31기) 3차장은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배치됐다. 검찰총장 하마평에 올랐던 최경규(25기) 부산고검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최 고검장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담은 글을 올렸다. 그는 “요즘 부끄러움을 갖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검찰에서 근무한 것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앞으로도 검찰을 많이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형(25기) 서울고검장, 노정연(25기) 대구고검장, 홍승욱(28기) 광주고검장, 한석리(28기) 울산지검장, 박종근(28기) 광주지검장, 배용원(27기) 청주지검장 등도 사의를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이재명 대표 연임 ‘사전 작업’ 잡음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른바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 교통정리’의 후폭풍이 거세다. 당직에 이어 국회직까지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작용하는 모습에 대해 당내에서도 부정적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에서 친명 후보 단일화를 이뤄낸 추미애 당선인은 ‘명심’을 다시 강조했다. 추 당선인은 13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이 대표와 여러 차례 깊이 (의장 선출 관련)얘기를 나눴다”며 “(이 대표는)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장 경선에서 선수와 나이를 따져온 관행에 비춰볼 때 이 대표의 의중이 자신에게 향해 있다는 주장이다. 친명계가 박찬대 원내대표를 단일후보로 내세워 당선 시킨데 이어 국회의장까지 명심을 앞세운 친명 후보로 단일화한 데 대해 비명계에선 비판 목소리를 냈다. 친문(친문재인)계인 박수현 당선인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국회의장까지 명심이 개입해서 정리가 되는 것은 역대 처음”이라며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친명계가 친명 일색으로 당직과 국회직을 채우는 데 대해선 이 대표의 대표직 연임을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세론’으로 전당대회에서도 이 대표 단독 입후보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친명계에선 총선 승리는 사실상 재신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지원 당선인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 국민의 재신임을 받았다. 당대표를 (연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역 벤처·창업기업, 자금 조달 쉬워진다
정부가 지역의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이 투자를 받아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벤처캐피탈(VC),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AC)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법률·회계·컨설팅·디자인·지식재산권(IP) 등 전문 서비스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1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각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의도다. 기술 창업기업의 60%, 벤처 투자의 80%가 수도권에 집중된 쏠림 현상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벤처·창업기업이 성장하려면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투자 등 창업 생태계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지역에는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서비스가 부족하다. 벤처캐피탈 90.7%가, 액셀러레이터 61.5%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것에서 실상을 알 수 있다. 우선, 정부는 지역 소재 투자·보육 전문 기업의 펀드 결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의 중소형 투자·보육 전문 기업은 출자자를 구하기도 힘들고 자체 자금도 부족해 펀드를 만들기 어렵다. 이에 지자체가 개인투자조합(투자펀드를 뜻함)에 20% 이상 출자하면, 지자체를 포함한 법인의 출자 허용비율을 30%에서 49%까지 확대한다. 이렇게 하면 민간 출자자 확보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또 지역의 우수한 투자·보육 전문 기업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벤처펀드 특별보증 신청 시 평가 및 보증을 우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육 전문 기업이 투자금을 회수하고, 다시 창업기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지역 AC 세컨더리 펀드 출자규모(2024년 100억 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지역 소재 투자·보육 전문 기업의 경력 쌓기를 지원하기 위해 모태펀드 위탁 운용사 선정 시, 지역 소재 투자·보육 전문기업에 대한 평가 가점을 확대한다. 지역 벤처·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도 확대한다. 지역 벤처투자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지역계정 출자 규모(2024년 1000억 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6년까지 지역 전용 벤처펀드를 누적 1조 원 이상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이 효과를 발휘할지 미지수라는 목소리도 크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실력 있는 창업기업은 지방에 있어도 지금도 투자를 받을 수 있다”며 “사업이 될만한 창업·벤처기업들은 모두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어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가 해법이 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부산 북항, 복합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축구장 2만 6000개 넓이의 어촌·어항 지역 국·공유지 192㎢(5800만 평)를 활용해 기업을 유치하는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제도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을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해수부는 어촌과 연안을 아우르는 ‘바다 생활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이들 지역에 수산업과 관광·레저 활성화, 정주·생활여건 개선 등을 복합적으로 추진한다.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민간투자 유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을 개편해 민간투자 규모에 따른 재정 지원을 차등화하고 다양한 민간투자 유형을 발굴한다. 어촌·어항 지역의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도입되는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는 주요 어항과 배후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해수부는 기업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기존 기회발전특구 수준으로 세제 혜택, 자금 지원 등이 이뤄지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이곳에서 창업하는 기업은 5년간 법인세를 100% 감면받고 추가로 2년간 법인세를 50%만 낸다. 취득세와 재산세 등도 감면받는다.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어촌 특성에 따라 사업 계획을 수립해 신청해야 한다. 부산, 인천과 같은 도시형 바다 생활권은 해양수산 융복합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부산항 북항, 인천 내항 재개발을 통해 해양관광 거점으로 조성하면서 놀거리, 쉴 거리 등을 제공하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을 관계 기관과 협의해 추진한다.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인 해수부는 8000억 원 이상 민간투자에 국비와 지방비를 더해 1조 원 이상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주거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청년귀어종합타운’도 조성한다. 청년 귀어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타운마다 약 30채의 주택을 마련하고 어선이나 양식장도 임대한다. 어촌계 가입까지 지원한다. 해수부는 수산업과 해양레저를 연계해 바다 생활권 매출액을 2022년 40조 원에서 2027년 50조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검찰, 명품 가방 의혹 최재영 목사 수사… 김건희 여사도 소환하나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가방을 건넨 인물인 최재영 목사를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김 여사 소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13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 목사에 대해 피의자이자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하면서 손목시계형 불법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 목사를 상대로 촬영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명품 가방 전달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최 목사는 이날 검찰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김 여사가)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의 본질은 김 여사가 대통령의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해 이원화하고 사유화한 것이다”고 밝혔다. 최 목사 측은 촬영에 대해서는 공익 차원의 취재 목적이라는 태도를 고수했다. 검찰은 최 목사 측에 김 여사와 나눈 메신저 내용과 촬영 영상 원본, 김 여사와 만난 직후 당시 상황을 복기해 둔 메모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최 목사 소환에 앞서 지난 9일에는 최 목사를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고발했던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과 홍정식 활빈당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의 핵심 관계자 대부분을 불러 조사했거나, 조사할 계획인 만큼 수수 당사자인 김 여사의 소환 조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아직 김 여사 조사 일정 등은 정해진 바 없으나, 이원석 검찰총장이 앞서 신속한 수사를 주문하면서 이르면 이달 중으로 김 여사 소환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 당시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전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출석했다. 임 전 사단장은 조사에 앞서 “작전 임무 수행 중에 안타깝게 순직한 고 채 해병의 명복을 빈다”며 “그간 검증되지 않은 각종 허위 사실과 주장이 난무했다”고 강조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8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임 전 사단장은 홍수로 하천이 불어나 위험한 상황에서 사병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도 없이 무리하게 실종자 수색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작전에 관한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더웠던 4월에 장마 같은 봄비
기후 변화로 인한 날씨 변동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달 부산은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은 평균 최고기온과 평균 최저기온을 기록했다. 동시에 최근에는 장마 같은 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의 평균 기온은 15.9도로 최근 10년 동안 가장 더운 4월로 기록됐다. 지난달 부산의 평균 최고기온은 20.2도로 역시 최근 10년 사이 최고치였다. 평균 최저기온은 지난달 12.6도, 최저기온은 8.2도로 역시 최근 10년 사이 각각 가장 높았다. 특히, 지난달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한 날은 14일로 최근 10년간 4월 최고기온을 기록한 날 중 가장 빨랐다. 2017년과 2018년 4월 중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한 날은 각각 30일과 27일이었다. 지난해 4월만 해도 최고기온을 기록한 날은 20일이었던 만큼, 4월 중 가장 더운 날이 대략 한 주 빨리 찾아온 셈이다. 지난달 부산 지역에는 비도 많이 내렸다. 지난달 부산 지역 강수량은 166.8mm로 최근 5년 사이 4월 중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다. 이달 들어서도 비가 잦았다. 지난 6일 1시간 최다 강수량은 30.3mm였다. 마치 여름 장마같은 폭우가 내린 것이다. 이는 최근 10년 중 5월의 1시간 최다 강수량 중 가장 많은 양으로 기록됐다. 황사가 한반도를 덮치는 날도 늘고 있다. 보통 황사는 3~5월에 가장 많이 관측되는데, 13일 기준으로 올해 들어 부산 지역 황사 일수는 7일로 최근 10년 중 2위를 차지했다. 아직 이달이 절반밖에 지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10년 중 황사가 가장 많이 관측된 지난해 황사 관측 일수인 9일과 비슷하거나 더 많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전 세계가 폭염으로 시름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여름 부산 역시 폭염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일 경우 폭염으로 규정하는데, 지난해 부산 폭염일수는 9일이었다.
버스킹 공연 관리는 뒷전… 부산 지자체, 장소만 늘렸다
부산 지자체 곳곳에서 경쟁적으로 버스킹 존을 확대하는 가운데, 정작 버스커의 공연 환경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지자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고민 없이 확대한 버스킹 존은 주민 민원을 키워 버스커들을 궁지에 몰아넣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장군청은 이달부터 9월까지 기장군 주요 공공 장소를 중심으로 ‘버스킹 존’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달 11일 정관읍 돌고래분수광장을 시작으로 6월에는 장안읍 박태준기념관, 오는 8월에는 철마면 소나무공원과 일광해수욕장, 9월에는 기장읍 기장공영주차장에서 공연이 총 18회에 걸쳐 열린다. 버스커들은 상업적, 종교적 성격의 공연만 아니라면 개인과 단체 등 누구나 공연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버스킹을 확대하는 지자체 움직임은 부산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부산진구청도 지난 3월부터 놀이마루 입구, 롯데백화점 후문, 영광도서 건너편 분수대 앞, 젊음의 거리 등 서면 일대 4곳에 버스킹 존을 지정해 매주 금·토요일에 거리 공연을 열고 있다. 부산 원도심 동구의 초량천 광장과 옛 부산진역사 앞도 버스킹 존으로 꾸려졌다. 갑자기 확대되는 버스킹 존과 관련해 정작 버스커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버스커들은 유동 인구가 많이 모이는 곳에서 홍보와 동시에 모금함인 팁 박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데, 유동 인구가 적은 곳에 지정된 버스킹 존은 애초에 지원 자체를 기피한다는 것이다. 버스커로 활동하는 부산의 한 인디밴드의 멤버는 “지자체는 무대만 만들어 놓으면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공연을 열 수 있다고 보고 쉽게 버스킹 존을 조성하지만, 버스킹이 수익 창출 수단인 버스커들은 사람이 오지 않는 곳은 당연히 지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3월부터 부산진구에서 운영하는 버스킹 존은 구역마다 버스커들의 지원 빈도가 확연히 다르다. 서면문화로 분수대와 서면 젊음의 거리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버스커가 각 57팀과 42팀 지원한 반면, 상대적으로 인파가 덜 머무는 롯데백화점 후문 쌈지공원과 놀이마루 입구 버스킹 존의 경우 버스커들의 신청이 저조해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버스킹 존의 유동 인구 격차가 버스커들의 실력 격차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동 인구가 적은 버스킹 존의 경우, 무대를 채우기 위해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버스커들을 무대 위에 세우다 보니 소음 관련 민원이 곳곳에서 속출한다는 것이다. 지자체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버스킹 존 지정이 예고된 소음 민원을 불러 온다는 불만이 나온다. 소음 등 시민 민원이 제기되면 버스킹 존은 기껏 만들어 놓고도 무용지물이 되기 일쑤다. 서구 송도해수욕장은 상인 민원으로 해수욕장 내 모든 거리 공연을 금지한 바 있다.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10년간 버스킹 공연을 해온 한수성 부산버스킹협회장은 “민원에 밀려 무대를 옮겨 다닌 경험이 많다”며 “사전에 구체적인 규제나 지침이 없이 버스킹 존을 조성만 해 놓다 보니 공연을 열고도 갈등이 생기면 버스커들이 가장 먼저 밀려난다”고 말했다. 버스킹 공연계는 버스킹이 시민 문화로 자리 잡으려면 무분별한 버스킹 존 확대 이전에 준비된 무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회장은 “무대만 만들어 놓는다고 버스커들이 환영한다는 것은 지자체의 착각”이라며 “버스킹이 소음이 아닌 공연으로 인식되려면 충분히 유동 인구가 있고 지역민들과 협의를 거친 공간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마터널 공사로 주택 침하” 10년 넘은 보상 갈등
부산 서구 암남동과 사하구 구평동을 잇는 천마터널 공사로 야기된 주택 침하 문제를 둘러싼 보상을 두고 감천동 주민과 시공사 간 갈등이 10여 년간 지속되고 있다. 2022년 시공사와 주민들은 대한상사중재원 판단에 맡기는 데 가까스로 합의했지만, 중재 심리가 진행되면서 갈등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13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대한상사중재원의 공사 피해 관련 심리 과정에서 시공사인 대우건설 컨소시엄 측은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반박 자료를 내는 등 귀책 사유가 없다는 점을 적극 해명했다. 반면 천마터널공사피해감천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중재 판정에 ‘꼼수 외압’을 가하고 있다며 항의했다. 시공사와 주민 간 갈등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2년 10월 천마터널이 착공한 뒤 주민들은 터널 공사로 지반에 균열이 일어나 인근 주택가에 피해가 크다고 호소해 왔다. 착공 이듬해인 2013년 대책위가 꾸려져 건설사가 공사에 따른 주택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부산시도 갈등 해결에 나섰다. 2019년 천마터널 상부 주택 33세대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시행한 것이다. 그러나 결과 보고서에 추정 보수 공사비가 명시되지 않으면서 이후 보상도 지지부진했다. 대책위 측은 주택 보수 비용이 약 20억 9200만 원으로 추산됐다고 주장했지만, 건설사 측은 이 비용이 최종 보고서에 명시된 금액은 아니라며 이를 근거로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대책위는 2022년 3월 대한상사중재원에 천마터널 공사에 따른 주택 침하 등에 대한 대우건설 컨소시엄 측과의 분쟁을 중재해 달라고 신청했다. 대책위는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주도한 부산시 실수로 최종 보고서에 추정 공사비가 누락돼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됐다고 비판한다. 이세현 대책위원장은 “시가 건설사와 분쟁을 대한상사중재원에 맡기면, 적극 협조하고 중재하겠다 약속했지만 정작 중재를 맡기고 나서는 모른 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산시 심성태 건설본부장은 “당시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통해서는 피해 보수 방안에 대해 논의했을 뿐 공사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정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대우건설 측은 중재 판정 결과에 따라 향후 보상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안전진단 용역 결과에 따른 비용 부담 문제에 대한 이견이 있어 대책위와의 합의에 따라 중재를 진행하고 있고, 시공사 입장에서 소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며 “중재 감정 결과는 존중해 따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장수 국방장관 갈아 치운 푸틴… 전쟁 변곡점 되나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5월 대반격’을 시작한 러시아가 국방부 수장을 갈아 치웠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을 교체하고 후임에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전 제1부총리를 지명했다고 러시아 언론이 12일(현지시간) 전했다. 전쟁이 3년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단행된 장관 교체라 전쟁에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푸틴 대통령은 집권 5기를 맞아 안보팀 수뇌부 개편을 발표하며 쇼이구 장관을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전 제1부총리로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쇼이구 장관은 소련 붕괴 후 러시아 정치의 핵심 인물이자 러시아연방 역사상 최장수 장관이다. 시베리아 남부 투바 공화국 출신인 쇼이구 장관은 1991~2012년 러시아 비상장관을 지냈다. 지난해 예브게니 프리고진 바그너그룹 수장의 반란을 막아낸 덕분에 거의 ‘건드릴 수 없는 인물’로 여겨졌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러시아군이 예상 밖의 고전을 겪으며 쇼이구 장관 책임론이 제기됐고, 최근에는 그의 측근인 국방차관이 뇌물수수로 체포되면서 쇼이구 장관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번 인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첫 대규모 개편이자, 10여 년 만에 러시아 안보라인의 가장 큰 변화로 평가된다. 크렘린궁은 “혁신에 더 개방적인 사람이 전장에서 승리하는 사람”이라며 “현 단계에서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에 맡긴 것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크라이나전으로 국방비 지출이 폭증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신임 국방장관으로 지명된 벨로우소프는 군과는 거리가 먼 경제 관료다. 2012∼2013년 약 1년간 경제개발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2020년 이후 제1부총리를 지냈다. 푸틴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경제 고문 중 한명으로 알려져 왔다. 크렘린궁은 군비 지출이 급증하면서 이를 통제할 민간인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방장관으로서 벨로우소프의 임무는 군 ‘고삐 죄기’가 될 것이라는 의미다. 카네기 러시아 유라시아 센터의 선임 연구원 알렉산더 바우노프는 이 같은 러시아의 인선을 두고 “푸틴 대통령이 최전선에서의 동원과 돌파구가 아니라 군산 복합단체와 경제 전체의 힘을 활용해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의도”라고 전했다. 한편, 쇼이구 장관은 직책상 국방장관보다 상위에 있는 국가안보회의 서기로 임명됐다. 덕분에 체면은 살릴 수 있게 됐지만 실상은 해임 또는 경질로 봐야 한다고 대다수의 서방 언론은 짚었다.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명목상 역할은 미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과 유사하지만, 군대나 보안 기관을 직접 통제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영향력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서방 언론과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이 군부 장악력을 높이고 전장에서 공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외견상 ‘교체’라는 형식을 띠었지만, 사실상 경질 또는 해임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는 평가다.
학폭 전력 학생, 대입 문 좁아진다
학교폭력(학폭) 가해 전력이 있는 학생은 사실상 국내 주요 대학과 교대로의 진학이 불가능해진다. 대부분 대학이 학폭 전력이 있는 지원자의 지원을 제한하거나 감점한다. 0.1점 차에 당락이 갈리는 대학 입시 결과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학폭=대학 진학 불가’라는 인식이 학교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수시·정시 모두 감점·지원 불가 방침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입 전형에 의무 반영하도록 결정했다. 2025학년도 대입까지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지만, 2026학년도부터는 달라진다. 입시전문업체 종로학원은 2026학년도 주요 대학의 대입 전형계획 내 학폭 조치 사항 분석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대부분 대학은 학폭 경력이 있는 지원자에게 큰 감점을 주거나 아예 지원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부산대, 성균관대, 서강대 등 주요 대학은 모두 학폭 처분에 대해 감점을 주거나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이들 대학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내 징계(1~9호) 중 가장 가벼운 1호(서면사과)부터 불이익을 준다. 현행 학폭위 징계는 학폭 수위에 따라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를 부과하고 있다. 학폭에 대한 감점·지원 불가 조치는 수시·정시모집 모두 해당한다. 국립대인 서울대와 부산대는 수시모집 내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정성평가로 학폭 조치 사항을 반영한다. 사립대들도 마찬가지다. 고려대는 학생부교과(학교추천)전형은 정성평가, 논술위주전형은 전형별 총점에서 1점부터 최고 20점까지 감점한다. 연세대는 학폭위 징계 수위와 관계없이 학생부교과전형(추천형)과 실기위주전형(체육인재)에서 1호 처분 이력만으로도 지원 자격을 제한한다. 논술 위주 전형에서는 1호 처분부터 5점을 감점한다. 성균관대와 서강대는 사실상 수시모집 모든 전형에서 1호는 총점 10% 감점, 2~9호는 총점 0점으로 처리한다. 정시모집에서도 대부분의 주요 대학은 수시모집과 비슷한 감점과 지원 불가 방침을 밝혔다. ■교내 학폭 변화 영향 불가피 주요 대학들이 발표한 학폭 관련 조치에 따라 현재 고2 학생부터는 사실상 학폭 전력이 있으면 대학 진학이 불가능해진다. 올해 3월 1일부터 신고·접수된 학폭 사안부터는 6~9호 조치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이 기존 ‘졸업 후 2년’에서 ‘졸업 후 4년’으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현 고2 학생이 학폭으로 6~9호 조치를 받을 경우 4년 동안은 대학 진학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부산시교육청 학력개발원 진로진학센터 강동완 교육연구사는 “이제 사실상 고등학교 시절에 학폭 관련 처벌을 받은 학생은 대학 진학이 불가능해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강 연구사는 “소수점 단위에서 당락이 갈리는 상위대학 입시에서 학폭으로 인한 감점은 사실상 당락을 결정지을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상위권 대학은 비슷한 성적의 수험생이 많아 1점 감점 처리만으로도 입시에선 치명적 불이익이 생긴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대학들의 학폭 학생에 대한 강한 조치가 교내 학폭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학폭에 대한 학생들의 경계심이 높아짐에 따라 학폭 발생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대학들의 학폭에 대한 강력한 조치 때문에 자칫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갈등이 모두 학폭위 소관으로 넘어가면서 학폭 사건 발생 건수가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J교육연구소 전영근 대표는 “교내 학폭은 반드시 사라져야 할 문제”라고 전제한 뒤 “학폭 사건 당사자들이 대학의 학폭 처벌 조치를 악용해 대화와 교사 지도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과도하게 법적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갈 곳 잃은 투자금, 미국 CPI 이후 길 찾을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올해 상반기로 점쳐졌던 금리 인하 시점을 사실상 유예하면서 투자금이 갈 곳을 잃었다.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단기 금융 상품에 몰리고 증시 ‘엑시트’ 현상마저 감지된다. 올해 1분기 증시 상승을 견인했던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이후 뚜렷한 주가 상승 모멘텀이 부족한 점도 이 같은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1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MMF 설정액은 208조 7951억 원으로 지난달 30일(197조 1372억 원)보다 11조 6579억 원 증가했다. MMF는 단기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로 수시로 돈을 넣고 뺄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다.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잔액도 지난 7일 기준 83조 8411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만 해도 60조 원대에 머물던 월간 CMA 잔액은 연초 70조 원, 3월 80조 원대를 넘기며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CMA 계좌는 증권사가 고객 자금을 국·공채, 어음 등 단기 금융 상품에 매일 투자해 수익금을 나눠 주는 계좌다. 자유롭게 돈을 뺄 수 있어 투자 대기 자금 성격을 띤다. 반면 즉시 투자가 가능한 증시 예탁금은 MMF와 CMA와 반대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증시 예탁금은 지난달 30일 57조 2306억 원에서 지난 9일 55조 6651억 원으로 1조 6000억 원 가까이 줄었다. 주식 투자 대신 MMF, CMA로 자금을 옮기며 중동 분쟁과 환율 급등 탓에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발을 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는 이달 들어 지난 10일까지 6거래일 만에 2조 2920억 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했다. 앞서 2월 한 달간 개인 투자자가 8조 원 넘게 주식을 사들인 것과는 반대의 흐름이다. 개인 투자자는 금융 당국이 언급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며 지난 2월, 외국인(7조 8580억 원)보다 많은 8조 412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하지만 당국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으면서 3월부터 5조 원가량을 순매도하며 매도 폭을 늘렸고 이후 지난달 470억 원을 순매수했으나 이달 들어 재차 매도로 전환했다. 전문가들은 15일 오후 9시 30분(한국시간) 공개되는 미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상반기 증시의 분수령으로 꼽는다. CPI 상승률이 예상을 밑돌면 증시는 상승 탄력을 받고 반대로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을 경우 주가는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4월 CPI는 전월 대비 0.4%, 전년 동기 대비 3.4%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3월(3.5% 상승) 대비 둔화한 수치다. 가격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률도 3.6%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3월 CPI 상승률은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 이에 따라 금리 인하 개시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기도 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근원 CPI가 둔화하면 채권 금리와 달러 강세가 추가로 하락하면서 코스피지수가 2800선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CPI 발표 이후 증시 추가 상승을 노리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증시는 코스피는 전날 종가와 비교해 0.42포인트(P)(0.02%) 하락한 2727.21P로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13억 원, 180억 원을 순매수했지만 개인이 133억 원을 순매도했다. 코스닥은 전날 대비 9.73P(1.13%) 하락한 854.43P를 기록했다.
이차전지 대표기업 금양, 미국 장외시장에서 호평
4695 배터리를 개발한 부산 대표 이차전지 기업 (주)금양이 미국 금융기관과 투자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13일 금융 컨설팅·전략자문업체 옥스포드 메트리카에 따르면,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 OTC 마켓 본사에서 ‘한국 투자의 날’이 처음 개최됐다. 미국의 장외시장을 일컫는 OTC 마켓은 세계적으로 유망한 기술이나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을 적극 발굴하고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면서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등록된 증권 수는 1만 2589개며, 연간 거래 규모는 5070억 달러에 이른다. 이날 행사는 글로벌 투자시장에서 한국의 가치 평가가 절하됐다고 판단한 옥스포드 메트리카 로리 나이트 회장이 한국 기업에 글로벌 투자자금이 투자되면 한국에서도 글로벌 기업이 탄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전격 마련됐다. JP 모건 등 현지 투자기관과 투자자 70여 명이 행사에 참석했으며, 금양을 비롯해 SK에코플랜트, 에스엠랩이 참여해 기업을 알렸다. 나이트 회장은 “이번 기업 설명회는 금양의 경쟁력과 투자가치를 증명하는 좋은 기회”라며 “투자기관들과 투자자들로부터 금양 사업의 확장성을 이끌어내는 동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금양 류광지 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글로벌 1위 발포제 산업을 기반으로 K배터리에 뛰어든 금양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를 거듭하면서 배터리 밸류체인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양의 미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큰 호응을 얻었다. 이차전지와 관련한 독보적인 소재 기술을 보유한 에스엠랩 김경호 CTO 역시 울트라하이니켈 97% 단결정 양극재 건식공정의 특장점을 설명하며 호평받았다. 행사를 주관한 옥스포드 메트리카 측은 "금양에 대한 자료 추가 요청이 쇄도했고, 일부 투자자들은 행사 다음 날 류 회장과 별도 미팅을 통해 미국 현지에 배터리 생산공장을 짓는다면 투자 의사가 충분하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옥스포드 메트리카 한국지사 이채민 이사는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금양 배터리 공장 설비가 구축되는 오는 10월께 현장 투자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라인 지분 매각은 직원 '토사구팽'… 정부 적극 나서달라"
네이버 노동조합은 13일 성명을 내고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네이버는 일본 정부가 보안 강화 대책을 빌미로 경영 개선 행정지도를 내린 뒤 일본 소프트뱅크와 A홀딩스(라인야후 대주주) 지분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분 매각이 공식화하면서 국내의 라인 관계사 직원들 사이에 고용 불안 우려가 커지면서 노조의 움직임도 빨라진 것으로 읽힌다. 네이버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라인 계열 구성원과 이들이 축적한 기술·노하우에 대한 보호를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한다”며 “이들을 보호하는 최선의 선택은 지분 매각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분 매각이 “A홀딩스의 대주주 자리를 내놓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라인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애써 온 구성원들의 열정과 노력, 기술과 경험이 일본 기업인 소프트뱅크에 넘어갈 가능성, 그리고 구성원들이 고용 불안에 놓일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네이버의 글로벌 메신저 플랫폼으로 시작한 라인이 아시아 넘버원 플랫폼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국내에 있는 2500여 명 라인 계열 직원 외에도 네이버, 네이버클라우드, 엔테크서비스, 엔아이티서비스, 인컴즈 등 수많은 네이버 계열 구성원들의 하나 된 헌신과 노력이 있었다”며 “지분 일부라도 소프트뱅크에 넘어간다면 2500여 명의 라인 구성원이 소프트뱅크의 자회사 소속으로 고용 불안을 우려하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성원 보호를 위한 최선의 선택은 매각을 하지 않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매각으로 불안감을 느낀 라인 구성원들의 인재 유출은 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보안 사고의 대책으로 지분을 늘리겠다는 소프트뱅크의 요구는 상식적이지도 않고, 부당하기까지 하다”며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기술을 탈취 당하고, 한국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부당한 요구에는 목소리를 내 달라”고 정부에 호소했다. 한편 라인야후 한국법인인 라인플러스는 14일 내부 설명회를 진행한다. 라인플러스 이은정 대표 등 경영진이 최근 사태와 현안과 관련해 내부 동요를 막고 직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라인야후의 손자회사인 한국법인 라인플러스는 일본 외에 해외 라인 사업 개발 등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인야후 계열 한국법인은 라인플러스를 비롯해 라인파이낸셜, 라인넥스트 등이다.
한국은행 부산본부 대학생 교육 나선다
한국은행과 부산 남구 문현동 금융단지 입주 공공기관·공기업이 함께 지역 대학생 경제 교육에 나선다. 금융단지 입주 기관이 합동으로 지역 대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부산국제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진흥원은 한국은행 부산본부와 함께 공동 대학생 경제 교육 프로그램 '2024 부산 경제·금융 프론티어(BEFF)’를 열기로 최근 합의했다. 참여 대상은 부산 지역 대학생이며 30명이 참여한다. 6개월간 경제 관련 기본 교육부터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입주 기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도 열린다. 13일부터 참가 대학생 모집을 시작한다. 한은 부산본부는 부산 경제 학습·토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진흥원은 각 기관 체험 활동, 업무 내용 소개 등의 현장 실습을 맡는다. BEFF는 2011년부터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진행한 ECB(Economics Challenge Busan) 프로그램의 확장판이다. 진흥원은 금융단지 입주 기관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단지 입주 기관이 공동으로 지역 대학생과 운영하는 첫 프로그램이다. 지역 대학생 입장에서는 BEFF를 통해 향후 취업을 희망하는 금융 공기업을 미리 살펴볼 수 있다. 금융단지 기관은 우수 지역 인재를 사전에 교육하고 양성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부산국제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지역 대학생이 이번 프로그램을 BIFC 금융 생태계에 입문하는 필수 과정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알차게 프로그램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BEFF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한국은행 부산본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참가신청서(자기소개 및 활동계획서 포함)를 작성해 31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취업준비시기 등을 고려하여 3학년 학생 위주로 선발한다. 한국은행 부산본부 주최 행사 참가자는 우대 혜택이 있다. 합격자는 다음 달 7일 개별 통보된다.
[데스크 칼럼] 22대 부산 당선인들, 어떤 꿈 꾸나
[노트북 단상] 국회 레임덕 회기의 생산성
[밀물썰물] 힙한 불교?
[2030 칼럼] 불통과 불타는 소통 사이
[사설] 부산 가계·자영업·중기 연체율 심각, 경제 활력 높여야
[사설] 유튜버 살인극… 조회수 노린 폭력·폭언 판치는 유튜브
성어기 하루 10만 상자도 분류 "우리 손에 돈 달렸다" [피시랩소디]
부산시는 2023년 부산미래유산에 '수산도시 부산'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부산공동어시장을 선정했다.
[슬기로운 호구생활⑪] "허리가 고장났다" 독박육아 24시
올 2월 기다리던 첫아기를 맞이했다. 온 세상을 흔든 코로나19도 무시할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앞으로가 무섭다” 했고, 주변 사람은 짠 듯 이구동성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했다. '육아 전쟁' 때문이다. 내심 자신감이 충만했다. 괜히 겁주는 말이겠거니…. 쌍둥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독박 육아 체험'까지 결심했다. 이제는 남자도 똑같이 '공동 육아'를 할 시대이지 않나. 어쭙잖게 아이를 돌보다 '육아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쾌조의 스타트 체험은 아기가 태어난 지 70일째 되는 날 했다.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이다. 오로지 혼자 육아+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내에게 마음껏 '집 밖 휴가'를 누리라 했지만, 마음이 불안한지 멀리는 못 가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재택근무를 해 나름대로 육아에 자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보고 익힌 '육아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다. 시작은 좋았다. 비몽사몽 아빠와 달리 아기 컨디션이 '최상'이다. 쿠션에 앉혀 자동 모빌을 켜니, 30~40분간 '옹알이'하며 놀았다. 이때 빨래한 옷도 개고, 못다 한 거실 정리정돈도 끝냈다. ■전쟁의 서막 오전 9시가 채 되기 전, 전쟁의 전조현상이 드리웠다. 잠깐씩 '잉잉'대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아기가 만세를 부르며 자지러졌다. 어깨에 올리거나 두 손으로 받쳐 안아도 무아지경이다. 난생처음 정체불명의 돌고래 같은 소리까지 내며 달래봤지만, 슬쩍 눈치만 볼 뿐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갖다 대자, 간신히 진정됐다. 그 이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배가 아팠지만, 또 아기가 울까 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아내에게 잠시만 봐달라고 했으나, “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퇴짜. 10여 분간 5~6kg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뚝 힘도 이제 한계다. ■머피의 법칙 신기했다. 어깨에서 잘 자던 아기가 소파에 눕히기만 하면 ‘말똥말똥’이다. 신생아 ‘등 센서’가 소문이 아닌 진짜였다. 아기가 간신히 누워 모빌이나 초점책을 보다가도, 이불을 개는 등 청소만 하려 하면 찡찡댔다. 과자나 땅콩 등을 먹으려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려 해도 마찬가지. 마치 딴짓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듯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보가 터지지 않으려면, 아기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한 상 차려 점심을 먹는 건 불가능했다. 있는 반찬을 데워 끼니를 때웠다. 전날 먹고 남은 찌개가 없었다면, 곧바로 '배달의 민족'을 터치했을 것이다. 그나마 데운 찌개도 아기를 달래고 오니 다 식어있었다. 아기를 안고 무언가를 하기엔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허리 굽힘 없이 정리정돈할 수 있는 육아용 '대형 집게'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결국,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완전히 재워야 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수유 후,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아내 말로는 평소엔 한 시간도 자지 않는다고. 오히려 재우다 실패하면 잠투정이 심해진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목욕'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지만, 아기가 깼다. 다시 육아다. 집안일과 육아가 ‘무한 반복’이다. 당이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단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다. 낮잠 잔 아기의 수유를 끝낸 뒤 목욕에 도전했다. 바둥대는 아기를 한 손으로 껴안아 씻겨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체력이 다한 탓인지 목욕은 엉망이 됐다. 앉은 상태에서 아기를 들었다가 놨다 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도 모르게 물 온도 조절에 실패했고, 조심해야 할 아기의 눈과 귀에도 물이 튀었다. 70일 된 아기의 표정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빠의 서투름을 알고, 참고 견뎌주는 표정이었다. 아기도 지쳤는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후 7시 30분에 잠이 들었다. 드디어 소위 말하는 '육퇴'(육아 퇴근)다. 육퇴 후 허리가 아파 소파에서 2시간 동안 뻗었다. 그러나 '육아 출근'은 금방 돌아왔다. 다음 날 오전 2시에 배가 고파 아기가 깼다. 한 시간 후 다시 잠이 든 아기는 오전 4시 30분, 6시 30분에도 차례로 깼다. 마치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느낌이었다. ■오해와 진실 이번 체험은 저번 ‘임신부 체험’처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다. 사실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몇몇 마찰이 있었다. 우선 '육아 아이템'이다. '이거는 꼭 사야 한다'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수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육아 아이템들이 달라, 업체들의 '상술'로 여겼다. 아내의 생각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날 독박 육아를 하며 집에 있는 모든 육아 아이템을 동원하는 내 모습을 봤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아이템'은 없었다. 육아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육아의 공동 분담'이다. 육아는 집안일의 일부분이 아닌 별개의 일이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추가로 더해진 일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했다. 사실 육체적 노동은 익숙해지면 할 만했다. 그러나 '정서적 힘듦'까지 겹치면 산후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없었다. 부부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 ■위대한 부모 임신부 체험 때처럼 이번에도 모성애의 위력을 느꼈다. 아기 목욕을 시킬 때 욕조를 1분 만에 헹구는 나와 달리, 아내는 매일 5분 이상 닦고 있었다. 육퇴 이후에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와 달리,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아기 재우는 법' '70일 아기 특징' '이유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늦은 밤 아기가 배고플까 잠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알기에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 비록 하루 체험이지만, 남다른 부성애도 느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더해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퇴근 후에도 어느정도 육아에 동참해야 할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가 어떤 기분 상태이고,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외로운 '육아 전쟁'을 견딜 힘은 부부에게서 나오는 듯하다. 이번 체험을 하며 아기의 웃음보다도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됐다. 모르지만 아내도 독박육아를 자청하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받았을 터. '슬기로운 육아생활'의 기본 전제는 부부의 공감이다. 글=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사진=이승훈 기자 아내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라면, 무슨 물로 끓이세요? [궁물받는다]
도서관은 어떤 책을 버릴까? [궁물받는다]
머리 안 감아서 지저분한데… 그냥 미용실 가도 되나? [궁물받는다]
호텔 비품 함부로 가져갔다간 곤란한 일 당할 수도 [트래블 tip톡] ⑭
나만 그런 게 아니더라…비행기 안은 왜 항상 추울까 [트래블 tip톡] ⑬
후지산 입산료, 하와이 환경세…과잉관광 통제 ‘관광세’ 강화 [트래블 tip톡] ⑫
아미동 언덕에 우뚝 선 황금 사원…부산 속 ‘작은 티베트’ [별별 부산] ③
개봉 영화도 8000원에 OK…오렌지 가림막에 숨은 ‘시네마천국’ [별별 부산] ②
부산 원픽 자갈치회센터 ‘비밀 하늘정원’ [별별 부산] ①
호텔 짐 풀면 주변 편의시설, 산책로부터 파악하라 [청바지의 여행도전] ⑨
“공항엔 일찍 가세요”…좋은 좌석 고르고 업그레이드 받을지도 [청바지의 여행도전] ⑧
소지품 목록 작성해 이삼일 전 미리 짐 꾸려야 [청바지의 여행도전] ⑦
공짜로 잘 수 있는 교도소, 양심껏 즐기면 되는 골프장 [세상에이런여행] ⑰
낯 가리던 버스기사, 연가 노랫가락에 마음 열어 [세상에이런여행] ⑯
돈은 없어도 세상에서 국민행복지수 가장 높은 섬나라 [세상에이런여행] ⑮
[제철 PICK] 겨울철 밥도둑 ‘꼬막’, 맛과 영양 모두 “10점이요!”
[제철 PICK] 기름기 품은 겨울 방어, 감칠맛에 반하다
서울서 공수한 ‘포르테피아노’가 들려준 옛 선율 [부산문화 백스테이지]
블루오션 ‘싱크 음악’으로 수익 올리는 방법 ‘눈길’ [부산문화 백스테이지]
먹고 즐기는 클래식, 입도 귀도 호사했다 [부산문화 백스테이지]
이 손으로 만든 명란, 일본 명란 가격도 주물렀다 [부산피디아]
70여 년 책 사랑 일념 지킨 부산문화 자부심 [부산피디아]
불운마저 들어메친 ‘왕발’, 일본 자존심 무너뜨렸다 [부산피디아 EP.15]
[젊어지는 이야기] 항노화 치료 장비 트렌드
[젊어지는 이야기] 항노화를 위한 발효식품
[젊어지는 이야기] 골다공증과 ‘구구팔팔이삼사’
[해양문학 찾아 떠돈 40년 항적] 고물 배 몰고 홍콩행 죽음의 황천항해 체험
[해양문학 찾아 떠돈 40년 항적] 입항 화물선에 ‘뇌물 지옥’ 같은 뒷돈 요구 농락
[해양문학 찾아 떠돈 40년 항적] 골치 아픈 중국인 ‘돈이 최고’에 혀 내둘러
[사랑의 징검다리] 고교생 딸 위해 도전 나선 아영 씨
[사랑의 징검다리] 따뜻한 집 이사 시급한 진이 씨
[사랑의 징검다리] 피폐한 몸 누일 곳 없는 희주 씨
"반려견 위생 미용, 집에서도 관리할 수 있어요"
'기다려'만 잘해도 100점짜리 반려견…규칙이 중요해
보호자 울리는 반려견 심장병, 주기적 검사로 조기 발견을
“허리디스크에 좋다는 걷기 운동, 되레 악화시킬 수 있다”
화객선 충돌 직전 크레인부선 견인한 해양환경공단 선원들 '화제'
친권 명시·비혼 여성 출산권 공론화 서둘러야 [남성 빠진 '반쪽' 난임 대책]
[알림] BNK부산은행과 함께하는 부일시네마
라인야후 지분 매각 협상 공식화… 네이버, 경영권 내주고 실익 찾나
[포토뉴스] 환영사 하는 한 총리
권익위 "尹 지검장 시절 한우 업무추진비, 위반사항 없다"
고금리에 ‘영끌족’ 붕괴… 부산 경매 시장 아파트 ‘우수수’
부산 재개발 최대어 우동 3구역 본궤도
분산에너지법 시행 한 달 앞…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은 ‘깜깜’
[포토뉴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산업은행 이전 촉구
수산물 물가도 고공행진… 오징어 값 10년 새 3배
[아트부산 2024 결산] 불경기에 판매 감소… 차별화 전략 절실
[알림] 부산일보 펀펀(FUN FUN) 건강교실
당뇨·고혈압·비만·류마티스, 약 없이 치료한다
[3인3색 性이야기] 카마수트라
[인사] 부산MBC
프랜차이즈부울경지회-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 기초노동질서 간담회
[포토뉴스] 창비토건, 동래구에 쌀 기탁
부산 지역문제 해결 방안 모아… 백서 펴낸 부산외대
부산시·부산교육청, 민선 8기 공약 이행 평가서 나란히 최고 등급
부산시설공단, 어버이날 맞아 주요공원서 孝잔치